김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동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청마의 해인 갑오년 첫 일출처럼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전행정자치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에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1월 6일 현재 정·현원 현황은 결원이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수습 20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행정이 13명, 사회복지직이 5명, 도 일괄 공채로 해서 토목이 2명이 됐기 때문에 20명이 충원됩니다. 그래서 행정직 13명은 2월 10일부터 4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직은 6월 달, 도 공채 토목 2명은 2월 2주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충원이 됐다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무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첫 호봉에 8할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차가 나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보를 먼저 달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직은 도 형평상 1월 6일 이후에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사무분장하고 201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 목표입니다. 추진목표는 창조적 행정추진, 행복한 군민 인식,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자치행정 역량 강화, 즐겁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전국 제1의 평생교육 도시 구현, 안전한 화천군 실현기반 구축,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실현의 다섯 가지 세부 실천 목표에 준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선도적 행정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3만 군민 실현을 위해 2014년도에는 25,200명 목표를 두었습니다. 군민의 만족을 위한 참여와 화합행정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지역여론 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 주민불편 현장점검 처리제 운영, 화천 소식지 발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현황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현재 249명입니다. 이중에서 남자는 64명이 됐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고요, 여자분은 185명인데, 여기서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한 분에 대해서는 74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을 통한 사기진작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동면 방천 1리 2반장 윤기섭씨가 46년생 이십니다. 2014년 1월 1일 18시에 해맞이 행사 종료 후 귀가하시다가 차가 전복돼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장 상해보험을 2013년도 12월 31일, 373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7만원을 계약을 해서 만료가 돼서 적용일이 2014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윤기섭씨가 1월 1일 18시 이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이 돼서 상해사망보험금이 5천만원이 어제 지급됨이 확정됐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에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군정시책 읍·면 종합 평가입니다. 종합 평가는 2014년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인 상서면에서 2월 16일 터키로 8박 9일간 해외연수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단체 지원 및 주요인사에 대한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대통령 자문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화천군협의회를 포함해서 2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방범용 CCTV 운영관리입니다. 신규 12대 설치로 1억 7천만원 사업비로 확보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및 운영비는 4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영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111억 2,2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71명에 대해서는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학습 활성화로 교육 훈련을 충족, 능력계발 기반을 마련하고 직장동호회 활성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날로 변무하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은 사업비 2억 6,130만원을 투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은 2천만원, 장기근속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이번에 산천어 축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실과소 21명을 선발해서 중국과 홍콩을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올 하반기 10월 달에 연수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지속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900만원에 607명이 수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 행사는 축제를 활용한 화합행사인데 쪽배축제 때 경주대회가 있고, 전 직원 화합행사는 10월중에 체육대회 또는 등산대회로 갈음하는데 저희는 체육대회로 화합을 해서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문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노사파트너십의 관계를 개선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정부 3.0과 병행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공개 대상이 37개 항목에서 72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전 정보공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3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저희가 1월 11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출강은 1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고, 지금 국, 영어,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12월까지 되는데 선택과목 2가지를 포함을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86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 까지는 교재까지 지원했었는데 그 이외에 하는 것은 교재비만 20만원을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이 출강을 하고 있는데 주부도 있고, 전부가 직장인인 관계로 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마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대상은 풍산리, 유촌리, 산양리, 봉오리를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등 지역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과 후 학습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화천군 평생학습·사회복지 한마당 개최는 10월 달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한림성심대학 하고 연계사업인데, MOU는 체결됐습니다. 5개 대상 시군은 화천, 춘천, 인제,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학부형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대학 학점 인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초등수학, 영어독서, 독서심리, 유아미술지도자 해서 75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여기서 41명. 그러니까 독서심리 22명, 유아미술지도자는 19명이 자격증을 소지해서 저희 스마트리 강사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노인대학 성인문해 교육지원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노인대학에서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키즈 영어아카데미입니다. 상하반기해서 2기수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천에 110명, 사내는 사내 종합문화센터에서 5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영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반기별 12주씩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교재수업 엑티비티(Activitv)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리 영어학습 확대운영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올해는 화천엔 90명, 사내는 신규입니다. 실내초등학교와 광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바뀐 점이 원래는 대상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했었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건의에 의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사내면이 60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어린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겨울, 여름 방학 중 2회입니다. 기수별 36명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뮤지컬, 중학생 영어토론입니다. 올해는 1월 18일날 전지희 원장을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연수입니다. 캐나다가 3주, 필리핀 3주입니다. 캐나다 3주는 고등학교는 요번 겨울방학 때 연수가 실시됐고요, 중학생 13명은 올해 여름방학 7월 달에 예정입니다. 필리핀 3주는 25명이 전부다 1월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완료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4주는 15명이 대상인데 작년까지는 화천 교육 지원청에서 했었는데, 추진이 미흡해서 예산을 가지고 화천군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장학회 운영입니다. 목표는 50억원입니다. 2013년도 12월까지는 41억이 조성됐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지원입니다. 관내 21개 학교입니다. 6억 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3억 7,200만원이 보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교지원입니다. 관내 21개 초교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오카리나, 마술 등 70여종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군비 2억만 지원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화천고 기숙생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습관을 못 들어간 부모들이 불만이 있어서 농어촌 모델학교로 된 다음부터 매년 7천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화천 정보산업고가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밴드, 바리스타, 색소폰, 아로마, 전산회계 등 2천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관내 35개교가 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서 고등학교라 하면 고교생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해서 25명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4번째 안전한 화천군 실현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화천군 안전문화 협의회가 구성 돼있습니다, 2월에 발의가 되면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재난 사전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는 다목 보건진료소 옥상, 풍산리 보건진료소 옥상에 2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입니다. 올해는 1개소로 화천읍 풍산리 보건진료소 인근에 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대피시설을 시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군·관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안 발생시 수시운영해서 각종 현안사업 및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2014년 운영 계획 심의가 2월중에 개최한 후 통합방위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 지원은 연중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부대별 사업 조사 및 타당성이 끝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 나무 심기 공원조성입니다. 소공원이 1,500만원, 묘목구입이 1,500만원을 군부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도 되고 차광시설로 해서 올해는 7사단부터 설치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리 풋살 경기장 소공원조성 및 주차장 포장입니다. 풋살경기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 조성 및 주차장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근산 지구 전투기념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발주는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북카페 설치입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도하고 협의가 되는건 15사단 관할 구역입니다.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2013년도에는 27사단 야외 배드민턴장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줬고, 올해는 7사단에 5천만원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열린 북카페는 우선 한시적으로 15사단 관할 구역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보병사단 251포병대대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방비가 1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가 됨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 및 사기앙양 시책사업입니다. 관내 주둔 모범 부사관 20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주요 관광지 액자 군부대 지원입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 홍보관 실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축제 및 주요 관광지 액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420만원, 군비 5,257만 3천을 포함해서 5,677만 3천원을 16대대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발 행사지원 입니다. 3개 사단으로 1개 사단에 9천만원씩 해서 2억 7천만원을 지원해서 9월에서 10월중에 민군화합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신병수료식 행사지원입니다. 수료식 행사 및 비면회자 군장병 지원에 1억 3,750만원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료식 행사지원은 군장병 수송버스 임차가 있고, 홍보물 있고, 소요물품이 있고, 비 면회 군장병 지원은 중식, 문화생활에 제공되는 사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담당과장님 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보고 때 말씀 주셨지만 결원 20명은 이번에 신규자들이 보임되면 전부 결원이 없이 다 충원이 되는 겁니까?

