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 2014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4년도 경기도의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균형발전국, 안전행정실, 경기개발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업무보고 - 감사관 - 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 균형발전국 - 안전행정실 -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흥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와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3담당관 19팀으로 금년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업무를 감사할 복지급여조사1팀과 2팀을 신설하였으며 1월 24일 자로 기존의 청렴대책반을 청렴경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팀 서열도 상향 조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한 경기도가 지속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4명, 현원 95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7,4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제1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평가결과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 대상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및 고충민원처리 평가에서도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을 달성하는 등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종합감사로는 2013년도에 32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650건을 지적하여 237억 원을 추징 감액하고 787명을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안양시 등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로는 공공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한 회계 운영실태 일제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지적하고 회계절차상 위반사항 4건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6쪽의 시군 인사분야, 소방재난분야,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실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등 도정현안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감사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면서 108건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를 운영하여 3건을 감경조치하였으며 사전 예방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관계자 639명에게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1,027명을 대상으로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사전예고를 통해 지역주민이 제보한 6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명예감사관과 전문감사관 118명을 위촉하고 감사장에 참관하게 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후적발 감사에서 상시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일상감사 등을 시행하여 사전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쪽 도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으로는 도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 실국 및 실과 간 평가를 통해 부서 간 청렴활동 경쟁을 유도하여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 8개 취약분야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공직비리 내부신고 Help Line을 통하여 접수된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 방문 청렴컨설팅, 반부패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운영, 청렴도 자가진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친절도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1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비리행위자 173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4,560명에게 고충민원 처리교육을 실시하고 1,269건의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바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도모를 위하여 발주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현장위주로 점검하고 심사한 결과 총 1,886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액 대비 7.9%에 해당하는 1,39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전략목표는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공직사회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민행복 구현,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징계시효 연장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시군의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고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 운영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와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고 부패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복지급여 수급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복지 부정행위방지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구현,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시군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 멘토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3쪽 수요자 중심의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 구현입니다. 2014년도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총 27개 기관으로 도 본청 4개 실국, 7개 시군, 8개 공공기관 및 8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처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결과 사전 징계조정 심의 시 문책대상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노조 및 직원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관 등 수감기관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 수행하는 등 신중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자진신고 문책감경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기피하는 역기능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사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팔당수계기금 지원사업, 국공유지 관리실태, 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분야 특정감사 일환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시군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입니다. 금년에는 노선버스 운영실태, 농업분야 보조금 등 추진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군 회계 운영실태 등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멘토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청렴의식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도,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합동워크숍을 지난 1월 19일에 실시하여 업무연찬과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감사의 지속 추진을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회계 등 분야별 해당 업무 관련 규정 및 감사사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의 감사능력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강사를 초빙하여 감사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결과 우수사례 등 감사 참고도서를 발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금 횡령사례 등 회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 비리 차단을 통한 상시 예방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직사회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주요정책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 고강도 감찰로 비정상적 공직관행의 정상화,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9쪽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입니다. 청렴시책 고도화를 통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겠습니다. 부서 간 청렴활동 경쟁 유도 및 직원 참여활동 강화를 위하여 부서 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외부전문가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취약 민원처리 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8개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확인하는 청렴 해피콜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을 비롯한 반부패ㆍ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 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고강도 감찰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의 정상화입니다. 금년 6월 지방선거에 편승한 정치개입 행위,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획 감찰을 통하여 비리를 척결해 가겠습니다. 또한 음성화ㆍ지능화 되어가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익명신고 Help-Line 등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청렴 해피콜, 행동강령 자체평가, 청렴동아리 발족 등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비정상적 공직관행을 정상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여 도민 행복의 가치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입니다.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멘토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충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자체 점검과 고충민원 운영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고충민원 처리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3의 고충민원 갈등해결 조정기구인 옴부즈만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무국 신설을 통하여 옴부즈만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24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절감된 예산은 도정의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목표액은 1,300억 원으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 효과 제고를 위하여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시군 심사공무원의 원가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 멘토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시군 자체 재원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요청 시 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의회사무처 회계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요청에 따라 2014년 4월 28일부터 8일간 도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감사에서는 회의운영 등 의정운영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속한 9개 항목을 제외한 계약, 지출 등 순수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회사무처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여러 업무를 통해서 청렴경기라는 최우수기관 선정 이런 성과들이 많았네요. 그런데 2012년도인가요, 아마 감사관실 감사에 의하면 산하기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된 적이 있지요?

네.

그러면 2013년 공공기관 컨설팅 종합감사는 대상이 12개 기관인데 주로 어디였습니까?

신보라든가 또…….

역시 우리 도 산하기관 대상으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3년도에?

네.

여전히 13년도에도 111건이나 지적이 되고 신분상 조치가 많았네요?

네.

그전 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13년도도 그런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왜 도 산하기관, 그러니까 우리 본청이나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산하기관은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지적을 한 건 좀 시정이 되지만 또 항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현안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적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하기관에 일상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들이 그대로 누적돼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누적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좀 혼용돼 있습니다.

어쨌든 2년 여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다 좀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막대한 사업들을 해서 정책실패를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경전철 같은 경우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봤냐 그러면 평가를 할 수, 뭐 업무가 아니죠. 업무가 아니니까 평가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 있고 도 재정을 투자하는 문제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경전철이나 이런 문제가 사전 수요예측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는, 잘못된 용역들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사전계약심사 대상이죠? 사전계약심사 대상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럼 결국 이 부분을 못 잡아낸 거네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하고 틀린 게 민자투자사업입니다. 민자투자사업 심사는 주로 KDI라든가…….

그거는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나요?

네. 저번에 주민청구에 의해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감사를 했습니다.

의정부는요?

의정부는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청구가 됐기 때문에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 경기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자들 또 민자사업계약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또 판단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제기가 돼 있는 사안이고 도가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의정부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다시 했는데도 수요예측이 또 잘못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산하기관도 연관되고 도도 연관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사안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인 합리성도 따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미래예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청구가 있거나 어느 정도 상당히 급박하게 나서야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나서는데 그전에,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사안을 따지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주문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첨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잘하신다고 보지만 중요한 정책적 실패나 정책과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외면하는 건 아니냐. 우리가 정책감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감사관실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중요한 정책 실패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특히 관행에서, 용역으로 면피하는 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일을 잘하기 위한 용역이 돼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방치된다고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관행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시군보다 우리 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새해에 일을 하시면서 정책적 사업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고 또 우리 각 부서 다 모여 가지고 종합감사 했잖아요?

네.

제가 두 가지 부탁했는데 뭔지 아세요?

그때 징계양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가지는 감사결과를 부서나 기관평가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야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힘이 난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없어요, 2014년도에.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 프로세서로서는 그렇게 해야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되어지는 걸 갖다가 계획서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일부러 평가담당관을 시켜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계획서에 나와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징계양정을 좀 균형을 맞춰보자. 열심히 감사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저 훈계다 이 정도라면 김이 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이라든지 위원회 만들어서라도 금년에는 이러한 양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회다.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계획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계획서를 제가 2시까지 봤습니다, 어저께.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작년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숫자만 다른 것뿐이지. 나는 그런 건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달에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같은 이런 의원이 들어와서 그랬다.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Plan-Do-Check-Action입니다. Plan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Plan이 안 되게 되면 그건 다 엉망이죠. 그리고 Check입니다. Check의 기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청렴도 물론 좋죠. 일 안 하면 청렴도입니다, 안 하면.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 경전철 얘기하셨는데 용인에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가만있는 거예요, 그냥. 청렴도 우수관리 평가받았어요, 관리우수. 시민들은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때에 감사관실은 평가를 참 잘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을 은행에 집어넣고 나서 이자 따먹기 한다,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평가기관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평가 받았어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경기도에서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농협이나 신협, 그들이 대출을 60%밖에 못해요. 왜? 대출을 해달라고 오긴 오는데 담보가 없다,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증재단에서 끊어만 주게 되면 대출받아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기관이 버젓이 있다 이거죠. 15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15배수도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은 월급 다 타고 보너스 다 받습니다, 지금. 이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 문제화시키고 하는 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 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가 대출 100%만 해준다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감사관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양정의 기준과 또한 평가에 반영은 꼭 다시 만들어서라도, 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진짜 저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목표를 하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바른 계약심사를 하는 데 기간을 10일에서, 규칙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4.8일을 목표로 잡았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규칙을 10일로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건지? 이제까지는 며칠 동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25쪽 중간에 심사기간 단축 및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거기서 기간을 50% 단축하겠다. 10일 하던 걸 갖다가 4.8일로 하겠다 이게 맞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목표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목표에. 감사는요, 목표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 심사가 늦으면 공사가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그쪽에서 심사기간은 우리 감사관실에 열흘 있다, 감안해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4.8일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일이 또 루즈해집니다. 이건 감사관 심사담당 계약심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사를 했을 때에 체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책자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걸 발생시키는 데는 가중처벌을 시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게 계약심사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목표가 1,000억으로 줄든지 줄게 되는 것이고 심사날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 하는 게 먼저인데 그냥 감사를 갖다가 10일이 목표인데 4.8일로 줄여라,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사업계획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감사관님?

