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도시교통과의 2014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의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의 주민, 학생, 이∙반장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태학정수장과 소각시설,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들을 견학시키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와 같이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체납액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지난해와 같이 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과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150개소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의 청결관리와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까지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1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복원과 수변림 설치 등으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88쪽,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은 300농가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100농가에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홍보교육 사업에 4,300만 원을 들여 선진지 탐방과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역은 내면 자운지구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이달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과 함께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29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분뇨 80톤과 음식물폐기물 20톤 등 100톤의 자원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지난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달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품질 액비시설과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마치고 공법선정과 추가사업비 확보방안 협의를 위하여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으나 3월 중에 용역을 재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과 295쪽의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의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2단계 매립장의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억 원의 사업비로 8,000㎥ 제방과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148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과 299쪽의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과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및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100인 미만 급식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는 영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계획이며 이달 중 수탁기관 공개 모집 절차를 걸쳐 6월 중에 개소식과 함께 운영개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특이사항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잘 청취했고요. 291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하고 그 뒤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가축분뇨공공처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우선 현장사무실과 터파기, 이런 간단한 공사만 했고요. 금년도에는 자원화 설비에 대해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자원화 설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그 동안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 한다는, 에너지화 해서 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이 사업과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소매곡리 마을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는 녹색마을에 공급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서 생산되는 액비시설과 퇴비화시설은 마을에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사업 분량이 굉장히 비중이 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소매곡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좀 커요. 과장님께서 말해 주셨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가스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의회에서도 방문했을 때에 그곳이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었지요? 아, 우포. 그쪽에 갔을 때에도 가스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전기로 바꿔서 활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봤는데, 순수하게 가스를 우리 지역의 가스업체에 판매하고 또 가스업체에서는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잖아요?

네.

향후에 그런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스업체와는 업무적인 그런 문제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공급라인이 지나가는 북방면 인근 지역하고 또, 소매곡리 일원까지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MOU 체결한 내용이.

지금까지... 결정은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소매곡리 마을하고 상화계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화계리요?

네.

북방면 지역에 군부대도 상당히 많은데 군부대에는 에너지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군부대에도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공급업체 측에서도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지역까지 혹시 가능한지 의사타진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한 800가구 정도의 소요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스는 일단 가스공급 업체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공급량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가능한지 업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 보셨는지.

뭐 아직까지는 군부대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가스회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가스 쪽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전 업무협약을 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업체에서도 본인들의 손익을 따져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은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지역에 다수집합시설 이런 곳에도 함께 활용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매곡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처리시설이 마을에 존치하면서 사실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을 많이 감수하면서 생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금년 1월 달에도 중앙부처에서 그쪽 분야 사업을 대통령께서 “환경하고 에너지를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하나 뽑고 내려왔다가 갔는데,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쪽 마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좋은 모델로 보여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나 이런 측면에서도 비추어볼 때 이것이 같이 끼워 맞출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과 지자체 또 어떤 공급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모델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야생동물을 포획 했을 때 마리당 보상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고라니나 멧돼지, 또 기타 동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얼마씩 보상이 됩니까?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얼마씩 주지요?

멧돼지는...

멧돼지는 아닌가요?

네.

야생...

동물이기는 한데.

야생동물인데 유해조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수렵인들이 멧돼지만 잡고 고라니는 기피하는... 재수 없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또 멧돼지는 잡아도 쓸개나 이런 것이 돈이 되니까 멧돼지를 서로 경쟁적으로 잡으면서 고라니는 안 잡으니까, 고라니 잡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

아,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은 유해조수의 범위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예.

멧돼지는.

보상금을 안 줘도 스스로 잘 잡으니까.

안 줘도 잘 잡고 고라니는 안 잡으니까, 고라니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네.

고라니를 예를 들어 잡았을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는 귀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방법뿐이지요?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귀만 가지고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확인은, 면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중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귀를 잘라서 온다고 하면 잘 수집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좀 봐 주시지요. 중간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열린화장실 편의용품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화장지나 비누 등을 지원해서 비치를 했는가 보지요?

예.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제공해서.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에 가보면 화장실이 참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 예를 들면 56번 국도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휴게소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화장지나 비누만을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실이 큰데, 옛날에 잘 되던 휴게소이기 때문에. 현재는 잘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실태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영업이 잘 안 되는 휴게소는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환경 위생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국도변 쪽에 영업이 잘 되는 지역하고는 아무래도 환경이 좀 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 방법을 바꿔서라도.

예. 예를 들어서 내국인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외국인들이 한 번 들어가면 잘 관리하고 있는 쪽하고 비교할 때 무슨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휴게소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화장실이 잘 보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89쪽에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내면 지역에 자운1리에 침사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침사지가 작년 그렇게 준공해서 작년 1년 동안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격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무실에서 원격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갈수기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갈수기에.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시지요?

네. 금년에 왔기 때문에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도 관리현황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갈수기에 녹조가 왔어요. 녹조가 왔다는 이야기는, 하단부에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불신감을 갖게 한단 말이지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번 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홍수기에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을, 거기서 못 받는 것 같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흙탕물이 어느 정도 수량이 준 다음에 침사지로 유입을 시켜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침사지에 있는 가라앉은 흙을 1년에 몇 번씩 퍼내나요? 관리 잘 하고 있나요? 지난해에 몇 번이나 퍼냈어요?

아, 지난해는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난해에는 한 번 퍼냈다고 합니다.

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냥 느끼기에 한 번도 안 퍼낸 것 같더라고 느낌이.

네.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장마기를 지나고 나면 침전물을 한 번 퍼낸다거나 아니면 또 갈수기에 녹조가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방법,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네.

어떤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놀이공간으로 밖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침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갈수지의 녹조현상, 그 다음에 홍수기가 지나고 나서 침전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처음 관리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는 2년차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지식이 부족하면 전국에 먼저 만든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나가서 보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원격조정을 하다보니까 잘 못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겨울에 얼었을 때는 수문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었을 때.

얼었을 경우에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물을 유입을 시키고 조정을 하는지, 이것도 잘 감이 안 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자운2리 쪽에 또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운2리.

또 하나 만들면, 창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창촌2리 사람들의 식수 문제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운2리 쪽에 하나 더 만든다고 그러니까 창촌2리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지난해에 관리하는 것을 보니 하나 더 만들어봐야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네.

하나 더 만드는 과정에서 관리부서가 이것에 대한 관리기술을 습득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건강음식점 지정을 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매년 반복되는...

작년에 처음 했나요, 계속 했나요? 염도측정기를 사서 가게에 배부해 준 것이 있는가요? 없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염도측정기를 금년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염도측정기를 배부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4,3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도측정기가,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감을 잡으시나요?

한 4~5만 원 선.

4~5만 원 선.

네. 과히 비싸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업소 선정을 해가지고 잘하는 업소에 염도측정기를 배부하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4~5만 원밖에 안 되면 웬만한 데는 많이 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금년에 몇 개나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희망업소.

희망업소만? 건강음식점 지정을 하면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정착화 되어서 국민들이 음식을 외식을 하면서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하셔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나왔지요? 297쪽.

네.

작년의 실적이 173동인데 어느 쪽이지요? 주택이 많나요? 아니면 창고나 이런 주변의 시설되어 있는 부수적인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이 철거대상이었지요?

주로 주택.

주택으로?

네. 주택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주택 한 가구당 288만 원인가요?

네.

주택 지붕개량을 하려면 굉장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수를 줄이더라도 지원액을 50% 지원해서 형평성 있게 해서 차차 늘려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 동네만 해도 슬레이트 집이 많거든요?

예.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300은 고맙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주변의 창고라든가 폐가 아니면 폐창고 있잖아요.

네.

농장 같은 것을 철거대상으로 처음에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택을 할 때는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현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이 예산이...

때문에?

