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2014년 1월 3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도의회에 첫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무한돌봄센터장, 건강증진과장은 2014년 1월 13일 자로 보건복지국에 새로 전입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6개 팀이며 정원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총예산은 2조 5,11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6,844억 원, 특별회계 8,266억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전체예산은 총 5조 5,26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44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와 8쪽 2014년 보건복지 정책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안전망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맞춤형 복지 제공 및 나눔문화 활성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수립, 통합건강증진서비스 향상, 현장중심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안전망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자원연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인력을 동별 최소 2명 이상 확보하고 복지동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전문인력의 일선 배치, 지역단위 민간협력 활성화 등으로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한돌봄 모델과 융합ㆍ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통합되어 있던 급여체계가 올 10월부터는 수급자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개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 지원범위의 다층화 및 선정기준의 일부 완화로 수급자가 약 7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11만 7,000가구, 18만 9,00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19개 사업에 18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 주거ㆍ의료 지원, 자활사업단 참여, 자활시설 및 종합센터 지원, 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역 노숙인 실내급식시설 무한돌봄 정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서 노숙인 인문학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72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알선을 동시에 병행하는 희망리본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ㆍ창업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산품 전문매장인 서로좋은가게를 39개소로 확충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65개소 등 경영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 근로실태 조사,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확대, 시설 운영비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환원 추진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정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위문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센터 3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노노케어 등 자살위기노인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67만 8,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올 7월부터 지급액을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한 기초연금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2만 5,000명에게 무료급식 및 도시락을 배달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3만 8,000가구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3만 5,000개로 늘리겠으며 연중 고용 일자리도 1,10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노인적합형 일자리인 베이비시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질적 향상 또한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1,000명에게 본인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6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7개소에 기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등급외자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80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인력을 양성 관리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4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국가자격증 발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13개소, 노인요양시설 62개소, 노인이용시설 등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1쪽 노인 여가지원 활성화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49개소에 교양, 취미, 건강증진, 사회참여 활동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수원 연화장 등 노후 화장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묘지공원 및 자연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연금 5만 4,000명, 장애수당 6만 5,000명, 도비장애수당 2만 3,000명, 장애인자녀교육비 218명, 의료비 2만 2,000명,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51가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9,000명, 시ㆍ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244명, 인공달팽이관 수술 20명,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40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36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 장애인 가족양육지원 프로그램 440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483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출산 지원 150명, 가사도우미 지원 25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만 5,000명, 도비 추가보조사업 5,000명, 저소득 장애인 활동도우미 36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150명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이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기업에서도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촉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판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우선구매제도 교육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31개소,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이동과 의사소통 편익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56개소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복지 제공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현장 복지행정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복지행정을 하겠습니다. 매주 2회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접근이 용이한 무한돌보미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1만 6,000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하고 1만 3,000가구에 대해서는 선 지원, 후 심사 방식의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후원금, 봉급끝전 등으로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으로 4,1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등 125개소 219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사 19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례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서 고용, 보건 등의 분야와 연계한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민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및 종사자 소진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으며 무한돌봄대회를 통해서 우수 활동사례가 널리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관 나눔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기부자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서 취약계층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나눔대축제, 아너스데이 등 나눔문화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무한돌봄공동체 20개소를 조성하고 공동체 핵심리더를 발굴ㆍ교육해서 주민자치역량을 높이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을 활용해서 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감염병,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취약시기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 256만 3,000건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폐렴구균 15만 6,000건, 계절인플루엔자 55만 1,000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47억 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응급의료 및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응급의료 선진화 기반 확대를 위해서 63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7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주대 권역중증외상센터를 2015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1만 8,000개소를 점검하고 시중 유통 중인 의약품 390건을 수거 검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4년도 해외환자 유치 5만 명, 1,14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간 보건의료 MOU 체결 등 의료마케팅 3회를 추진하고 해외의료인 11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술, 병원경영 등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나눔의료 실천을 위해서 니카라과 쿠쿠라힐 지역에 메디컬센터를 건립하고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의료봉사단 등의 해외 나눔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도 의료원 등 15개 의료기관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37쪽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향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해서 45개 보건소를 통해서 절주, 영양, 운동, 비만, 금연 등의 대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에 47억 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380개소, 심ㆍ뇌혈관 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고위험군 15만 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영유아 7,000명, 취약계층 1만 9,000명, 결혼이민자 2,000명, 암 1,000명 등 생애주기별 맞춤건강검진을 제공하겠습니다. 암환자 1만 명,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5,0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3,000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5만 1,000가구에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1만 5,000명, 난임부부 2만 2,000명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및 정신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생명사랑 및 자살위기 예방을 위해서 자살예방센터 9개소, 전담인력 86명 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부검을 통하여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에게 조기검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우울증 선별검사 등 조기개입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 등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매년 상ㆍ하반기를 나누어 평가를 해서 4급 이상 실ㆍ과장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책임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BTL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으며 이천병원도 금년 BTL 사업 지정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ㆍ장비 5개소를 개선하겠으며 파주병원 기숙사, 포천병원 어린이집 건립으로 우수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의료사업을 위해서 이동진료차량 6대로 의료사각지대 등 취약지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41쪽 현장중심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산부터 식탁까지 식품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생산ㆍ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80억 원을 융자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설, 추석, 개학기, 하절기 등 계절별 성수식품 집중점검을 8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식품안전 신속 관리를 위해서 계절별, 품목별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확대하겠으며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민간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는 2013년 인구 100만 명당 70명 발생하였는데 2014년에는 10명을 줄인 60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분기별로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하수 사용업소 등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하절기 어패류 취급업소 합동점검 및 간이검사 키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민간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88명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7개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3개소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696개소를 지정 운영해서 위생시설 개선 및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654개소, 경기으뜸맛집 153개소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1개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육성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복지허브ㆍ무한돌봄 융합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복지공무원을 증원하고 동 복지허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수요자에게 원스톱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일선의 복지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중심의 복지허브와 시군 단위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연계ㆍ융합하는 한편 수요자 체감도를 높일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도ㆍ시군 무한돌봄센터, 동 복지허브 등 각 주체별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고용, 보건 등과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모델을 검토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가족의식의 변화로 독거노인세대가 급증하고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 등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독감, 절망감 등으로 인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여가, 건강, 숙식 등을 통합 제공하는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여주시, 안양시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였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복권기금을 유치해서 전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8쪽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강화입니다. 치매노인 증가 속도는 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개인, 가정,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흩어져 있던 치매 관련사업을 2014년 4월 광역치매센터 개소와 함께 통합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치매협력병원, 치매상담센터, 시군별 치매검진 협약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방문요양보호사업 등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49쪽 서로좋은가게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생산품은 유통망이 미흡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자활, 장애인, 노인,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생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전문매장 서로좋은가게를 설립하고 공동마케팅,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효과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매장 1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취급품 중 자활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시군별 급식센터 설치로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7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도 기준으로 소규모 급식시설 1,09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이를 두 배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부터는 참고자료로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등에 업고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보건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 보고서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국장님 오셔서는 전략목표가 7대 목표라고 그러셨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 전략목표를 갖고서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7대 전략목표에 2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1개를 했는데 여기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월 3일 자로 왔기 때문에 2013년도 지난해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와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보고 제가 그거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작년과 가짓수가 좀 늘고 줄고는 있을지언정 큰 맥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이 국장님, 가짓수가 줄고 늘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약 15조 9,999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 34.6%가 복지예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야겠다. 뭐 이렇게 작년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이행과제 속에 사각지대라는 것은 조그만 목표란 말이지. 과제로만 돼 있어요, 큰 전략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돈이, 많은 비용이 전부 다가 복지재정이 누수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천 건에 약 66억 정도가 누수현상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각 시군에, 그러면 이 70억이라는 돈이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경기도민으로부터 참 많은 질책을 받았었다. 이런 것을 아마 국장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좀 빠진 것 같다. 한번 좀…….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코 우리 감사제도가 지금 생겼죠, 신설됐죠?