네,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원이 전혀 없는 거죠?

예, 행정직이 13명, 사회복지직이 18명, 도 공채 토목직 2명을 받았습니다.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하고 상하수도로 실무수습을 전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주만 받게 되면 시보를 Ep서 정식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교육만 끝나게 되면 20명은 전부 충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충원돼서 특히 읍면에 결원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만 5천명 인구가 붕괴됐다가 연말을 기해서 2만 5,079명으로 어쨌든 2만 5천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에 결과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2만 5천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물을 양산해 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1월말 부로 인구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2만 5천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아니, 무너지진 않았고요. 지금 군부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초부터라도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다보면 인구가 또다시 2만 5천이 붕괴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는 지금 주무 과에서, 우리 관내에 기관들. 수시로 주민등록 이전 관계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독려 말고 파악이 되냐고요. 주소가 우리 화천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인지. 예를 들어서 농협 군지부 100명중에서 50명 들어왔다, 70명 들어왔다, 이렇게 파악이 되나요?

아, 그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파악 안했습니까?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를 파악해서 혹시라도 전입신고에 조금 등한시 하거나 이러면, 강압적이 아니더라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군에 왔으니까 우리 군에 도움도 주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잘 설득을 해서 주소가 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청과 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일부 부결이 돼서 전체적 급식 지원은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협의과정에서 논란도 증폭 된 것을 해소시키지 못한 결과가 났는데,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다시한번 추진을 해서라도 앞으로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화천군도 어쨌든 예산은 확보해 놓았잖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건 아니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즉각 지원이 갈 수 있는 준비는 돼있죠?

네.

그렇게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1년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자치과, 안정행정부 이런 식으로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 했죠? 우리 화천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 조직개편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안정행정자치과로 조금 부르기가 곤란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과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안전이라는 문구를 쓰는 담당이 안정총괄이죠?

네, 안전총괄입니다.

안정총괄이 실질적으로 보면 안정행정자치과에 주무부서가 되는 그 정도에 버금가야 하는데, 지금 안전담당 부서에,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일하는게 예전에 민방위계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 담당은 계장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업무 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 두 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도에 파견 갔기 때문에 결원인데, 충원 2명이 현원 상으론 됐지만 1월 6일 이후에 파견자가 갔기 때문에 결원인데 충원을 못시키고요, 지금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 총괄과에 직원 수가 3명이에요? 총괄계가?

네.

그럼 계장을 포함해서 2분이 있어요?

네, 3명입니다.

원래 직제는 5분이에요?

아닙니다. 원래 3명입니다. 총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추진 화천군 협의회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장이 계시고, 기획 홍보는 부군수님이 되시고, 교통안전에는 화천 경찰서장, 사회안전 분야에는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생활 및 산업안전은 화천군 119 안전센터가 돼있어서 지금 4개 분과에 20개 중점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안전문화운동 화천군추진협의회. 이거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중앙 지침입니다. 각 부처가 있지만 총괄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총괄이 되시고요.

그럼 이건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까?

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럼 이 협의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안정총괄인데, 안전총괄부서가 현재 세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 분들이 업무하면서. 전부 정규직 입니까? 세 분다?

네.

그럼 6급하고 몇 급, 몇 급 있죠?

6급하고 7급 상당이 하나있고요, 신규자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자가 없을 땐 두 분이었었나요? 신규자라는게 교육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갔다 오면.