네. 너무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동 수를 하느니 차라리 동 수를 줄이고 지원액을 늘려주면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것이 또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아, 국비의 몇% 해라?

네. 그 기준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아, 맞추다 보니까?

네.

그럼 올해 148동, 어떻게 해서, 도비∙국비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148동을 측정하신 건가요?

네. 일단 환경부로부터 국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3동인데 올해 예산은 늘었으면서도 148동인 것 보면.

작년에 당초에는 130동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43동이 물량이 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적어보지만 또 금년 하반기에 물량이 늘어난다면 더 물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토지주택과인가 어디서도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농정과인가? 아, 빈집정비로 해서.

빈집정비는.

빈집은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주택은 좀 늘려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것 좀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대상물량이 너무 많아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라도 제대로 해서 하시는 걸로.

도나 환경보호 관계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서요.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시설계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지요? 그런데 주차장 대체 부지를 보면 크리스탈 주변으로 그 쪽에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일단은 그 쪽 부분에 부지선정 계획을 세우고, 그 쪽에만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쪽만 집중적으로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강 주변에 다각도로, 크리스탈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본설계에서 나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승인 올라가기 전에 나온 사항입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군이라든가,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데를 철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공간의 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대체 부지를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추진 사항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내려와야지만 계약체결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환경부의 승인만 남아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설계변경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변경 가능성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복원사업을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하천조성사업이지요?

네. 그쪽에서 하는 분야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어린이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53개소를 100인 미만에 대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인 이상의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100인 이상 업소는... 제가 자료를 미처 챙겨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네.

100인 이상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좀... 자료라기보다는 업무추진 계획보고니까 이런 사항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00인 이상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100인 미만이 53개소인데,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시설별로 이렇게 관리를...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네.

이런 데에 시설을, 물론 각 학교별로 해 나가고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설치하는 100인 이상의 업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100인 이상의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곳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식생활의 안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53개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인 미만의 급식센터를 설치할 때에 학교급식도 좀 신경을 써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여기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100인 이하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인 이하.

네. 100인 이하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학교가 다 100인 이하에요. 홍천군에는 100인 이상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환경과 맡으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는 급식처럼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100인 이하를 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지요?

그리고 영양관리...

영양관리나?

네.

지금까지는 강원도 내에서 두 개 정도, 올해까지 하면 서너 개 될 것 같은데요. 우리까지 포함해도?

네.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강제규정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감 때 우리는 할 의사가 없느냐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것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우리 군 같은 경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지금까지 한 데를 보면, 대부분의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에다 그냥 위탁을 주고 말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급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지도감독 내지는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을, 그런 식의 이야기만 해서 이 급식지원 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월 달에, 이번 달에 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지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

아니, 제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급식은요, 학교에 50인이 되었든 100인이 되었든 간에 영양사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교 빼 놓고는. 그런데 거기서는 영양사가 어떤 식단을 만들고 그 분 주재 하에 급식소를 청결과 이런 것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느 한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하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53개소를 이 사람이 전체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직접 나가서 해요? 밥을 해 줘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밥은 그 지도감독 하에 원격감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직접 있는 상태에서 학교의 급식처럼 어린이집에 급식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바라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분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 학교처럼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몇 개의 급식소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10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한 사람이 10개씩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이 가장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학교는, 한 사람이 한 학교에 직접 상주하고 거기서 하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이 10개의 어린이집을,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한 계획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식품영양 관련한 대학교의 로비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거기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할 겁니까? 결국은 한림대학교나 강대나 어디 그쪽에다 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춘천에, 홍천에, 철원에, 화천에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런데 사무실은 홍천에 2개 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은 홍천에 사무실 두겠지요. 그렇지요? 안 둘 수 없잖아요.

거기 상주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다 두더라도 우리 관내에도 식품영양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사람들이 적극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건 직원 모집 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보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을 성사시키는 데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아쉬움을 갖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사실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도 292쪽에 대한 부분을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되면,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소매곡리 마을에 회의를 할 때 잠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 중의 대부분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20%’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스를 만들어내면 가축분뇨 가지고는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부분 섞여야 가스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뭐 우리 마을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충분히 해도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어디 견학을 한 번 안 가봤습니까?” 라고 질의했더니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게 전국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1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우포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에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어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우리 마을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과연 ‘음식물폐기물 20%’를 지킬 수 있겠냐, 이런 원색적인 걱정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악취나 이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말로 이렇게, 물론 여러 번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동료의원님께서도 우포에 있는 이 가스 생산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데도 그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의원님. 우포가 음식물 폐기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인가요?

아니, 거기도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나 또 가축 죽은 것 같이 넣어서 똑같이 가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가스와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와 전기를 같이 하는데, 가스는 또 이렇게 팔고, 그렇다 보면 사실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과 거의 유사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지역을 한 번 같이 가서, 거기는 관에서 주도하는 데가 아니고 일반 업체가 하는 데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가서 보여주면 이 주민들이 아, 이런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로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걱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견학도 한 번, 부천에 한 번 갔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부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축분뇨, 우리랑 비슷한 공공처리시설에 견학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 하던데? 거기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런데 전혀 누구도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마을 분위기가,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지금 과장님들이 그동안 저탄소 녹색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마을하고 공조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거기 가 본 결과는, 제가 본 느낌은, 50: 5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이 마을이 잘되려면 그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견학이 더 필요하다면 견학을 더 갈 것이고요.

네.

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는 부분을 냄새를 잡기 위해서 시설개선도 더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을 막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저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웠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축분뇨에 음식물폐기물을 해야 바이오가스 생성이 많아지는데, 꼭 음식물폐기물이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체제가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한 가지는, 여기 없는 내용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고라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이거는 유해야생동물이고. 야생동물보호 협회에서 하는 ‘로드킬’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분들 출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되지요? 몇 건 아니던데요. 제가, 전 아주 황당한 걸 봤는데요. 그런데 그걸 왜 현실화시켜주지 못하지요? 한 새벽 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다가. 치워달라고. 그때는 깨어 있으니까, 이 친구 투덜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거 치우러.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0번 정도라면, 아까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것도 금액이 작아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오는데 최소한 실질적인 그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자고 있을 때 그 전화가 왔다면 전 안 갈 것 같아요. 뭐 얼마만큼 사명감이 있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1시 반에 자고 있는데 야생동물 치워달라고 전화 오면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더라고요. 가기는.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는, 이게 새벽에 오든 저녁에 오든 오는 것이 나하고 상관, 내가 무슨 일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지 않습니까. 전화로 오니까. 그럼 내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가야 되고, 자다가도 가야 되고, 아니 편하게 놀다가 가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너무 많아서 예산소요가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한 번쯤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쪽 분야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문제점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제가...

아, 우리 과장님 오늘 너무 편하게 가시는 것 같애. 아니,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성녀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5쪽에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3개 업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2개 업체,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1개 업체, 그 밑에 쓰레기수거용기 세척. 음식물쓰레기 용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사무실이 있지요? 용기를 세척하는 그런 단계는 어떻게 하는지...

지난해에는 ‘한서환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업체선정이 안 돼서 지금...

금년에 아직 안 됐다고요?

네.

연말에 못 했어요?

네.

이걸 세척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다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여름철에는 더 냄새나고 벌레 꼬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왜 안 한다나요?

지금 계약관리계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잘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아, 그렇게 해당과장님이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세척은 겨울이다 보니까 아직...

겨울에는 안 해요?

아니, 겨울에도 하는데. 아직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철저히 어떻게,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98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인데. 이게 참, 수년 동안 해도 정착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의식문제인지,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길거리 골목에 다니면 수없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쓰레기가, 그냥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불법투기 단속 감시 및 관련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도 계속 수년 동안 가면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쓰레기 투기단속은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래서 개선되는 것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지난해 투기단속 실적은 25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62건에 대해서는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는 96건에 853만 5,000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아직도 정착이... 몇 년 됐어요? 이게 우리가.

