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오늘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소방구급대원들이 5분에 한 번씩 출동하여 교통사고처리 등과 31분마다 1명의 인명구조 등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민 수원서장, 정경남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강효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 배덕곤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본부와 북부, 소방학교, 33개 소방서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으로는 소방공무원 6,394명, 의용소방대원 1만 1,823명, 의무소방원 1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18대, 구조장비 9만 5,07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171억 원으로 도 예산의 4%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3,857억 원, 정책사업비 8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14만 3,027개소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5,51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화재는 10%, 사상자 11%를 감소시켰으며 화재 없는 마을 80개소를 지정하는 한편 단독경보형 감지기 1만 6,088개소를 설치하고 9,237개의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였으며 또한 전국소방전술발표대회 및 119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화재는 58분마다 1건, 구조는 7.8분마다 1건, 구급은 1.3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등 전국 최대의 소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정책여건입니다. 유해화학사고 등 복합재난 증가로 재난여건이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로 인한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등장에 따른 맞춤형 구조ㆍ구급 수요 증가로 소방조직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종합재난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2014년에는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소방행정 구현, 생명존중 최우선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소방 인프라 구축, 사기진작 등 4대 정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중 재난종합지휘센터 기능 및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먼저 기존 소방서 관할구역 개념을 탈피, GPS를 활용한 최단거리 출동시스템 구축으로 8분 대의 현장출동시간이 5분 대로 단축되고 한 발 앞선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벽한 재난현장대응 작전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광대한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단계별 광역재난현장 지휘체계를 운영, 재난발생 시 소방력 집중운용이 가능하도록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실물기반 3D 입체훈련 프로그램을 구축, 건물 내부구조 및 위험물 현황 등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진압은 물론, 실체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재난사고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유해화학사고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화학소방대를 운영하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접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공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송병원 등에 대한 헬기장 보강과 조명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IT 기반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실시간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토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최적화 운영을 위해 전문 유지보수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교육을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경보시설 확충으로 난청지역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제적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영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를 확대하고 또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소방특별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입니다. 3만 2,717개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대상 8,042개소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재위험도가 높은 79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강화하고 또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ㆍ대상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처리시스템 완비입니다. 소방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스피드 민원증명발급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경기도119 포털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연중 소방해피콜을 운영,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 자율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등 현장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고 풍수해ㆍ화생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통로를 확대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93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 긴급구호물품의 소방서 비축과 임시주거시설 확보, 급식 지원 등의 이재민 구호와 또한 저소득층 재난취약기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주거인식 야광표식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민 생활안전 119서비스 확대입니다. 중환자를 위해 원격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구비한 16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U-안심콜을 이용ㆍ확대하는 등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234명을 배치, 혈압체크 등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관 협력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실무교육을 전문화하고 전통시장 및 공단지역 의용소방대 설치를 통한 지역안전 파수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수상구조대와 민관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소방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렴지킴이 등 다양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예방과 지도 중심의 감사업무 개선을 통해 청렴으뜸 경기도 소방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안전ㆍ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ㆍ센터ㆍ소방서 단위의 전술ㆍ장비조작ㆍ위험예지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안전관리 앱을,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가심리치유실을 전 소방서에 확대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서 신설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출동차량과 장비보강을 위해 재난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하는 등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법제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소통방을 운영하는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과 소방청사 76개소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장ㆍ단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위한 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최근 소방시설 고장 등 불량사항을 방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차단하고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도내 전 대상물 14만 3,02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 소방시설 고장 등 방치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BIS 연계 재난안전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도내 버스정류장 8,561개소에는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안내전광판이 부착돼 있어 버스도착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이 쉽게 안전상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법, 다양한 생활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안전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본부와 시군이 협업하는 모범사례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화재예방 및 도민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보고를 해주셔서요. 그중에 한 가지는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올해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된 상태인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면 완료가 됩니까?

4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검색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완료가 된 다음에 그렇게 새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파일도 열리지 않고 일선소방서는 아예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연결이 아예 안 되는 상태로 몇 달간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까지는 또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시스템이 연결이 되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인터넷이라서 몇 달의 기간이라도, 그리고 완료되었을 때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안에 추가로 직접고용을 위한 인원 신청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장을 하신다고 들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올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 쭉 보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만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급 기준으로 해서 어떤 소방서는 5,900원, 어떤 데는 8,000원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큰, 35%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이 시정이 불가능한 일인가?’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급 기준을 어쨌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줄이셨더라고요, 근무시간을.

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시간만 줄어든 거죠. 그리고 받는 급여도 크게 늘지는 않은, 조금씩은 늘은 걸로 보입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요.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싶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침이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가능하면 각 소방서가, 34개 소방서가 전부 다 통일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들쑥날쑥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시를, 구체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일되게 일단은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만약에 돈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8시간 근무시킬 것을 5시간 정도 근무를 시켜서 시간을 줄여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건물 1개 동을 전체 청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시간을 줄인다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8시간 하던 거 5시간만 한다고 해서 5/8만 하루에 청소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청소는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제가 본부 밑에 지금 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를 봤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이 오전 2시간 그다음에 오후 2시간 그다음에 잠시잠시 하는 게 한 1시간 정도, 나머지 시간. 그 정도 한 5시간 정도 되면 거의 일이 다 끝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러면 5시간만 해도 되는 일은 다 8시간 잡아 가지고 그만큼 또 급여를 주어 오셨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드려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든 급여든 많이 드려서 그것이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인 바에야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강도가 갑자기 너무 세진다든지 이런 건 취지에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점검하셔서 적절한 기준 마련해 주시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고용과 관련한 인원 배치 확보하는 문제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3페이지에 중앙부처의 우수평가에서 지난번 2012년도에 10위에서 작년도에 4위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네요. 금년도에는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삼성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부처별 유관기관과의 어떤 업무공조는 다 이렇게 잘 합의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출동은 소방이 제일 먼저 하고 부처 간 업무가 각각 우리 영역이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때문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를 그 업무영역, 누구 거냐 이거 때문에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잘 협의가 되셨죠?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 삼성 불산사고 일어난 이후로, 물론 도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7개 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다섯 군데에다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시흥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앙부처에 있는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환경부, 노동부, 경찰 이런 쪽에서 시흥에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4개 시군을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런데 중심부가 경기도에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핵심이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같이 합동근무를, 거기서는 그냥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도 중앙구조단에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은 이 업무가 중앙부처 업무기 때문에 소방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협조를 해서 현장지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는 무조건 어쨌든 간에 각종 재난이나 화재가 났건 특히 이런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소방이 왜 먼저 출동을 안 하느냐, 일반적인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종합적인 업무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처별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소방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업무공조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기도는 환경부 전문인력팀이 같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합동근무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지금 돼 있는데요. 구미하고 경기도는 시흥하고 울산하고 여수 네 군데가 중앙부처에서 합동근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네요.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많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간근무 시간에는 대부분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합동근무를 해서 혹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어쨌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밤에, 야간에 숙식을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비교적.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소방체계라든가 소방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았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적은 그런 재난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대형사업장이 있거나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는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준비를 잘하고…….

