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가세 평안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시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우선 심의한 후에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영 의원 대표발의)(정재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박윤영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현재 기존의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에서는 주로 농어촌 체험과 관광 위주에 한정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어서 도농교류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한 경기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등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에 도농교류의 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7월 7일이라고 도농교류의 날을 잡은 이유는 계절적으로 한여름이 시작되는 거고 또 우리 전통의 음력 7월 7일이 칠월칠석이라고 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런 날로 전통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력으로 우리 도시민과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기념적인 생각으로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투자 활성화 등 도농교류 활동계획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연구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현실,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총 농가소득이 연 3,103만 원입니다. 도시근로자의 57% 수준이고 또한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연 913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미 또 한EU, 이어서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생산성 감소와 경쟁력의 약화로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농교류를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국어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토불이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도시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농도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농도불이의 생각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번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의 장기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농림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발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정생활 1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의원님 간곡한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정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삼순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재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농교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의한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ㆍ운영토록 한 것과 같아 사회적 관심과 도민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5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가 수립함은 물론 농어촌 현장체험 및 농수산물 홍보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농교류활성화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여 도농교류협력 증진과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2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경기도 5都 2村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가칭 경기도 도시민 농촌교류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농업 전문가, 교수,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에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이삼순ㆍ김진호ㆍ김광회ㆍ허재안ㆍ한이석ㆍ최우규ㆍ오구환ㆍ문형호ㆍ김진춘ㆍ신현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1항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기능이 혼재된 형태로 되어 있던 기존의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자문단의 기능을 각 호로 분리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농어업 진흥시책의 추진과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업무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경기도의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박윤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삼순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윤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는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국제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자문하고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인 “애로사항”을 알기 쉽게 “고충사항”으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농어업에 관한 관심 증대와 정책개선은 물론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농어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입니다. 이걸 바꾸고자 하는 사안은 아니고 “한자어인 애로사항을 알기 쉽게 고충사항으로 수정하고” 했는데 우리 흔히 ‘애로사항’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고충사항을 더 안 쓰지.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같은데 나는 이것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애로사항이 많다. 고충사항이 많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건 논의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고충사항……. 다섯 번째 같은데요. 고충사항이다, 애로사항이다 의미가 별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농업인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수정 변경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꾸고자 질문을 했던 건 아니고 발의자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게 뜻이 보니까 ‘어려운 고충’ 아마 그런 뜻으로 허재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거…….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애로사항”을 알기 쉽게 “고충사항”으로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애로라는 말이 더 우리한테 정감 있게 들리고 쉽게 들리고 또 애로가 한자어기 때문에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고충은 한자가 아닌가 모르겠네?

고충도 한자죠.