95년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95년부터?

네.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참 답답하지요?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는 금년 한해에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이, 정말 누가 어느 지역에서 와 보더라도 정말 쾌적한, 아주 깨끗한 홍천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봐 주시고, 계획을 저한테 한 번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특단의 대책을 한 번 다시 좀 세워보라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4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지원 사업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육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해가지고 총 27개 사업에 62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10개 사업에 15억 9,300만 원, 여기는 정부융자 사업으로다가 귀농인 창업자금 그 다음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이 있고요. 그밖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다가 주택수리비, 영농정착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화합프로그램 지원, 박람회 참석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유인물을 한 장 이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1월 31일 날 확정된 것을, 그러니까 금년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서부터 3년간, 1년에 2억씩 해가지고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원센터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 그 다음에 귀농인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14년도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다가 충북 제천하고 영주하고 시작했고요. 금년도에 전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홍천하고 구례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8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억 도비 15% 해서 12억, 우리 군비가 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농업인들이 일정기간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인구유입정책으로다가 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부지를 한 10,000여 평 정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체류형 주택 한 30동 정도 지어 가지고 교육시설, 그 다음에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체험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8개 사업에 1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후계농업 인력육성 해가지고 지난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농업 4개 단체 한마음 행사를 기술센터에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경영인들, 그 다음에 생활개선 합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금년도 한마음 행사를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해서 9개 사업에 3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에 우리 하고 있는 농가도민사업이라든가 농어촌보육여건개선 교사 수당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습자금 지원, 그 다음에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촌총각결혼 지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환경개선 사업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공제금 지원,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 20억 정도 융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이 사업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중앙으로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6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육성 계획입니다. 이것도 2개 사업에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옥수수축제에 2억, 그 다음에 명품 인삼·한우축제에 지원 2억, 자부담 8,000 해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2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마을 만들기 선도사업 육성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개 사업에 금년도 50억, 54억 8,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도, 밑에 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도 금년도에 1월 말까지 해서 일단 전산으로다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명칭이 좀 변경됐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가지고 이거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저희들 내면하고 북방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해가지고 이거는 10억 이하인데 이거는 서면 팔봉리를 저희들이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 해가지고 두촌면 괘석 2리. 한 5억 사업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 해가지고 홍천읍 상오안리 해가지고 한 5억짜리 사업도 신청했고요. 금년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40억짜리 해가지고 이거는 두촌면 자운리 사업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창의개발 해서 20억 사업인데 이거는 늘푸름 문화터미널 해서 체험, 홍보하는 사업 해가지고 20억짜리 사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역량강화 해가지고 우리 전부 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공모신청 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29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5개 권역에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개 권역인데 서석부터 동면까지는 3년 전서부터, 5년차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로다가 우리가 지난해 공모해서 남면 태극권역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한 45억 되겠습니다. 5개 권역에 전체사업비는 267억 되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이 5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공모사업 추진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저희 지난해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창의 개발 사업입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동화마을 해서 전체 1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억 9,400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년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도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5,000만 원을 금년에 따왔습니다. 이것도 각종 교육이라든가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사업입니다. 이것도 5개소에 3,350만 원. 한 개 마을에 한 670만 원씩 해서 1차서부터 4차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지원사업 해가지고 10개 사업에 6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해서 2개 사업에 4억 원, 금년에 신규로다가 서면 마곡리에 3억 원짜리 사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추진한 두촌면 괘석리에 1억의 추가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촌관광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8개 사업에 2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관광 체험 지원 등 이렇게 도시민들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4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저희들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3억씩, 1차 년도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차 년도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2차 년도에 평가 선정이 되면 1억에서 3억까지 더 인센티브 사업이 또 추가로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지금 6개 마을이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1개 마을에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착실하게 선정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소당 3,000에서 1억까지, 그래서 보조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해도 1개 마을하고 2011년도 4개 마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신청을 받는데 하여튼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착실히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해가지고 8개 사업에 5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에서 각종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안정 지원에서 3개 사업에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소규모 농업재해보험, 그 다음에 면세유 구입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7개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쌀 생산에 맞춤형 비료라든가 상토지원, 그 다음에 쌀 생산단지 조성,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 그 다음에 건조기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쌀 유통활성화 지원에서 3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거는 포장재라든가 쌀 전업농가 육성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13개 사업에 6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환경보전에 4개 사업에 51억 3,300만 원. 이거는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녹비 종자대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친환경농업육성에 5개 사업에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포장재지원, 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4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내촌면 물걸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잉여농산물 처리시설 지원,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이 출하되었다가 반품이 되는 것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뫼내뜰하고 강원유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설 개선지원, 그 다음에 자율실천 마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 감자 브랜드 사업에 3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내면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조금 저희들 부담금 해가지고 3년차. 그것이 농협에서 50%, 도비, 군비해서 50%를 자금을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계약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해서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화 사업 100ha, 그 다음에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탈피기하고 절단기가 새로 개발되어서 그것이 금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데 홍천 보리 등 생산자재 지원 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물 해서 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소비자 상생직거래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4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 이것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난해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국비사업을 저희 홍천에서 서석 농협에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 해가지고 아마 여기 홍천 갈마곡리 쪽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 사업 9개 사업에 8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채소병충해, 엽연초, 그 다음에 약초지원, 농업협력사업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금년에는 저희들 명품홍보사업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도권, TV방송 위주로 금년도는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 및 유통지원 사업에 7개 사업에 2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장재 지원, 직거래 사업, 검사비, 산지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명품화 사업에 6개 사업에 2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이것도 인삼친환경재배 지원, 우량묘삼포 설치, 인삼내재형 보급시설 지원, 그 다음에 무인방제시설, 지난해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금년에는 10ha에서 20ha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처음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8ha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생산 유통지원 해서 강원인삼조합에다 지난해부터 이월됐는데 총 3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유통사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난해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들 평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군비로다가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종자구입해서, 종자구입비 지원, 그 다음에 시설기반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총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하고 내수면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환경조성 해서 8개 사업에 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액비활성화, 액비저장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생산이용 효율성 증대 해가지고 2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 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환경개선하고 축산농장환경, 아름다운 농장 조성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 한돈 경영화 선진화 사업 해가지고 4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돈 유전능력 개량 해가지고 모돈 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돈기반 조성 해가지고 2개 사업에 6,000만 원. 이거는 관내 농가에서 출하하는 돈육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3대. 그 다음에 347쪽입니다. 양계 사육농가에 3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해서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1개 사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입니다. 가금 수분조절재 확대지원 해가지고 9,000만 원. 그 다음에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에 2개 사업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1개 사업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에 1개 사업에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경쟁력 향상해서 16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방류사업 해서 저희들 전부 1억 2,4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50쪽 어업생산기반 구축 해가지고 7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양어장 있습니다만 양어장 지원사업에 4개 사업에 1억 1,000. 3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검사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1억 8,800만 원, 그 다음에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가능 축산업 육성에 2개 사업에 4,400만 원. 소비촉진 홍보행사에 2,000만 원, 다음에 강원축산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늘푸름 홍천한우 및 낙농 조사료 육성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생산에 5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그 다음에 늘푸름 홍천한우 마스코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홍천한우 사양관리 해가지고 6개 사업에 3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콜발효사료, 홍천 TMR사료는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5쪽, 홍천한우 유통사업에 2개 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홍보에 3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해가지고 젖소농가 육성지원 되는 사업이 8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초지원, 학교 우유급식 정액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체험 목장 사업도 여기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6개 사업에 4억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이라든가 종자대 지원, 제조비닐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2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랑말 권역 농가육성 지원사업에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저희도 학교급식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만 급식장비 지원하는 데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교상 및 포획 지원에 1개 사업에 3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16개 사업에 18억 8,200만 원. 백신이라든가 각종 약재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접종 및 채혈사업에 500만 원, 그 밑에 세 번째에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위생에 4개 사업에 1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축방역사업, 브루셀라 채혈, HACCP컨설팅 사업, 귀표부착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FTA 대응 사업 해가지고 7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소독약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가축 전염병사후 및 유기동물 관리 해가지고 3개 사업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44쪽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게 친환경 재배지원은 전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우량묘삼포 해서 2ha 이것도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삼조합 앞에 유통센터 건물을 지어 판매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30억짜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비는 안 들어갔는데, 지난해 사업비하고 금년 사업비 해서 총 30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이요?