올해 중점목표도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자꾸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보이지 않는 사고도 외국인한테는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신고가 안 된 부분들도.

그리고 그 외국인근로자가 숙식을 하면서 우리 내국인처럼 안전의식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각종 화재요인이 될 수 있는 일회용 가스기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를 저희처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준을 가지고 취사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열기구를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시키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소방세와 관련된 국회 쪽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이 통과돼 가지고, 연말에 통과돼서 시행령까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야 세수가 약 474억 정도 경기도는 올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부과하는 것은 정성호 의원님께서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안전세에 또 부과하는 방법도 박기춘 의원께서 연서 서명을 받아서 2월 중에 발의를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개 법령이, 현재 지금 한 법령은 통과가 이미 됐고 3개 법령은 지금…….

진행 중이다?

네.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소방 쪽에서 관심을 국회 쪽에다가 표명을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국회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줄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소대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발은 언제 합니까? 20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선발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자녀장학금 선발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장학금에 관한 모든 것이 통합운영되다 보니까 청소년보호과에서 의용소방대 자녀들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과라는 것은 어디를…….

도요.

도에.

네.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들을, 도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던 것들을 한군데로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는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선발되게 되면 학비 전체금액이 다, 전액지급이 됩니다.

전액지급이요.

네.

물론 대학생들…….

대학생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의소대 정년에 관한 규정,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 조례는 63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아마 법을 개정해서 65세로 연장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도 빨리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이 가게 되면 7월 29일 자 시행일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당연지사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됩니까?

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설령 안 됐다고 할지라도 법에서 소급적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65세로 늘어납니다. 조례 개정해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지역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비운영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고가사다리, 우리 “소방” 하면 “고가사다리”란 말입니다. 고가사다리, 소방차. 화재 나 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 5대가 막 무슨 난리난 양 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봤어요, 얼마나 큰불이 났나.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 모아놓은 폐지에 불이 났었어요. 그걸 끄러 고가사다리차들 5대가 앵앵하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야, 저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7년 전에 저희 공장 뒤편에 조그만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막 소방차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와 갖고 저 굉장히 쿠사리 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도 일반 시민이었지만 ‘야, 저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층인데 막 고가사다리차가 오고 그래 갖고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 좀 한번 운영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사다리차가 활착해서 소방진압을 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3년 동안 활착도 안 했다든가 소방에 직접 투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면밀한 분석도 해 보고 이런 것을 과연 했느냐? 이것을 저는 의문점이 가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제가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무조건 보충해야 된다. 어떤 장비운영시스템 분석을 물론 하셨겠지만 분석한 것보다는 내구연한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TF팀을 구성해서 장비운영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세워드렸잖아요?

네.

물론 용역비를 많이 드렸으면 좋은데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삭감돼 갖고 그 부분이 충분한 예산은 안 될지 모르더라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얼마 전에 홍콩, 상하이를 다녀왔는데 홍콩, 상하이에 갔더니 오토바이소화팀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에 조그만 소화장비를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고 구급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 왔는데. 그리고 또 고가사다리차도 보니까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다 그러면 54m, 48m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약식 고가사다리도 싣고 다니더라고요, 약식 고가사다리.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이, 꼭 고가사다리라면 48, 54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식으로 3층, 4층짜리도 그쪽은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구급대, 오토바이 소방장비를 싣고 먼저 출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도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오토바이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토바이순찰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니소방차가 그 뒤에 나온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 점들이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 오토바이순찰대를 운영하게 되면 소방차를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연말 때 한 10개의 안전센터를 사실 다녀봤었는데 비상근무기간이라 한번 다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소방서장들이 보고를 하기는 90%가 다 지금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서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봤습니다, 비상근무기간이었으니까. 사실은 한 70% 정도밖에 3교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하냐? 3교대를 하다 보니까 5명, 6명이 근무도 안 됩니다, 조그만 안전센터는. 차를 끌고 나가지 못해요. 차가 3대인데 운전수 3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불 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비상근무기간에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2교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조금 인력이 많아서 9명이 근무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인력이 많냐고 했더니 거기는 2교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인력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3교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운영한다거나 구급대를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장비를 두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센터에서 싫어라 합니다. 끌고 나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차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서울하고 경기도 소방의 차이가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가능합니다, 도심지역은. 여기는 많이 분산돼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기는 그쪽은 100명당 1명 이 정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만 명이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소방……. 그래서 수시로 거기는 소방점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소방공무원이 실제적으로는 소방대상물을 방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쪽은 수시로 일반생활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뿐만 아니라 건물들 이런 데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 갖고 우리나라하고는 참 많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시형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도시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그런데 저도 자율방범대를 한 10년 했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원은 1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근무를 섭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은, 왜냐하면 한 달에 네 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는 수당은 4,400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인당 주는 금액이 4,400원. 그러면 그거 갖고 기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는 4만 7,000원 이 정도 주잖아요, 피복도 지급되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도시형 의용소방대를 교육을 통한 것보다도, 어떤 화재현장보다도 의용소방대를 이용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순찰 이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자율방범대를 보면, 예산도 주지 않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본다면 의용소방대도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형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주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 “하는 일 없다.” 하면 또 이거 방송 들으면 의용소방대가 싫어하니까 “조금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담당하시는 분은 의용소방대의 활용, 도시 속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단순히 한 번 오면 교육, 그리고 서장님들이 한 번 집합시켜서 교육 한 번 시키면 그게 실제로는 참석이잖아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의용소방대도 그렇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씩 참석하면 이게 1회 참석으로 치고 그런 거는 조금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인력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법령상 규정에 의용소방대가 한 번 출동하게 되면 4만 6,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 이렇게, 시간당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0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주는 금액이 4,400원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규정상으로 4만 6,000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4만 6,000원이 1년에 한 일곱 번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1인당.