이게 순수한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다 치면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고충으로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수정하는 이유, 명분이 안 맞다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할 때 애로사항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고충사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허재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 중에서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로냐, 고충이냐에 차이점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걸 보면 알기 쉬운 법령에 정비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애로사항보다는 고충사항이 시대에 맞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도 애로사항을 고충사항으로 바꾸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정재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법제처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인정해 주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본 위원장의 소견도 박윤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신 법제처의 알기 쉬운 한자 용어 중에서 애로보다는 고충으로 하라는 그런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발의하신 박윤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고충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진호ㆍ최우규ㆍ한이석ㆍ이상기ㆍ이삼순ㆍ허재안ㆍ오구환ㆍ김광회ㆍ정재영ㆍ장태환ㆍ송영주ㆍ장호철ㆍ권혁수ㆍ고인정ㆍ안혜영ㆍ배수문ㆍ김현삼ㆍ최재백ㆍ송영만ㆍ송한준ㆍ권칠승ㆍ김광철ㆍ박광서ㆍ박종덕ㆍ이동화ㆍ민경원ㆍ김성태ㆍ민경선ㆍ염종현ㆍ박윤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30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연계를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이고 물류거리를 최소화하는 지역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이념에 따라 생산자는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경기도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로컬푸드의 실질적 추진주체인 시군의 정책들에 대해 협의와 조정역할 및 우수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체계 구축 그리고 학교급식과 연계방안, 민간 차원의 소비촉진운동 등의 사항을 심의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도의원, 로컬푸드 담당 공무원,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도지사가 생산자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생산단지 조성 지원 및 가공활성화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및 지역농수산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 설치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도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급식 제공 시 지역농수산식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되시면서 우리 경기도 농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3일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호 의원님 등 3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주성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에는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이라는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농수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안 제3조에 따라 생산된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기도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은 물론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기에 정책이 정착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군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을 위해 행정1부지사에서 농정해양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수산식품을 대량 생산ㆍ공급하는 것으로 폭넓은 생산 지원을 위해 기획생산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단지를 포함하는 생산단지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농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장터 개설과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행사장, 각급 학교 등에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로컬푸드의 소비처가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서 정책협의회 위원장 변경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한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군 간 정책협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 보다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이석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수정의견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이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동시에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를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다수의 지역 농수산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생산농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허재안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수정발의 해주신 한이석 위원님께서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농정해양국장이 되고”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 농정국장으로 명칭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농정해양국으로 개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3일 자로 축산산림국장으로 발령받은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축산산림업무 발전을 원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 자로 발령받은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 자로 같이 승진 발령받은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생한 AI와 관련하여 우리 도 방역 추진사항을 먼저 설명드린 후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 2014년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신고가 있은 이후에 1월 25일 날 충남 그다음에 1월 26일 날 전남 그다음에 1월 29일 날 충북, 1월 30일 날 경기, 1월 30일 날 동시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몰현황은 약 118농가에 267만 6,000 수가 되겠습니다. 마릿수로 보면 전라북도가 118만 9,000 수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전남이 35만 1,000 수 그다음에 충남이 18만 6,000, 충북이 16만 6,000 그다음에 경남이 9만 8,000, 경기도가 8만 6,000 수가 되겠습니다. 이동통제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619개소가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3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역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철새도래지에서 서식하는 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발생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월 17일 날 전북 동림저수지에서 최초 발생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22일 날 전북 금강하구 그다음에 23일 날 충남 삽교에 이어서 24일 날 경기 시화호 분변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 발생현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날 화성에서 1만 6,000여 수를 기르는 종계장에서 최초 발생했고요. 저희가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본 결과 일부가 나왔고 그다음에 부검해본 결과 의심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느껴져서 정밀검사 되기 전에 바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만 6,218 수를 매몰했고 인근 3㎞ 지점에 5만 1,000 수의 6개 농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농장에 다음 날 5만 1,000 수를 매몰했고 그다음에 종계장 발생농장의 소유 종계장이 안성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같을 시에는 같이 살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여 수를 같이 매몰 살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10㎞ 주변에 약 20농가에 37만 수가 있어서 전부 이동통제를 시키고 현재 예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1월 27일 날 신고된 평택의 육계농장은 검사해본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서 지금은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1월 24일 날 안산 시화호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는데 이거는 조류나 이런 새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그중의 한 군데인 시화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약 31농가에 13만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예찰하고 있는 상태고요. 1월 28일 날 수원 서호에 기러기가 죽은 게 신고가 돼서 검사의뢰해서 검사결과가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25농가에 6만 9,000 수를 지금 예찰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다만 진흥청 부근에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700여 수의 토종닭, 지난 5~6년간 복원에 성공한 토종닭이 거기서 사육되고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그 토종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라남북도, 충남북에서 발생해서 역학적으로 차량관계 등 그다음에 분양관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학관계가 있는 그런 농가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약 100여 농가 이상 되는데 저희가 계속 예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 밖에 방역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계단계로 해서 방역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9일과 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스탠드스틸이라고 해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도 27일부터 해당이 돼서 저희가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발생농가의 500m 주변까지 살처분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전파력이 강해서 3㎞ 내의 모든 가금류를 갖다가 살처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닭이 아니면 가금류가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자기 편의에 의해서 차량에 싣고 갔으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질병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서 1월 28일까지 의무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는 현재 판매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조치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조직ㆍ인력ㆍ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축산산림 분야 총예산은 1,537억 6,900만 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는 295억 1,300만 원, 동물방역위생과는 273억 8,200만 원, 산림과는 448억 1,000만 원, 공원녹지과는 137억 4,800만 원, 축산위생연구소 54억 5,800만 원, 북부축산위생연구소 26억 7,5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301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2014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농가에는 소득증대, 도민에게는 휴식공간 제공을 장기비전으로 설정하여 FTA에 대응한 친환경,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가축질병 청정화와 축산물 위생ㆍ유통 선진화, 건강한 숲ㆍ풍요로운 산림가꾸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경기 조성, 건강한 가축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산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조화 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 노력에 힘쓴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및 전국축산물평가대회 등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경영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군부대 민통선 등 982㏊의 유휴지 야생풀 사료를 활용하여 약 66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축산관련 차량 일제등록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등 가축전염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가축방역시책 평가 및 가상 방역훈련평가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명품축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내 전 초ㆍ중ㆍ고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91개 농가 및 축산물 가공업소에 HACCP컨설팅 지원을 하였으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과 도우미견나눔센터를 개장하여 버려진 동물이 장애우 도우미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훈련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1,135㏊의 조림과 사방댐 100개소, 산림피해 최소화 등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림청 주관 2013년도 전국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을 매개로 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1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 직접사업으로 잣향기푸른숲 임시개장 및 바다봬수목원 부분개장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마련을 추진하였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미성숙 잣구과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참나무시들음병 친환경 방제 약제개발 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TA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약 750억을 투자하고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명품화 지원 그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적 