네.

한 얼마 정도 삭감되었어요?

저희들이 평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워낙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런지 좀 폭이 낮은데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감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한 거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말미암아 사전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했지만 공통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꼭 타도록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탁월하게 진행하고 또 제가 파주 출신인데 파주시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전부 다 봤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악화로 가면서 세수를 적게 들여서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된 것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에 비해 시군구에 있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군구는 다 혈연ㆍ지연 연고로 되다 보니까 감사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구에 있는 감사관 직원들하고 우리 도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이나 비용절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하고 이런 계획은 없고,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사업에 반영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번 1월 16일 자로 합동워크숍도 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직원들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그런 교육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 합니다. 돈은 각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 여비 끊어서 각자 가지고 와서 해서 돈은 안 들면서도 서로 협약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군구에는 혈연ㆍ지연 때문에 감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를 바꿔서 한다든가, 시군구를 바꿔서 한다든가 또 도하고 유기적 관계를 하면, 협업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관님이 예견하셔서 이런 좋은 워크숍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좋게 진행하면 예산의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사관님, 가족들하고 좋은 2014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만.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계약심사라는 게 여기 조정률을 보면, 전체 계로 보면 7.9% 거든요. 그럼 꽤 높은 거지요, 이게 7.9%면?

그냥 평…….

평범합니까?

네.

10% 가까이 다 되는데 평범한 거예요,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 뒤쪽에 보면 이게 또 나오거든요. 계약심사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심사대상 저기에서 목표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목표액을 왜 잡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별로, 저도 부정적……. 그래서 절감액으로 하지 말고 조정액으로 하자. 늘려줄 거 늘려주고 토털해서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이런 표현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절감액으로 하지 말고 조정액으로…….

네, 조정액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환승문제 말입니다.

아, 버스.

버스 환승하는 문제. 이게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협약에 의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협약과정이라든가 객관적인 협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잘됐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걸 한번 점검해서 혹시라도 누수가 있는지 체크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손실보전금을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 처음에 탄 버스, 나중에 탄 버스 그런 걸로 나누는 거지요?

복잡한 서로 연계가 돼…….

좀 복잡하더라고,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점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그걸 시스템을 정확히 압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네.

그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원섭 감사담당관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 의회에서 예산분석담당 하셨었지요?

네.

김원섭 감사담당관 보시기에 2013년도 경기도 예산운용의 가장 큰문제점이 뭐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경기도의 예산운용 관계요? 글쎄, 일단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경기도 본청의 재정 관련 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관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관련해서 사전 경보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여러 회계단위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요청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김원섭 감사담당관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재정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재정 위기의 어떤 심각함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의 재정문제에 관련한 일상적인 그런 운영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반영해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재정위기 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2014년 역시도 특별히 재정위기가 해소될 기미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 재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나 김원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에 의회에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분석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어떤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동우 의원께서 31개 시군구를 상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박동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박동우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시군에 대한 감사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잘 보셨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산에 안산천이라고 하는 안산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을 경기도 건설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다음연도 안산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올렸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년도에 배정했던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걸 이유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건설본부가 예산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예산이 또 2014년으로 다시 넘어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민원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또는 거리를 걷다 보면 항상 뭔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겁니다. 국도비, 특히 도비 집행의 적시성 내지는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15%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감사담당 업무의 어떤 진행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조금 전에 윤희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또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누수현상도 예견되고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렵지만 이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감사업무의 축소나 진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3일 자로 대외협력관 직을 맡게 된 김인구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기구는 1담당관 2팀으로 정원 9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약 1억 5,045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도와 도의회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와 도내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국비 확보 등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연찬회ㆍ간담회 또 실국과 위원회 간 연찬회 등 지원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와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위하여 도내 국회의원 개별방문 및 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자료제공을 통해 도정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은 물론 도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 제ㆍ개정의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도의회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ㆍ부지사 그리고 실국장과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장단 등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정 주요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소상한 사전설명과 현장설명을 활성화시켜서 도와 의회 간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정과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정활동 중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대 도의회 출범 지원입니다. 제9대 도의회 출범에 따라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7월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등원 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도정의 이해와 지원을 위해 도정 주요정책 설명회를 갖고 등원 후에도 의장단 정책협의회,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등원 전에 도정을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관련된 통계자료, 조직도, 실국 현안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도정 상황을 이해하고 등원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정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도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국비확보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특별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여 도와 도내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확보와 불합리한 법률 제ㆍ개정 지원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 국회의원이 공동 현안사항을 상시 협의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도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도정현안을 이슈화시킴으로 써 중앙정부의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추진 지원을 통해 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2014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식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구, 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국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비확보에 있어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정부예산안보다 45개 사업 1,4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법률 제ㆍ개정 상황 및 주요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대처토록 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6회,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현장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과 상임위ㆍ예결위 질의자료 23건을 제공하여 도정현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1일 자로 정부협력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및 파견공무원들과 도 현안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우공무원 265명을 대상으로 G-Life, 뉴스레터 등 도정소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3쪽 201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도-국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15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에서는 도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통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시기인 하반기에는 주요 상임위 지역구별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도의 실정을 널리 알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지원을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회의원실을 방문, 법률안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입법촉진 또는 입법저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추진 상황 및 정책자료 등을 신속하게 파악, 전파함으로써 도정 관련 법률 제ㆍ개정 관리,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도정현안 이슈화를 통한 정책지원입니다. 현장설명회는 의원보좌진, 국회 전문위원,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국비신청 대상사업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전문위원,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국회보좌진 출신 도의원님들과 국회보좌진의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도-도의회-국회 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국정감사와 본회의 대정부질의 시 적극적인 자료제공으로 도 현안사항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협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업무협력 증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향우공무원 수첩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며 안전행정부 경기향우회의 도정설명회와 춘ㆍ추계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전국 시도 서울사무소장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관련 실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국비확보, 도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설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중앙부처 대상 국비확보 및 정책세일즈 지원입니다.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안 작성시점부터 관련 실국과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정책세일즈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관련 주요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정부네트워크데이로 지정ㆍ운영하여 서울 및 세종청사 방문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향인사 경기도민회, 서울주재 기자단을 도정의 마케터로 활용하여 도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중앙부처의 도정 관련 정책 입법동향, 제도개선 자료 등을 수집,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여기 10쪽, 11쪽에 보니까 국비 추가확보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 개인별로 국회의원 누가 역할을 했다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따로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모모 당에서 700 몇십 억을 가져왔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 붙여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그쪽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의원님께서 그걸 다 힘을 쓰셔서 국비확보가 됐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당에서 또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일괄적으로 어떤 한 분의 공인데 다른 분이 했다고 채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사정은 지역마다 좀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경기도에서 시에 주는 출연금 1,600억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써 붙여 가지고, 문자를 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다 역할을 하신 건지 그래서 여기에 국회 증액은 그분이 하셨나 혹시 또 그런 게 꼬리표를 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어떤 한 분만의 공이고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국비 나와 있는 게 있던데,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안 나와서 내가 도정 5분발언 하려고 그러는 사항도 있는데. 국비가 오다 보니까는 시군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60%가 왔는데 못 받으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네.

매칭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매년 여태까지 60%는 국비고 20, 20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10원도 안 줬어요. 할 수 없이 용인시가 40%를 다 부담하는 바람에 아주 부담이 많아 가지고 그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빠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여기 빠진 것이 있나 그래서요.