여덟 번에서 일곱 번으로 내려왔지요?

네,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어서. 일곱 번 서 있는데 6×5=30, 어떻게 보면 일곱 번이면 4×7=28, 4×8=32, 여덟 번이면 32, 1년에 32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3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잠을 자게 하면, 저희들은 단순한 순찰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 순찰을 돌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화재진압을 시키는 그런 입장,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순찰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하더라. 그게 아마 지금 포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전담의소대가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신규소방관들 350명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전담의소대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체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문에 잠깐 났었지요.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 건데 의식구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이제는 의용소방대도 희생 봉사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돼 있고 100% 희생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는 좀 분리해서 운영시스템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형 정도 되면 한 달에 4,000원, 5,000원 정도 하면 100% 희생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적극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대신 다른 어떤 시행이라든가 자긍심을 주면 되는데 우리는 소방 같은 얘기를 하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사람들 기절해 버립니다, 나가 자빠져 버립니다. 그런 좋은 처우적인 얘기를 한다면. 장학금도 주지요 그다음에 해외도 보내 주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 다른 단체에서는 진짜 로망입니다. 꿈의 로망인데, 이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의 그 처우가. 그런데 활동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거기에 따르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가 있냐 그러면 출동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1회 출동이 4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내가 A라는 안전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출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1명씩 보강이 돼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30일이라고 한다면 30×4만 6,000원 돼야 됩니다, 4,000원이 아니고. 그것은 돈을 안 줬다고 하면 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데는 그냥 참석이고 봉사인데 출동 한 번에 4만 7,000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조금 의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식을 바꿔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내동119안전센터 그 자리가 지금 LH공사에서 보상을 해 가지고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현장사무소 짓는다고 협의 중이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시에서 발행한, 오늘 와서 보니까 협의 중이다 이렇게, 그 주변에 다 LH공사 물류단지인데 그 소방서 부지에 거기다가 현장사무소를 짓는 거로, 배치하는 걸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나왔기에 ‘어, 이거 우리 센터 지어야 되는데 무슨 협의 중이야?’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금.

글쎄 말입니다.

추경도 지금 3월 아니면 4월경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예산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것은 조금 불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자에 있어 갖고. 그리고 내동119안전센터, 안산, 고양은 본부장님 건축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직급 상향으로 지휘시스템이 변화가 많이 올 텐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직급조정이 물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지휘체계를 권역별 지휘체계를 확실히 확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광역지휘체계를 확실히 운영해서 저희들이 과장들한테 권한을 거의 다 부여를 할 겁니다. 서장들과 1개 권역이 9개에서 10개 소방서 정도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과장들의 업무가 좀 과중될 겁니다. 과의 업무도 봐야 되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도 자기가 관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도의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청에서 시도 본부장들 어떤 지휘체계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와 있습니다, 청에는.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직급이 상향된 만큼 조금 힘도 실릴 것이고요. 중앙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 확보 이런 측면 같은 거.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데 특별히 국비 확보에 애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골 보니까 이렇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그러죠, 그걸?

네.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쪽에 저희들이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보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하고는 달라서 경기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의 사망사고입니다. 종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요새는 사망사고의 한 60~70%가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지역적인 거리도 멀고 유해화학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들 그다음에 환자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90%가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지체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나와서 사망을, 거의 보면 90%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단독형 감지기를, 사실은 단독형 감지기도 피난의 역할이지 불을 끄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소리를 먼저 울려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많이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지사님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아침에 회의 끝나고 오면서 올해 추경 때는 서민생활의 안정대책 소리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에 대한 피해 방지를 하고 이런 것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소방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올 추경이 되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그리고 474억이라는 돈이 소방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 추가로 저희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화재가 고층건물 사전 뭐 이런 게 또 나와 있던데 노후아파트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아파트가 요즘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라고 생각되던데.

저희들이 노후아파트 관리는 특별하게 어떻게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취약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순찰을 더, 다른 데 한 번 갈 것 두 번 가는 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돼 있습니다. 취약지역 해 가지고 179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노후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축대나 이런 것까지 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은 좀 많이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던데요. 소화기. 사무실이나 가정 같은 데.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한테 상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 상품을 줄 때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화기를 지급해 주도록, 상품을 줄 때 다른 것을 지급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보급운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 직급상향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좀 우리 경기소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간사님.

본부장님, 재난종합지휘센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그리고 계획했을 때는 소방만 묶지 않고 통신하고 가스하고 몇 가지를 묶기로 했었죠, 우리가?

23개 신고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언제 정도 완료될, 그 시스템이 가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00%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고로 종합상황실은 23개를 묶는 데까지는 가는 걸…….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묶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간 정도는 아마 더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현재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그 묶는 게 뭐 뭐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뒤에 담당자분.

서비스 범위가 저희들 것 말고 수도, 환경, 이주여성 상담, 여성긴급폭력, 청소년상담,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그다음에 관광통역, 외국인안내 등입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묶는다는 거였죠? 전화가, 그럼 그런 신고라든가 상담, 자살예방, 자살신고 이런 거가 들어오면 종합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벨을 눌러서 그쪽에 연결해 주는 거죠?