갔다 오면 보충이 돼서 3분이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 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하고 같이 업무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공조해서 가는 것도 물론 효율성이 있을 순 있지만 조직 특성상 자기들이 관장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같이 했을 때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물론 주무부서장님이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관련 직제 돼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이렇게 공조체제로 업무를 추진해도 불편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해서 모범부사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0월중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그랬는데, 작년 2013년에 해외연수 했습니까?

예, 해외연수 했습니다.

아, 모범부사관들 해외 다녀왔어요?

네, 이장님들은 안됐고요.

군은 갔다 오고, 이장님들은 못가고 그랬습니까? 이게 선거법이니 그래서 선관위에서 어떤 제재나 아니면 불가 이런 일이 온 적 있나요?

그게 아니고 아마 인접시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 보상금을 줘야하는데,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한다는 것은 민간인이라 하면 거기서 용역을 줬거나, 이런 해당자가 가야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침이 따로 떨어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화천은 지역 특성상 군부대 주둔 군인수가 일반 민간인 보다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을 배제하고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을 관리하고 군에 도움을 주고, 또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정책을 도출해 내려면 역시 모범 부사관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혹 해외연수 내지는 벤치마킹 삼아 국내연수를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선거법 접촉 여부가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례로 차라리 해 놓는게, 우리는 접경지역 특성상 군인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선관위 같은 기관에서 별도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지만 안전행정자치과도 축제기간 중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의전을 하고 축제에 각종 프로그램도 관장하고 또 일부 업무도 추진하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지만 올해 2014년도 선거가 있는 햅니다. 변함없이 선거 관계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참여가 되니, 안되니, 초청 대상이 되니 안되니,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안전행정자치과에서 표준 의전, 행사에 관련된 매뉴얼을 면밀하게, 자체에서 고민하기가 어려우면 인접시군 중에서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은데 있으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할 때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전행정자치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소원 모두 성취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목표와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다음으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과 소관은 업무성격상 새로운 시책 발굴에 의한 사업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 위주, 중요한 것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1명중에 현원은 20명으로서 한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 인원은 개발행위 허가 업무 담당자가 현재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로부터 2월 정도에 아마 인사가 있게 되면 충원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정규직이 20명이고 무기직이 4명, 기간직이 2명, 인턴이 1명, 수습행정직이 1명 그래서 총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원은 28명 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에 전년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7쪽도 생략을 하고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선진화 추진 및 서비스품질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능력 배양과 선진행정 추진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 만족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리 절차 교육을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이 자리이동이 있을 때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그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행정 절차법과 소송관련 교육들을 실시해서,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인허가 처리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이 가장 많은 월요일 민원봉사과 계장급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내에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래식 음악 방송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정감을 유도해서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주민 지향적 패러다임을 지속 개발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처리 기간을 단축으로 하고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정기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6일 이상 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에 50%까지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5일까지 접수처리 된 민원처리 사항을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점검하는데 이것은 타실과 전실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월까지 농번기에 농사, 직장으로 인해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2째, 4째 목요일 9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종류로는 여권 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사무처리 매뉴얼과 1회 전화 바로 상담연결하는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에 대해서 정기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매월 소외계층 특히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고, 우편물을 발송했기 때문에 집배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불편사항은 없으신지 혹시 민원사항 처리 할 것이 있는지, 받아와서 저희한테 접수시켜서 대행해서 저희가 다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체국하고 작년에 이미 협약을 해서 실시를 일부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 추진인데, 지난해에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회 춘천 고속화철도 정책토론회가 지난해 2월에 개최됐었고, 서명운동은 지난해 6~7월에 전개해서 약 1만 5천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역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9~10월에 실시를 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턴 이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관계기관, 강원도라든지, 연구원 이런데를 열심히 다니면서 화천지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나가고 저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지금 목표로는 2만 5천에서 3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 주민을 벗어난 외지인들도 그렇게 받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기관, 강원도 국토교통부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이 동향을 파악을 해서 화천 역 설치 건이 국토부 안으로 완전히 받아 들여져서 기재부에 예산 신청에 반영될 수 있을 때까지 총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지난해에 화천역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때 끝나고 아주 느슨한 상태로 나름대로는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확대되는 범군민 대책회의 같은거를 조성해서 읍면에도 여러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대내적으로는 군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실력행사라든지 이런거를 할 때 응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늦추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60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와 같이 이거 자체가 현재 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융자 기준도 지난해 보다 1천만원이 상향돼서 동당 6천만원으로 상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배정물량이 늘어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화천군뿐만이 아니라 군 단위지역은 거의 공통된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제도 시행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읍·면장들과 공조를 해서 홍보를 배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촌 폐·공가 철거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엔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데요, 한옥 건축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강원도에 30개 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동당 3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 분량을 보면 시군당 한 두동이 되겠는데 소관 과장의 전망으로서는 순수 한옥이 건축비가 상당히 비싸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30동이 다 소화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못한 곳이 있는데 상리연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구성이 돼있지 않아서 자부담분에 대한 것들을 충당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 이런게 쇄골돼서 우기라든지, 봄철에 눈이 녹을 때 불편을 겪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확충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4기와 벽보판 4기를 금년도에 증설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법광고물을 양산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부착토록, 또 고충 상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과 읍면 정비반 편성해서 운영하겠고요, 매월 3째주에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월별 점검실적을 확인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련조례를 3월쯤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자치부 광고물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건이 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특별위원회 때 심의를 받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중인 데가 서오지구인데 총 20동. 완료가 16동, 건축 중이 2동, 미착공이 2동입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공사가 완료돼서 필지 분양중이 위라지구가 있습니다. 분양이 2필지가 분양이 됐고, 현재 2~3필지 정도가 상담 중에 있습니다. 잔여필지가 금년 내에 완벽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위라지구는 관주도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호지구는 12필지가 분양됐고 잔여필지를 분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원마을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은퇴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문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럼 수도권의 집을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하면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그걸 처분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선뜻 전원마을로 이주 못하는. 