이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서울사무소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예산담당관실 그쪽에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려낸 자료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추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3건이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국회 증액한 사항만을 포함시킨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예산안보다 국회에 와서 증액된 사업들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요청을 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일단 명칭변경과 그다음에 세종시 특화된 사업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구두로 보고할 건지 몰라도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는 시기라서 전반기 때는 시행을 안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있는지?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조직팀하고 얘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칭에 있어서 그냥 그간에 있었던 어떤 틀에 박힌, 그냥 서울 지리적인 개념에만 따라서 서울본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명칭에 저희가 하는 업무의 특성도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저는 일례를 들은 거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보다 명칭이라든가 직제를 조금만 손을 대서라도 업무 효율성이 다만 10%만 높아지더라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 하실 때 보다 더 다른 위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타 광역단체에서의 노력들을 벤치마킹할 게 있나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부산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부산에서 본부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특히나 세종시로 지금 바뀌어서 사실은 대정부 협력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국회 사업뿐만 아니라. 실지로 예산을 기초부터 세우는 건 대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사님 세 분이 작년 10월 달까지 엄청 많이 TF팀을 구성하다시피 해서 대집행부를 접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구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되셨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 계셨던 곳이, 의회에서 하셨었나요?

네, 공보담당관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보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연결시켜서 일을 하시는 것, 그다음에 그 연결시키는 것들을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홍보도 좀 돼서 시너지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충분히 갖고 계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돼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전에 쌓아 놓으셨던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다 믹스되면 좋겠다. 단순히 도의원들에 대해서 일례적으로 행하는 것들 플러스, 우리 새로 오신 담당관님의 노하우가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유기적 기능 강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어떤 기회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김완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서울사무소장?

지금 한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1,230만 최대 광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도정 관련 입법 제ㆍ개정이랄지 또는 국비 추가 확보와 관련된 노력들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접경ㆍ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전략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쪽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개발자원 활용 극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50억 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지역인 동북부 6개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SOC 확충 5개 사업, 문화시설 건립 4개 사업, 관광자원 개발 1개 사업 등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2015년도 시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보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정책개발, 지역별 컨설팅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시군 21개소에 1,667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토지매입 사업과 19개소의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온 발전종합계획을 현 수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년 연말에 안전행정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환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온 반환기지에 대해 장기 분납계약을 통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과 투자촉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북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7억 원의 예산으로 접경지역 7개 시군의 기초생활기반과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 36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연계사업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반영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와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등과 공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DMZ정책과 소관 DMZ의 글로벌 명소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DMZ 일원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27억 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단계적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억 원의 예산으로 안보체험시설을 조성하고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 대체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보관광 자원인 도라전망대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승전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8개 사업 중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수리에코타운,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등 3개 사업에 국비 5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을 위해 허준 묘소 숲 관찰길과 임진강 강변 뚝길을 정비하겠으며 DMZ 일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파주ㆍ연천지역에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DMZ 생태문화교실과 DMZ 생태관광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국제교류와 홍보를 통해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자연보전청과 DMZ 그린벨트 공동 사진집 런칭 행사를 갖고 사진전을 개최하겠으며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과 협의를 위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천군 미산면에 소재한 UN군 화장장 시설의 고증자료 발굴과 대성동 마을의 역사, 생활사 등 유무형의 자원 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파워블로거 육성을 위해 파주ㆍ연천지역에서 파워블로거 100명을 대상으로 DMZ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DMZ 일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광객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91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안철책, 역사유적 등과 연계한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안내 표지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대명항부터 연천 신탄리역까지 12개 코스가 조성된 평화누리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과 휴게시설, CCTV 등을 설치하겠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와 월 1회 카페 정기모임을 추진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단된 도라산역 일반관광 재개를 추진하여 도라산 평화공원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DMZ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퍼레이드는 연천-철원지역에서 초ㆍ중ㆍ상급자 코스를 개발해 개최할 계획이며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 운영은 금년 3월부터 연간 70회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안보체험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150여 명이 참여하는 평화누리길 청소년탐험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평화누리길 구간인 고양, 파주, 김포, 연천 등 4개 시군에서는 도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평화누리길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진각 일원에서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달리는 DMZ 자전거 투어와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등의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처음해서 균형발전국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려고 했어요, 북부지역발전국으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을 만들어서 하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딱 보게 되면 DMZ는 당연히 북부지역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거의 북부지역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경기동부지역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5분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해달라고 한 요구를, 오후석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5년에서 19년까지 하겠다. 거기에 그냥 넣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낙후지역의 전략적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 낙후지역이 된 동부지역 지원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 즉 행복생활권에 따라서 경기도지역 발전계획에다 포함시키겠다. 이거하려고 5분발언 한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급하게, 지금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제가 경발연에다가 같이해서 요구했어요. 경기도 동부권 발전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균형발전국에서 어떻게 올라갔냐면 전에 3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 전원형 명품주거단지 조성방안 연구, 누가 이 명품주거단지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동부권 발전계획도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이건 더 형편없고요. 이런 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것은 그날 발표한 제 5분 발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들이 용인시 처인구부터 시작하는 여주, 이천 쪽입니다. 150%가 규제되어 있는 거예요. 2,6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죄 때문에, 거기서는 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 풀 명분을 마련해야 된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지원 부분들, 지금 북부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부에 인프라 부분들 할 때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든지 더 좋은 기관에다 시켜서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법 때문에 북부지역에 지원하는 건 좋아요. 또 평택지역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건. 그만큼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요.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대충 해서 2019년까지 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솔직히 이쪽 지역에, 내가 용인에서 한 번 당한 게 있는데요. 용인시에서 개발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팔당본부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60%가 국비입니다. 20%가 도비고 20%가 시비예요.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00% 개발자 부담금으로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당위성을 좀 깊게, 돈을 줘서 5억이나 10억 줘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국회의원들을 집합시켜서 ‘이 문제 풀어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세운다 이걸 답변이라고 주신 것을 보면 완전히 권오진을 무시한 것이든지 이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할 때 기조실에서 전임 실장님이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예산 주겠다.” 그랬어요. 경발연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경기도가 제대로 살려면, 서남권은 잘되고 있잖아요. 내버려둬도 잘돼요, 내버려둬도. 안산, 화성, 평택 내버려둬도 잘되는 거예요. 도와줄 곳은 북부하고 동부입니다, 경기도가 도와줄 곳은. 규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규제는. 이런 규제, 150%의 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풀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사람을 써 가지고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은 그냥 물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뭐 해 가지고서 전원명품도시 만든다. 그럼 내가 이거 만들면 그럴 거예요. 너 가서 살아봐라, 살아봐라. 저는 안 살고 말만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도 답답해 가지고서 우리 기획위원회 윤희문 위원하고 둘이 해 가지고서 이걸 만들었는데 정말 이걸 가지고서는 못 푸는 겁니다. 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하셔 가지고 경기동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버금가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천, 용인 분명히 수도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인 와보시면요, 이게 규제가 있으니까요. 규제 안 걸릴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오염총량제 걸리면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얼마든지. 법으로 하면 다 집니다. 허가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딱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다닥다닥 그냥.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개발이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게. 이렇게 용인시나 공무원들이 갈등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좀 연구해 달라. 용인 거라면 용인만 하겠죠. 용인, 여주, 이천 이쪽이 힘드니까 경기도가 해주게 되면 그걸 풀어가 보자 하는 것이죠. 경기동부를 버려놓고 나서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금주 내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요청한 사람은 윤희문 위원, 권오진 둘로 해 가지고.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드는 데 오후석 국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선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뿐만 아니라 동부에 대한 발전계획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직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주 내 대책 최대한 빨리…….

국장님, 대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북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거를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개발계획 세워서 기획을 만들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만을 주시면 돼요.

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 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4년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부여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로 오셔서 국을 이끌고 가실 것 같은데요. 작년이 DMZ 사업으로 보면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였죠?

네, 그렇습니다.

6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행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5개 정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각 사업에 대한?