네, 바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전화가 저희들한테 여기가 노인학대라고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노인학대 전화 연결이 버튼만 눌리면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단축번호를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네, 단축번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로 연결을 해주면 거기서 전화를 바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광역,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벨을 누르면 제일 가까운데 센터에서 그 화재현장으로 가게 지령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거죠?

소방서 관할구역 개념이 무너진 겁니다. 제일 가까운 안전센터에서 제일 먼저 출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 부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부천소방서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김포안전센터가 가까우면 김포안전센터가 제일 먼저 출동을 합니다.

김포에 있어도 부천이 센터가 가까우면 부천센터가 먼저 출동하는 지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부천에 있는 안전센터가, 그 인근에 있는 안전센터가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재현장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안전센터라고 할지라도 관할구역을 뛰어넘어서 김포에 있는 안전센터가 먼저 갑니다, 가까우면. 부천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서장님들의 인식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권역은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장들이 다 개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이 아니다. 시군, 그 시에 있는 서장님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애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지역까지 가서 작전을 화재진압을 해야 될 때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30억을 들여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시범운영해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고 효과가, 아직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됐나요?

한 3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3분 정도 단축이 됐는데 오류가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GPS로 가다 보니까, 현장을 기계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장을 실질적으로 조금 다르게 인도를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아,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재난종합지휘센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했던 목표치에 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BIS는 어느 분 생각인지 몰라도 Bu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서 재난상황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도 하고 또는 알릴 수 있는 이런 BIS시스템에 접목시킨 것에 대해서 어느 분 아이디어인가 참으로 괜찮은 발상이다. 우리 소방이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정보화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소방을 담당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생깁니다. BIS시스템 잘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많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알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퇴실해 주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김경호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4년도 정책 여건,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6팀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의 구조대 그리고 50개의 안전센터, 70개의 구급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920명입니다. 작년보다 64명이 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5,110명인데 정원이 작년보다 420명이 늘었습니다. 의무소방원도 56명인데 작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총 7,199명이고 소방차량은 446대입니다. 작년보다 9대가 늘었습니다, 작년 현황보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179억 9,9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한 30억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86%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저희 특정소방대상물이 3만 9,414개소인데 작년보다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1,905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보고서 3쪽 작년도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화재는 작년도에 2,650건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구조ㆍ구급활동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가 3만 3,719명 그다음에 구급이 9만 5,150건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구조ㆍ구급 건수는 늘고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고, 한 20%. 이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위치정보도 1만여 건을 조회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민원도 총 414회를 지원했습니다. 보고서 4쪽 작년도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어쨌든 인명피해가 소방대상물은 늘어났는데 화재건수도 13% 정도 줄고 인명피해도 한 21% 감소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 대규모 재난대비 권역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했는데 저희가 전국 시도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작년에 인명피해가 화재로 인해서 21명이 발생했는데 비법정, 비특정, 그러니까 특정대상물이 아닌 곳에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해야 하는 법정대상물에서는 1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쉬워서, 이게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주택 이런 곳에서 사망을 한 건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고서 5쪽 금년도 정책여건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고온이라든가 집중호우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 대상물이 대형화ㆍ복잡화됨에 따라서 복합재난의 발생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장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와 소방서비스가 더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소방력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처럼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또 안전생활환경 조성, 조직내부 역량 제고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상황정보 관리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 재난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효과적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속한 광역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희가 피해 우려지역이 62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중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대응단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계절별로, 테마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구조역량 강화훈련도 힘쓰겠습니다. 분야별 전문자격이라든가 전문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유해화학물질 취급개소가 36개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 화학차가 있는데 여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5,2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분석기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 이내에, 빠른 것은 2분 이내에 분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9쪽 재난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입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119수보ㆍ지령시스템을 저희 각 소방서에 있는 걸 북부본부로 통합 운영하고 일제방송지령시스템 및 통합무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정보전파와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119신고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 환경에 따른 최첨단 디지털 다매체 신고체계를 도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시간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접경지역 경보사이렌을 금년에 8개를 확충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 재난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서 먼저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서 소방출동로 및 작전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용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도 활성화를 해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보조인력이 의무소방원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자율 소방안전문화, 도민체감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각 계절별로, 봄철에는 해빙기라든가 산불 또 붕괴 위험지역, 여름철에는 민박ㆍ펜션 등 숙박시설, 가을철에는 산악사고 예방, 겨울철에는 폭설 등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대상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자율 소방안전문화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CEO안전통화제를 해서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우수대상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도록 하고 소ㆍ소ㆍ심이라고 해서 소화기라든가 소화전을 사용토록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심폐소생도 대상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소방안전체험도 활성화를 하고 또 동요대회라든가 퀴즈마당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체감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ㆍ소외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또 119생활안전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하고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구급서비스 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U-119안심콜 이용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보도 현행화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내부 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조직내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소방력 보강이라든가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그리고 양주 장흥119안전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시설도 개ㆍ보수를 하고 청사 근무환경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26대를 보강하겠습니다. 생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근무여건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금곡출동대도 생활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7쪽 신뢰받는 소방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관서장이 책임지고 직원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확인제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도 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문화라든가 공직기강 엄정확립을 위해서 예방감찰을 예방에 중점을 둬서 감찰토록 하고 특히 저희는 더치페이로 해서 각자부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8쪽 일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통통데이(通ㆍ通-day)라든가, 서로 소통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대체인력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여성공무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정했는데 현장소통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밴드(BAND)’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수칙을 간단명료하게 개선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밴드입니다. 밴드는 저희가 ‘시시콜콜(時時callcall)’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시콜콜이라는 게 때 시 자하고 그다음에 call, 부르다, 찾다 이런 건데 이 밴드를 활용해서 직원 현장대원들끼리 어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대화방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안전사고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1쪽 지금 저희 안전수칙이 사실 복잡난해한데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개선코자 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입니다. 21명 중에 20명이 이 대상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여기를 각 본부와 소방서, 센터별로 각 역할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망 방지를 위해서 노력코자 합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22건인데 완료 17건, 추진 중이 지금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복하고 정온 가득한 그런 갑오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장들을 귀청시키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서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국회에서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도 이 내용을 질문하시면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정년이 연장된 부분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시도의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상위법은 있었죠?