네. 지난해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이거는 금년도 예산만 여기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예산 13억 포함해서?

네.

30억 규모의 사업으로?

네.

그럼 이쪽에 유통시설이잖아요, 유통시설.

네. 유통시설입니다. 판매장을 짓는 것입니다, 판매장.

이게 판매장인가요?

네. 전시판매장.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조합에서 합니다.

이거 말고 혹시 생산 작목반이나, 단위별로, 또 유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도 있는데 그쪽에는 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향후에 보면 어느 특정한 지역 쪽으로 집단화 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삼생산은 전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평가는 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유통시설이고 가공시설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양계 농가 보고를 주셨는데. 이런 지원사업보다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닭 사육 농가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도 각 사육농가는 통계상으로 90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23농가인데, 오리가 1농가 남면에 유황오리 한 집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업적인 농가 2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21농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거의 시설 현대화나 지난해부터 소독약을 공급해서 계속 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외 농가들은 집에서 몇 마리씩 기르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28일부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업적인 농가는 통제도 하고, 남면 용수리 쪽에 많습니다. 시설 현대화 되어 가지고,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공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쪽 지역에는 어떤 출입을...

예. 통제하고.

통제하고 있나요?

하여튼 지금 농가들끼리도 안 다니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구제역 관련,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사육 농가에서도 주의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또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49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요, 방류사업 한 것이.

네. 여러 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보고 하실 때마다 의회에서 입장은, 이것에 대한 효과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산자원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보호하고 늘어났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시나요?

저희들 수산방류 사업은, 저도 7월 달 와서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도 가면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홍천강이 내수면 쪽으로 전국에서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으로는 군에서도 관리해 나가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업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요?

네. 21명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지역별로 책임을 갖고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네. 구역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반 농가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어떤 강으로 휴가를 온다거나 이래서 잠시 물고기를 잡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어업권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잡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수산자원이 늘어나더라도, 조금씩 와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원보호에 있어서, 그 분들도 물론 관리를 잘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도 이런 어종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이후에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서에서?

2012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줘서, 그래서 아마 보고를 드렸는지 제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전부터 일반인이 “왜 이 사람들만 특혜를 주느냐” 라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요.

네.

우리 어족자원 보호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에도 계속 감시합니다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획을 많이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주신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부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이 어족자원 보호,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거에 우리 지역에 내수면 수산자원 관련해서 물고기 전시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도 여기 와서, 지난번에 환동해 본부의 회의에 한 번 갔었습니다. 처음 보고, 하여간... 수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홍천에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고 전국에서도 이런 이런 강이 있다. 이것을 살리면 쉽게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박물관이 됐든지, 어족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있다 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저희도 신청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울진 쪽에도 있죠?

강원도 평창에도 있습니다.

몇 곳 있는데, 홍천 지역에 보면 사실 관광자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박물관이 건강생명과학관 하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향토사료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남궁억 선생 관련된 전시관도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의 많은 수산자원을 주제로 하는, 이런 전시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지역을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도 민물고기 보니까 실제로 무슨 납자루? 이런 고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게 전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 것들도 한 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사업이 방대한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일고여덟 분 중에서 지금 두 분만 질의를 하셨는데 점심식사 전에는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서 중단해서 중식을 하고 2시에 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어요?

최성진 의원입니다. 340쪽에 홍천 보리 생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0ha를 했고 금년도에 20ha로 늘었잖아요?

네.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저희들 보리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ha당 100만 원 기준에서 50% 자부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산하며 필요한 각종 비료라든가 자재, 그 다음에 소포장 해서 판매하는 포장재 지원 이런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본 결과, 금년에는 배로 증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소포장 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면적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면적은, 지난해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 사업물량을 늘렸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밀에 대해서는 농가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밀이.

밀도, 일부 동면에서 우리 밀 가지고 생산을 해 보겠다고 재배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도 아직 파악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국산 밀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르과이라든가 쌀 관세 유예 기간이, 금년이 마지막이지요?

네.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은, 내년서부터 관세가 전부 폐지가 되니까 무제한 쌀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쌀 유예기간이 금년도 끝납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느냐, 개방시켜야 되느냐? 아마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중 FTA가 거의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 쪽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보다는 유통이라든가 가공 쪽에.

거기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달된 것은 전혀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금년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쌀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면적을 좀 줄여서 타 작목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보조금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보조금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네.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저도 처음 와서, 자체적으로 농업관련 보조금을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현재 전산 프로그램에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 업체를 불러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별도로 농업분야는 이렇게 관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행감 때 답변을 들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횡성이 어떻게 잘되어 있다.

네.