책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미진한 것 그다음에 향후 추진해야 될 것 분류를 하셔서 계속 진행되게끔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계획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DMZ 포럼 위원으로서 같이 참석했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민관의 의견교환 같은 것들의 창구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다만 국가사업 일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운영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 특히나 생태전문가 그다음에 DMZ 관련해서 DMZ를 개발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아낼 만한 포럼의 활성화, 아니면 기타 다른 연구의 활성화들은 더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의 각도로 바라보는 것과 민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각도의 접촉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올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들이 특히나 균형발전국의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그러한 계획들이 없다면 2015년도 예산확보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생태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상징성 그다음에 인구유동성으로 보면 경기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쪽에서 1/2 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인구유동성들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의 분석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국가예산을 따낼 만큼의 협력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갈 시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이나 산하단체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부 제출한 국이 있거든요. 지금 균형발전국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체 조치결과서가 만들어졌나요? (균형발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 제출은 했는데 아마 도착…….

아, 그래요?

네, 위원회에다는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두 군데서 보고를 하셔야 돼서 늘 쫓기는 마음인 건 알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사업들이, 아마 계획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사업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들 중에 일부들은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DMZ 사업은 작년에 많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이해에 도움이 됐고 사전에 조율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러한 스탠스(stance)를 유지하셔서 의회와 협력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15년도 사업 관련해서도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여기 균형발전국의 첫 업무보고시죠?

네.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로 유능하게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같이 토로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아마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 재정이 많이 어려웠죠? 어려워서 우리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데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한 800억씩이 전출돼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재정이 우리가 작년에 그걸 갖다 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저희가 한 15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정전망을 국장님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 경기도 재정전망을?

일단 경기도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별로 그렇게 재정전망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올해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확보하기로 한 150억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치가.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재정전망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가 예산확보를 작년에 150억을 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에 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초반서부터 총력을 기울여 달라.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구간을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어제 저는 처음이요, 의정부 장암동 쪽으로 오는 구간이 임시개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고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암동 쪽으로 임시개통이 되어서 조금 빨라져 있는데 이게 지금 15년 차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이지만 15년 차 사업인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이나 안행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협조가 좀 요청이 돼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상패-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거기 사업비가 한 12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전에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가 이 동 구간을 지날 때는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두천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다행히 그래도 보상비를 20억 정도 확보했어요. 올해 첫 삽을 떴거든요. 떴는데 그 부분의 도로가 연천구간까지죠.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정책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확보에 있어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오후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시고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청에서 주력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UN군 화장장, 간이화장장이죠. 간이화장장터에 대해서 아마 올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걸 갖다가 수집을 해서 체계적인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화장장 그 장소는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네.

그쪽에 37번 국도가 들어오고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바로 그 옆에, 올해 8월 말 완공예정인데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 유치문제와 관련지어서도 아마 이게 철저하게, 저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금 그 고증자료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평화문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또 부지 자체가 그쪽이 여러 가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오히려 우리가 DMZ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앞으로 사업방향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꼭 방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도의원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2014년 예산이 2013년 최초 계획 대비 얼마큼 삭감이 됐나요?

저희는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어요?

네. 물론 전체적인 균형발전국 예산은 늘었는데 인프라 관련된 예산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은 게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은, 균형발전과 예산은 저희가 117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DMZ정책과 예산은 저희가 올해 토지매입이니 다양한 사업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DMZ와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2014년도에 그런 예산 내지는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파주지역에 평화생태공원…….

아니, 경기북부지역하고 연천, 파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김포 쪽하고 같이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그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태평화벨트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수리에코타운 조성,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천군은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한 80……. 수리에코타운이 177억, 다 합치면 한 80억 정도 국비가 확보됐고요. 그리고 지방비는 한 75억이요, 그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갖고 그쪽의 평화생태공원에, 어차피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니까 트렌드가 평화생태공원 쪽에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DMZ 일원 관광거점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되게 시기 유효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국 국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특히 DMZ 일원 안보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자원 신규개발에 파주에 있는 도라전망대 이전신축이 잡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예산이 얼마 편성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도라전망대가 올해 용역비만, 도라전망대 72억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도라전망대도 가보고 그랬지만 낙후되고 그래서 이런 관광 신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거점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관광자원 신규개발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에 꼭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 건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2013년에 파주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60만 명 정도 왔대요. 그럼 오면 뭐합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본회의장에서 계속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꼭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균형발전국에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DMZ로 그냥 결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작년이 DMZ 60주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는 DMZ가 우리나라에 있는 냉전국가의 마지막 보루로써 생태 내지는 많은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옥의 티시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DMZ에서 다 해놓고. 그래서 정전 60주년이 좀 늦어져서 앨라배마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국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건 좀 그렇고. 거기서 DMZ사진전을 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앨라배마주에는 또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가 있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참전용사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앨라배마주에 와서 사진전도 하고, 정전60주년 행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저한테,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잘 알아보셔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DMZ관광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쪽에서 하면, 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그러신데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개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DMZ 세계평화공원은 사실 그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을 했었던 거였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DMZ 주변 일대를 평화지대화 하자 이런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차이나 이견을 보이지만 적어도 DMZ 주변을 군사대립의 장이 아니라 환경이 잘 보전되면서도 평화의 보루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DMZ 세계평화공원이 우리 경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역점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DMZ 세계평화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우리 경기도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후석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균형발전 업무 더불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 2014년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청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5쪽에 있는 북부청 일반현황과 6쪽, 7쪽, 8쪽, 9쪽에 이르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2013년 추진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써 경기북부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최초의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의 도내 조성을 위해 도 구상안을 발표하고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계획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청 내 실국 간 정원 조정, 건설본부 5급 이하 인사권, 축산산림국 예산심의권 조정 등을 통해 북부청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국별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써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개성한옥 학술연구와 국제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과 함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도민 대상으로 국내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은 물론 남북한 주민 간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차질 없는 사업 준비와 통일교육 확대,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체계적 지원에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군사규제 완화를 집중 추진하여 11개 시군에 3,480만 평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기북부에서만 운영되던 한미협력협의회를 남부까지 참여시켜 한미 현안 논의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미 간 민간교류 활성화와 군부대 재배치 및 군사 장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에서 추진할 2014년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주요현안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국별 현안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북부청이 지역관리와 업무 기능적 역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서 노출된 조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재정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확인을 통해 예산, 홍보, 대외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아울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현실을 체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정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지원과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지정 고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 지정되는 것으로써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향후 10년간에 걸쳐 도로교통 기반조성 또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 37개 단위사업에 대해 약 1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북부청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해 투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별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토대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분야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추진과 도정 홍보 영상물 및 도정뉴스 제작 활용, 언론사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국 시책 및 행사의 사전 파악을 통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정보이용 확대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북부청사 내 스마트 정보통신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정보화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민통선 초등학교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사 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화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영상회의 등 각종 회의를 원활히 지원하고 13년에 대강당 리모델링을 통해 영상, 음향, 조명을 교체한 것에 발맞춰 직원 및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문화, 공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시에 남북교류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 및 의약품 긴급 구호, 개성공단 내 탁아소 운영 등 인도적인 지원사업과 개성지역 한옥보존사업 남북공동추진, 개성공단 남북 문화콘서트,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등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하고 말라리아 등 전염병 공동방역 등 상호 호혜적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외에도 도와 시군 간, 민간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인 남남사업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광역지자체 간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입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 대비 인력 양성을 위해 도와 시군 공직자에 대한 국내외 통일교육과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도 실시하여 통일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 관련 남북 교류협력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통일부가 연천군에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 개관에 맞춰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연천군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부가 금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선정 예정인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기념관이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연계해서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북한이탈주민이 공감하는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766명으로 전국 2만 3,892명 중 가장 많은 28%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하여 6개 지역적응센터와 돌봄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학부모 아카데미 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과 MOU를 통해 인턴 및 현장실습 강화, 우수학생은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교육 시 직장문화, 의사소통, 진로탐색 교육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응센터 순회 컨설팅을 통한 구인ㆍ구직자 매칭, Job-Tour 등 지역별 구인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사협력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으로써 군사규제 해소 등 갈등조정 분야입니다. 군관 협력을 증진하여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군관정책협의회 참석 범위를 기존 육군에서 공군까지 확대하여 군 관련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가 민군 갈등조정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하여 군사 장애물 제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군사규제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군사시설 재배치 관련 시군과 협조를 통하여 주민재산 가치 향상과 도민 안전 도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위문공연 및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수해 및 재해복구 지원 등 대민봉사 군장병을 위문 격려하여 군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민과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 분야입니다. 도가 한미협력사업 컨트롤타워 역할로 도민 편익 증대 및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주민 민원을 협의해결하고 미군 군악대의 지역 행사와 축제 무료공연을 연계하고 미군이 도내 초등학교 및 기관에서 영어회화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군과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도내 미군 전입장병에 대해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전입장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미군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군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가족 교류문화사업, 미군 위문공연, 한미교류 체육대회 등 다양한 교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행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실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마 실장님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별로 사업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얼마쯤 있지요?