사업,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약 15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유능력검정 등 개량사업을 위한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등 2개 사업에 1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젖소농가 생산성 향상 및 우유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돈인큐베이터와 돈사 냉난방시설 등에 약 10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재난방지시스템, 양계장 환기시설 등을 설치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봉생산성 향상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벌꿀 채밀기, 저온저장고 등 선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조성 마련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약 195억 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해충발생 억제와 축분비료 생산을 위한 파리천적벌 374세트, 수분조절용 톱밥 약 2만 1,000여 t을 축산현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축사환경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16개소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인 스키로더 120대를 지원해서 고령화 된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서 옥수수 사일리지 도입을 수원축협과 양주축협 등과 함께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비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특구 조성 등 21개 시군에 약 186억 3,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볏집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3개 시군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를 설치토록 지원하고 DMZ 등 군부대 유휴지 및 화옹간척지 등 982㏊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을 계속 추진하고 지난해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었던 한강하구의 김포해병대 관할지역 약 40㏊의 대규모 풀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생산ㆍ연구ㆍ관광ㆍ레저스포츠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해서 화옹간척지 768㏊에 50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건축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울러 에코팜랜드 주변의 도로확장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에도 약 45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말산업 발전 육성을 위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승마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험료 지원, 승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등학생 2,440명과 초ㆍ중ㆍ고 장애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비 지원 그리고 승용마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문승용마 47두 구입비용에 약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와 축산물 위생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 방역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구제역과 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우제류가축 500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AI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 사전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출입구 방역강화를 위해서 터널식, 고정식 등 농장실정에 맞는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2010년, 11년에 발생한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의 안전한 용도전환을 위해서 19억 원을 확보 지원해서 가축매몰지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난 구제역 발생으로 취약해진 우량암소 생산기반의 조기 확충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한 우량한우암소 확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축산농가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으로 주요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추진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을 위한 채혈비 지원에 144억 원을 투입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명품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항생제 잔류물질검사 확대를 통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공업체 91개소에 HACCP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선호 부위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안성마춤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정착되어진 소고기 축산물이력제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와 시군, 경영체, 학교 등 사업주체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파악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공동판매장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과 도민 정서함양입니다. 개ㆍ고양이 등 버려진 동물보호를 위한 유기동물처리사업과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사업 실명화를 통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버려진 반려견을 활용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우미견 육성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및 훈련시설, 애견문화교실 등 조성을 위한 도우미견나눔센터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네 번째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첫 번째, 항생물질 대체 복합 미생물제제 개발사업 두 번째,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감염축 도태를 통한 청정화 연구사업 그리고 조사료 중 곰팡이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생산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산림경영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활엽수 등 경제ㆍ소득수종 위주로 1,160㏊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조림한 나무 등을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만 790㏊를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맞는 숲가꾸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92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 건설, 구조개량사업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비입니다. 황사 방지를 위한 중국 내몽고 쿠부치사막 방지 조림사업에 09년부터 5년 동안 버드나무 등 약 90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올해는 백양나무 등 활엽수 약 5만 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290대의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헬기 임차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충해 예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숲을 휴양뿐 아니라 힐링ㆍ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61개소에서 90개소까지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은 3개소에 27억 3,800만 원을 투입 조성 중에 있고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생태공간 제공을 위한 수목원 조성은 3개소에 약 23억 5,000만 원을 그다음에 산림치유ㆍ체험단지는 10개소에 45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림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26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81.3㎞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또한 산림자원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한우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잣향기푸른숲 조성 및 운영, 바다봬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화성시 소재 화옹간척지 약 232만 평에 총사업비 5,609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R&D, 승용마 및 말 조련단지와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기반시설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총사업비 조정과 하반기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입니다. FTA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5월 31일 자로 한우를 FTA 피해지원 품목으로 결정 고시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 도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이 7,959농가에 14억 5,300만 원, 폐업지원금은 663농가에 약 145억 666만 7,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13년도 12월에 교부된 14억 5,3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 전액 시군에 배정하였고 폐업지원금은 2회 추경에 43억 1,162만 3,000원과 작년 12월 27일에 배정된 12억 1,487만 4,000원은 긴급히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 교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간주처리예산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 한우 FTA 폐업지원금 간주처리 편성예산 보고입니다. 폐업지원금이 2회 추경이 끝난 작년 12월 27일에 추가 배정되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 지급을 했습니다. 간주예산 편성은 12억 1,487만 4,000원이고요, FTA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렸지만 잠깐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총 피해보전직불금은 14억 5,300만 원으로써 작년 2회 추경에 벌써 돼서 나갔고 폐업지원금은 총 145억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145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13년도 지원이 약 55억을 지급을 해주기로 해서 2회 추경에는 43억 원을 지불하였고 그다음에 연말에 간주예산 12억이 내려와서 이 12억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예산으로 지불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지원이 한우농가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서두에 보고드린 걸로 해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39쪽입니다. 2014년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저희가 확인된 게 1만 3,713본을 전량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충 우화시기인 5월~7월에는 3회 이상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시군별 재선충병 예찰ㆍ방제 TF팀을 운영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하고 화목사용 농가 등에 대한 계도활동 및 점검 등을 통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잣향기푸른숲 조성사업입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 약 153㏊에 국내 최대의 잣나무숲을 활용한 복합 산림휴양공간을 마련코자 2005년∼2013년까지 총사업비 약 71억 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목공방, 힐링센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작년 10월에는 임시개장을 하였고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추진하여 각급 학교, 단체, 가족단위로 약 56개 팀 910명이 방문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잣향기푸른숲은 금년 중에 정식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숲 체험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건강 증진과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에 따른 팀 신설 등 인력보강이 절실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바다봬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 약 112㏊에 조성하는 바다봬수목원은 2010년 9월에 착공하고 총사업비 350억 원 규모 중 13년까지 219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동측 6개 주제원, 방문자센터, 상수도시설 등 전체 공정 대비 약 70% 정도를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 말부터 6개 주제원 및 등산로를 부분 개방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봬수목원 조성사업은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2014년 필요사업비 90억 원 중에 8억 원만 편성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4년 완공을 위해서는 도비 최소한 30억 원이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함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축산ㆍ산림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님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이 과거에는 농정국의 소관이 돼 있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간 과거에 혹시 이렇게 축산직이나 산림직이 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본 적이 기록이 있습니까, 전례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산림국이 별도로 조직이 되고 해서 축산직을 또는 산림직을 운영해 오면서 서상교 국장이 경기도의 축산ㆍ산림의 수장으로 업무를 맡게 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고 제가 지난번에 에코팜랜드에 관련돼서 외승승마를 임시 개통했는데 그쪽에서의 사회단체나 농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또 반대에 부딪힌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화성호에 대한 오염관계입니다.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분변이 사실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요. 저희가 임시로 무료로 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마분은 전량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용을 허락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또한 거기서 외승승마를 할 때 엉덩이 부분에 말을 타면서도 만약에 분을 배출할 때는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말에 장착되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기구를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안 된다 하면 외승훈련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량 수거해서 가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또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걸 시도해 보셨어요, 국장님?