상위법이 간단하게 소방기본법에 조금 있었는데…….

그 기본법에서 이제 드디어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별도로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일 텐데 본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이 시행령 준비가 끝나자마자 아마 저희 조례에 대한 개정 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손을 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되 문제는 언론자료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보조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가 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랬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을 별도로 분리해서 의용소방대 설치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광역단체에서 해왔던 부분들 말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법만 만들어놓고 끝나는 상위법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국가에,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 국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분명히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국비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사전에 할 수 있게끔 사전준비와 정지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상위법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국비 확보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도 포함해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비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대책을 쭉 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이 21명의 사망사고 중에서 비법정대상물에서 20건이 발생하고 법정대상물에서 1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비법정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다하면 그쪽에서 사망사고가 나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이게 비법정대상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소홀히 해온 그런 면이 있는데 주택도 간이주택이라든가 또 주거를 같이 하는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또 컨테이너와 같이 그렇게 아무 곳에나 갖다 놓고 생활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사고가 나면 그냥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또 평상시에 그런 쪽이 어쨌든 도로여건이라든가, 소방차가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주로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방 쪽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법정관리대상 건물 못지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을 주거, 특히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의 주거지역이 있는 곳에는 주거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간에는 작업공간으로 쓰고 야간에는 퇴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사시면 모르는데 작업과 주거를 같이 하시는 그런 지역에는 관리대상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는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상을 못했던 지역 그런 점이 있을 건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지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비법정관리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시킬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쪽에 숙식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관리대상 못지않게 관리를 해야 사망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업무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양주에 있는 화학차에 장비 5,000만 원 주고 벌써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작년에 남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줘서. 전에는 며칠씩 걸리던 분석시간이…….

며칠씩 걸리던 분석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5,000만 원이, 예산이 추경도 없고 그랬었는데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구입하셨다는 것이…….

잔액,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예산이었나요, 그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전용 이런 거 해도 상관없는 예산으로 그걸 구입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양주로 내려보낸 건데 아마 그것은 예산집행지침에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학교에서 그런 예산…….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엊그제 연말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5,200만 원짜리를 아무 예산계획도 없이 그게 구입이 된 거에 대해서 참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집행지침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구매를 했는지.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쓰는 것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있지도 않았던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구매했다는 것이 우리 소방 예산 시스템이 그런가 궁금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주에 있는 화학차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예가 몇 번인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네 번이었어요, 네 번. 기억하시나요, 네 번이 뭐 뭐를 분석했는지?

정확히는 어떤 화학인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그렇죠. 뭐 뭐를 네 번 사용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화학차를 가지고.

하나 예를, 남양주 창고화재 소방관 순직했을 때 그때 중독됐는 때 이 가스가 뭔지, 화학. 그때 분석하러 한 번 출동했었고요.

아니, 그 냉동창고가 화재 났으면 스티로폼이 탔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레온투투(R-22), 냉동창고니까 프레온투투 가스가 새어 나와서 맵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가 그렇게 시급……. 글쎄요, 그거 하나고. 두 번째 기억되는 것은 아스팔트에 벙커시유가 누출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분석했던 세 번째 항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냥 화재현장에 가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 논점이 뭐였나 기억되냐면 화학차의 사용빈도라든가 빈도수를 논하고 싶었던 거지 화학 분석하는 것이 12시간 걸리니 14시간 걸리니 이런 것을 논했던 게 아닌데 곧바로 의도하고 틀리게 분석기를 2~3개월 만에 구입해서 비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의 의도하고는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혹시 소방의 역점사항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이 안 들고 이상하게 곁가지들이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북부소방이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16쪽을 보면 소방차량 보강했다. 고가사다리차, 소방구조차 등 5종 26대를 보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소방차의 보강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차의 장비운용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을 어떻게 운용하겠다, 장비를 보강하는데 어떤 면에서 장비를 보강하겠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장비 차를 10대를 산다, 20대를 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했다. 저번에 그거 말씀했잖아요. 어떤 고가사다리차를, 어떤 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어떤 소방서, 활착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한번 샀는데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4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때서 바꿨단 말입니다. 4년 동안 방치했다가 우리들이 출동한 시점을 봤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어느 순간 출동하다가 4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왜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것이 무수히 사용할 수가 없었고 장비를 수리비만 잔뜩 들다가 4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때서 다시 그걸 폐차시키고 다시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은 고가사다리가 사고가 많아 가지고 4년 동안 방치해 놓고 내구연한,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것을 폐차시키느냐 이런 것들을 북부본부장님께서 분석해 보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알겠습니다.

몇 대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연히 100대가 아니라 1,000대도 예산이 되면 사야 되지만 그 활용도, 왜 그것을 사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는가. 배치할 필요가 없는데 사서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북부소방본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예산, 장비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지금 여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종합정밀점검 면제해 주고 특별조사 면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참으로 좋은 내용인데 지금 이런 건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종합정밀점검 이런 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나가나요?

지금 주로 자체 점검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나갑니다.

그러면 점검업체에서 이 업체에 대한 우수를 인정해 오면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면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고. 실제적으로는 우수대상물 종합정밀 이런 것들은 실제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표본으로, 점검업체에서 하면 표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우수하다 이렇게 온 업체들, 용역업체에서 올라온 것들은 그들 데이터만 믿지 말고 소방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인증서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직접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업체들을 올려 보내라 그래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방들이 실제적으로는 현장을 못 가잖아요. 대상물들을 우리 소방에서 접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는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방에서 직접 한번 현장점검해서 인증서도 내보내고 그렇게 인증서를 받으면 특별조사에서 면제도 되고 이런 시스템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참으로 좋은 어떤 우수사례 같아요. 그래서 우수사례가 변질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면제받을 만한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최호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홍콩에 소방방재청을 들러서 견학하고 점검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열악한 여건,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저하게 열악해요. 홍콩이 720만 인구에 소방인력이 8,000명, 보조인력이 2,000명, 1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당 720명, 우리 경기도는 1인당 2,000명.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효율적인 인원을 가지고 오히려 건물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산에 건물들이 지어 있고 그래서 사실 거의 통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현저하게 안 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홍콩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홍콩은 안 가보고 다른 일본, 미국, 다른 나라는 가봤는데요, 홍콩은 안 가봤는데…….