149억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50억 수준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억. 그러면 190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49억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억을 금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3대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번에 1차적으로 개성 또는 중국을 통해서 접촉하려는 것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결핵환자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서 항체가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걸 다제내성 환자라고 하는데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한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회 때 위원회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만 한 5억 정도 반영해서 개성공단 위주의 보호센터에서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요, 하나?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그것하고 지금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으로 한 5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개성 한옥보전사업으로 학술대회하고 설계부분에서 6억 6,000 정도 그리고 영유아ㆍ임산부 등 취약층에 인도적, 우유나 밀가루 지원사업으로 6억 그다음에 개성공단 내의 탁아시설 의료지원사업으로 3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남협력사업으로 4억 정도를 해서 한 50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될 수 있을까?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이 사업이 있었어요. 한옥 보존사업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남북 호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5ㆍ24 조치 이후에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접촉을 못했습니다.

위에 사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다제내성 결핵퇴치사업은 유진벨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건 아마 그래도 지금은 연결이 어느 정도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적십자사에서 결핵약 가지고 가는 걸 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것도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과연 북한이 풀어줄 것인가라는, 그거보다도 청와대에서 풀어줄 것인가가 문제죠, 지금.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북쪽에서는 이렇게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그렇게 해주기를 아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접촉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찬성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성지역의 집을 고쳐주겠다고 해비타트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물자는 보내라,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보내라. 이렇게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그런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기금 또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을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남쪽에다가, 남쪽에서 북한의 문화를 남쪽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북한을 바로 아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똑같은 내용들이 결핵사업, 말라리아, 한옥보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남남협력사업 중에 묘목사업을 연천하고 우리하고 2억씩 해서 4억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대신에 북한의 어떤 상품 또 개성공단의 상품을 우리 남쪽 어딘가에서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다시 북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마 북이 응하지 않아도 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금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이 있다는 것은 뭔가 남북통일을 위한 어떠한 전초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변형을 해서라도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쭉 돌아보니까는 채용회사의 급여가 보통 100만 원 수준이었어요. 100만 원, 120만 원 수준으로 하는데 요즘 커피집 알바가 120만 원 받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서 커피집 알바, 학생들이 하는 게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매니저가 되면 한 180만 원 받고요. 그런데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20만 원, 100만 원 받아 가지고서 취업이 되겠냐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에, 요즘은 기능이 없으면 그냥 막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봐서 미리, 이탈주민들이 공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용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네.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좀 익혀 가지고 한번 접촉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자동차 부품하는 데 할 수 있느냐? 북한에서 해봤느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취업하겠느냐. 가서 그냥 심부름하거나 짐 나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가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는 것이 다문화 사람 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 그래요, 말을. 우리 동네 용인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가서 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번 들어와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정말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고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급여도 주면서 일도 시키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3군사령부하고 지난번에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 판매 MOU 한다 그랬는데 계획에 없는지 실적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깐. 했나요, 안 했나요? 3군사령부하고 사회적기업 물품판매에 대한 MOU 체결한다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덜 했는데 양해되시면 담당관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비상기획관입니다. 지난번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2014년도에 도에서는 경제정책과 주관 3군사령부 그다음에 농협 등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권오진 위원님께 관련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지역을 돕는다. 지난번에 용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는데 어디 걸 받느냐 하면 오산농협하고 하남농협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백군기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그걸 자르고 용인농협이 들어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가 지역을 돕는다는 개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용인시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3군사령부 진입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군관협력사업이라고 그럽니다. 3군사령부 들어가는 도로인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데. 도로사업이 있는데 협력사업으로 60억을 신청했는데 안 돼 있다라고 저한테 용인시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거 좀.

작년도도 3군사령부하고 관군정책협의회를 실시했는데 현재 3군사령부에서부터 저쪽 에버랜드로 나가는 도로가 보상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하천 따라서 용인시내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전에 이렇게,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구획정리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또 기획위원회가 군관협력관실을 함께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라고 도의원 전체 있는 데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협력사업이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그걸 갖다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안전행정실장 착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탈주민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자마자 포천 소흘에 있는 이탈주민적응센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문해 봤었는데요. 우선 북에서 보는 의식이 우리 남쪽 자본주의를 보는 의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여기서 일정의 어떤 생활비는 받지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맞는 적성이 뭔지 이런 거를 캐가면서…….

생활비 지급을 얼마 동안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그 기간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일정 기간은 주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탈주민 중에 남과 여자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까? 우리 경기도에 이탈주민 현재 거주…….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성이 많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지금 취업에 대해서 주로 여성 위주로 되는지 남성 위주인지 이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교육한다고만 되어 있지 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남자는, 다 달라야 되거든요, 분명히 볼 때.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알리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별로 저희가 멘토들을 뒀는데, 자기가 사는 임대주택 주변에. 먼저 선배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주면서 자꾸 이렇게 적응시키는 그런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나야 우리가 통일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있죠?

네.

정보화마을이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여기에?

6개…….

아니, 원래 지정돼 있는 게.

우리가 한 20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현재는?

현재 폐지된 게……. (안전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지정된 게 20개 마을 맞고요. 이 중에서 폐지된 마을이 2개라고 합니다.

2개밖에 안 돼요, 폐지된 게?

네. 남양주에 하나하고 포천에 하나하고 2개…….

북부에만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북부소관만 그렇습니다.

왜 폐지가 됐어요, 그게?

그게 아마, 사실 저도 정보화마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그게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는데 비교적 보면 안 되는 데는 지도자가 이끌 수 있는 탄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요인이 그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뭐랄까, 추상적으로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정보화마을 지정된 데 조차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고쳐가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달 안 됐습니다.

저번에 조청식 실장님은 몇 개월…….

6개월 있다 갔습니다.

너무 실장님들 교체가, 이게 6개월 있다가 떠나가는 자리입니까? 그래도 안전행정실이면 우리 북부청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자리인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인사 순기상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0명 정도가 1년 장기교육을 가 있고 그 10명이 다시 컴백을 하면 다시 10명을 또 교육 보내면서 순환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6개월이라고 해서 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인사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군의 부단체장은 그래도 또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하고 본청의 실국장 위주로 이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건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실이면 북부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서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주무실장 자리가 6개월 돼서, 몇 개월 돼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애착을 가지고 무슨 정책비전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나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와서 무슨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순환보직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을 포기하면 저희가 또 인적자원을 손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새로 간 사람이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한 파트의 어떤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1년도 안 돼서 보직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조직에도 합당하지 않고요. 조직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구체적으로다, 특히나 우리 북부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자들이 보통 우리 북부청사로 올라와 가지고 승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하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깐 북부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 인사, 예산심의권을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5급 이하의 직원들은 북부청에서 발령을 내십니까?

네, 2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5급 이하?

네.

5급 이상은 그러면 본청에서…….

네, 지사님이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지사님이 명령을 내리고요. 건설본부 인사권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는 1부지사 소관으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에 있기 때문에 그 건설파트를 한 데 합쳐서 전체 인사권을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가 돼서 그건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선을 한 겁니까, 건설본부의 인사권은요?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심의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북부청이 작은 본청 개념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본청에 있는 기능이 다 거기 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축산산림국이다, 평생교육국이다 하는 식으로, 뭐 교통건설국이다 이런 식으로 기능 자체가 북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별로 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사나 이런 승진 부분에 있어서도 국별 안배 개념에서 봐도 북부라고 해서 홀대받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는 그런 체제로 되겠고 예산 쪽에서도 과거에는 본청에서 다 일괄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축산산림국하고 우리 자체 내부적인 안전행정실하고 균형발전국 이 예산은 저희 북부청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14년 예산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얘기시죠?

할 겁니다.

3개, 할 거예요?

하반기에 했고요, 할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청에서 심사한 것을 본청 예산실에 와서 다시 심사받는 일이 없고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심사안이 그대로 조립이 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3개 국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도 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독립기능이 수행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 조직 자체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떠나갈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거기서, 어느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북부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 이 기능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병관 실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재임을 좀 오래하세요.