네, 1월 1일 자로.

네, 1월에 됐죠. 됐으면 그런 업무보고가 좀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우리 늘어가는 복지예산을 유용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또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조사담당관실에 복지급여팀을 1청과 2청 두 개 금년 1월 1일 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의료급여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붙이게 됩니다. 의료급여 예산이 8,000억이 넘는데 이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장기입원한다든지 중복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례관리사,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분들 26명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총 93명이 투입되면 아마 작년에 저희가 그 방법으로 77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아니 59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그보다 큰 그런 예산절감, 복지누수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모든 장애인이라든가 전부 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정한 수당 내지 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지예산을 참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리 전략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전략목표가 없다. 작년도에는 그런 전략목표를 갖고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보건복지 비전 및 전략에 보면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 비록 빠졌지만 저희가 향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정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진짜 우리 많은 수급자한테 좋은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재정이 누수가 된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쓰게 하는 사항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집행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환영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우리 보건복지국이 강한 보건복지국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34%를 쓰고 있고 또 우리 도민 중에 가장 많은 도민에게 대민서비스를 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누구나 오고 싶은 국이고 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승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는 많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보건복지국의 국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고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복지철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직전에 있던 위원장님으로 잠깐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일단 복지국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인사상에 상당히 좀 혜택을 보며 잘 나가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5급, 6급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오히려 타 실국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 사무관 나갈 때도 좀 내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한지라 성공을 못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유임 위원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국의 인사가 지금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복지란 무엇인가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부터 때려보니까 복지가 복 福 자의 복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고민 고민 해서 살펴보니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이걸 복지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번 2월에 지금 보고를 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적했는데 업무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는지, 검토됐는지 대략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지적됐던 게 2013년도는 복지예산을 감액을 했죠, 추경 때? 14년 본예산의 특징은 도비부담을 못한 게 많아요, 국비내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 복지정책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장기예치 내지는 통합기금으로 전환해서 타 국에 빌려주는 형태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평가가 되어서 다시 심화연구를 하는, 순환적인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복지정책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단기과제연구나 일상연계 이런 게 되라는 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안됐었고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BTL 사업의 재정에 대한 부담, BTL 사업방식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이 지적된 내용이 지금 우리 국에서 업무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 내지는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검토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은 없었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부분 말고요. 검토된 부분, 지적된 부분이 팀별로 논의하고 의논들을 해서 집행계획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보건복지국이 되려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연구하고 논의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고 이렇게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좀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예산 관련된 부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도가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뭐라 그럴까, 도 재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모든 실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의 어떤 총예산 규모를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궁여지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더 부담을 주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이 강하게 되려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여기 직전에 안성에서 부시장을 하다 올라왔는데 솔직히 예산을 볼 때 도비 1 그다음에 시군비 9 이렇게 되면 참 면목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저를 생각할 때 도에서 내려온 사람, 도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사실 도의 입장, 상황을 보면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건 아마 우리 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인식 또는 행태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쪽부터 먼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새로 오셨으니까 본예산 심사 속기록을 좀 보시고 의회에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 전체가 제안한 내용들은 당연히 서비스에 반영돼야 됩니다. 보시고 거기서 중심적으로 제안됐던 부분들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되도록 점검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비내시 안 된 부분은 15년도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년 연속 그렇게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도비 확보 계획을 지금부터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우리가 복지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지금부터 만들고 의회와 협조하고 예산부서랑도 협력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건 국장님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굉장히 일 잘 하시고 또 힘 있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식품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애쓰셨고요. 특히 식품안전과에서 해당되는 식당업무가 경기도에 12만 개나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상을 수상을 했네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평가 관련해서 상도 받았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휘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마 전국 시도 가운데 몇 개를 선정해서 시상한 상인데요. 그야말로 외식업계, 특히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시군비 매칭비용에 대한 복지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수지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약간 활성화될 것이다고 하는 예측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세수보다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시군의 매칭비율을 높여놓은 것을 메워주거나 다시 보완해 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도의 역할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 동장도 해보고 부시장을 해봤지만,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일을 해봤지만 이건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더 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재정 부분에서 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다 체험해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보고, 저는 그런 문제를 꾸준히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장사시설 문제, 용인에 장사시설이 일단 개관이 됐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급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인의 장사시설이 아마 지금 현재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성부시장을 할 때 그게 안성과 용인 바로 경계에 위치가 돼 있었고 그곳 평온의 숲을 들어가려면 안성 땅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화장장이 더 증설되거나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부지역은 좀…….

지금 내가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단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하면 나중에 사회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지금 화성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북부가 지금 멈춘 상태라 똑같은데 이 문제를 좀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좀 적극적으로 방안제시를 하거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해결책을 기초부터 좀 관여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미한 어떤 걸림돌은 있는데 큰 방향에서 보면 무난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언제 이게 어떤 사태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의 사례가 이미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줬어요. 부천의 사례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손실비용이 몇 년 동안 엄청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을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해당 시군에서 이미 MOU 체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치하시지 말고 경기도가 어떻게 좀 그것이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수원역에 노숙인 무료급식소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무료급식소를 가서 봉사해 보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 밥을 제공한다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오는 폐해가 또 있다고 하는 것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의 정신상태가 아예 내가 그냥 걸식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그런 의식수준으로 변화돼 가야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도 더불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사실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역 앞에 쉼터하고 다시서기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개소한 무한돌봄 정나눔터 이걸 보면서 ‘노숙인도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분들이 여기에 만족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이건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그 속에서 다시 재활의지를 다지고 탈 노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노숙인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전히 걸식인으로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뭔가 같이 대책을 세워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인문학 교육을 하면서 노숙인과 인문학 하면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생뚱맞은데 실제 그걸 해본 결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바꾸는 데. 금년에도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복지가 국장님, 어떤 경우든 정말 아주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 때문에요, 올해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네요?

네.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걸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자립양로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대단히 효과적인 결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조례발의 과정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해도 물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뜻 맞는 사람을 찾아내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부모모임이 지금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만들어져 있는지 혹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당사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치매센터가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한 가지와 거점별로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장애인부모도 똑같더라고요, 부모모임도요.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호문제에 관해서 이 부모들이 사실은 효과적 교육이나 이 부모모임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대단히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폐렴구균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렵니다. 그 폐렴구균이 말이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렴구균하고 일반적 병원에서 놔주는 폐렴구균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전문성이 좀 강한 부분이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여서, 이건 국장님께 주문만 할게요. 차이가 있는 거여서 노인들이 폐렴구균을 예방접종하고도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걸 한다면, 만약에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옆에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노인들, 어르신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백신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 선진국에서도, OECD국가들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폐렴구균…….

제가 현장에서 들은 말은요, 어떻든 간에 비싼 게 따로 있고 더 나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합니다.