사실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분양되지 않고 있고, 중앙 정책도 어느 정도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중앙정부의 시책도 어느 정도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8만 5,300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이동 분, 전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1,3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가 산정 및 검증은 1차가 2월 17일부터 4월 10일, 2차가 8월 5일부터 9월 1일, 지가결정 공시가 1차가 5월 30일, 2차가 10월 31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별통지 및 이의신청처리가 1차가 5월 30일에서 7월 30일, 2차가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관련해서 동향은 실거래가의 70%까지 상향을 시키라는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화천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연중 고르게 거래되지 않고 거래가가 균일 되게 나오지 않는 분포도 때문에 산술적인 평균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 된 가격만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70% 상향을 하게 되면 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 공부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18종에 부동산 관련 공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로 일원화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8일날 실 운영 전환돼서 현재 15종의 통합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14년 금년 중에 등기 3종. 토지, 건물, 구분건물 등 3종에 대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18종이 통합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일치되는 자료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앙정부나 도, 합동으로 같이 지속적으로 수시 정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읍·면 담당자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1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상 자체 점검을 하고요, 2013년도에는 한 건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공제증서 사본 미 교부한 사건으로 해서 단속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검증은 전산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부당하게 신고를 했다는 것이 노출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 위반 조치를 보시면 2013년도에 거래관련 위반 체납액이 2011년에 부과됐던 한 건이 계속 체납돼있는 건입니다. 한 건에 4,311만 3천원인데, 성격상 거래 후 발견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한 건이라서, 하지만 저희가 재 위반의 소지가 높은 사람 일 수 있다, 이런거를 전문으로 할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동향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토지를 거래할 목적으로 다시 등록하게 되면 바로 압류 등록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관련 납부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건에 6천 5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부과액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3,200건에 대해서 등기촉탁 지적측량을 할 것으로 됩니다. 추진계획은 측량 민원에 대해서 측량 기일을 정확히 이행을 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가 관계법령에 접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표시변경 촉탁등기를 저희과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3,200건을 대행을 해줘서 주민들의 수수료의 부담 경감을 1억 6천만원 정도를 경함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등기촉탁 완료 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개별 통보해줘서 첨서부터 끝까지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등기촉탁으로 인해서 주민의 등기수수료 절감혜택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1회 방문 처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보수 50점, 신설 150점이 되겠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는 3월 착수해서 7월까지 완료예정이고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이 기준점이 정확해야지만 정확한 지적측량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유지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경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지상의 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똑바로 잡아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하는 것인데 203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도면 및 대장을 세계측지계 기준 좌표로 전환해서 등록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운 2, 3, 4지구와 장촌 1지구 합쳐서 685필지에 대해서 2013년 12월부터 사업지구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광덕 5, 7지구에 불부합지 민원이 많은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말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덕 5, 7지구 431필지에 대해 실시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 측량 미 완료분에 대해서 계속 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을 확정짓고 신규 지적공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신규 추진분에 대해서는 3, 4, 5월까지 실시계획과 주민설명 동의서 징구를 하고 6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 측량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국가 예산이 최소한 8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회에서 50억만 측정이 돼서 현재 전망으로는 부득이 2014년도 신규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실질측량은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사업입니다.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것 역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 1년 이상 소유한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토지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인 동의와 분할 신청에 의해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심의 의결로 바로 분할 및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위원회 위원장은 춘천 지법에 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증대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혼란 최소화와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적극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3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용 도로명판 부족분을 추가로 150개 정도 추가 설치하고 기초 번호판이라 해서 번호판 하단에 기존에 법적 리를 기재해 혼란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도로명 주소와 역행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시군 교체 점검 속에서 우수사례로 전파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정착될 때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중앙정부의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겠고, 이 기초번호판은 잘 보이는 곳,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착되기 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관내 학생들 대상해서 방문 홍보도 지속 적으로 하고 우체국과 연계해서 집배원이 우편배달 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해서 시설물을 교환한다거나 새로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를 획득해서 바로 시행토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해서 홍보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지속적으로 시상도 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화천읍 산천어길 206일원인데 신읍리가 되겠습니다. 익히 보고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쭉 진행돼 오다가 2013년 3월에 농기계 임대 창고와 연동 하우스 있는 그쪽에 해체이전 설계 용역 준공 보고를 마치고 건립 부지를 매각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상 부지에 대한 모든 재산권에 대한 것을 아파트 권리 업자가 다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가가 상승요인이 발행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단면 목표라면 또 인구 늘리기에 직접적인 기반시설이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소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결국은 현 부지에 바로 건설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짓는 것은 회사 측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건립계획을 재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에.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 방향을 틀어서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부지 지상권 그런 것 들이나 지장물 이런 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대상 민원체험 수기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보람과 고뇌, 제도 및 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의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서 심사 및 시상은 10월 정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우수 한 명에 50만원, 우수 두 명에 각각 20만원, 장려 세 명에 각각 10만원씩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민원응대 요령도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게 되면 해당 공시담당을 했던 감정 평가사를 직접 연결 시켜줘서 전화 내지는 면담을 하도록 해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한테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산정가격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조성하는 한편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인중개사 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워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상담이나 거래를 받는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중개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를 하면서, 또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중개 정책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GIS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범위를 다시 한번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연구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중장기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상하수도 도로 현황자료 수집과 입력 시설물별 현황도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업무별 공통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방안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및 운영장비 도입해야 될 방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융화되는 종합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본 계획을 시책으로 전이됐을 때 전담조직이나 관련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의뢰를 2월중에 해서 결과보고를 9월중에 해서 내년도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실과별로 업무분석 실시가 이뤄져서 중복투자 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고 국가에서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린다는게 너무 장황하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야간 민원실을 1년 운영했나요? 작년에?