횡성 견학을 하고, 횡성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로 산림경영활성화입니다. 경제림 육성 및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산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첫 번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일원 1,420ha를 15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홍천군 산림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서 산림사업 전반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군과 전북 진안, 전남 보성군 등 전국의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15억씩 10년간 1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15ha에 10억 3,678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경제림조성 290ha, 큰나무 조림 15ha, 금강소나무 육성 1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3,375ha에 숲 가꾸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147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3,375ha, 바이오수집단이 145명, 산림자원 조사단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로서 산림경영을 통해서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일원을 대상으로 현재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작년 7월 22일부터 금년 4월 17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양삼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였고 사업타당성과 주민공청회를 1월 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특구계획 세부안이 수립이 되면 본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확정 후에 4월경에 중소기업청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군유림으로서 2012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금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3,300만 원이 투입이 되며 내용은 숲 가꾸기와 조림, 산림작물 식재,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 소득 작물로서 곰취를 식재를 하고 부대시설로서 보호 울타리 외 4종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사업단지가 조성이 마무리 되면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외 5개 사업으로서 2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촌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고 또 산촌매니저라든지 마을운영 리더 중심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잣 명품화사업 및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잣 명품화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가면서 잣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잣 채취도구 지원, 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 그 다음에 잣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잣 채취도구 지원으로서 2,000만 원, 홍보마케팅 1,000만 원, 행사운영에 1,000만 원, 홍천 잣 상품화를 위해서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임야 515필지 40,169,38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와 대부지 53건 160만 ㎡,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과 관리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육성발전 및 산림휴양 최적화입니다. 먼저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년 설계와 4년간 사업 실행을 목적으로 68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조경과 건축, 부대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초화류 식재와 교목 등 수목식재, 그 다음에 시설물공으로서 팔각정이라든지 포장공 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98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 우리 군에서 2010년까지 직접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차로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민간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작년 연말에 다시 3년간 기간연장을 해서 2016년까지 민간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관을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일부 또 시설물을 보수해 가면서 휴양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조성 및 선양사업입니다. 먼저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으로서는 묘목 나누어 주기 외에 축제,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개발 등이 되겠고 홍보로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집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묘목 나누어주기는 산림청주관 행사 분화 나누어주기를 비롯해서 관내와 관외에 보급을 해서 무궁화 지역의 위상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로서 공모를 해서 국비 3,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활동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해서 홍보를 하고 또 청소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을 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궁화 전도사를 민간인을 2명 선발, 육성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 경관 조성은 주요 도로변과 공원, 공한지 등에 무궁화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 모곡리 무궁화거점 마을에도 무궁화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각 시기별로 전정이라든지 시비, 제초,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 산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양묘장, 품종장, 분화 조성을 통해서 자체적인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묘목생산 수급을 통한 적응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신규조성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와 북방면 능평리에 조성을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6개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종장을 능평리에 조성을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화는 현재 190개를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60개를 더 제작을 해서 관내 주요 지역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등에 배치를 해서 환경을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동산 및 테마거리 보완입니다. 먼저 무궁화동산 보완사업입니다. 서면 모곡리에 조성된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옆에 공한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꽃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 단지는 품종별로 무궁화를 군식을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무궁화동산에 대해서는 화장실과 파고라, 운동기구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읍·면별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공한지 등에 읍면에서 자체조성 하도록 2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진입로 확장 및 보완사업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도시계획도로에서 테마파크 입구까지 지금 현재 곡선으로 되어 있는 진입로에 대해서 약 한 105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테마파크에 수목식재를 보완하고 연못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정을 설치를 하면서 정자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하화계리 가스충전소에서부터 상화계리 한우사랑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된 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 구간과 연계해서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보리울 권역 무궁화 거점마을 조성입니다. 지금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공한지 등에 무궁화를 식재를 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는 벽면에 페인팅이라든지 또 학교와 주요시설물의 경관조성을 통해서 보리울 권역을 무궁화 거점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울 권역은 모곡2리, 3리, 4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거점마을로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한 홍천 지역의 무궁화마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93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입니다. 항구적인 복구로 추가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사태 10개소, 임도변 산사태 2개소, 임도 2개소 1.2km가 되겠습니다. 임도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시공을 하고 산사태는 강원도에서 발주시공을 하는데 지난 작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산불은 군민과 함께 하는 예방중심의 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기간은 평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금년도에는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군청과 읍면 등 11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감시 인력으로서는 감시원 100명, 그 다음에 마을이장, 그 다음에 자생단체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진화인력으로서는 전문예방진화대 90명과 군청과 읍면 특별진화대 96명,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등 진화인력을 편성하였고 진화자원은 임차헬기, 그 다음에 지휘차량, 진화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과 5월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추진을 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총 전체 12개 분야에 약 22억 3,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의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 편익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방댐 신설은 7개소에 17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사방댐 관리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사방댐이 설치된 개수는 전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은 상반기 중에 준공목표 완료를 하고 사방댐 관리는 사방댐 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지난 후에 준설을 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21km로서 약 1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4km, 임도보수가 17km, 임도관리원이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신설은 두촌면 철정리 구간인데 작년도에 2km구간을 설치를 했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더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도보수는 관내 전 구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을 제초와 시설관리 등 보수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총 666ha에 6억 88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명을 운영을 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21ha,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100ha,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에 400ha를 방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우리군 연접지인 춘천시 관할 강원대학교 학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와 더불어 예찰활동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양평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계 유목정리 지역에 유입차단 초소를 현재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녹지공원과 생태숲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간 녹지경관 조성사업은 연봉 구 검문소 삼거리에서부터 연봉교 시외버스터미널 입구구간에 가로수 사이에 플랜트박스를 제작을 해서 녹지공간 연결공간을 조성하면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생태계 연결형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끝내고 가로수 식재는 작년도 식재를 한 와동리 구간에 연결을 해서 북쪽으로 더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유지관리로 보식과 전정을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공원 조성사업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 환경정비관리단 운영입니다. 관내에 공원시설과 가로수목 등 정비를 위해서 관리단을 5명으로 조성을 해서 가로수 관리와 제초, 수목전정, 시설물보수 등 환경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꽃길조성입니다. 읍면소재지 권역 및 생활환경지에 대해서 폐츄니아 외 10종 60만 본을 식재를 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녹색나눔 숲조성입니다. 녹색나눔 숲은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서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요계층 사회복지시설로서 서석면 생곡리 삼덕원과 화촌면 장평리 솔치요양원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또 도시공간 녹색나눔 숲으로서는 지금 의회 건물 맞은 편 구 보안대관사 철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1,500만 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힐링·치유 숲길 조성입니다. 먼저 두개비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잿골체육공원 상단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21ha에 4억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대부 허가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산림욕장을 조성함으로써 홍천읍 시가지권역에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숲길은 홍천읍 권역과 서석면 권역으로 구분해서 명산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두촌면 괘석리 용소계곡에 숲길연결 보도교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숲길연결 보도교는 연장거리가 약 49m이고 폭은 2.4m로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405쪽 공작산 생태숲 운영관리입니다. 생태숲 교육관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13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숲해설가와 생태숲 관리원을 2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숲 교육관 전시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과 초화류 보식을 하고 시설물 유지로서 계류시설과 산책로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방객을 위해서 흙먼지 털이개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작산 생태숲은 역사문화와 산림문화·휴양 등 생태숲 보전 기능을 강화해서 영서 내륙 최고의 생태숲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는 2013년도에 23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만 명을 목표로 운영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단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 진흥계획을 용역을 추진하여서 수립을 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해서 정부정책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학술 연구용역으로서 5,3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역내용으로는 대상지와 입지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지정 및 기본구상, 사업추진 및 운영 전략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과 강원도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산림복지단지 앞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시책수요에 다양하게 대응전략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1쪽 좀 봐 주세요. 잣 명품화사업 및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내용에서요. 홍천 잣 명품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홍천이 전국에서 가장 잣 생산량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나 가지고 있지요?

매년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35%∼40%를 점유하고 있다고.

40%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가평은 몇 %를 가지고 있어요?

가평은 2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홍천 잣이 지금 가평 잣을 능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대외적으로?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잣 명품화 사업이 가평이 진작부터 추진해서 안정적인 단계이고, 우리는 2009년도부터 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거의 대등한 관계로 유지를 해 간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홍천 잣보다는 가평 잣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에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가평에 뒤질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잣 홍보를 홍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면 강원도에는 당연히 가평이 타 도니까 홍천 잣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국무대에 가서는 꼭 2등을 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단위에 홍천 잣의 명품화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생각을 좀 안 해 보시고 계세요?

네. 우리 지역의 명품화 사업에 대한 홍보는 농정축산과에서 군정 전체로 홍보를 해 가고 있고, 그 부분에도 중앙이나 대도시적인 홍보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가로변에 잣 모형도를 만들어 세우고 한다고, 예산 세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스컴을 다루고 있는 부서나 이쪽들이 ‘잣’ 하면 인식을 자꾸 가평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을 해줄 수 있는 행정의 제2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다는 중앙단위에 관심을 가져서 ‘잣’ 하면 ‘홍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84쪽에 보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2억을 또 투자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임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네. 홍천군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

네.

산림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1년에 계약금을 받는가요?

네. 위탁관리 계약을 하면서 전체 수입금액의 10%를 군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전년도 같은 경우 약 3,2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면서 금년에는 2억을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수입액이 향상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쓰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좀 더 내구연수가 길어지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리비가 최소화 시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98년도에 이 휴양림이 조성되다 보니 시설물이 많이 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투자하면서 세입이 창출되도록 해 갈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면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득이 된다고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료를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387쪽에 무궁화에 대해서, 홍천산産 무궁화 증식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홍천산産이라는 이야기는, 묘목이 홍천산産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종자가 홍천산産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종자를 채취를 해서 양묘를 하면 묘목생산까지 홍천산産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양묘장 조성이 안 돼 있어 도로변 경관조성 식재라든지 할 경우 다 외부에서 묘목을 구입을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양묘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식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산産 무궁화라면, 서석 무궁화나무 종자는 품종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종자를 계속 증식하는 방법은 안 찾고 있는가 봐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서석 고양산 무궁화에서 삽수를 채취해가지고 산목으로 증식을 지금... 그런데 고양산 무궁화가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삽수 채취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50개를 채취를 해서 증식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종자를 채취를 해서 금년도에 따로 양묘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거기에 지금 2년 전인가 그 주변에 무궁화나무 갖다 한 20~30대 보식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무궁화나무,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운 무궁화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우리가 종묘로 쓴다고 할 때에 지금 심어져 있는 작은 무궁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배가 되어서 종자의 잡종화가 우려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묘목을 새끼종자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바꾸지를 않았는데.