홍콩, 제가 보니까 그 이유가 소방공직자들이 거의 수시로 건물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소방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공직자가 불이 나도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화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 안전협회나 이런 시설업체들이 그냥 자기들이 와서 점검해서 필증 발부해 주고 수수료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아주 웃기지 않은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소방공직자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상당히 청렴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일부 이탈한 것들이 있어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소방공직자들을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다른 업무하고 틀린 겁니다. 불이 나면 그 시설업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필증 받아다 줬으니까. 그렇지만 잘못해서 그 건물의 구조나 그 소방시설이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최악의 상태, 건물의 내부구조를 잘 몰라서 그 소방공직자들이 순직하는 현장들이 간혹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이 요새 대형화해 갖고 지금 건물 질들이 상당히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칸막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소방본부나 북부소방본부에서는 개선책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소방공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을 두고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이필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조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부조리는 없어져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못 가게 한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북부는 그런 개선책의 일환으로 소방특별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센터별로 자기 관할구역에 근무 날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나가서 지하도 들어가 보고 옆에 소화전도 좀 열어보고, 이렇게 작전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도민들은 지금도 의식이 왜 귀찮게 자꾸 오냐, 당신들은 안 오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하면서 대상물에 대해서 좀 알고 소방시설도 점검도 좀 하고 그 주변의 소방용수시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은 민원인이 불편하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주택을 가서 한다면 사생활까지 침범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화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일이고 또 건물을 지을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소방필증 받아서 그다음에 보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잘못된 게 많잖아요. 그거를 시설업체가 과연 제대로 뽑아내느냐? 못 뽑아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계도를 통하고 또 지도를 통해서 가서 단속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서 서로 상의해서 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나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주면 소방공직자가 소신껏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연구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천이백사십만의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소방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소방 직원들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 업무도 많으시고 아직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올해 우리 인원 충원 계획에 보면 1년에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자연퇴직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200 몇 명 뽑아봐야 자연감소 인원 빼고 나면 한 100 몇 명밖에 안 남는데 우리가 9,000명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 한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여건 내에서 그런 매뉴얼을 좀 개발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 만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통데이, 시시콜콜 이런 것은 좀 관공서의 품격도 있고 한데 이거 괜찮습니까, 계속 사용해도?

저도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처음에 저도 보고받을 때는 왜 시시콜콜한 이런 말을 사용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대원들은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야, 이렇게 사고 나려다 말았다.” 이런, 그래야 그런 걸 막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승인을 했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통통데이는 통할 통 자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취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용어를 한번…….

관공서에서 용어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품위나 품격 문제도 있는데 지엽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용어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말씀은 유념하여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및 소방시설 사전점검 등 소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부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소방교육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PTSD 치유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소방학교에서 추진하게 될 소방교육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선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교수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현장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권병서 구급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3년도 교육훈련 성과 및 반성, 14년도 교육훈련 계획,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 및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저희 소방학교 예산은 세입예산이 9,043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이 49억 1,179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비가 80%인 39억 4,708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9억 3,171만 원입니다. 교육훈련시설은 부지면적이 31만 7,193㎡이고 건물은 16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관, 기숙사, 후생동, 구급교육센터, 훈련탑 등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훈련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립니다. 교육훈련 성과로는 소방안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에 77개 과정 2만 6,932명을 교육시켰고 의용소방대 등 도민 생활안전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11개 과정 4,574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간 융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재진압 실전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자 교육이 사전준비가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육 예산이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음을 반성하는 마음이고, 지하철사고에 대비한 현장훈련 시설이 좀 미흡한 문제로 실질적인 훈련이 좀 모자란 것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14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보고드리면 국제화 기반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 선도, 현장 중심의 전문인재 양성, 도민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추진전략을 갖고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가는 소방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향후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1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에는 93개 과정, 13년도보다 7개 과정이 늘어난 93개 과정에 358회 2만 8,483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임교육 과정이 24주 과정으로 실시가 될 것이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특별교육, 일반인 교육 등을 시킬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에 2014년도 교육목표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립니다. 7쪽에 첫 번째로 국제화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8쪽입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화재유형별 실전 소방종합훈련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20억을 투입해서 이월된 27억 1,000만 원하고 해서 47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공장ㆍ농연훈련장, 정문ㆍ경비실 건축공사 등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 공장ㆍ농연검색ㆍ위험물ㆍ화재 현상 훈련시설물 제작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정문하고 경비실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는 국내외 연수를 통한 교수능력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수기법 개발 및 유능한 프로 교수요원 양성을 목표로 해서 국외 훈련시스템 단기연수와 교수기법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들을 위탁교육 실시를 할 것이며 프로코칭 과정을 운영하고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와 평가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수준 높은 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우수한 소방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목표로 해서 올 4월 19일 날 치를 예정으로 있고 승진시험은 올 10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소방교육 선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제적인 우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외국 소방공무원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몽골에서 현재 2회에 걸쳐서 40명을 교육시켜 달라는 요청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교육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몽골 소방공무원 24명을 2주간 5월 6일~5월 17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화재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제인증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교육 및 감정연구의 활용성 증대와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교 교수요원과 일선 화재조사관 합동조사 및 감식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중앙소방과학연구실과 연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소방과학연구실 직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화재종합훈련장을 World Best 119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훈련장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과 훈련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실물 화재를 연출하는 교육훈련의 매뉴얼하고 훈련시설별 운영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서적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해외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교관임무ㆍ사용방법 또는 진압전술훈련 매뉴얼이라든가 비상조치, 안전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에 세 번째로 현장대응 능력 향상 중심의 전문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목표로 재난 분야별 전문대응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대응능력 1ㆍ2급 양성 과정, 인명구조사 양성 과정, 화재조사관 양성 과정 및 소방시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와 생활안전사고의 신속대응을 목표로 신 재난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사고 대응능력을 위한 위험물 과정, 화학물질 대응능력 과정, 지하철사고 대응을 위한 지하철사고 대응과정, 생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구조 과정 등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교육을 탈피하고 감성교육을 목표로 해서 상호 공감을 통한 감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정별로 정신교육 및 감성교육 확대를 편성하고 그림 전시회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생 주관의 자율적 여가활동 및 소통을 위해서 열린 도서관, 산책로 조성, 교육생 주관의 자율방송반 운영 등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9쪽에 네 번째로 도민 소방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소방안전체험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여름철 어린이 119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 28일~8월 2일까지 1박 2일씩 두 번에 걸쳐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4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은 소방체험마당이라든가 구급체험마당, 어울마당 등의 체험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일반인들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는 초기대처방법 교육을 목표로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대원 등의 소방보조인력에 대해서 대응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체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과 일반 국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쪽입니다. 교육기관 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상호교류 운영을 목표로 도내 교육기관 간 교육과정 교류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화재진압대처방법이라든가 생활 속 응급처치 등을, 경기도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도정시책 업무 등을, 경찰학교에서는 사법 업무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상호교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과 MOU가 체결된 대학생 등에서 안전체험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감성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양교육 확대를 목표로 사이버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4년도에 41개 과정 152회 1만 8,790명의 사이버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의용소방대 사이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방학교 공통교재인 e-book을 제작ㆍ배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는데 1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영상을 제작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관요원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간혹 조금씩 모양새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동영상을 통한 동일교육 제공과 응급구조사 실기시험 합격률을 향상시키고자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8개 실기종목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자막을 삽입한 동영상도 제작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요구사항이 총 15건이었습니다만 그중에 13건은 완료를 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방학교 전 직원은 도민 안전,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학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할 때 소방과 관련된 내용을 과거 중구단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보고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우리 소방공직자인가 아니면 일반공직자인가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 서버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활용을 안 했었습니다만 올부터는 인재개발원으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쓰는데 일단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교육 자료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길을 터놨습니다. 터놔서 올부터는 일단은 소방공무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도 이제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하는 그런, 반드시 소방분야뿐만 아닌 인문 쪽이 됐든 직능별로 됐든 간에 그런 자료들을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도록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이었었구나. 그래서 그것이 전문분야만, 소방과 관련, 소위 인재개발원 쪽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 하면 소방은 소방 쪽에 전문성이 있는데 소방학교가 있고 또 그런데 그렇게 업무 공유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런 해당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거기서는 일명 e-러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 쪽에서도 그런 강의내용이 필요하면 소방 쪽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본다든가 들어가서 본다든가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교육 같은 거, 중국어,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기가 연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교양과목들이 상당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는.