환경단체 말씀하시는 건데요. 환경단체하고는 예전에 에코팜랜드 조성 처음 초기단계에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외승코스가 원래 계획이 없던 게 아니고요, 그 에코팜랜드 안에 외승코스가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승마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일찍 임시개장을 해준 겁니다.

글쎄, 어쨌든 이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좀 더 설득을 하셔서 불필요한 시끄러운 부분이 도민들한테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에 관련돼서 어쨌거나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이나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 격감으로 인해서 수산물 홍보를 했는데 AI에 관련돼서 또한 닭고기, 오리고기 수요 격감이 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끓여먹으면 괜찮다는 것이 계속 홍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비 격감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세요?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소비자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구매해서 먹고 싶어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못 먹겠더라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은 생산단계에서 1차 유통단계까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마트나 일반음식점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촉진해 놓고 값도 싸지지 않았는데 일부러 먹을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식이 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낮추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량을 많이 푸는 방법인데 공급량이 사실은 이동제한이 많이 돼서 또 공급량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풀어서 일단은 가격을 낮추는 걸 요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끓여먹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그냥 먹어도 안전한데 혹시나 우려를 해서 끓여먹어도 괜찮다고 부차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저희 기관에서는 닭고기 먹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건 중앙방송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잘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괜찮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 아니면 사회부 쪽에 중국의 AI로 인한 사망소식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보도하고 확대 보도하지 않는 그러한 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서, 또한 AI에 관련돼서 소비가 격감되면 결국 은 우리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관계 때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 소비가 격감되는 그런 전례로 해서 수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번 AI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또 수요 격감이 되면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선두로 나서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축산물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기 계신 축산산림국 직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연초부터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상교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확실하고 사명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며칟날 발령 받았죠?