네.

1년 했죠? 5월하고 10월 중에 두 달을 한거죠? 실제로 따지면?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웬만한건 다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라도 시골 분들이 야간민원실 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가 있으니 화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일부 했죠. 아까 그러셨죠?

네.

이것도 홍보해보니까 소외계층들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겠죠?

네.

그 분들한테도 혹시 만족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든가 이런 것을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 물론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 연설에서 이런 관련 얘기를 연초에 했습니다. 물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범군민 대책회의 올해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기 관련된 의견은 피력한 적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사회단체를 행정에서 권고를 할 때는 사회단체다운 사회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회 자체가 과연 회원수가 몇 명이 있으면서 그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화천에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JC 이런 사회봉사단체, 민간레벨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이 일부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보도 매월 셋째주에 할 것이다, 관련 조례도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무분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일들은 좀 근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특히 우리 행정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거는 광고물, 즉 홍보 현수막들을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거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고 일반 주민들보고 지키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에 대한 준엄한 효과가 나올 것인데, 행정이나 기관에서 거는 홍보 게시물들이 대부분 게시대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되는 것,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권고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올해 시작은 되는 거죠? 회사 선정 됐어요?

아직...

아직 안됐어요? 예전에 했던데 하고는...

아, 그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건이 부지가격이 약 한 5억정도 나옵니다. 작년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장물 쪽에 6억 3천 정도 감정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 그거를 지장물 가격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것을 이전 설치하거나 새로 지어달라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니까 한 12억에서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군데만 치중해서 한곳과 협의를 하다보면 꿩을 잡으려다 매를 놓치는, 매를 잡으려다 꿩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하니까 제3의 대안을 항상 만들어서 양면 작전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민원봉사과에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수도권 지자체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실에 문을 여는 순간에 민원관련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들어오는 내방객과 눈이 마주치면 즉시 일어나서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는 모습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정착이 됐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관련 직원들도 벤치마킹 삼아서 수도권지역에 경기도, 인천 이런 쪽에라도 한번 방문을 해 보면서 느껴보시면 나름대로 자세가 달라지리라. 그래서 화천도 이제 2014년부터는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 관련 민원 공무원들의 자세들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도 장시간 동안 해주셨고, 올해도 업무 수고스럽게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이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 금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농민들이 농협에 예금을 하면 3% 이자를 안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융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금리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우리 군의 세정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일반 현황을 두 번째는 2013년의 주요성과를 세 번째는 2014년의 추진목표와 방향을 네 번째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총 정원 34명 중 현원 3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과세대상입니다. 1만 802세대와 950개소의 사업장이 주민세 과세대상이며 토지 4만 3,128필지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1만 2,125동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 차량은 1만 145대입니다. 4번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본청 57대를 포함해 총 96대를 17명의 운전기사와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5번의 청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으로 징수 목표가 달성 되었고, 체납액은 감속하였습니다.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5만 2,018건에 76억 2,1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두어 들였고, 탈루세원 33건을 발굴하여 1억 4,3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지방세 징수 목표대비 99.3%를 달성하였고, 체납액도 3.6%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강원도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기관으로 또한 강원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로는 투명한 회계운영 및 생산적 재산관리입니다. 관급공사 용역물품 구매 등 관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였고, 국 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군 재정 수입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14년 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 지방행정의 역점과 전망은 지방선거와 민선6기 군정의 출범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 3.0의 시행으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적립이 요구되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 구현과 운영체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및 회계분야의 대응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의 비전을 가지고 5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2014년 주요 목표인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95%이상, 지역 업체 수주확대 40%이상,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5%이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지방세 징수총력 자주재원 확충부터 청사 리모델링 사업까지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의 지방세 징수총력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는 도세 64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146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400만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총력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를 지속 홍보해 나가면서 주민 만족 세무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229개의 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도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라항의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의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은 작년 12월 말 현재 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공매, 행정 제재 등 을 강화하고 결손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항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도입 추진되고 있는 본 제도는 지방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했을 경우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는 제도로 26억 1,800만원을 비과세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징수목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지방세외수입 확충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 다음 장의 12페이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안이 발생될 경우 징수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64억 7,4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지역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 구매시 지역 기업에 우선 발주하여 지역 업체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회계운영을 두 번째로 계약업무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엄중한 계약 심사업무의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자산관리 및 급여운영 효율성제고입니다. 복식 부기를 통한 자산관리 및 물품현황 일제조사 사업은 뒷장의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급여운영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속 기관별로 분산 지급 되던 공무원 급여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또한 기존 수기지급방식으로 관리해 오던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도 별도의 급여 시스템을 통한 전산지급 방식으로 급여관리를 체계화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용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는 과감히 매각하고 수시 또는 일제 조사 시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나 사용허가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원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청사의 상하수도 및 오·배수관을 교체하였고, 기획감사실, 안전행정자치과 등 5개실과의 내부 인테리어와 근무 환경 개선 및 사무가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까지 추진하지 못한 부서들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별관 휴게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된 건의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청사별관의 건설방재과로 옥상에 벤치 및 화단을 설치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2층 사무실의 냉·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의 18페이지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천군 물품관리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과 새올 행정 시스템 상의 물품 현황을 대조하여 물품관리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2009년부터 도입한 RFID 물품관리 시스템과 부합시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물품 관리 일제조사 사업을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4년도 새 업무에 대한 설명을 관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가고있는데 우리 담배 소비세는 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있는데,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34억 저희가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했는데요. 약감 좀.