비싼 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역기능을 충분히 만드는 데 비해서 또 장기간 가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제대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들의 목표관리제를 하시겠다고 지금 제안했어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40쪽입니다.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미 누누이 그 얘기가 진행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성과 말하자면 일반환자 진료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TF팀을 구성하셨으면 목표관리제를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C등급 주고 D등급 주고 해서 성과급만 주냐 안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경남에서 큰일도 있었고 하여튼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덕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달라진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무한돌봄센터장이 소책자로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잘했었는데 달라진 제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역에서 설명하고 활동하기 좋도록 작은 책자로 다시 한 번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황이 또 저희 지방선거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진 건 별도로 뽑아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설명하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그분들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심층적으로 물어보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 보건복지국 관련돼서 각종 단체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이런 것들이 혹 여러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압력단체로 크는 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론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보다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단체가 몇몇이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단체의 회칙이나 이런 걸 저희가 관여할 수가 있다면 장기집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으로 해서 복지에서 군림하지 않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면 수혜자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단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간담회를 여러 번 가져봤어요, 단체들하고. 그랬더니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잘 돌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의 노인전문병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러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갈 때의 모습하고는 아직까지도 거의 180도 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만큼 저희 상임위원들이 갔을 때하고 너무나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한번 불시점검이라는 건 있어도 안 되겠지만 끊임없는 지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병원마다 다 좀,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제가 미리 통보하지 않고 직접 다 다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야단치실 게 아니라 더 큰 격려와 지적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막 나오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종류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제안할 때 고급스러운 품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공직자 퇴직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려고 와보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아, 난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만나보니까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팀과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자꾸 발굴해 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휴지 줍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주는 일자리 그것 이외에 그분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관리대상이 돼서 격려해 드리고 이렇게 되면 더 멋진 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마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잘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직무교육을 1년에 8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복지사가 된 지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8시간씩 교육을 받으니까 이 교육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 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의 교육은 1시간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7시간은 문화혜택을 좀 줬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으로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에 지사님 공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많은 건의사항들을 들었고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외에 사회복지시설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근로실태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시군이 할 수 있는 일 이걸 다 발굴해서 저희가 금년 중에 그 일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8시간 교육을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대체를 해도 되는 건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보조를 해달라.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게 그런 뜻이에요. 8시간을 앉아서 여기서 보수교육만 받지 말고 2시간만 받고, 1시간 내지 2시간만 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1시간만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좀 달라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였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오히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보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도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현장을 벌써 쭉 많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유임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요.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도 매칭비율이 굉장히 작은 부분 때문에 시군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후에 시군이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각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매칭하지 못해서 혹시 사업을 예산수립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하고요. 그 부분은 또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도에서 추경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비율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파악이 되고요. 단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금년도에 전 시군 확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 유일하게 매칭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문제가 된다라는 건 분명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도의 부담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꼭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깊게 들어가면 제가 다음 질의를 못하니까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해서 31개 시군 중에 이미 시군에서 예산심의 할 때 편성된 데가 있고 혹시라도 한두 군데가 재정상 편성하지 못한 시군이 있을 경우 추경에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을 변경해서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대 9로 줬어요. 그래서 9를 매칭할 수 없어서 어느 시군은 그 예산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한 경우 이후에 추경을 저희가 할 경우에 그런 비율조정을 해서라도, 다른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 빼고는 다 서비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군은 그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예산수립을 못했을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형평성 문제가, 31개 시군이 있을 때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도 시군의 비율이 좀 다르지 않은가요, 일정 정도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시의 재정자주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쪽에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니까 형평성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된 시군은…….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시군에서도 우선순위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31개 시군이 같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짚으셔서 시군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통계를 내셔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작년에 저희 안산도 서로좋은가게가 오픈을 해서 제가 오픈식부터 해서 그 이후의 운영과정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확대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가게 개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면서 확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좋은가게 자체의 제품이 우리 취약계층 생산,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플러스 생협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슈퍼나 마트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세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량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경쟁에서 경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조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안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 몇 개를 개소하겠다라는 숫자적 목표보다 현재 개소하고 있는 서로좋은가게의 매출현황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현재 개소한 가게들은 전체 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괜찮다는 의미가…….

제가 수지균형 이런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파악을 해보시고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마 1년 된 데, 기간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초기에 오픈할 때 조금 반짝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존폐를 다시 고민할 정도, 아직 1년 됐는데 내부적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이게 유통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날짜가 어느 정도 적게 남으면 수거해가고 다시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산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제품의 유효기간도 짧아서 그걸 다시 교환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현재 그렇게 교육이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효기간이 짧아서 가서 교환할 경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홍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사실은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를 늘리는 것 이전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의 방법을 고민하셔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하실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 그러실까요? 네.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면개편을 하는데요, 동 센터를 중심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복지부 관계자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 도 담당직원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내지 우리가 제안하는 부분들을 보건복지부가 참고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지만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얘기할 때 “도가 이 전달체계 개편 관련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무한돌봄센터라는 실질적인 전달체계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과 잘 연계돼서 그것이 반영돼서 좀 더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에, 오히려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 역할들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데 담당자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 많은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하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다 시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전달체계 관련해서, 우리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개편하는 과정에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도 자체의 TF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수렴도 하고 또 현장에 그것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라는 얘기들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현장에서 동 체계로, 동 체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의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일정 정도 확정이 되면 4월 시행계획이죠, 현재?

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수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설명하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제가 여기 와서 꽤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꼭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서로좋은가게 관련해서는 좀 잘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산에 대해 그 현실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직접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케팅의 문제인데 저희 중기센터에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전문성이라든지 또 서로좋은가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장담은 못 하는데 제가 지난번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서로좋은가게를 수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중기센터의 마케팅팀과 연계해서 일을 하도록 주문한 바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현장 가보고요,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뿐만 아니고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국가복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이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부분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군과 바로 직접 가서 접촉을 하고 일을 하고 또 하물며 중앙부처에서 회의할 때도 도 직원은 빠지고 시군 직원만 불러다 놓고 회의하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제가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 도청공무원의 90% 이상이 다 시군 출신입니다. 시군 내용을 다 잘 알고 또 그리고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허브 동 사업, 시범사업이 있고 광명시에 지금 두 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동의 동장들이 다 도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도에 있는 직원들이 시군도 알고 또 약간 높은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복지부에 어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이 복잡은 하고 또 정부에서도 아직 안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자도 만들어서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하나요? 아니면 끝나고 재단하고 의료원은…….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심숙보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 AI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또는 식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계란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민들이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살처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체에 감염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타입이 H5N8 해서 이런 타입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전혀 없는 걸로 판명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이거하고 다른 특이변종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타미플루를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치들을 지금까지는 빈틈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미플루에 대한 의약품 비축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타미플루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옛날에는 그 부분이…….

어려웠었죠.

네, 어려웠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인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런 보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식품은 어때요? 그러면 삶아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요새 닭고기 드시고 저희도 어저께 점심 때 사실은 닭고기를 먹었는데요. 70도에서 3분 이상 끓이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날로 먹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에 처음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전에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진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아무래도 설명을 충실하게 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하는 걸로…….

그러시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순환당직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경기도가 국비 1억을 더 받아 가지고 1억 9,8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순환당직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의 주된 내용은 몇 가지 중증질환에 대해서 밤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중환자실이 없어서 당직하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전원하게 되는 걸 가능한 막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경기도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장관계질환, 안 그러면 복부 일반외과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 그리고 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이런 몇 개 질환에 대해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주요질환에 대해서 각 병원별로 권역에서 당직의사를 외과의사, 신경외과의사 그걸 지정을 해서 119종합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처음에 환자 발생했을 때부터 가능한 그 병원으로 후송토록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수술 못하게 되면 바로 후송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전에는 야간, 휴일 응급수술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조금 올라갔고 앞으로도 계속 응급을 요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즉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63개 응급기관에 이미 조직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체결이 되어 있나요?

네, 다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 규모면 일반 의원급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의원급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병원급 이상에서 하나봐요?

의원급에도 몇 개 병원하고는 핫라인이 돼 가지고 응급실 통해서 가게 되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의사하고 핫라인을 만들고 그런 핫라인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떤 투약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경찰, 야간에…….

소방본부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협의회 구성하고 회의할 때마다 소방본부도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그 부분에 어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100%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거기 잘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제조연도가 있을 거고 사용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세요, 위원님도. 자동제세동기라는 말을 사람들이 보고 과연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언론을 보시면 보통 우리 한국 정상적인 시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걸 문구도 좀…….

접근성이 좋게 해주고 위치 어디에 있다 그런 표시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다. 건물에 우리 방화시설 하듯이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응급상황일 때 지나가는 행인이나 교육받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서 금년에 예상된 일자리 창출 인원수겠죠, 이게 1,148명이요.