1월 3일 자입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AI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1월 3일 자로 발령이 돼서 업무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그랬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든 지금 화성, 수원 또 시화호 이런 곳에서 발생을 했고 어제는 안성의 농가 1만 8,000두 수를 또 매몰처리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와 관련돼서 대응책을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대응책으로는 지금 기본적으로 AI 발생원인은 철새에서 오는 걸로 99%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철새도래지가 저희 경기도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철새도래지로부터 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철새도래지와 농가의 사이에 지금 방역초소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천안과 충북의 진천, 음성까지 나와서 발생을 하고 있고 평택과 안성 발생농장과의 거리는 약 7㎞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길목을 지금 안성하고 평택에서 막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철새가 날아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공중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단위의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약 1,637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농가는 일단 공무원 한 사람당 1농가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역지도라든지 행동강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축 발생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일일이 체크해서 절대로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취약지역에 소독차량 122대를 동원해서 매일 소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독차량 122대를 소독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122대는 지금 축협과 시군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가 주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그걸 점검만 하고 있나요?

도에 축산위생연구소 사업소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주요한 지역, 발생이 우려되는 서해안 측 주변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철새도래지 내지는 양계농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협에서는 공동방제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농가에서 주로 소규모 농가들,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 조그만 농가들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도 방역대책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17일부터.

상황실장이 누구예요?

상황실장이 축산산림국장입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랐지만 지금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도 바쁠 텐데 대응책을 설명해 줬어요. 어떻든 의회에서는 정말 빨리 방역대책을 해서 AI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그냥 그렇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께서 1월 3일 날 발령을 받으셨고 그전에 동물방역위생과에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달인이시니까 거기에 잘하실 거라고 믿고 또 2013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축산산림국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도 서상교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또 계장님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축산산림국이 더 번영하는 것을 기원드리고요. 한우 FTA 폐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분한 지역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도 제가 더 한번 농민들과 얘기해 볼 테니까 아까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제가 상의해 보니까 우리 국에서도, 축산산림국에서도 이 농가들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축산농가하고 장을 만들어서 한번,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경기도 축산산림국이 1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계속 1등을 고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서상교 국장님이 앞으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국장님의 각오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월 3일 자로 축산산림국장이 되면서 일단은 어깨가 무겁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축산분야로서는 FTA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데 역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개발이 돼 가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자꾸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는 달리 경기도는 지금 도시화가 빠르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의 농촌, 도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그러한 생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으로 많이 변모를 시켜서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냄새가 안 나고 경쟁력 있는 그러한 축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림도 도심이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에 새가 없습니다, 새가. 이 새가 있어야지 사람 살기에도 적합한 그러한 장소인데 새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친생태적인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숲을 많은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오늘 국장님 발령받으셔서 처녀 출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시고 또 하시는 걸로 봐서 국장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게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단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주로 공격하는 게 내장 장기들을 공격합니다. 비장이라든가 실질 장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갑자기 원기가 없어지면서 다 웅크리고 있고 그러면서 힘을 못 쓰다가 그런 증상이 발병된 지 3일에서 5일이면 폐사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예요?

네,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약은 나온 게 없나요?

지금 에이비안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정식 명칭인데요. 그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에는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이 있습니다. 저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왔다가 본인 몸이 항체를 만들어서 이겨냅니다, 대부분. 그래서 다시 활력을 찾고 그러는데 보통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져야지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약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일단 들어와서 증식을 시작하게 되면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죽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주지를 않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람에게도, 건장한 남자나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이게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아닌가요?