주춤할텐데. 그렇죠? 목표 34억 만 되어도 재정에 도움은 되지만 환경에는 아마 악영향이 되지 않나 그런것도 한번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가 효율적 관리가 나와있습니다. 공유재산 물론 토지하고 건물만 주로 관리를 하고있는데, 별도로 우리 재산 관리에 장비도 재산관리는 돼있죠?

네, 돼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RFID 시스템을 뒤에서 보고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재산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나무, 인목도 재산으로 관리되죠? 그래서 가로수가 혹시 하나가 부러졌다 그러면 손·망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다 재산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위택스 가입을 많이 독려하고 그랬는데 위택스가 재산세 비슷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자납부하는건데 실적이 실적목표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가 돼있죠? 대충 정확진 않더라도 한 50% 이상은 됐습니까?

전체 건수로는 프로테이지 까지는..

그렇겠죠? 그래도 한 50% 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혹시 부진화 되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행정도 일을 하기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방세 목표 대비에 103.9% 징수. 재무과 전 직원들의 노력에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탈루세원도 많이 추징했고, 따라서 강원도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방세정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물론 작년 연말에 됐네요? 그럼 올해쯤이면 전국에서도 순위에 들어가겠죠?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화천군, 전국에서 20위 이렇게 나오겠죠?

잘 해 보겠습니다.