네.

지난해에는 564명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다가 금년에 목표치를 거의 200%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세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도 공감이 가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주 타깃이 어디냐면 러시아하고 옛날에 구 CIS 국가라고 해서 구 소련에 들어가 있다가 독립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저희의 주 시장이 되는데 관련 제도가 상당히 그쪽에서 완화됐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 오는 게 상당히 수월해지게 됐고 그거를 고려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거가 좀 수월해졌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전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가봤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약을 거기서 이렇게 투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거겠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여튼 금년 사업이 2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양 정기열 위원입니다. 언제, 이번 1월 초에 오셨나요?

네,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1월 3일 자요?

네.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아주 일 잘하고 아주 힘 있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의 지원을 이번에 강화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15페이지.

크게 내용상에 어떤 차이는 없고요. 단지 하나 말씀드릴 게 보훈단체의 수가 당초 9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 자가 빠졌네요. 4.19혁명 공로자회, 4.19 민주혁명회가 이번에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비도 이번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도 같이 해서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서로좋은가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거에 대한 매장을 계속 우리가 늘려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2012년부터 지금 3년째랍니다.

2012년부터요?

네.

이름이 참 좋아요, 서로좋은가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말 그대로 이거는 가게의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자활자들이나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만든 물건을 이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 그런 분들의 물건만 있으면 선입견이 있어서 사실 안 오시잖아요, 구매자들이. 그래서 일반상품과 같이 섞어서 같이 진열해 놓고 판매를 유도하는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생산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또 늘렸다는 거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상품의 한 12%를 매장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고용지원 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도 저희가 파견하고 있고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을 저희가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봤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의무적인 고용률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2.6%인데 0.4%가 모자라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아예 하지 않은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해서 반드시 채용토록 하고 참고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는 법정비율보다도 1% 더 높여서 4%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장애인복지과의 시각장애인하고 몸이 작은 왜소증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실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근로할 수 있는 어떤 사무실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봤을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모델케이스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리 산하기관에 좀 독려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판촉사업 강화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까 서로좋은가게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데 실질적으로 행감 때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장애인 생산품은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한 번에 몰아서 집행을 하는 거보다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그분들이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거에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나중에 또 올해 행감 때 몰아서 구매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안성병원을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최초로 경기도에서 BTL 사업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는 안성 같은 경우는 업자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했나요?

네, 공모를 했고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했나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BTL의 첫 사업이고 많은 BTL 사업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거든요, 사후.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 이 사업을 통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1번 보면 MBO 목표라고 돼 있어요. 6개 병원 MBO. 이 MBO가 무슨 뜻인가요?

이게 Management By Object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오탈자입니다. 그냥 MBO 쓰면 되는데 MBO 쓰고 목표이행관리 해 갖고 같은 말이 중복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평가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네.

CEO 평가 및 4급 이상 실ㆍ과장 성과급 반영을 추진하는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MBO 이 목표이행관리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2014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이 사항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가요?

금년 4월쯤 완료 예정이랍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 병원장의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 지금 MBO 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성과급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또 경영상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그냥 능률위주로 사람을 평가를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공익의료사업을 전개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동진료차량을 6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동진료차량은 어느 병원에 있나요?

수원하고 의정부에 2대씩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수원에 몇 대 있는 거죠?

수원에 4대고요, 의정부에 2대 있습니다.

수원에 4대, 의정부에 2대.

네.

현재 차량상태는 어떤가요?

좀 노후된 상태랍니다.

지난번에 안성인가 거기 이동진료차량이 있었는데 그걸 폐차하고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차량 정도로 그렇게 노후가 돼 있나요?

네, 많이 노후돼서 정부에 새 걸로 교체해 줄 것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은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보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장비를 잘 갖춰줘야 도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너무 노후화됐고 진료장비가 또 노후화됐으면 그것을 제때제때 교체를 해서 도민들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년 우리 보건복지국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의 질적 향상에서요. 지금 여기에 쭉 보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 확대, 3개소가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 어느 지역이 더 늘어난 거예요?

3개소를 늘리는 것만 결정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그 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 시니어클럽을 확대하려면 그 기초단체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초단체하고 어떤 약속 없이 그냥 3개소를 확대하면 그게 나중에 가능합니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경에 세울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 3개소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차후에는 좀 미리 섭외를 하고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히 어느 기초단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복지예산 국비 아니면 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에서 가용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 많은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미리 기초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 시군과의 관계에 의해서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다음에 예산사업이 진행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2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 했는데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개소당 372만 5,000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난방비는 개소당 얼마입니까? 전년도 대비 같습니까?

네,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전년도에 국비 30만 원, 도비 12만 원 해서 월 42만 원씩 5개월 210만 원, 맞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10만 원하고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료 전기료 10만 원, 5만 원씩 그러면 220만 원을 제외한 152만 5,000원이 운영비로 추가로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개소당?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최종국입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년도하고 똑같고 대략 경로당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맞는데요?

450만 원에서 조금 차별된 데가 있거든요. 면적기준이라든지 수용기준이라든지 조금 차별되는 데가 있는데 450만 원에서 505만 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 질문을 또 할게요. 난방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난방비가 진짜 난방비로 쓰여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쓰여지는 걸로 저희도 그렇지만…….

영수처리를 밑바탕으로 한 그런 행정,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각 시군에 이건 올바로 통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난방비로 쓰여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혹시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에서 마을공금으로 난방비가 처리되고 이것을 형식상 서류만 맞추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해주세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나중에 문제거리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통하고 확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만 질문한 건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그걸 개선을 해서 앞으로 올바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언론에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복지예산이 진짜 투명하게 못 쓰여지고 엉뚱하게 쓰여지는 그런 면들을 일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또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느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자기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시도록 올해는 특별히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많은 분들이 바뀌어서, 작년 말에 처음 세워진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5명이 있었답니다.

네.

네, 쓰인 거죠.

합쳐서 2개가, 그러니까 동일인이 같이 두 경우에 다 해당이 돼서 5명 똑같이 집행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천병원 신축문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에 잘못 단초를 끼면 시간만 허비하고 이천병원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BTL 사업 근본적으로는 추진을 안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굳이 국비 받아서 50% 지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BTL 사업 하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도 그런 문제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하다가 고용촉진반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촉진반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된 일인데 이게 지금 촉진반이 언제 됐어요?

네?

촉진반이 언제 됐냐고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촉진반이 구성돼 있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구두로 서로 행정고지도 하고 별짓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해야 될 건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민간문제는 얘기할 거 없고요. 실제로 우리 관청, 경기도 말이죠. 산하기관 이런 데가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분류를 보면 다 적합한 장소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숫자 중에 사실 선택하려고 보면 사람이 없겠어요? 의지가 문제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제가 국가가 보장하는 인센티브 그 외에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보완적 조처를 할 건가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구 문제 때문에 지난연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조기구가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두 번째, 연구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연구소에 실질적인 역할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실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맞춤형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또 맞춰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완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품들을 보시면 알지만 넘치고 많이 남고 딱 보면요, 어떤 것은 많이 남아서 나뒹굴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실제로 실족이 됐거나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맞추는 데는 우리 지금 경기도 이런 좋은 제도나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기관을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료원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BTL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절대 밑질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이라든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밑질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 얘기는. 누구 말을 인용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밑질 수가 없느냐,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7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6개 있죠? 6개 1년에 몇 십억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그것만 개선되면 바로 아마 부지사 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주의료원은 하도 적자폭이 커서 충주지사가 유능한 사람을 한 의료원에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2명 해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걸.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담당, 그다음에 인건비 담당, 관리비 담당을 둬서 왜 관리비가 적자가 나고 재료비가 왜 남아돌아가고 적자가 나느냐,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인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경기도의료원에 파견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면 거기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경영혁신을 하면 분명코 흑자가 돌아옵니다. 그 원인은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이걸 이따가 우리 의료원에 드릴까 하다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대 적자 날 수가 없답니다, 계산적으로다가.