네,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 참 아주 잘, 그러니까 상호 소방학교도 어떻게 보면 전문소방교육기관이고 저희 인재개발원도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육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호 교류를 하고 교환한다는 게 아주 참 좋은 그런 발상이시네요. 소방공무원들도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인문이라든가 그 밖에 지금 교양과목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호 교류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거네요. 그래서 오늘 중구단 쪽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인재개발원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상호 교류를 하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혹시 전문교육 말고 부족한 교양과목이 됐든 또 아니면 전공이 됐든 그런 쪽에 더 많은 지식이 서로 교류가 돼서 교육 효과를 크게 거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유능한 인재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운영이 있어요. 올해 예정인원은 200명인 거죠?

지금 확실한…….

추가모집 계획이 또 있나요?

확실한 인력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추가로 모집해야 될 인력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200명 정도로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인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연감소 인력이 한 100여 명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나중에 100명 정도는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2월 말 정도에 아마 개괄적으로 대충 인력이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직 인력은 확정 안 됐지만 대충 예정인원이 200여 명인데, 여기 뽑으실 때 인력충원하실 때 경기도 내에서만 이렇게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집공고를 하시는 건지?

그게 일반 소방관들 모집분야는 공개경쟁은 경기도 직원들로 하고 특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다 오픈시켜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럼 공개경쟁은 도내, 제한경쟁은 전국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관련되는 공고 같은 것은 그 공고기간을 거쳐서 또 다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공고효과는 해주시는 것이죠?

네.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상에도 게재를 하고 각 시군구에 다 내보내고 각 소방서에 다 내보내고 해서 공고를 내보내고 또 소방학과가 배치돼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또 공지를 해주고 일반 공무원시험 학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계획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또 충분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페이지, 그와 비슷한 내용의 교육내용인데요. 저희 행복한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과정 확대 운영, 늘 계속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보조인력으로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지역에 반찬봉사를 하시거나 독거노인을 돕거나 과업 외의 활동이 사실은 소방보조인력 활동보다 그것이 더 주가 된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원이잖아요. 의용소방대에서 소방보조인력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이어서 의용소방대원을 692명 대상으로 실시할 거고 의무소방대원들, 사실은 군인들인 거죠, 77명.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 계획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일단 좀 하시는지 알고 싶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일단 화재현장 같은 데는 출동을 해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하게 되면 보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만약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먼저 화재진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방수훈련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소방서별로의 인원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시는 것인지요? 연간계획에 예를 들어 해당 각 지역소방서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할당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보편적으로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도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이만큼 교육을 시키자 하는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시키고 있는데 인력 모집하는 것은 거의 각 소방서별로 할당을 주어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안인데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약 700여 명, 800여 명 이렇게 되시죠. 그중에서 몇 % 정도는 기본 % 목표를 세워주셔서 소방보조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소방보조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입니다. 그래서 현장대응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의소대에서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여가 됐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고요. 그걸 목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골고루 다 어느 정도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테니 각 소방서별로 아마 인원 대비 할당을 좀 하셔서 그 정도의 인원은 이런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9쪽에, 9쪽이 아니구나. 10쪽에 보면, 10쪽이 아니지. 12쪽에 보면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MOU 맺었다고 그러는데 울란바토르시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구가 울란바토르가 지금 한 90만, 100만에 거의 다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몽골 인구가 전부 다 한 25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만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운집해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지진 났을 때 상호 지원체제가 용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죠?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에, 그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재난ㆍ재해사고 중의 60% 정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현재 쓰촨성 대지진이라든가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몽골에 크게 혜택을,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몽골 같은 나라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우리나라 소방제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서 경기도 역량 내지는 대외적인 공신력 같은 걸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지원체계, 우리가 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몽골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몽골이 이번에 왔을 때 한 10일 정도 와서 소방훈련을 했을 때 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줬나요? 소방.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2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화재진압 그다음에 구조 쪽에 또 구급 쪽에 현장활동 부분에 관한 것만 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뽑아서 많이 보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나는 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문화탐방이라든지, 경기도 내의 문화탐방이라든가 삼성전자 견학 같은 산업시찰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기소방도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는 계획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MOU 맺었는데 한 번 오면 한 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만한 여건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가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MOU 맺었으니까 한 번 오면 한 번 가고 그래야죠.