이 바이러스가,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종류가 약 144종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없는데 겉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144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44종이 가금한테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사람한테 다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변이와 변이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그 감염시키고 나서 또 병원성이 강하게 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H7N9.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해서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 H7N9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H5N8입니다. 이 형태는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 발생했을 때도 사람한테 감염돼서 발병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H5N8형은 사람에게 아직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이가 안 됐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현재도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없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발생하는 것은 감염시킬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홍콩에서 AI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확인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나요? 사망한 사례가 없어요?

네. H7N9형이 조류인플루엔자는 분명히 맞고요. 가축에게는 저병원성이고 사람한테, 변이를 통해서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분명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H7N9이라는 이 형태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전파가 된다 하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축에게서 사람한테는 가더라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는 안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건도 사람에게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성과 양성 이렇게 구분하는데 음성과 양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합니까?

AI 인플루엔자 음성이요?

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가 음성이라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거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없다는 얘기고요. 양성이라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죽은 사체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류인플루엔자로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까 사후 수습이고 또 그에 따른 중요한 것은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이게 제 시세를 쳐서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해하십니까?

살처분 보상금 자체는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 시세대로 드리기 때문에. 다만 약 6개월 정도 사육을 못하게 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 생계안정자금은 드리기는 하는데 그 자금이 일단 적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6개월 후에 다시 생업을 시작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느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육계 같은 경우는 1, 2개월 그다음에 종계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추가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계 같은 게 막막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장은 시세대로 해서 보상을 받지만 앞으로 6개월, 그게 1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아무런, 그게 자기의 생업인데 어떤 소득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3농가 8만 6,000 수를 매몰했는데 앞으로 더 발생해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지가 된 겁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전라남북도에서 시작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추가 발생신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나갔다고 보고 다만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도 계속 추가 신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타오르는 화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건 딱 발생했는데 화성의 발생한 지역 자체가 철새도래지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철새가 이동하는데 수만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요. 상당히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 할 정도로 제가 가봤더니 그런 지역이었고요. 경기도는 아직 지금 한 7일간 정도 신고가 없습니다. 없는데 잠복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추가로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않고 방역만 잘하면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하면 저희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바이러스만 안 들어와 있다면 추가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제일 혼났는데 그런 걸 거울삼아서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남한산성 가보셨습니까?

네, 남한산성 가봤습니다.

등산코스도 좋죠?

네.

거기를 가면 정말 소나무가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정말 자연경관이 최고를 자랑할 수 있는 소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이고. 만약에 남한산성에 있는 소나무에 소나무재선충이 발병한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언제 한번 국장님 가셔서 남한산성을 등산한다고 생각하시고 둘러보시고 여기만큼이라도 도립공원이니까 잘해서 절대 재선충이 그쪽으로는 옮기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합니다.

네. 일단 그거 저도 걱정이 돼서 가봤고요. 그래서 등산로를 따라서 안 가고 일부러 산속을 통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봤고 정말 경관이 수려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워낙에 좋은 재목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주사를 놨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예방대책을 이미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추가 그쪽으로 절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가 부탁하는 이유는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쪽을 특별히 신경 써 달라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아까 업무보고 24쪽에 명품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HACCP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내용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해썹이라고 읽죠?

네, 해썹.

해썹이라고 읽는데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이거를 보니까 요즘에 축산물 판매하는 데 내지는 음식점에도 이거를 써 붙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증했다고. 그런데 이거를 일반시민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이거는 정말, HACCP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음식점에다 이걸 자랑스럽게 했단 말이야.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여튼 잘된 건가보다, 아주 좋은 건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뜻이나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음식점 내지는 정육점 같은 데 이걸 쓴 데다가 그 밑에다 설명을 달아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말로 풀어서 써주고 괄호 해 놓고 영어로 써주든가.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잘못하면 그냥 영어로 썼기 때문에 ‘아이구,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로 풀어 써주시고 거기를 괄호로 해서 영어로 써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CCP, 해썹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한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게 취급된 축산물이구나, 아니면 그 업소는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게 취급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부여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 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입니다.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걸 없애서 아주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축산물만이 아니고 농산물에도 쓰여지고 보건 쪽에서도 쓰여지는 그러한 거고요. 이걸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걸 운영하는 책자가 보통 백과사전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아마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아, 해썹이니까 정말 믿을 만하구나. 안전한 거구나.’라는 인식으로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도계장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장에서 얼마큼 닭이 깨끗하게 배출이 되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닭을 갖고 와서 고리에서 거꾸로 걸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방열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서 털을 다 벗기고 그다음에 내장 다 빼고 그다음에 그것이 찬물에 들어가서 5시간 이상을 몸을 다 식혀주고 그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닭에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매 순간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의 분변물이 많이 겉에 묻어 있으면 그게 도체에 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시간 동안 물에 막 들어가 있는데 이 물 자체가 조금이라도 오염돼 있으면 그 도체는 오염이 되는 건 시간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낼 때 또 내장이 파열됩니다. 그럼 파열되면서 분변이 도체에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면 또 오염되는 거고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게 위생의 초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도체에서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미생물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3일∼4일 정도가 걸려버립니다. 이미 다 유통이 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썹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한 포인트가 물이다 그러면 물에 염소소독을 합니다. 염소소독을 하면서 그 염소소독의 농도를 잘 보면 그 물이 염소소독에 의해서 미생물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 전에 그 물에 대해서 염소농도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농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장이 나오는 파트에서는 내장에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위생안전이 얼마큼 잘되고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요소 물질을…….