위원님,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충주하고 청주 그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 사례로 한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분이 성공을 해서 지금 부이사관 돼서 어디 국장인가 부시장 나갔습니다, 강병구 씨라고.

네, 알겠습니다.

강병구. 그래서 그 양반하고, 고인정 위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많이 통화했는데 안성시에서 BTL 꼭 하겠다, 그게 주민한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급해서…….

그렇지만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이천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현 위원들이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있는 동안 그거 하나만은 분명코 시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이 흑자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적자상태 폭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혁신개혁을 해주셔야 되겠다. 단 한 군데라도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불과 3, 4명만 파견을 한 3개월이고 6개월 시키면 아마 거기에 부분별로다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측면에 거기가 줄일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덜 살 것이 무엇이며,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혁신이 되고 적자폭이 줄어들면 우리가 항시 예산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예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 보면, 경기도에 아픈 분들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하나마 그것 가지고 굉장히 싸우거든요, 보조금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파견제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의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또 고집이 세요. 안 들어. 그렇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말이나 내년 정도면 경기도가 우리 의료원이 혁신됐다, 적자폭이 줄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대경영혁신을 이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자료를 드리고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열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어서 기획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완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택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실적, 2014년 재단 업무추진 방향,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단은 2007년 11월에 출범하여 금년에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지원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3실 8팀으로 기획실,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사무직과 연구직이 반반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 출연금 33억 1,590만 원, 자체수입 1억 5,5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 8억 7,052만 8,000원, 작년도 잉여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4억 9,142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0억 3,362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출은 정책연구 2억 7,600만 원, 평가ㆍ인증ㆍ컨설팅 1억 원, 교육훈련 1억 4,700만 원, 사업지원 4,100만 원, 수탁사업 8억 7,052만 8,000원, 기획홍보 6,900만 원, 인건비 등 경상비 29억 5,090만 원, 예비비 3,7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션 및 비전으로 재단은 금년 초에 이를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미션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로, 비전은 “대한민국 복지 허브 넘버원 경기복지재단”으로, 4대 전략목표로는 현장중심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기반강화, 복지전문인력 양성, 고객만족 공감경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로 도정을 선도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지원연계망 구축, 전문성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인재육성 등 12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2014년 재단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단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전략적 운영을 위하여 신 비전체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체계적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단계별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목표에 따른 사업ㆍ연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재단 연구결과의 정책 및 현장 활용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확대 및 예산절감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수탁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외부 공동연구인력의 억제, 각종 회의비용 및 보고서 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 조직운영과 체계적 인력관리를 실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추진전략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한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 제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지원정책 추진, 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나눔공동체 구현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째, 민선 6기 도의 복지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내 복지관련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일자리 수행기관 대상 교육ㆍ컨설팅ㆍ마케팅 등에 지원강화, 사회서비스의 신규사업 개발 확대 및 제공기관 관리지원 강화, 경기복지 평생교육원의 고용보험환급과정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복지 자원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기도 모형개발, 기업체ㆍ공공기관과 복지시설 간의 결연사업 확대,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ㆍ문화 복지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 정책개발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장기복지비전 마련 및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와 현장중심의 적시적 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 경기도가 성취해야 할 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복지분야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도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석하고 도 차원의 시군 지원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재단에서 교육ㆍ조사 지원ㆍ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계획 수립의 일정은 11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도의회 보고를 거쳐서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굴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범위, 유형, 발생원인 등에 대한 문헌연구 분석과 전문가 FGI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은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수행 3년 차를 맞아 전반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의 내용 및 실적 분석과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진 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성과 민관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공성이 있는 다양한 제공기관의 육성방안과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와 제공기관 간의 민관협력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전달체계 분야로 경기도 주민센터 허브화 방안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주민센터 개편모형이 제시됨에 따라서 그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맞춤형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주민센터 허브화의 추진방향인 기능보강형, 부분거점형, 거점형, 통합형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광명시, 남양주, 대전 등 이미 주민센터 허브화를 추진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더 간략하게 할까요?

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도내 시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수요 실태조사를 하고 타 시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지역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여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융합에 관한 연구는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해서 신 노년직업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 융합이 가능한 고용분야를 발굴하고 이러한 근로형태로 노노근로라는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그동안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검증 연구는 시흥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시립시설의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기본계획안과 시설 표준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 현장지원 연구는 복지현장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사무 종합 매뉴얼 개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표준틀 등의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단기정책보고서, GGWF REPORT 이런 등으로 앞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기포럼은 도민의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에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반강화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중에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65개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금년도에도 도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54개소를 전수 평가해서 앞으로 보조금의 차등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는 도내 뱅크와 마켓 64개소를 전수 평가하는 것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정관리, 사업실적 영역으로 구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중에 금년도 시설 경영컨설팅은 3개소를 할 예정이고 시설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직진단의 재설계라든지 인적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관리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관리 차원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작년도에 시설평가를 받은 159개소 중에 최하위 등급인 C등급 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복지전문인력 양성부분에 있어 첫째,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은 금년도에 34개 과정 2,4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은 집합교육 1,415명, 온라인교육 1,100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로 금년에 첫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체계 개발연구, 고위험군 복지대상자 대응 매뉴얼 개발, 경기복지평생교육원 발전방안 연구 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과정을 신설해서 총 13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입니다. 먼저 복지현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사회복지 유관단체 및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직능단체와는 단체장ㆍ실무자 연찬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업무협조 및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분기별 정례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경제계, 종교계와도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저소득 청소년 교육복지 사업은 에듀투게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9개소에 대해서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회 등 종교기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ㆍ정서ㆍ복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고 이들 참여학생 중에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서울대학과 협조해서 드림멘토링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100여 명을 선발해서 진로상담, 비전제시 등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사업은 사랑ㆍ나눔 결연사업으로 기업체 공공기관과 장애인 법정시설 등과의 결연사업을 금년에 20개소로 확대하겠고 경기도 문화의전당 등과 협조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기회 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로서 금년에는 총 255억의 재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93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욕구기반 서비스 발굴사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제공기관 중심의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조사, 사업제안을 위한 창구 운영, 제공기관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업설명회와 예비 신규기관 교육 등을 통해서 예비 제공기관에 대한 안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제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사업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 프로그램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 확대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통폐합 등 사업조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참여노인 실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생산품의 포장디자인 개선, 판로확대 등 비예산 지원사업의 확대, 관련기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노인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공모를 확대하고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대한 컨설팅, 한양대, 경희대, 가천대 등 도내 대학과 협조해서 대학생들의 디자인 재능나눔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력망 운영으로 지역사회 일자리 알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켜서 각 재단이 간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인지역본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관련기관을 망라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단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영역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교육 연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단의 연구ㆍ교육 기능 활용을 강화해서 민간기업 노인취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재단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실무담당자 교육과정 개발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사업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 인식제고 및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단 임직원 모두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병원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봉렬 의정부병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미션ㆍ비전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션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 비전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맞춤형 주치의가 된다입니다. 또한 의료원 본부를 포함하여 6개 병원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직제는 1실 5팀, 기획조정실장 밑에 5개의 팀과 6개의 산하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표는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ㆍ현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정원 1,134명에 현원 1,229명이며 계약직은 152명입니다. 각 병원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 및 병상 현황과 진료과목ㆍ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병상 규모는 총 986병상으로 평균 병원 1개소 당 164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이 258병상으로 최근 신축 완료한 파주병원을 제외하면 5개 병원은 전국의료원 평균 병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과목의 경우 19개 과에 138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이천병원이 2014년 2월 중에 MRI를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안성병원은 2월 4일부터 MRI를 가동하여 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2월이 지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모두 MRI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은 1,767억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수지 예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2013년도 의료원 및 6개 병원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2012년 대비 2013년 예상 경영수지 현황은 당기순손실이 12억 8,800만 원이 개선된 120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7억 4,400만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손실의 경우 2012년 대비 24억 7,200만 원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수지율 또한 3.8% 개선된 78.2%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료실적 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입원환자의 경우 2012년도 대비 6.5% 1만 9,510명, 외래환자는 5.5% 5만 6,57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입원수입의 경우 2012년 대비 16.5%, 외래수입은 12.1%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4.6%, 총 116억 5,2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2012년 대비 8.1%, 재료비 7.7%, 관리비 6.2% 증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7.5% 증가로 87억 4,2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원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 추진을 위한 4대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제인 MBO를 2013년도 중반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 평가결과 전년 대비 동기간 비교결과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며 채무개선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인원은 1만 6,051명이며 지원건수는 3만 3,724건으로 지원금액은 도비 5억과 자체 부담 2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실적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11병상, 파주병원 12병상으로 총 23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연간 입원환자는 4,929명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간병인실 및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개 병원 전체 1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입원환자는 연인원 3만 4,229명으로 이 중 7,491명에 대하여 1억 4,5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는 2011년도 대비 173% 1,413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로부터 2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수원병원 내 치과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병원 정신과병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정신과병동 입원환자는 3.7% 증가하여 4,428명을 더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절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년도 대비하여 고객만족도는 4.31% 향상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장비 확충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장비 기능보강사업 예산 확보금액은 총 97종에 8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현재 MBO 설정관련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의료기관 기피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향후 완화전문의료기관 기준 충족 시에 더욱 확대 계획 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동간병인실 및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듯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214병상 규모로 추가인력 78명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병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하여입니다. 2014년 2월 현재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안성병원 토지보상비 매입비용 4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2013년 12월 30일 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천병원 신축이전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의 경우 BTL 사업 선정 및 총 사업비 537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파주병원 기숙사 및 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46%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14년 5월입니다. 6개 병원 의료장비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고지원사업 의료장비보강 예산확보는 의료장비 총 115종에 6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원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산하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 추진을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2014년 2월 현재 예산, 회계, 인사, 그룹웨어 등 통합시스템 구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사업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지원대상 7개 병원 중에 안성병원이 선정되어 3억 2,5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의료원 및 6개 병원에 리스형태로 시스템 구축 진행 중에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포천병원 산부인과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 연계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민간협력단체 등과 연계 확대를 통한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지원과 예방 보건교육 등에 대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외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이미지 쇄신 노력을 하고자 의료원 소식지를 발행하여 병원 내 비치,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통하여 장애인 서비스 이용이 편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료원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 명절이신데 지역에서 또 병원 운영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 원장님들 그리고 복지재단 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천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배 원장님께서 답변하실까 아니면 이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에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더러 이천병원에 가서 원장님도 지난번에도 뵀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상 진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걸 조기에, 어차피 BTL 방법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크게 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까지 꼭 이렇게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은 저희들은 당기길 원하는데 몇 달 정도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당길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기재부하고 잘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업자만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신속히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전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BTL 사업자 선정문제라면 좀 더 조기에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역담당 선정을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거기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 갖고요.