MOU는 작년에 저희가 일단은 소방학교하고 몽골 재난관리청 청장하고 저하고 둘이는 일단 맺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로 MOU는 맺었고 저희 학교에 지금 해외출장 갈 수 있는 국외여비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를 MOU 맺었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재난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대처하고 그럴 요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말만 MOU 맺은 게 아니라. 그 시를 알 수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년 전쯤인가 영상물 만든다고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그 영상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2년 전에 영상물 제작한다고 굉장히 중점사항이었었는데, 소방학교에서.

소방대상물에 관한 건가 본데 본부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아니, 소방학교 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

소방학교 예산으로요?

네.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별도로 파악해서 간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전에 가신 소방학교장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계실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소방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예산, 그게 그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돼서, 영상물 제작이었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장님도 모르는 정도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사이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세워진 예산을 통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물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래야 다음에도 이걸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속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2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용소방대원 692명 교육 시킵니까? 올해 시켜요?

네, 시킵니다.

그런 여건이 됩니까? 요즘 공무원들 6개월 교육기간이라 빡빡할 텐데 이런 케파(capacity)가 돼요, 의용소방대 교육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6개월짜리 교육생들이 5월 9일 날 일단은 교육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소방사 올해 모집하는 사람들이 4월 19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하면 4월 19일 날 시험 보고 나면 그게 그 사람들이 입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 이상,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집중적으로 다른 교육들을 시킬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예산은 잡혀 있나요?

예산은 의소대원들이 각 서에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옵니다.

예산을요?

네. 저희 학교에 내는 돈은 밥값밖에는 없습니다.

밥값만 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의용소방대원이 교육받았죠?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교하는 거잖아요? 1박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일입니까?

당일짜리도 있고 간부들은 3일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3일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일 교육시킨, 교육받은 인원은 작년에 몇 명이에요?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에 61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중요한 수난전문의용소방대, 산악전문의용소방대 이 부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고 산에 올라가서 직접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3일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글쎄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3일 교육받은 인원이?

수난구조대가 1회 20명이고 산악이 24명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육받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다루고 재산을 지키는 곳에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학교를 한번 왔다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소방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씩 정도는 봐야 그게 의용소방대지 그냥 시군에서 등록해서 의용소방대다 이렇게 하면 그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학교장님께서는 최대한 의용소방대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농연이라든가 탈출, 화재 연기 분석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식이 몽골 소방공무원들도 왔다 가면 그게 엄청난 큰 자부심으로 근무하듯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용인에 있는 소방학교를 한 번 다녀감으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 또 대처라든가 또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녀가서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함으로 우리 경기도의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국회에서 아마 올 안에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아마 제도적으로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저도 3년 전쯤에 소방학교를 한 번 다녀간 다음에 소방전도사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소방에 와 있는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교육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거수)

잠깐만요. 장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방종합훈련시설 올해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작년 연말까지로 끝낼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만 안에 내용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건물이 끝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월된 부분 그것은 계약이 돼서 올 연말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할 예정, 올 예산하고 이월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마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지금 47억 정도면 다 완공되는 거예요?

네, 다 끝납니다. 그 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경비실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가 사실은 우수한 소방인력, 이런 기술들이 또 필요한 것이고 여러 면에서 화재진압이라든지 다양한 용도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선에 가서 배운 것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 전임교수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임교수가 6명 있고 비전임교수가 스물…….

일반 서에서도 일부 교육교수로서 지원을 나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 좋은 교수, 전문 교수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보완을 하셨는지.

본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수요원들 학교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안정적으로 소방학교에 상임으로 있는 교수들은 잠깐 있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거수)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문경희 위원님한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짧게, 20페이지요. 여름철 어린이 119소방안전 체험캠프, 이게 그 어떤 캠프보다 사실은 제일 인기가 있는 캠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119소방학교와 소방을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캠프입니다. 7월 28일~8월 2일 1박 2일로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 2회 400명 하시는데 이 선발을 인터넷으로 하시나요? 신청 접수를.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서, 보통은 초과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작년 여름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168명이 왔고, 신청은 더 했는데 참가한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은 168명, 한 번은 205명이 와서 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신청을 하고도 못 오는 사람의 경우 또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당일 날 못 온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그러시나요?

신청을 해놓고 못 오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본인부담이 있어요? 캠프를 할 때.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하고 모자 같은 거, 식사비 이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아마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내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이면 이것과 관련한 홍보, 요즘에는 전자메일이나 학교별로 보내는 그런 거 하고 계십니까?

학교별로 전부 다 문서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름에 체험학습할 곳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소방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캠프이고 그래서 혹시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고 싶었으나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적어도 도내 초등학교에는 되기 전에 각 아이들이 이런 체험활동이 있다는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홍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홍보에 더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한 번 할 때 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면 뒤에서부터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홍보방법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신청 안 하면 잘린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딱 마감되고 다음에 또 내년에 준비해야지 하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들어가기 힘든 캠프다라는 것까지 입소문이 되어진다면 중간에서 빠지고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캠프이니만큼.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학교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방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의결하고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