알겠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떠나고서 무슨 예산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갖다 저걸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강력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북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지어서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죠?

지금 여러 차례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까 1조 정도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많이 조정됐지요?

네, 조정이 될 것 같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지금 제대로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모르고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중앙심의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감이 돼서 괜히 이게 정말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또 아니면 그냥 어떤 구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정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부하고 협의 채널을 가동시켜서 실질적인 특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저희가 한 3,000억대로 떨어지는 것을 한 8,000억대까지는 올려서 심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평화공원과 관련지어서 안전행정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공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치문제는?

그건 중앙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일연구원인가 그쪽에서 개인자격으로 신문에 난 건 잠깐 있었는데 통일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떤 방향이 아직 없어서 저희로서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은 내부적으로 마련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워 액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를 설득하려면 요체가 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연천하고 이렇게 두 곳 지정에 각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연천하고 철원을 아우르는, 동아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지구지정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본 위원이 균형발전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올해 8월 달에 완공이 되지요, 아마도. 거기서 중추적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중추적 기능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그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평화미래센터와 더불어서 그쪽에 전시 때 UN군 화장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은 그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UN군 화장장터가 대단한 역사적인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슈를 주목시킬 수 있는 소재거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고증된 자료가 그냥 구술에 의한 영국군이 몇 명 화장됐다더라. 그다음에 화장을 할 때는 화장의식을 치렀다더라 하는 주민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고증을, 실증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담당 군관협력팀에 자료를 의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기 정도가 화장됐는지, 영국군인지 무슨 영연방군인지 이게 고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메모리얼파크로서의,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으로서의 이미지하고도 아주 적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7번 국도가 사장교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지요?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8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가시적으로 도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정도면 부분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계리 정도에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특히 평화공원 유치문제와 관련지어서는 정부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원도하고도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UN군 화장장터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대단히 그 사람들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주 존중해 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 쪽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 안을 가지시고 연천군하고 협력을 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실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요. 헬기를 탈 수 있으면 한번 헬기로 보셔도 좋고 그냥 육안으로도 좋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임진강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한반도 중부 원점을 잇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지역에다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어우러져서, 임진강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물론 한탄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숭의전도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통일을 주도했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파주를 포함해서 경기북부에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에 가장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보니까 2014년 업무보고에 잘 선택하고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역량 강화에 대해서 큰 어젠다로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네.

8대 도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여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나왔는데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게 선거가 가까웠는데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진짜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관계없이 거기에 찬성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북이 경색된 것도 사실이고 또 남북개성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FTA 차원에서는 생산되는 물건이 북한으로 되냐 아니면 남한으로 되냐 그래서 그것들로 많은 현안적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에서 가장 많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그거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서로 만나기로는, 이거 뭐 또 함부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나기로는 내부협의가 됐는데 날짜를 아직 못 잡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민간 차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남북교류가 정말 활성화돼서 경기북부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2014년도 전반기 쪽에 실장님이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필요하다면 협조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이 2013년 대비해서 안전행정실은 어떻게 예산변동이 많이 축소됐지요?

조금 내려갔습니다.

얼마 정도 내려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도 전체 평균으로 한 10~15% 정도는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활성화 때문에 세수, 활성화 되지 못해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건 전반적인 거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북부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이 개선은 됐어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재정권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장님하고 경기북부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하는 바람에 격차는 좁아들고 있지만 경기북도, 남도ㆍ북도를 가른다는 건 좀 이상하고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북도를 위해서, 꼭 그것만 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인사나 그다음에 행정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요?

우선 제가 여기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북부청을 소외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가 다시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은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재정적인 측면도 사실 교통건설국이 북쪽에 다 있다 보니까 SOC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북부지역에 다 투자되는 걸로 지금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적은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나은 쪽에서, 북쪽에 투자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재원도 아마 더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도 계시고 또 상당히 많은 그쪽의 전문가고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실장님으로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재정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적게 편성되는 것 때문에 재정적자 내지는 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발굴해서 2014년에 반영한 것은 있나요?

구체적인 신규사업은 금년에 재정여건이 하도 나빠서 그렇게 진행을 못했고요. 앞으로 금년 하반기쯤 되면 아마 이 정도 추세라면 도세가 상당히 호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정도쯤에 가서는 아마 더 좋은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역적 사고니 귀납적 사고니 많이 얘기하는데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 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어떻게 생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연역적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남부에 비해서, 저희 파주를 포함해서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지요. 활용할 계획도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네.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를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곳을 MOU를 체결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는다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움직이는 곳도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땅을 구입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나 아니면 군부대 연병장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같이 밀착하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잘 활용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하는 건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진짜 연역적 사고방식이고 그런 발상을 보고 되게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곳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기북부에 대학도 정말 괜찮은 대학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은, 지금 남북이 대치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도 변변치 않은 대학도 있고 지금 이병관 실장님에게 거는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부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좀 발상의 전환도 하시고, 우리 실장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해서 2014년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경기북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셔서 이게 사업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셔서 주시면, 저희도 내부 식구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는 모읍니다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이 사업이 안전행정실 사업이지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2013년도 추진성과에는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올해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에는 빠져 있어서, 지금 자료상으로는 빠져 있어서 제가 그거 확인을 한 거고요. 중점 추진과제가 맞지요?

네, 저희 안전행정실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실 업무역량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실무자들하고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태지요? 물론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의 다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당시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안전행정실에서 제출하신 바와 같은 사업으로만 지금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호혜적 사업 이렇게 3대 핵심사업을 제시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다변화한다고 하면 이 대상을 탈북자랄지 또는 재외동포까지 넓혀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맞지요?