아, 그래서 작년에 산목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키워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거기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형질이 유전되는 것은 종자보다도 산목이 고유의 혈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산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데, 최초에 거기에 나온 새끼 묘 키운 데가 기술센터 아닙니까?

네.

기술센터에서 키운 것이 벌써 나이가 꽤 여러 살 됐으리라고 봐요. 그 묘목이 거기 있다는 말인데. 그걸 ‘과’ 대 ‘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묘목을 심었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내가 생산한 것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는 날자가 여러 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묘가 있기 때문에, 그 묘를 우선 갖다 교체 묘로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어요.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4쪽에 산불예방 진화인력 관계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산불’ 하면 가을 산불하고 봄 산불하고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봄 산불이 당연히 더...

당연히 크잖아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산화예방 투여된 인원하고 금년 봄에 투여된 인원하고, 금년 봄이 투여된 인원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도에 봄철 산불이 끝나고, 강원도에 특별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산림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산불감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가용인력이 더 많았고. 금년도 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가용인원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예산을 다루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가을 산불은 사실 봄 산불보다 훨씬 적은데 투여 인원은 가을에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 봄에 적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투여되었던 산불 예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 반대 생각을 하잖아요. “산불이 적을 때는 많은 사람을 쓰고, 산불이 클 때에는 인원을 적게 쓴다. 이런 행정을 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도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적게 쓰고, 더 나와서 더 쓴다.” 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네. 그런 부분은 읍면에도 전파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뭐 연도폐쇄기가 연말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하려고 치면 작년 가을의 예산을 금년 봄에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불만요소는 해결되잖아요. 가을 산불이 약한데 가을 산불에는 한 50명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봄에는 한 30명 쓰고 그러니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에서도 봄철 산불을 끝내고, 예산이 그만큼 남아있으니까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읍면에 산불감시원을 선발을 하면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게요? 우리 공직자들이나 예산을 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한테 100번 설득해야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작년 가을에 진화요원들을 덜 쓰고, 금년 봄에 쓰는 숫자만큼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불만이 여론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불만이 많잖아요. 작년 가을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니까 면 직원들이 인원 확보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인원 확보를 해서 썼단 말이에요.

네.

그때 쓸 때에 아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 봄에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애. 근데 금년 봄에 가서 커트를 해 버리니까, 산불이 더 중요한 때에는 자르고, 덜 중요할 때는 쓰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대치에서도 망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이 안 이루어지게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력배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가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치면, 차라리 금년 봄처럼 쓰고 내년 봄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378쪽에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추진 관련해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때에도 우리 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냐고 질의 드렸을 때 가까운 평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어제 강원도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평창에서도 이 산양삼 관련해서 특구지정 사업을 하고 있고, 4월 중에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

이게 과연 동시에 추진하고 있게 된 것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우리 군만의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을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우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소재 삼덕회계법인에서 저희 군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네.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삼덕회계법인에서 우리 군에 제안을 해 오기 전에 평창군에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평창군에 먼저 제안을 했는데, 평창군에서는 “특구지정을 안 하겠다” 해서 우리 홍천군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7월부터 용역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10월경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니까, 평창군에서도 “자기네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알아보니까 평창군은 작년 9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늦게 추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9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이 용역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용역회사는 용역 수주, 특구 관련 수주하고 이런 것이 용역회사 자체가 수준이 낮은 데고, 삼덕회계법인은 우리 국내에, 다른 지역에 특구를 10군데 정도 지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특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니까 평창군에서 중소기업청에 방문을 해서 자기네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공동특구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지금.

묘하게도 두 지역 간에 경쟁하는 모습도 비춰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에서도 지난 12월에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또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여러 분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보도 되고 난 이후에 또 가까운 평창에서 거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강원도 산양삼협회 정기총회가 저희 홍천군에서 있고 홍천 지역 산양삼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내일 들어서 금요일 중소기업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추진해오고 있는 산양삼 특구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잣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잣 명품화 사업단이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잣 명품화 사업단이 농업회사 법인으로 아직까지 존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사업단 회의를 거쳐 사업단은 해체하고 가칭 ‘홍천 잣 협회’로 새로 사단법인 성격으로 구성해 가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그 협회는 우리 지역에서 잣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가 되는가요?

우리 관내의 생산자, 그 다음에 가공업체, 그 다음에 관, 이렇게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에 맞는 법인의 성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잣 명품화 사업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대로라고 하면 우리 군이 상당히 앞서 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이 5대 명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육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5대 명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홍천 쌀과 우리 군 잣 빼놓고는 나머지 다 축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축제가 어떤 지역에서 축제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자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홍천 잣을 주제로 하는 대외적인 어떤 행사의 기획도 한 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주제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또 관련된 분들과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홍천에 무궁화가 중심도시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무궁화의 종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전체 국내에 식재되고 하는 것은 한 200여종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식재가 되는 것은 한 60여종이 식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여종 중에서도 자꾸 변이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이름을 갖지 않고 있는 종류의 꽃도 많이 생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무궁화 종자에 대한 연구가 함께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궁화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림과에서 일원화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자에 대한 개발 연구도 좀 함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홍천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무궁화 종자를 개발을 해서 무궁화 꽃 중에서도 홍천이라는 꽃 이름이 들어가는 종자를 개발해서 차별화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홍천이 무궁화의 중심도시로서 좀 더 가치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궁화 종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나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갖춘 품종개량을 위해서 무궁화 육종하는 데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담당자를 작년에 두 번인가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먼저 방문했을 때는 우리 지역이 동절기 동안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내한성만 고려한 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고유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조를 해서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더 힘써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쪽에 보면 녹색 숲 조성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녹색나눔 숲은, 앞에 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액 녹색자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내촌 해뜨는 집, 거기에 했고 2012년도에는 와동리 요양원에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애나 외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숲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지요, 이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단체에서.

내에다 해 주시는 거예요?

공지를 제공을 하면.

네.

저희가 다 조성을 해 주고, 그 분들이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이용만?

네.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분들이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숲 속 쉼터?

네. 그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 내에 약간 굽이가 있는 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교차로, 우리 도심 내 교차로 경관은, 대충 어디다 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차로 경관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전 방안에. 403페이지요.

아, 이거는 도시 내에 보면, 도로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차로 주변 공간, 공간에 나무를 식재해서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라도 배치되나요, 벤치 같은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목이나 꽃을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벤치 같은 것은 없고요?

네.

아니, 기왕 이렇게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그늘로 하면 좀 어렵지요, 더? 그렇게 하시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406쪽을 설명을,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 단지조성 총사업비에 약 200억 정도 되는데, 현재는 연구용역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연구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산림복합단지가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인지.

네. 산림복지단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휴양림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이 두 가지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단지 내에는 산림문화와 휴양, 힐링,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치료까지 가능한 시설을 함으로써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권역을 정해서. 그러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리 지역 황영철 국회의원께서 산림복지단지 특별법을 제안해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우리 지역 내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와 입지타당성 분석을 하고, 또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10년 간 계획으로 200억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할, 산림청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점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하고 그 앞에 보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잣 명품화 사업 이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네.

산림과에서도 보면 산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사업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까지만 해도 산림사업은 주로 공익적, 공익성과 목재생산이라는 경제성을 가지고 산림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녹화가 되고 산림자원이 형성이 된 이후에 산지를 활용한 소득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지가 광범위하고 또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실상 산촌주민이라든지 산주들한테 소득이 그렇게 확실히 부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산림을 경영하는 분들이 단순한 산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 농업과 병행을 해서 경영을 해가면서, 소득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것인가요?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네.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된 것은 신통치 않다? 그런데 왜 하지요?