세정 평가는 우리 재무과에 아마 거의 중점적인 그런 사업의 목표 중에 제일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세원이 발굴돼야 우리 자주재원도 늘어나고 지방재정도 확충되는 그런 귀한 자본 확보이니만큼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고, 작년에 체불임금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는데 공사 발주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관련 공사 업체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이라든가, 장비, 음식, 인건비, 유류대 이런 것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 의견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체육과를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태호 의장님과 박선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 분야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3년도 주요성과, 14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저희 정원이 17인데, 현원이 16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등록 문화재 3건, 지정문화재 8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시설은 저희가 작년까진 4개였었는데 맨밑에 갤러리 하우스하고 화천 갤러리가 추가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채육시설은 1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갤러리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세팍타크로, 축구 등 12개 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조정, 카누 등 전지훈련단은 추산해 본 바로 한 1만 8,0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화천체육관 작년도 10월에 준공을 했고, 사내 체육공원은 10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2013년도 문화 체육분야 수상 실적인데, 첫 번째 한국 민속예술축제 범안골 목도소리가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확충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창작 공간, 박물관, 문학관 그리고 영화관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자원 확충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 그리고 전지훈련 단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실내 체육대회 하고 전지 훈련단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사내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간동 생활체육공원을 계획을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역량강화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욕구 충족입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제를 5월에 2일간, 비목문화제 행사는 6월 6일 쯤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비목 콩쿨도 4월, 5월, 6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낭천별곡 공연입니다. 신읍리에 있는 “뛰다”에 금년도에는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쪽배축제때 개막공연을 하는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화축전 개최는 10월 6일쯤 해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월부터 월 1회 정도 총 10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3천만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동구레마을 운영입니다. 공예공방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들꽃 마당전 개최는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예술 텃밭 및 숲속 예술학교 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동 작은 도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데 책이 6,300건 있습니다. 2월부터 매주 5일. 저희가 군부대와 읍면 순회를 하고, 화천 도서관에 1,500만원, 작은 도서관에 2,000만원 도서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저희가 창작 스튜디오 5동하고 갤러리 하우스 1동은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공동 작업장 읍면 마다 1개소씩 해서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창작 스튜디오는 4명이 입주 선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추가로 해야되고, 향후계획은 읍면 공동작업장은 2월중에 읍면마다 선정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텃밭 신명초등학교는 저희가 실내, 야외공연장은 작년에 조성을 끝냈고요, 율대분교는 건물 리모델링도 작년에 끝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태 캠핑장, 휴식공간, 게스트하우스, 산책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15억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9억 3천만원 갖고 소 공연장하고 전시실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외부 환경 도색하고, 기계설비, 지하 연습실, 대공연장 무대 설비를 끝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설치입니다. 당초에 생태 영상센터에 계획을 했었는데 서화산 다목적 광장으로 대상지를 옮겼습니다. 1월중에 일괄입찰을 해서 설계, 시공 시스템을 한꺼번에 입찰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 영화관 조성을 마무리 짖고 9월 쯤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거례리하고 원천리에서 출토된 유물이 5,000점 정도가 있는데 춘천에 예맥 문화재 연구원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유물은 국가 소유라서 저희가 가져오려며 수장시설하고 보관시설하고, 전시시설을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그 시설을 확충을 해야 그 유물을 주겠다, 협의가 돼서 총 저희가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3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8월에 다시 개관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 사업인데, 사업이 당초보단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업이 답보상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농수정사 복원부지 협의가 안돼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연말에 유선무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하자 그래서 1월에 감정을 했는데 예전에 감정을 한 것 하고 특별히 단가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사내 곡운구곡 연구회에서 차액을 보존 해주겠다, 구두 상으론 확답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차액이 252평인데 평당 14만원씩 해서 3,400만원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저희 감정 금액은 9만 9백원이고, 유선무씨가 원하는건 23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3,400만원인데 곡운구곡 연구회에서 차액을 보존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차액 보존만 되면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최소한 농수정사 부지 복원이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인데, 앞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실내 체육대회입니다. 저희가 체육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배드민턴 대회 10월, 세팍타크로 대회 4월, 태권도 왕 대회 4월, 당구대회가 4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두개 실내 대회를 추가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배스 낚시대회는 5월중에, 파로호배 카누대회는 6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7월, 전국 카누 동호인 페스티발 8월, 전국 풋살 대회는 8월. 그리고 저희가 10번부터 13번까지 계속 진행하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고 개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1번에 WK-League는 아시다시피 잔디가 안 좋아서 인조구장에서 여자축구 연맹하고 협의해서 개최 하는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는 군수기대회 7개, 연합회장기 대회 12개, 기타 체육대회 4개 정도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 출전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6월에 춘천에서, 생활체육대회는 9월에 영월에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5월에 횡성에서, 강원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19개 종목이고요, 강원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는 12개 종목입니다. 기타 체육대회도 한 10개 정도 출전 지원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는 2개 팀에 11명, 지도자 2명, 선수 9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계절 전지훈련단 지속 유치입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이 2월중에 전지훈련 100명 정도 와 있고요, 조정·카누는 상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있는데, 조정·카누는 화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안됐지만 가맹단체 사무국장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 화천에서 열겠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단은 예년에 보다는 많이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도자가 10명입니다. 일반 지도자가 6명, 어르신 지도자가 4명. 종목은 수영교실, 축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어르신건강체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1차 사업을 해서 부지정지는 끝을 냈고, 2차 사업 작년에 토공, 우수공, 상수공, 오수공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16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10월 준공 목표를 해서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레탄 트렉하고 포장을 마치겠습니다. 12월까지 계획인데, 10월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수상레포츠광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북한강 수변에 대규모 수상 레포츠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접안시설 20m에 30m 짜리 3개를 만들고 그 위에 풋살구장하고 다목적 운동장을 쓸 수 있게 인조잔디하고 휀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사업자 선정은 일부 끝냈습니다. 부잔교 폰톤 설치는 4월까지 끝을 내고 인조잔디하고 휀스도 4월중에 마무리해서 올 여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활용계획은 조정, 카누, 전지훈련단 접안 시설로 기본으로 쓰면서 각종 축제 때 수상 무대로 활용하고 가능하면 풋살이라든가, 이런 시합도 수상에서 한번. 화천만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한번 개최토록 해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거례북한강 친수구역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성 면적은 5만 5,400㎡, 1만 6,700평 정도 조성을 하고요, 조정, 카누, 용선, 접안시설, 수변생태공원, 천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은 끝을 냈고요, 지금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10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 정도에 끝이 나는데 사업비가 국비 집행이, 이월이 어려워서 작년 연말에 부랴부랴 입찰을 보고, 1월 6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3월부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일부 되는 거는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는데 3개소를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5천만원 정도 그래서 1억 5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어르신 분들이 이제는 시합을 전부 인조잔디 구장에서 한다 그래서 맨땅 연습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가능하면 깔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족구장도 2면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관람석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전국 체전이 강원도에서 있는데 조정, 카누가 화천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관람석도 일부 늘리고 피니쉬타워 밑에 하상을 많이 넓히려고 합니다. 배 운반하고 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화천체육관이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CCTV를 저희가 8개소, 외부에 3개 내부에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잔디보수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렸었지만, 잔디가 안좋은데 4월 1일부터 해서 해토가 되면 열흘이나 보름정도 준비를 해서 기초층은 완전히 흙을 다 재시공하고 기존에 잔디하고 모자라는 잔디를 보식을 해서 축구장을 올 여름에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천리 축구장 보수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지반이 침하가 돼서 금이 가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에 매립을 한 것이기 때문이 지반이 침하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간동면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6천만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안은 유촌리고, 2안은 오음리 정돈데,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 같은 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올 봄에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강과 친수공간의 명품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제7회 화천 DMZ 랠리 자전거 대회가 5월 18일 잠정 날짜를 잡았습니다. 대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군민화합 자전거 대회는 6월중에,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현재 98대의 자전거를 갖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천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자전거 20대 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리더스 포럼은 10월중에 1박2일로 해서 전국 자전거 동호회리더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자전거 관련 법규하고 올바른 주행방법, 응급조치 방법 이런 안전교육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전거길 명품코스 완주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스는 두 개 코스인데, 산소길 115km, DMZ 챌린저 코스해서 두 개 코스를 완주를 하게 되면 기념 배지를 증정하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무인 인증센터는 화천댐 있는 그 쪽에는 200만원 들여서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평화의댐 쪽에는 지금 식당 운영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인증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인프라확충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2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3개 사업인데, 저희가 화천읍 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당장 사업은 안 되더라도 일단 어떤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자전거 도로가 한 500m 정도, 망가진 부분을 부분 부분 2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15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월하문학관 아카데미 운영은 한달에 한번 정도 총 10회 지역 문인이나, 독자, 주민들을 초청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강연회, 시와 음악의 만남, 시화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카데미 운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길 통행량 측정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이재원의원님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갔다가 본 내용인데요, 사진이. 이게 방지턱을 자전거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체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람이 올라서면 체킹이 안되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면 체킹이 되는 그런 기계장치인데 저게 적외선 계수 측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개소에 2천만원씩 해서 두 개소 정도, 산소길에 설치를 해서 자전거가 실제로 화천에 얼마정도 이용이 되는지 외지에서 얼마나 와서 타는지 이런거를 화천댐 쪽하고 원천리 쪽에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계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자전거 정책 수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마지막 시간.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신규업무에 대한 보고사항 설명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어째든 화천군에 관광정책과와 더불어 사업부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도 업무 분장이라든가, 업무계획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관행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정책사업은 추진도 중요하고, 신규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은 단순한 기대효과가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해택의 어떤 수혜가 나타났는지를 이제는 데이터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유발 효과는 직접적 유발 효과도 있고, 간접적 유발 효과도 나타남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지역에 얼마큼 기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셔서 보고사항 내지는 의회하고 협조사항 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원님들에게 심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반 군민들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몇 가지만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 줌으로 인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이니 만큼 이제는 업무 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이런 주장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읍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 여건 개선, 지금 2014년 추진목표와 방향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매우 바람직한 문구로서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읍면 단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 단위로 리 민들이 스포츠라든가, 이런 건강증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화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뛰어들질 못했습니다. 일부 어디라고는 얘길 못하겠지만 강원도가 아닌 제 3의 곳에 가보면 리 단위별로 이런 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서 비록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농업 종사시간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 시간 때는 누구든지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집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농어촌 디지털 영화관 설치. 물론 생태영상센터에 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사업 위치가 변경이 돼서 서화산 다목적 광장으로 확정이 됐죠?