그런 사업도 광역의 의미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32페이지 통일대비 역량 강화 관련해서 통일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일, 중국 이렇게 다녀온 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하고 일부는 의회 비용으로, 일부는 자부담해서 다녀온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반드시 꼭 5월 달, 6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주로 1번으로 검토하는 게 의회 일정이나 국회 일정 그걸 보고 우리 내부 행정사무, 자체 감사나 이런 기간을 봐서 피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 국가의 일정을 봐서 그렇게 정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때가 저희 일정상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한 건데 위원장님께서 어떤 안을 주시면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드린다고 하면 8대 의회가 6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9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반드시 5월 달, 6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14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임직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정을 다해 정책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자치경영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장윤배 도시ㆍ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문미성 창조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해서 내년도에 20년이 되는 연구원으로서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에는 시군의 정책컨설팅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정책컨설팅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책컨설팅센터는 부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시군의 수탁용역 수주기능을 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 신설된 정책컨설팅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1본부 1처 6실 5센터 4부 3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기능 조직은 원장 직속으로 전략연구센터가 있고 부원장 직속으로 정책컨설팅센터가 있으며 그 외 미래비전연구실, 자치경영연구실, 도시ㆍ주택연구실, 창조경제연구실, 교통연구실, 환경연구실, 사회경제센터, 통일ㆍ동북아센터, 의정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조경제연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신설한 게 아니라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미리 빨리 읽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자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걸맞은 연구를 하고 있는가는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은 78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을 포함하여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70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1%인 10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46%인 79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구사업비가 68억 7,500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사업비 68억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로 지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연구원의 실질적인 대부분의 지출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은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조직인 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수탁용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장가격에 맞는 용역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현황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166억 원으로 모두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기관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보고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기금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도의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매년 출연금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구원의 기금사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6년 전 272억 원까지 조성했던 연구원의 기금은 현재 166억 원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연구원은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 해결,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가면서 기금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연구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3년 주요연구사업 실적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대표연구로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수립, 메가수도권의 발전비전과 전략구상, 경기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개발 연구로 2014년도 경기도 재정전망 및 대응전략을 통해 도 재정문제를 진단하고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파주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그 성과와 관리체계의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여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셋째,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고교평준화로 인한 통학여건의 개선책으로써 맞춤형 등교버스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깊은 관심을 보이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새로운 전략연구로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사업이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중국인 전용 복합메디텔 조성연구를 통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ㆍ중소 유통업 상생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대ㆍ중소 유통업 간의 합리적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경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기능을 살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 연구실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의회가 중심이 되었던 정책개발 사례는 가장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 의뢰하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촉진방안에 관한 연구와 권오진 위원님과 윤희문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경기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등 다수의 정책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도의회의 현안에 적극 대응한 연구실적으로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용인 상하동 고인돌 활용 문화루트 조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연천군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연천군 372번 도로 주변 관광활성화와 인근지역과의 협력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를 비롯하여 총 4건의 중장기 비전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뉴타운 이후 구도시 개발방향이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군 현안대응의 경우 임병택 위원님의 지역현안과 관련된 경우로서 시흥시에 입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 수립연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시군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정연구센터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포해 드린 의정연구센터 사업실적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연구센터는 2013년 1월 본원에 신설된 이래 경기도의회의 의정역량과 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매개체와 촉매제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입법지원 활동과 정책조사 등 연간 총 487건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의정콜로키엄, 의원 초청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매월 발송하는 상임위원회별 웹진을 통해 경기도 의정뉴스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포럼과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과제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자치법규 사례의 입법영향분석 정책연구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째, GRI 3.0 추진과 대내외 소통 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부 3.0 시책에 부응하고 대내외 소통을 위해 GRI 3.0을 추진해 왔습니다. GRI 경영정보 공개 확대추진 등 총 7건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화위원회 40회, 정책포럼 18회, 경기정책콘서트 3회, 정책세미나 9회, 시군 순회토론회 6회 등 총 76회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외부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객관적인 도정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밀착형 연구와 자문기능 등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연구원 간 정책토론회장으로 GG공을 총 44회 개최하였고 내부직원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GRI 토크콘서트를 총 1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 연구정보 제공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GRI TIP을 매주 도정 담당자와 여론 지도층에 제공하고 이슈&진단을 통해 경기도정의 주요쟁점과 대안을 모바일 홈페이지, 인포그래픽스, 웹뉴스, 스마트폰DM, DID 등 각종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정보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3년 중앙정부 경기도정에 반영된 대표 연구사례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계획을 수립하거나 법률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를 비롯하여 4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연구 등 4건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된 대표연구로는 군 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연구 등 6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협잡물 에너지화 방안연구 등 3건이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의 2014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4년 연구사업 목표를 첫째 민선5기 핵심사업 성과도출과 민선6기 전략수립, 둘째 재정건전성 강화와 안정적 세수 확보방안 제시,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삶의 질 향상방안 제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3개의 중점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선진 도정을 지향하고 고객맞춤형 연구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선진경영을 실현하고 대내외 소통ㆍ교류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비전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하는 2014년에는 경기도의 여건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비전과 도정의 중장기적 좌표를 마련하도록 연구할 것이며 민선5기 도정의 연속성 있는 어젠다를 검토하여 민선6기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산업과 직업을 예측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경기도의 재정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교통문제를 경기도 교통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지역행정 통합연구 등을 수행하여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향후 경기도에 필요한 분야별 중장기 비전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정 현안대응 분야입니다. 먼저 경기도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체계 개편, 효율적 재정관리방안,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등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진을 위한 연구컨설팅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경영평가제도를 확산하며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복지영역에서 더 나아간 고용, 협동조합, 사회금융 등 사회적 경제영역까지 확장된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와 시군의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도정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재원 부담, 고용문제, 부동산 경기, SOC 투자부족, 규제완화 등 도정 여러 분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분야입니다. 중앙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 안전분야에 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자발적으로 도시안전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자연환경,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개선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 지역발전 연구분야입니다.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원은 올해도 경기동북부 발전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북부, 동부 그린벨트 지역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등 경기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자리 창출 연구분야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업지원정책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레포츠, MICE, 문화유산관광 등 지역마다 특화된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서비스 육성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연계하고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를 융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분야입니다. 우리 원은 앞서 보고드린 연구 이외에도 미래기술과 미래도시 등 변화하는 여건을 전망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도시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정정책연구 강화 분야입니다. 우리 원은 2014년에도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도의회의 입법정책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정연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가 2014년에 추진할 6대 주요사업은 첫째, 국가정책과 지방의회 제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둘째, 국내외 자치입법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셋째,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방의정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시군 의회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정뉴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섯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하여 상임위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희 GRI는 인력, 재정운영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영을 실현하고자 다음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혁신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임용계약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연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개별연구인력 중심에서 연구조직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체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컨설팅센터를 신설하여 시군 정책컨설팅을 강화하고 시군 수탁용역사업 활성화와 부분위탁 최소화를 통해 수탁용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적인 GRI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악화되는 기금잠식에 대응하겠습니다. 보수인상을 동결하고 종이보고서를 폐지하는 등과감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의 운영입니다. 현행 경력급을 폐지하여 연봉제를 강화하고 성과와 잠재력을 고려한 제로베이스식의 연봉산정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GRI 3.0 추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며 인포그래픽스, 웹뉴스, 스마트폰DM 등 각종 스마트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2014년 연구사업계획 총괄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첨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임직원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힘든 경기도에 아이디어를 내주고 정보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16쪽에 보면 2040비전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구사업계획에서 중장기 비전연구 해서 2040비전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2020인가요?

2020은 마쳤고요.

마쳤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 하시면 이렇게 보게 되면 2020을 마쳤으면 그다음에 40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그 계획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걸 하시나요?

작년에 202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경기도 내 주택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위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희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급, 소위 말하면 초과규모를 쭉 제시해서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경기도 일대의 소위 주택공급정책의 일대 전환을 지금 그 보고서를 밝혀서 제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경기도 내에서 주택수요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너무 지나친 공급이 문제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가 주택공급이 100.4%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RI에서 2020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으면, 그다음을 간다면 그전까지의, 지금 2013이니까 1년 동안에 한 것이 과연 GRI에서 세운 계획이 제대로, 경기도 집행 쪽에서 맞춰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사실 저는 기획을 오래했기 때문에 계획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20% 맞으면 잘 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0%도 굉장히 많이 맞은 겁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런 것을 제시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좀 따라가 달라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이 2020계획에서 1년 해보니까 1년 후에 과연 경기도 집행부에서 따라줬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 봤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확인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2020은 법정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검토를 또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일단 10년 단위로 지금, 10년ㆍ20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하는 시스템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전연구이기 때문에 20년 후 또는 40년 후를 내다보고 일일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큰 비전에 맞는 것은 끊임없이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계획 같은 것은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는 통로는 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지금 GRI 직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경기도에 반영이 돼서 갔다고 느낄 때 힘이 나는 것인데 계획은 계획이고 지들은 따로 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20년은 못 세워 봤지만 한 5개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이 1년이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체크하고서 거기에 이어서 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부분 속에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개발계획 부분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개발을,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규제가 풀린다면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수익이 생긴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야만 그걸 감당한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거지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세운 계획이 경기도 개발의 판을 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시군에서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업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들이 이루어졌든지, 그 안은 정말로 공적인 GRI에서 계획을 세워준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 부분 속에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조경제연구실장 누구신가요? 잠깐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권오진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경기도 정책에서 도 정책의 현안과제들이 경발연 정책연구와 결합이 되어 있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현안연구는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수시과제로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