예?

왜 하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이 7개 마을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01년 같은 경우는 내면 자운리, 2005년 두촌면 천현리, 2007년, 2009년까지는 대략적으로 3년에서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산촌생태 마을에 대한 성과분석이 혹시 된 것이 있나요?

성과분석을,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하지요, 이것을?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과거에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무조건 소득만 내서 경제 사업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될 텐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성과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 사업을 주관한 산림과에서는 최소한 2005년도, 2007년까지는, 2007년도에 만들은 것까지는 “성공적이다.”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10년이 넘은 데나, 추상적인 성과에 대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답이 없는데, 매년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2013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하나씩 했습니다. 거기다 시설비를 투자해주고 나서도 보면, 산촌매니저나 임금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활성화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 되면 더 줘야지요. 무조건.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 저한테, 제가 간단한 직답으로 질의를 드렸지만 “꼭 해야 된다”는 답을 못 얻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제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각종 명품화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림조합에서는 잣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명품화 하겠다고 명품화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만큼, 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시에서 같은 산림자원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또 지역에 더 많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끝이 없어요. 잣 명품화 사업도 사실 정상적으로 종료된 시기는 한 2~3년 전이지요. 그렇지요? 2~3년 전인데, 끝이 나서 지금 “잣 명품화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분명히 좋아진 것은 맞아요. 홍천 잣이 지명도도 높아지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잣 공장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잣 명품화 사업을 했다 하면 명품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명품화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물론 하다보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사업기간을 결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무엇이 됐든 간에 끝을 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명품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네. 유지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네?

네.

결국은 명품화 사업을 해서 어떤 실적, 소득. 제가 자꾸 실적, 소득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효과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재투자도 되고, 우리 군도 그만큼 더 지원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추진계획이 채취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홍보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우려 섞인 말씀 중의 하나는, 산촌생태마을이 되었든 명품화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그 계획한 내에, 확실한 성공유무가, 딱 단답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판단이 될 수 있는, 스스로가 한 번 산림과 내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부족해서 더 가고 덜 가고 이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팀을 이끄시면서, 이 부분을 접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확실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명품화 사업도 보면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나간다는 마음만. 만약에 이게 성공해서 확실해졌다고 생각하면 10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것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잣 명품화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딘지 모르게, 의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분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간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라든지 그 부분을 명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내실 있는 군유림 관리’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해놓고, 매년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관리전환을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는 매년 하시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2,000㎡ 미만짜리,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토지, 이런 것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공개매각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유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연 얼마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그런 임목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잣 관련해서 마을에 양여를 하면서 분배 받은 부분해서 숲가꾸기 산물로 매각한 경우는 작년에 한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잣은 얼마나 되요?

잣은 각 해당 마을에 무상양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줘요?

네. 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9대 1로, 약 10%만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잣은 얼마나 돼요? 식재되어 있는, 현재.

잣은 작년 같은 경우도, 6개 마을에 무상위탁을 해 줬었습니다. 위탁채취를 하도록요.

거기 소득은요?

그 소득은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잣이, 결실이 흉작이라서, 사실 결실량이 없었습니다. 채취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맨 밑에 발전방안에 보면 군유재산 집단화로 이용성을 증대하겠다. 그런데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소규모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 주변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집단화 하는 그런.

그건 전체적으로 해마다 매각한다든가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조사에 의해서 집단화해서 이용을 증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지. 맨날 관리전환... 무슨 조사만 한다고 하고, 이용성을 증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왜 집단화를 해야 되는 목적이 또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냥 목적 없이, “집단 하는 것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편리하다.” 이런 생각,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계획을 세우실 것인가요?

재산관리 상 필요로 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료의원들께서 잣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언젠가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잣은, 특히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잣의 결실을 가지고서 명품화 하고 소득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어떤 집단화시켜서 식재를 한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사유지에도 잣나무를 몇 ha를 심겠다 했을 때 묘목이라든가 또 식목할 때하고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면서 명품화 사업이 단계적으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잣을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해 가기 위해서는, 잣나무림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매년 잣나무조림을 약 50ha 내외 정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사유림?

예. 사유림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어떻게 하지요? 그냥 알선만 해주나요?

묘목은 다 국고보조로.

예. 국고보조로.

예. 조림사업은, 전체가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한 조림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잣 생산 소득까지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잣나무림에 대해서는 필지별 내역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잣은 몇 년 있어야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최소 30년 되어야 됩니다.

아휴, 30년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아니, 10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수확이 되는 것 같던데요?

빨리 달리는 것은 20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장기계획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 가지고 그냥 따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촉구를 좀 해 봤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하여간 매년 조림을 하면서 조림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가꾸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솎아내기 작업이라든지 해서 잣나무 인공림을 집중적으로 자원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교통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491페이지부터 52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해서 5개 담당에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96쪽에 사무분장내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9쪽에 2014년도 목표와 전략, 그 다음에 비전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저희 도시교통과는 크게 6개의 과제를 가지고 1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첫 번째 과제가 변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0 홍천군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2020 홍천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4억이고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월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경관성 검토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8월까지는 토지적성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본 용역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홍천군의 결정사항은 금년 12월까지 결정을 할 예정이고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업무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2월 6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여건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대상은 시설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33건이 매수청구가 들어왔었고 이중에 24건은 매수를 하였고 2건은 청구취하 되었으며 7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에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4일 날 대상 필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원을 조성해서 대지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극적인 개별 매수 추진으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9건에 7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9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시행 및 착공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대상사업으로는 태학리 항공대 건너편 도로개설 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적시 집행을 위해서 9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 74억 8,000만 원 중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 및 용지보상비를 중심으로 해서 30억 3,500만 원을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감안하여 공사비 44억 4,500만 원을 추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3개 원역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 기간으로 해서 201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으로 국비 49억, 군비 21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6억 8,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수립을 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최종 2017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도로 보수팀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4개 읍면 지역에 141개 노선에 34.3km의 도시계획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사무직 2명이 임시방편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 적시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이 직접 응급복구에 참여하다 보니까 본연의 감독보상 업무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보수장비라든가 자재를 이동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부재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리를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량 1대와 도로 보수원 2명을 채용을 해서 도로정비에 대한 보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08쪽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검율리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선 간 도로길이 837.6m, 폭 15m 내지 20m로 추진이 됩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재원계획은 2013년까지 80억, 2014년에 6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협의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7필지 중에 3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 11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빙기가 도래되면 미보상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양교 입구 간에 길이 약 1.7km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했고 지중화사업비에 대해서 홍천군 부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6월 27일 날. 금년에는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병행을 해서 한전지중화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금 2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후에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 간 교량 및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교량설치 길이 158m에 도로개설 110m, 공원조성이 약 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7억 6,0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현상 변경허가가 신청을 하여서 조건부허가를 받아서 시굴∙발굴 사업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쯤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14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덕치교-수타사 간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7.5km에 사업기간은 2015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에 분권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하고 3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미매입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당초예산에 10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완료 되었고 일상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시행결의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양교 간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도 및 거리정비로 약 1.7km에 폭 25m의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 말까지고 사업비는 약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타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사시행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 및 착공을 해서 한전지중화 배전선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서석교회에서 자동차정비공장 간 약 90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35억 4,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보상대상필지 26필지 중에 14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지장물은 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형성 변경허가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보상 필지에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착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4개 읍면에 5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24건을 처리를 하였고 현재 홍천읍 희망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으로 4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까지 홍천읍에 3개면에 대해서 정비대상지를 조사해서 예산 재배정 후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접수 및 대상지를 조사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금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정비구역은 민속5일장 주변 및 시가지 상가밀집지역이 되겠으며 정비 횟수는 홍천5일장 날을 포함해서 매월 19회로 하게 됩니다. 예산은 8,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원주 소재하고 있는 대부연 기업과 계약이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 무료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읍면에 해당이 되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건물주 및 광고주의 자진신청에 의한 철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정비대상으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어지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간판, 또는 노후되어 추락 등 각종 피해 우려가 있는 간판 및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까지 정비대상 간판 신청접수를 받아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정비물량을 산정하고 9월까지 철거동의 승낙서를 징구한 후에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선 지중화사업구간에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부터 남산교까지 약 750m 구간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도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는 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짓고,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입니다. 홍천관문 종합디자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톨게이트 출구에서부터 홍천무궁화공원 간에 조형물이나 광고물, 수목조경, 야간조경, 기타 도로시설 등 종합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인상적인 진입관문을 조성하고 홍천군 홍보를 위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4명이고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연간처리건수는 1,42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운영 중인 기동처리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크레인 작업높이가 10m로 현재 도시형 가로등은 12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우트리거가 차량 후방에만 있어 전도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동처리반원 중, 4명 중 1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차량구입비로 추경에 7,300만 원을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를 위해서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정비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에 약 50개소에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기준 및 순위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 수해주민이 많은 지역,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각급 학교주변과 공원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홍천읍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희망리 67, 67-5번지에 구 농산물판매장 부지, 향교 부지, 재향군인회 부지와 개인주택 부지가 포함이 됩니다. 사업면적은 3,420㎡로 주차면수 10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1억 5,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 농산물판매장 건축물을 철거완료 하였고 향교부지와 재향군인회 부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상물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장물을 철거를 해서 2014년, 금년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홍천읍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신장대리 43-1번지 외 2필지에 사업면적 1,572㎡에 예산액 80억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교회부지 매입건의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관련 홍천군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보완수립,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계획 보완된 계획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협의 의견을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회 및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 쪽에 부지를 추가, 통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강변도로 공영노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봉교 남쪽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입구까지, 주차면수 약 3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영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찰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도로일부 확장 및 공영노상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홍천읍 안정스위트 앞에 도로 일방통행에 따른 공영노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희망리 370-57번지로 주차면수는 10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방통행에 대한 시행건의에 따라 홍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고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일방통행구역 지정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교통표지설치 및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군 요금체계는 홍천읍까지는 기본요금, 그 외는 거리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요금체계는 모든 구간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양평군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1,200원에 상한 1,900원 선까지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마친 바 있고 농어촌버스 요금에 대한 인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서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구간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예상 수입액을 추정을 할 계획이고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회계검증 절차를 걸쳐서 객관성을 확보한 후에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적자노선 62개 노선과 벽지노선 24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17억 2,074만 4,000원이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그 중에 12억 7,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5,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분기별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버스 249대, 택시 173대, 화물 597대 해서 1,019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5억입니다. 금년에도 월별 지급을 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유류카드 사용분을 해당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자가 주유분의 경우 실시간 주유량 전송시스템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32,063대이고 건설기계 및 대여업체 등록현황으로는 건설기계가 13종에 1,604대 대여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2,323건에 27억 2,900만 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및 건설기계 검사지연으로 118건에 4,400만 원이 되고 무보험운행자 사건처리 현황이 16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의무보험 검사, 점검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독촉고지서 발송이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11쪽에요.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있잖아요. 이와 연계된 사업 중에서,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데는 없는가요?