하여튼 용역하는 것 같은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빨리 조기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이 늘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각 병원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여기 보면 정보화 시스템도 일부 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지사님이나 경기도 예산담당 쪽에 또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 등등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채비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해보는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카드로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보니까 그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그만 개인병원도 다 전산화가 돼 가고 있는데 도립병원이 돼 가지고 이게 보면…….

심지어는 그게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간호사 뽑는 것도, 간호사들이 다 교육은 전산으로 배워와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늘 원장님들 말씀도 지난번에 주셨고 그런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좀 획기적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지금 약식으로는 하고 있고요. 안성병원은 3억 2,500을 받아서 곧 설치가 됩니다. 지적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기관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또 하나는 지금 이천병원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셔틀버스가 거기 이천 시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천병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범위가 광주부터 여주, 양평까지라고 거점병원이라는 용어를 늘 쓰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더 증차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셔틀버스 운행 자체가 시장님의 허가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셔틀을 운행하고 있는 거는 터미널 부근에…….

아니, 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는 우리 병원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사항입니다.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셔틀버스를 저희가 많이 운행하면 훨씬 고객들 접근도를 높여 좋은데요. 그게 늘리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병원이 하는 것도 사실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그냥 봐주고 있는 상태지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못하게 돼 있다고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환자유인행위라고 해서 의료법에 딱,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원들은 왜 해요? 일반병원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걸리게 돼 있고요. 문화센터 같은 게 같이 합쳐있을 때는 같이 돌리긴 하는데요. 그냥 병원만 딱 있을 때는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서 어느 지역은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한 거거든요.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00이나 320병상 이렇게 새로 짓게 되면, 이건 문화나 보건강좌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전체를 다 돌려도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이 파주병원 외에는 다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같은 걸 약간 규정을 틀리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청했는데 파주병원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간호사를 못 구해서 병원을 다 오픈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신청을 안 했고요. 어저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회의가 있었는데 다들 지금 간호사를 다 못 구해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간호사를 못 뽑는다는 건 결국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맞아서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이걸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6개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6개월 시범사업에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기간제로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거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심히 이건 잘못된 사업 같네요.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6개월 한다니까 누가 진짜 오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사장님.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저희 예산하고 행감 때 여러 가지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재단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그간에 연구파트에 연구과제와 또 그 결과에 따른 도 정책에 반영되는 여부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가장 연계할 수 있는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복지실장님, 정책실장님 해서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진행된 바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저희가 9페이지에 써놨습니다만 9페이지 두 번째 재단 연구결과의 정책 현장 활용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그렇게 해서 과제로 하나 집어넣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그동안에 도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단의 연구조정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다른 큰 연구기관들은 대개 연구조정실장이나 이렇게 해서 연구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규모도 작다보니까 그런 거를 그동안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은 정식 직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담당을 지정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조정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재단 내부에도 그런 조정담당을 두고 도 차원에서도 도에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이 그런 총괄기능을 하고 해서 도의 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과에서 연구소요가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을 통해서 조정해서 연구 자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팔로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로 직제를 둬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때 제안했던 거는 그 선이 업무에 있어서의 뭐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연구실장님이나 그다음에 대표이사께서 도하고 직접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결과 반영 정도가 실제로는 조정기구를 둬서 조정팀장, 조정실에 뭘 두겠죠? 물론 사전조율이나 사전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것 정도는 업무파트가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결과가, 사실은 단기과제나 아니면 여기서 해마다 하는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동안 분석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을 연구 하나가 끝나면, 그러니까 연구 받을 때부터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그런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연구가 끝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그것이 다시 재현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도 정책과장님 오셨지만 정책과장님이나 각 부서, 노인, 장애인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연구조정기구 만드시는 것에 더불어 재단대표이사의 역할과 그다음에 정책실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분들이 잘 실현이 돼서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정책조정기능 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좀 더 강조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연구과제 보고서 배부 건, 그러니까 예산절감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과제가 나올 때마다 우편으로 다 보내죠?

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또 몰아서 다 왔어요.

연말에 연구가 집중되니까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몰아서 보낸 겁니다.

마지막 나온 걸 다 주신 건가요?

네.

물론 저희가 여력이 돼서 결과를 다 보면 좋은데 저희만 보내나요 아니면 131명 도의원 다 보내나요?

전체 다 보내지는 않고요.

저희 상임위만 보내나요?

네.

그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 인쇄물에 대한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 메일로도 보내잖아요. 요약본 비슷하게.

네.