중점관리기준.

중점관리한 안전한 농산물이고 축산물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이걸 풀어줘야죠.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설명하라면 못하는 걸 일반인이 보고 영어로 썼으니까 ‘야, 이건 좋은 건가봐.’ 그냥 ‘좋은 건가봐.’ 이 정도지 안전하고 그런 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식당에도 전부 그런 걸 썼는데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주인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주인도 모르는 걸 괜히 써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USA 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 인정하듯이 영어로 썼으니까 좋다라고 인정하게 하면 이것도 우리의 큰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이 아니고 약간 의역을 통해서 좋은 말 열 자 내지 열다섯 자 정도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영어는 괄호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 그 사람들 선전해 주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떤, 괜히 막연한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걸 고쳐 주시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수정하시고 또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8쪽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2013년도 금년도 예산도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년에 예산이 얼마큼 만들어졌죠?

현재 8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억 확보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죠?

카타르 정부와 협의를 해 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액은 저희들 사업을 1차, 2차,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돈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원이면 아직까지는, 지금 MOA가 많이 늦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곧 될 것처럼 하다가 카타르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정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늦어져서, 이게 기대도 컸고 또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긴 한데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5월 달에 협력사업에 대한 MOA 계약이 잘 준비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타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 거기에 대해 답이 왔는데 카타르 정부의 왕권 이양하고 조직개편해서 조직과 예산이 좀 축소됐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식물공장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GDLA란 건조국토연합, 카타르에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 300만 불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왕실의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 거기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MOA가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만반의 준비를 잘 기하시고. 그러면 카타르 쪽에서는 식물공장에 대한 조직과 규모를 조금 축소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 저희들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유선상으로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설명도 좀 했고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 직접 추진하는 업무시죠?

그렇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경투실에서 보조해 주고요.

아, 경투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네.