네. 확정이 됐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은 안하고요, 건물만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내부 공사를 곧 착공하시겠죠?

네.

영화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생태영상센터는 그래도 무료 개념이 있을 텐데, 거리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 서화산 다목적으로 온다면 유료로 이렇게 되겠죠?

네. 유료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유료가 된다면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듯이 공사착수도 중요하지만 조례 만드는 것도 시급할 겁니다. 그렇죠? 영화관 설치에 관한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입장료도 받아야겠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지금 저희들이 청동기 시대 유물 나온거 전체적으로 해서 5천여점이 춘천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어찌됐든 전시시설을 만들어야 그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온다, 우리지역에서 나온 것도?

네.

물론, 당연히 이관 받아오는 건 맞는데. 사업비가 적지 않고, 3억 보다도 2억 더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네, 최소한 5억정도.

이것도 좀 과장님과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지혜를 좀 짜내서 어째든 어떤 명분을 달아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정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1차적으로 국비 확보 추진을 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우리 것을 다른 데로 줄 수도 없고, 하여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올해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물론 신규도 있고. 또는 검토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는 것도 13개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런데 신규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 왔을 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유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심의하고 이런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발생된 게 있다면, 과감하게 검토도 해서 새로운 다른 대체 종목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구축이 골고루 잘 정리는 됐는데, 올해는 테니스장이 분명히 만들어 집니까?

글쎄, 완공되는 것 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사업은.

네, 지금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반기에 진행이 좀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부랴부랴 기본적인 용역을 부지런히 했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좀 늦어졌다고 보고 드립니다.

테니스가 상대적으로.

네, 지금 4면이 없어져서.

그렇죠? 불편을 겪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쓰려고 돈은 들였지만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화천군에 협조를 덜 하는 것 같아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많이 자리를 잃고 방황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여튼 테니스장은 올해 빨리 착공이 돼서 가장 먼저 테니스장을 준공을 시켜야 이들의 가슴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강 지역에다 만들면 거례리 친수공간 저 쪽에 만들게 되죠?

네, 거기다 1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비가림 시설도 합니까? 실내 코트?

2코트 정도.

예상을 합니까?

네, 다 할 순 없고.

아니, 다는 못하고.

한 2코트 정도.

한 4개는 나와야 할 텐데.

일단, 저기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건물 짓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공하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건물도 이렇게 완벽한 건물 말고, 일부를 뚫어놓고 지붕만 있으면서, 거긴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할 때 바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설물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도. 아까 또 저하고 다녀온 자전거 이용객들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구도 도입하는 것은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의견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서에 들어와서 감사하고요, 조례 이관을 올해 완전히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시고 자전거 도로 관리 계획도 이 자체에 대해선 지금 현재 건설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전거 담당 쪽으로 넘어와서 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겨울 되면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는 눈을 즉각적으로 치우는데 자전거 도로는 눈을 안 치워서 일종에 쓸모없는 도로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통행량 측정 시스템은 저도 가서 봤지만 이 자체를 우린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발판을 지나가면 체크가 하나씩 다 되는건 좋은데, 이 체크를 볼 수 있는 기구를 이거를 위장을 시켜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게 있으면 장난을 해요. 여기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장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위장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이런 시설이 아닌 척 나두면 지나다니면서 어차피 밟고 지나가게끔 옆에 가이드라인을 뭘 세워서 무조건 밟고 가게끔 그렇게만 하면 아마 자전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자전거에 대해서, 저도 자전거는 매일 타지만 과연 우리 화천군 재정력으로 봐서 또 인구도 2만 5천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도시 모방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되어 나갔을 때 과연 우리 군비가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다가 전부 자전거 도로를 이곳저곳에 다 설치해서 우리 재정력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고 또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관련부서가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화천이 뛰어난 재정력도 없으니까 스포츠 인프라 또 받아들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관련 부서들이 애를 많이 쓰더라도 그 애 쓴 보람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