요약본 플러스 좀 절감노력을 하자면 연구결과 과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리포트하고 더 필요한,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 선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고 각 상임위에는 비치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사실은 경발연에서도 다 와요. 다 오기는 하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그렇게 책자 정도는 안 오고 간단하게 프린트한 정도의 그런 재질로 오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가 돼서 요구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메일링과 리스트작업 정도 하고 상임위에 비치, 요구하는 것 정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오는데 물론 다 봐야 되지만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게 되지만…….

최소한도 보건복지위원님들께는 보내드려야…….

보건복지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본 정도 저희가 메일로 받아보고 거기서 더 필요하면 요청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전을 바꾸셨는데, 미션을 바꿨죠?

체계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미션이 만족스러워요. 그동안 원체…….

이게 재단의 존립의의입니다.

네, 저희가 이 미션 지금 여기서 워딩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에 대한 사실은 제안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요구되어지고 또 재단의 역할이라고 또 각 현장과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그동안 요구되었던 그런 부분이 잘 미션으로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적했던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도 현장중심의 단기과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복지현장 지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재단으로서. 그런 부분이 잘 미션에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구성한 미션과 비전이 잘 정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재단이 그동안 이렇게, 지금 몇 년 됐죠? 벌써…….

7년입니다.

7년 되지요. 그간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이 사실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내용변화가 계속 있고 사실 직제도 계속 변하고 중심사업들도 계속 변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간에 그런 노력들이 좀 올해는 잘 정리가 돼서 새롭게 의회와 또 집행부와 협력이 잘돼서 뜻하는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정립하시고 또 꾸준히 진행되어 가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의료원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군데 다. 우리 경기도 재정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 정도 지금 계속 감이 되고 있죠? 6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금년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 지원비가 아마 줄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도 작년도에 우리 경기의료원에 줄은 게 얼마입니까? 몇 % 줄었습니까? 예산이. 복지재단 줄은 게.

저희 재단이요?

네.

한 10% 정도는…….

10% 넘게 줄었죠?

네.

십 몇 % 줄었는데 그런데도 업무보고상에 애로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작성을 하니까 점점 줄어가요. 그러면 경기도 재정 저하비율에 의거해서 앞으로 5년, 6년이면 지금 2010년도에 지원하던 비의 반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게 아니라. 그런데도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기가 6개월뿐이 남지 않았는데 6개월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따져서 또 줄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존폐가 위험하죠.

네.

그런데 우리 보고서상에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이게 가히 우리가 심사숙고한 업무보고냐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애로사항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일응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총 인원에서 연구원이 반, 일반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비싼 머리 아닙니까? 그럼 머리 회전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회전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경기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사회 우대, 복지사회 운영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의료원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받는 보조단체로서, 공기업으로서 그런 것은 분명코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직원이 내 일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신문에 보면 잘 나와요. 노인일자리 창출 624억 들여서 3만 5,000개를 만든다 이게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연구한 내용도 있고…….

연구한 겁니까?

네.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연구까지 해놓고 남이 볼 때는 제삼자, 경기도 1,250만이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가면서 제가 노인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3만 5,000명을 노인일자리를 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674억 투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복지재단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그걸 674억을 다 투자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냐. 그게 또 일자리냐 하는 건데요. 그중에 보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일부를 충당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그럼 그걸 수당 받는 사람이 가히 20만 원을 또 탈 수 있겠느냐, 일할 수가 있겠느냐.

수당 받는 사람이 일자리가 되겠느냐…….

네.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 우리 집행부서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이 쓸모 있게 진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소일거리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기초연금제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복지재단이 있는 한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문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되고 연구를 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경기도 1,250만 중에서 몇 %가 되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분들,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하려면 진짜 연구를 잘해서 그게 예산하고 접목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이 경기복지재단에서 보고한 게 없어요.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 가히 그것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 거냐. 작년도에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등등 때문에 아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제가 복지재단이 올해 좀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대동소이하고 예산은 줄었는데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일은 활기 있게 해야죠.

그러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걸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복지사의 교육, 그다음에 이런 등등, 연구 그다음에 31개 각 시군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연구결과를 내려줘서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외에는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 등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런 내용 등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들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더 유능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복지재단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재정하락으로 볼 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이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의료원 한번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의료원도 매한가지입니다. 의료원도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5년 전부터 한 6% 정도 줄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점점 예산이 줄어가지 않습니까?

네.

줄어가는 이유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공공서비스, 공공적 병원으로서 할 수가 있겠느냐.

저희는 25쪽에 잠깐 쓰기는 했는데요. 예산이 제한은 돼 있지만 꼭 진행돼야 될 사업은 꼭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에 거기에 발맞춰서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되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도 1년에 한 20몇억이죠, 감가상각 빼고?

네.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자 원인이 대개 보면 인건비죠? 인건비가 연 8.1% 정도 계속 늘어난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료비죠? 재료비도 약 7.7%가 점점 늘어나죠. 이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0%도 늘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도 한 6.5% 정도 오르다 보면 예산은 줄고 이러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는 올라갔을 때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영혁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혁신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우리 배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충당금도 지금 충당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입안이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사실은 생각하시기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 행정부하고 TF를 짜서 경영혁신을 위한 MBO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해서 GRI하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좋습니다.

나아지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원을 갖다가 획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방 배 원장님이…….

혁신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했습니다.

배 원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여기다 그래도 한 두 장 정도는 경기도의료원 이 안에 들어갔으면 썩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안성병원 BTL을 하면서 느끼고 또 충주도 갔다 왔고 여러 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 보건복지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경영혁신을 하려면 우선 우리 경기도 행정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파트별로 인건비 관리하는 부서 한두 사람 그다음에 재료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관리인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한 1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많은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또 여기 오늘 보건복지위원장이 같이 보고를 받고 같이 청취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관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맨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병원에 한 두세 분 파견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3개 분야를 점검해서 관리비, 인건비 또 재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안을 한번 제안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의료원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여기에 원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도 역시 거기에 상응되는 보고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정해진 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스티커를 제가 자꾸 만지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인경석 대표님 좀.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올 한 해 복지정책을 이렇게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했던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뭐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낮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예산 집행이 저조한 문제 이런 지적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하나만 맞고 두 가지는 틀린 것 같은데, 답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주요목적이 연구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복지재단에서 지난해에 연구결과가 도정에, 도 사업에 반영된 것이 6%대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기억으로는. 또 따라서 연구결과가 시군에 보급된 것도 약 8%, 10%대가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연구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연구가 경기도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31개 시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걸 주문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 재단을 보게 되면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복지를 여는”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번에는 미션ㆍ비전이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을 선도하는 맞춤형 개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올해 미션ㆍ비전으로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아서…….

새로운 자세로 해보자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쪽의 연구 그리고 시군 특성을 살린,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분명히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미션사업에 대해서 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도정 살림이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재정상태가 지금 최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연구, 복지재단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도 6,000여만 원 줄었잖아요, 출연금이? 그런데 자체수입에 보게 되면 1억 5,000, 1억 5,000 중에 이자수입이 1억이고 자체교육수입으로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교육수입이. 그게 맞는 거죠? 이 교육사업은 뭐로다가, 어떤 교육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어요?

복지교육,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위탁교육 시키는 거죠?

아니,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교육,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비를 재단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경발연이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데는 용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지난해 내 기억으로는 연구용역이 10여 개가 넘는 것 중에서 우리 복지재단 단 한 건도 수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보통 몇천만 원씩 가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시군에서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것을, 충분히 훌륭한 연구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폭 연구용역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의료원에서도 천주교단체에서 2억 정도 해서 치과병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에서 후원하는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는 천주교라든가 많은 종교단체, 불교나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재단에 맞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도 고용창출도 더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맨날 주는 돈만 가지고 맨날 백화점식 나열되는 그런 연구에 머무르지 말고 도정에 맞는 용역, 연구, 시군에 반드시 보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도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이걸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금년에 그런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탁사업 하나를 우선 하도록 되어 있고…….