이거야 어쨌든 언론보도도 많이 났고 관심도 많고 또 야심차게 시작했던 건데 식물공장이 이렇게 카타르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먼젓번 행감 때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큰 차질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는 예산 확보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기농림진흥재단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마지막에 멘트하신 작지만 강한, 알찬 그런 내용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모든 내용들이 도심 속에서 여러 가지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과 어떤 새로움을 주는 힐링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원이 30명인데 현원도 30명이고,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다 할 정도입니다. 46억 4,000만 원 이걸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정도 될 정도로 많고 나머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을 많이 하시고자 하는데 특별히 일을 새롭게 찾아낼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발족한 지 8년이 되면서 이제 정말 질적변화와 양적성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해서 저희 농업마케팅부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농업마케팅부에서 미래농업부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래농업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지금 현재 제조업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분야의 농기업이나 농업인들에게 생산에서 판매ㆍ유통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욕도 있으시고 뭔가 일을 해보시고자 하는데 예산도 적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일거리를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대표님,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오늘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오전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다 일이 있는 것 같아. 이걸 꼼꼼히 살펴보시면 다른 데서, 농림정책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라 농림진흥재단에 해야 될 일이에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또 일을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해서 경기도의 농어촌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딱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목적하고 아마 거의 틀림없이 같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도농교류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주관적으로 하셔야 될 게 여기 도농교류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도농교류의 날인데 이런 도농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사는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월 7일을 왜 7월 7일로 했냐 하면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음력으로 칠월칠석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양력으로 7월 7일 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나는 그런 만남의 날 그게 7월 7일로 정했던 겁니다. 이것도 의미 있으니까 이것도 주도적으로 한번 농림진흥재단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농교류 활동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농어촌 정주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특히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예산 추계한 게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9억 4,000만 원을 추계를 했고요. 거기에 금년도 2014년에 도농교류 지원, 농어촌마을ㆍ휴양마을 사업자 운영비 지원, 홍보ㆍ조사ㆍ연구 4,800만 원 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농교류 설치 및 운영 해서 6억 4,500만 원 이게 금년 예산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따라서 위원회도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데 위원회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제10조에 보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여기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농교류센터도 우리 농림진흥재단에 유치를 해서 함께 운영을 하면 나는 많은 일들을 농림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또 사업량도 물론이고 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으니까 머지않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이 안을 가지시고 이거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일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아시죠? 우리의 흙과 우리의 몸은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국어사전에도 올라가 있죠.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써야 될 새로운 용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농촌과 도시는 둘이 아니다. 한마디로 농도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제 말씀 궁금하신 거나 어떤 의지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저희 농림진흥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조만간 완성시켜 주신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뿐 아니라 우리 농림진흥재단 전체 직원들이 정말 환영해마지 않으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100%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완성이 돼서 발효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이러한, 일례를 들어 말하면 도농교류센터의 설치라든지 도농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 농림진흥재단이 발 벗고 나서서 우선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하튼 농림재단은 지금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는. 저희 농정국이라든지. 그런데 의회하고는 항상 뭔가가 2% 부족한 듯한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가 소통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김정한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는 안정감을 취했다고 할까요, 든든한 맛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늘 지적해 오듯이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차별화를 해서 틈새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잘 사업화시키고 공략을 해서 기반을 넓혀가기를 의회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쉬운데 2014년도는 그런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림에 벌써 3년 6개월 이상 있는데 아까 정재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참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농림위에 제가 상하반기에 다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거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1실 3부 2단 대표님 아래 이런 조직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경영지원실이 되나요? 대표님.

네. 정리하고 취합하죠.

취합을 하나요, 그러면?

네.

취합을 하기는 하네요.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모든 3부 2단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또 대표님께 보고하고 이런 체계인가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 체계가 아닙니까?

네. 6개 부서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의회하고 소통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조직이 이랬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 녹지재단 발족을 해 가지고는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 뒤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그 자리가 감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저도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무처장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는 이사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렇죠. 이사회와 우리 설립기관인 도와 관련이 있죠.

도와 같이, 그러면 그런 안을 냈다는 것은 농림재단 자체에서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처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게 느껴…….

그렇지는 않고 저희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설립기관인 도와 협의하고 도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냈더라도 도에서 그런 승인이 없으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도의회의 승인이 또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아니라 도.

도에.

네.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그럼 결국은 집행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면 맞겠네요, 대표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먼저 행감 때 연장되는 얘기지만 이건 상식에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라는 게 실무책임자라는 건 늘 필요하죠,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님하고 보고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랬을 때 그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이고 상식적이죠, 요즘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행감 때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지금 농정유통과인가요, 관할하는 부서가?

그렇죠. 관할은 농정국이죠.

엊그저께 또 김충범 과장님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런 것들부터가 잘됨으로 인해서 대의회하고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 보고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조직과 체계가 돼서 하는 일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면서 또 대의회하고의 관계가 좀 더 소통이 활발해지고 또 서로, 소통이라는 자체는 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 2014년도는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대표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 겸 당부 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전반기부터 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느낀 점과 또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농림진흥재단의 업무와 여러 가지를 쭉 보고를 받고 항상 느끼는 점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점점 줄고 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질적ㆍ양적 변화를 모색하고 특히 농업마케팅 부분 쪽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정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제대로 된 재단,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하려면 수익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 개의 큰 기업인데 문자 그대로 도의 출연금하고 공원녹지과의 수탁금만 가지고, 세입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모성 있는 재단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재단을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해서 9대 의회 때부터라도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보십시오. 즉, 수익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쪽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공격적인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음 9대 때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충분히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걸 위해서 중기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보고를 아직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저희는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독립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2019년까지 적어도 25%, 1/4 정도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수익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이번에 직제규정을 바꾸어서 미래농업부가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걸 받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올해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이수하고 GAP 인증기관으로서 되고 다음에 지금 현재 한창 농림부에서 개정 중에 있는 유기농업 인증기관으로도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농업 쪽에 서비스도 주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찾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농민들과 농기업과 경쟁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지는 않지만 저희도 고민을 해서 점점 저희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9대 의회 때는 좀 더 공격적인 경영 또 마케팅의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기농림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