네,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초점은 일단 도에서 요구되는 현안과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 예산들을 평가하고 본예산 때도 보니까 용역 예산들이 다 따로 편성돼 있어요, 연구용역 예산들이. 그리고 연구용역들을 다른 데에서 수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특이성이 있는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제의 내용들을 보면 별로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못할 특수한 과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조실, 본청ㆍ2청 다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현안과제 위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지금 현안연구에 대해서 경발연이 물리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청 공무원들이 좀 편의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아마도 용역 건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한 50명, 연구위원급 50명 그리고 일반 석사급 연구원까지 한 140명 되는데 1년 내에 저희들이 한 400건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수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갖다 맡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것 하나는 학술용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에다 하라는 것이 또 권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 저런 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받지 않고서 하는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출연금을 받는 것은 포괄용역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수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인지 제가 세분류를 해 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과제명으로 보면 학술용역보다는 현안사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상당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 와 가지고 가장 헷갈리는 게 학술용역은 뭐고 아닌 건 뭐냐. 그런데 웬만한 건 또 학술용역이라고,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학술은 ‘학술’ 자가 들어가서 저는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학술연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법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 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용역을 자체 도청에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과제들을 설정하는 건데 그것과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유기적 관계를 한 번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과제를 보니까 전혀 어떤 선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도청 기조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2014년 중점사업 중에서도 통일ㆍ동북아 문제인데요. 중요한 사업으로 잡지만 그럼 올해 통일ㆍ동북아 관련 연구나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당연히 저희 공식 실 중의 하나이고 실에 예산은 항상 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로 보면 별로 예산배정이 안 돼서 실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감사할 때 확인들을 했었는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통일ㆍ동북아센터의 정식 연구원이 2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국책연구원이 수십 개 하는 것을 저희들은 혼자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ㆍ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실은 재정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있고 통일ㆍ동북아는 그중에서도 2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예산을 배정할 때 아무래도 인원수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을 거고 또 저희들은 민군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한 5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따로 예산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통일ㆍ동북아 문제라는 것이 국책과제의 측면도 있지만 경기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정이나 예산배정으로 가면 그마만큼 비중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일ㆍ동북아센터는 몇 년 전에 통일ㆍ동북아센터 이런 걸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 긴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휴전선을 서로 맞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나 이쪽은 저희들이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두 전문가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도시ㆍ주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비중이 너무 낮게 되어져 있다. 정책적 비중에 비해서 현실적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분은 특히 경기도는 좀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될, 통일사업 자체라는 것이 장기적 투자를 통해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투자의 양이 적은 만큼 그 과제에 대한 우리 비중이 약해지는 거죠. 내용도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GRI 식구들 작년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 또 아니면 의정연구센터가 작년에 정착을 했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조건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보좌기능을, 연구기능을 수행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남북통합 기본구상이 우리 연구과제에 프로젝트로 잡혀 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들이 아마 동북아평화센터의 예산배정이라든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다녀갔죠? 다녀가면서 정부하고의 분명히 어떤 밀약이라든가 발표하지 못한 협약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정보의 접근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 채널로써 정보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은 아직 공식 그런 거는 안 돼 있고요. 연구라는 게 연구원들의 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채널은 안 된다 할지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느 채널이 가동되어야지 우리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하게.

네.

지금 연구원들의 자체 수행능력이 그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채널은 각 연구원들이 다년간 그쪽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각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또 각 개인들의 경쟁력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적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각종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평소에 그런 어떤 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그걸 갖다 나름대로 개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문제라든지 이런 쪽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그런 국가를 전제로 하는 연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쪽도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추측성 그런 것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들은 다년간의 그쪽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 쪽은, 우리가 접경이 돼 있는 지역이 중국하고 러시아 아닙니까? 그동안에 중국은 영토확장에 대한 또 아니면 고수에 대한 입장이 아무래도 러시아 쪽보다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북공정을 시작한 저걸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하고, 작년에 또 지사께서 거기 방문을 해서 아마 MOU를 체결하고 왔죠. 거기에도 우리 연구인력들이 누가 수행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수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행 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러시아 쪽의 어떤 접근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통일기반 구성과 관련지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하고의 우호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쪽하고의 어떤 우호적인 교류가 어쩌면 경기도가 어떤 통일여건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되도록 예산과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사실 동북아는 중국, 일본 또 러시아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쪽 그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간에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이럴 때 러시아 쪽 전문가들도 적극 고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라는 체제가 워낙 폐쇄적인 데가 되어나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뭐 대박이다, 그다음에 성장동력을 갖다가 통일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데는 의견들을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베리아 가스관의 설치여부, 그게 아마 3번 축선으로 오해될 것 같습니다. 또 유라시아나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모든 문제 등등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 저도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 사업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충분하게 개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접근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구상과 맞물려서, 통일비용도 또 이게 기관마다 예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한 63% 정도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성장시대의 그늘에 있는데 그 성장의 어떤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부분 쪽에 대해서 우리 동북아연구센터가, 특히나 연해주 쪽이죠. 연해주 그쪽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올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에 바로잡아 고쳐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GRI가 2013년도에 진짜 이건 얘기하기 싫다, 이거만큼은 진짜 안 했으면 했는데 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못한 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항상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항상, 제 경영철학이기도 한 건데 어떠한 특정한 업무가 아니고요. 특정한 업무가 아니고 저는 GRI 연구원들이 조금 더 내 일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도. 그래서 현안이든 정책연구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어떤 평론가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 집 일이고 내 일이다라고 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면 제가 한번…….

너무 연구실적에 매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훔쳐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모르겠으나 있었다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조치라도 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몇 가지 그런 문제 지적된 게 있었는데 제가 못한 건 일단 야단을 치고서는 잊어버리는 타입이어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재위탁 문제라든지 또……. 사실은 그 재위탁 문제도 약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 더 저희들이 내부시스템을 점검도 하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님들이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되게 잘 해서 전 솔직히 경기개발연구원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요. GRI 의정연구센터 보면 상당히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 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관계되는 게 의정연구센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정연구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의정연구센터가 우리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의 중간다리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적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의정연구센터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3층에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2014년에는 의정연구센터의 복리후생 내지는 의정연구센터가 적자로서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으세요?

저희가 적자, 서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처우문제나 이런 걸 텐데 전혀 그런 데 차별은 없고요. 차별은 없고 3층은 저희 연구원의 공간구조상, 그런데 사실은 외부에 나갈 뻔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본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구원 공간도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또 거기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지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더 잘해 주고 못해 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하여간에 저희 GRI 연구원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차별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9대에서 얘기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지만, 8대는 의원임기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의정연구센터를 경기도의회 안에, 공간이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안에 놓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의정연구센터는 의회 안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인원과 운영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저희 쪽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조건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모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의회 안에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연구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더라고요. 아마 원장님께서 잘, 그다음에 신현득 센터장님하고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의정연구센터 직원들로 말미암아 정말 의원들이 좀 더 품질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인용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균형발전국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동부지역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GRI에다가 요청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제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GRI에서 3건을 만든 게 있대요. 그걸 갖다 보여줬습니다. 난 이런 거 해달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경기동부지역, 용인 처인구부터 시작해서 여주, 이천지역 가보게 되면 규제가 다 150% 돼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규제를 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해보니까 국가나 어디든지 법이나 조례 없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은 접경지역발전법, 평택 이런 데는 미군기지 이전해서 평택지원법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의 물 때문에 규제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끝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전부 지금 난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총제에 걸리면 거기 안 걸리게 조그맣게 만들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근거를 마련해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이건 풀겠다고 나올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요청이 올 겁니다. GRI에 올 텐데 절대 돈 안 받고 하지 마세요. 돈을 내라고 그러십시오, 분명하게. 추경에서 몇 억이라도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나서 연구를 하시라 이거죠. 돈 드리는 연구를 해야지 돈 안 드리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경기동부지역에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푼다. 이렇게 풀면 이게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다 대야 된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정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그냥 난개발 막 시켜 가지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정도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자료, 그래놓고 그런 거일 때 앞장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고 내일 또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드릴 테니까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인용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주택시장, 주택의 전세시장 관련해서 보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이게 거의 집값의 70~8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안산인데 지역의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전세문제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에 2020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던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정책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많은 의제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선 시군 또는 경기도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사실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정책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2020계획 이것을 31개 시군의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제가 안산시 사례를 들어서 부끄럽습니다만 주택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도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이 없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는데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지요.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밀접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수탁도 확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설명회 같은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세 관련한, 전세문제 관련한 걸 우선적으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년도, 재작년도 이상대 박사 중심으로 메가트렌드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정에서 인구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인구가 지금 1,25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시 인구가 1,040만인데. 그런데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계획 목표를 전부 다 합치면,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거의 1,700만, 1,6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기도의 경쟁력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노력 이것이 저는 경기북부 쪽은 나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미 포화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막 늘리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인구계획 목표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려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크로,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 있어서의 소위 고령화하고 이런 쪽에는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다양한,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는 바가 있지만 각 시군별 마이크로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과의 마이크로적인 것하고도 같이 정합될 수 있는 그러한 인구연구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행부 쪽에 요청해서 총선출마자들 그리고 대선출마자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장기 발전과제를 작성해서 그것을 대통령 후보자들 그다음에 총선출마자들한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31개 시군별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방대한 영역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들한테, 예상되어지는 후보자들한테 그동안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성과물들을 좀 정리해서, 아주 디테일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큰 방향의 이를테면 뭐랄까요, 공약으로 제시해 볼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아까 최재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브랜드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재위탁, 물론 부정적 의미의 재위탁이겠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과제를 다시 수행한다든지 이런, 일부이긴 했었습니다만 표절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저는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2014년도에 그 브랜드에 신경 쓰는, 브랜드 관리에 신경 쓰는 201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 때문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기획조정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