벌써 한 건수 올리신 거예요?

네, 이미 1건 하기로 했고요.

얼마짜리?

여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00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도 몇 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잘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브랜드를 살려서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체수익사업을 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어려운 도정살림을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가는 의미도 있고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살리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죠?

복지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오셨죠, 정책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집행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하기관들 내지는 출연기관과 보건복지국 간의 회의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지난번 행감이나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제안드렸던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도 민감한 회의구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기관, 출연기관과 보건복지국 간의 정기적 회의구조를 가져서 단기과제를 주고 또 연구된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올해는 꼭 구축해 주실 것을 일단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의료원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된다면 의료수익도 중요하지만 주로 의료원의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 자체가 아까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공정거래 관련 위반 아니고 의료법인가요?

네, 상법 공정거래법에 저촉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문화센터가 있으면 셔틀버스가 합법적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편법으로 하는 데들 알아봤더니요, 문화강좌 같은 걸 열어서 거기 참석한다고 그러면서 돌리는 건…….

그러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 둘 중에 하나여야죠. 편법은 어느 범주죠? 합법이다라는 건가요, 편법?

진료를 위해서 제공을 하면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거고요. 다른 활동도 같이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마을버스를 그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 단기과제로 의뢰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내지는 어떤 서비스, 문화센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과제를 연구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이슈라는 거죠. 정책회의 구조가 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 그걸 딱 착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판단해 볼까 이런 구조가 일상적으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얘기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관수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정기적인 정책회의 관련사항하고 의료원의 공공서비스나 아니면 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과제 연구사항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재단이요. 지금 전년도 결산을 하신 거죠? 2013년도.

결산은 2월 말까지…….

그럼 이건 가결산한 건가요?

가결산한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 7,000이죠?

그건 작년 2012년의 결산잉여금이고요. 그걸 2013년 예산에 반영됐던 액이고요. 2014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2013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 5,000이에요?

작년도의 결산잉여금이 1억 5,000 정도…….

정도 예측되는 거고요?

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럼 2012년도에 6억 7,000이 어떻게 남는 돈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2012년 예산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저조해도 전체 예산이 55억 정도인데 6억 7,000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해 예산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세요?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라든지, 사업시행 중간에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크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요? 지금 대체적으로 6억 7,000 정도면 전체 예산의 거의 뭐…….

2012년 불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큰 거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요.

사회복지관 최적화 연구 및 경영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에 아마 일몰, 연구를 하지 않게 된 부분 또…….

얼마예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도…….

그다음에 결원, 상시 결원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사전에 그런 답변준비 안 돼 있어요?

2012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12년이든 11년이든 10년이든 일단 여기 자료에 돼 있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답변자료가 돼 있어야지요.

…….

사전에 이거 이사장님, 한번 살펴보지 않았어요, 예산현황?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자료 살펴보지 않았어요? 살펴보셨죠?

이번엔 세부내역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건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2012…….

아니, 크게 세세하게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6억 7,000이면 재단 예산의 거의 10%가 넘는데.

정책연구개발비의 연구비에서 1억 6,7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재단의 성격이 출연기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다음연도에 쓸 돈을 출연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도에서 출연을 해주면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업을 세워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요구는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월처리나 사업 자체를 안 할 정도의 사업이라고, 방금 일몰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몰사업이라고 그러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도에 예산요청 할 때 아니면 2010년도 예산요청을 할 때 최소한 그 전년도, 그러니까 1년 앞에, 어떻게 보면 1년도 아니죠. 그 다음연도니까, 12월 달에 요청을 할 때. 일몰사업인데 그 예산을 요구했다는 건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고 예산신청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사업…….

예를 들어서 2∼3년, 3∼4년 장기사업인데 그게 갑자기 일몰사업이 됐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연구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연구 필요성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2∼3년도 아니고 다음 해에 예산 세우면서 그걸 예측을 못하냐고요, 연구기관이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그건 극히 예외죠. 이렇게 예산의 10% 정도로 까지 돈을 남겨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취소하고 변경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많이 개선이 된 게, 작년에 개선된 게 1억 5,000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은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상정이 안 돼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거나 급박하게 한 두 건 정도, 어느 한 건 정도 변경사유가 있어서 남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바로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냐면 6억 7,000 정도면 어떤 큰 정책사업 한 건이나 두 건 정도가 갑자기 변경이 됐겠다. 그럼 이런 정도면 충분히 몇 년이 지나도 미리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도 그게 전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저는 업무파악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실 1억 5,000 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1년 단위로 예산을 쪼개서 도에서 출연을 받는데 그거 하나 예측을 못하고 돈이 이렇게 남거나 부족하게 한다 그러는 건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영업이 잘되고 절약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도 같으면 도는 재정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무슨 세금 걷는데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정하게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명확하게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 100억 딱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특별하게 예산을 절약해라 그런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 정도 남기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서면으로 다시 줘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하고 실제 1억 5,000이 많이 남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주시고 결산이 어쨌든 2월 말에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차피 그게 5월, 6월쯤에 의회에 보고될 텐데 그전에 결산이 바로 끝나면 다음 달 회기에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실제 출연금 자체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원래 2013년도 당초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만 추경에서 2억이 삭감이 돼서 33억 그래서…….

네, 2014년도에 33억.

금년에 삭감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출연금 자체는 삭감된 게 없고…….

당초예산보다는…….

지금 유일하게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 거고요.

네, 잉여금이 줄었고요. 그래서 가용재원이 좀 줄은 편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래서 전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깎였나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깎인 게 수탁사업 일자리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수탁사업도 깎였고요.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게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출연금 규모가요. 물론 작년하고 단순 비교하면…….

아니, 인건비나 그런 게 줄어든 게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인건비는…….

그러니까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그런 게 특별히 낙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느냐고요.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면 그 2억 원이 지금 근무하신 분들 급여를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축소한 거예요?

인원을 조금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원을 축소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처음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3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죠? 매년 삭감되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또 올해 한 10억 정도가 삭감이…….

가용재원이 줄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올해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연구비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첫 장에 보면 제3기 경기도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저소득분야 연구, 사회서비스분야 연구, 복지전달체계분야 쭉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데 연구비용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대부분 8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어요.

네.

이 800만 원 가지고 연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나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치 않으면 결국 내실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네요?

연구비용을 과거에 하던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예를 들면 외부 연구원을 쓰던 부분을 못 쓰게 된다든지 실태조사 비용을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내실 있게 잘 운영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 2014년 복지재단이 내년도에는 예산삭감 없이 증액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일선 시군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원도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여기 보면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거 보니까 2014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완료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학회라는 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표는 설정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목표냐가 검증이 안 돼서 제대로 평가가 완벽하게는 안 되고 경향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설정을 한 그게 과연 타당한지를 그 학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평가…….

조직진단학회에다가.

조직진단학회에다요?

네.

이 대상인원이 어디까지죠?

6개 병원.

6개 병원인데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원장부터 해서 실ㆍ과장들까지 다 평가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성과급…….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고위직을 앞으로 성과급제로 해서, 그냥 자동연봉제로 해서 하지 말고 고위직은 성과급제로 하자는 방침은 섰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한 기초평가가 목표관리제 이걸 접목시키는 건가요?

여기는 병원별 성과 목표관리제고요. 그 목표이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 다 개인당 목표제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까 업무자료로 봤을 때는 개인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 책임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병원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병원장님들은 다 그 대상이 되고요?

네.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지표를 저희가 설정해서 합의가 된 목표 갖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더 실적을 올렸느냐 덜 했느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증 외부기관에서 해주는 데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척도를 외부척도를 빌리는 겁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장비를 많이 교체하나요?

네, 장비 예산확보를 꽤 했습니다, 65억.

장비를 교체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취약계층들 의료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재단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상임위 회의는 우리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2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