현재는 여기 한 군데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화양교 앞에 로타리 부근하고 그 다음에 연봉 무궁화 공원 있는 쪽, 그쪽에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기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도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제가 면적을 산출해서 딴 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면적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양교 앞에 사거리, 거기도 벤치마킹을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벤치마킹을 원주에 가서 안 해 보셨나요?

직접 현지 확인은 못 했고. 거기 위성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주시청 관계자하고 실무자하고 전화통화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더 해서.

예. 위성사진으로는 아마 확인이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지에 가 보면, 현지를 한 번 가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는 여기보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소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2차, 3차선을 회전교차로 들어올 때에 1차선으로 줄여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1차선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니까 차가 정체가 되지 않고 회전교차로 차가 빠질 수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장소도, 세 군데 장소 전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명품화 도로인가요, 이 사업이?

네.

이 사업을 할 때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집어넣어서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적으로 급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서 도로가, 시내에 우리 다 운전해 보면 알지만 운전해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서면 짜증스럽잖아요. 교통이 빨리 빨리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가로등 계획이 50개 아닙니까?

네.

519쪽에요.

네.

1개 면당 5개 꼴이잖아요?

예. 10개 읍면에, 수학적인 부분으로 보면, 예. 5개.

그럼 5개면, 그게 면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라고 5개를 주신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일률적인 지역배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실무조사를 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245등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137등은 작년에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바뀐 부분도 있고, 또 여건이 바뀌지 않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 같은 경우를 예를 한 번 들면요. 실무자가 아주 난색을 표하는 것이, 거기가 17개 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난색을 표하는 것이에요. 내가 담당이라도 역시 그럴 것 같더라고 그게. 신청을 받을래니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나씩만 받아도 그러니까 3분의 2가 부족하잖아요.

올해 문서를 내려 보낼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2013년도에 수요조사 한 중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라.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중에서 충족이 안 된, 안 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올리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비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때 수요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그 부분은, 어떤 조사 시점하고 현재하고 볼 때에 여건변화가 상당히 일어났다고 객관적으로 비춰지면, 그런 곳에 한해서 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읍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천군, 금년에 50개를 50개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면 한 등당 보통 100만 원 정도 잡아서, 평균 100만 원 잡아서 이것을 50개로 산정을 하는데, 때로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 전지부착형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지부착형으로 할 때에는 100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50등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시던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필요하다면.

예. 그 다음에 523쪽에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하는 거요.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3월 1일쯤에는 시행하는 것처럼 신문에 났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요?

실무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3월, 그러니까 신학기에 맞춰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운수회사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를 회계 검증하려고 하는, 검증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업체의 의견을 들어볼 때에 전반적으로 먼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 확보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네.

그때, 따지고 보면 그 자리에 갑과 을이 다 모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응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축하인사까지 주고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갑자기 12월 30날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딴 것하고 비교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누가 반대한다고 승진인사를 못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진심사위원회나 그날 버스요금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거나, 운영회는 똑같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했던 것은, 어떤 방침이라든가 방향, 그런 부분에 공감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고.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봤을 때 실제적인 손실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운수업체 쪽이나 아니면 군청이나, 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꼭 이게 인사와 비교해서 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진행형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날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면 그것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효력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게 심지어는 “뭐 선거용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이나 다 똑같이 바보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왜 이런 어떤, 서로 협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왜 안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절차를 안 했다고 그쪽에서 우기고 댐비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하자 없는 행정인가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운수회사 쪽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손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떤 절차상의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규모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것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이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먼젓번에 한 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회사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3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한 회사가 받아 할 부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뉴스 본 적 있는가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예산의 2배를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점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책회의 때도, 지금 규모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이 정말 이거는 “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한 푼도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객관성을 검증을 받아서, 그게 어느 수치가 나오던지 간에 그 부분을 좀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고 대책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따르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날도 담당, 어느 회사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천군이 돈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갚아줄 수 있겠느냐. 갚아준다고 하면 따르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나 그것도 또 이행을 안 했잖아요.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버스요금 단일화 제도가, 예를 들어서 승차하는 사람이, 5,000원을 내야 하는 버스요금제에 있는 사람이 1,100원을 내면, 3,900원을 홍천군수가 대신 갚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아닌가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수익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 당연하지요. 그게.

그런데 주민의 편의라든가 농어촌 지역이 사정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구도 많이 줄고 고령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도 농어촌버스는 계속 운행이 되어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행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까지 적색보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적색보전을 해주는 방침이나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 단,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가손실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이지, 이게 추가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과장님, 과장님.

네.

그걸 “문제지” 이러지 말고, 답변을 드리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지...” 그러면, 과장님이 “문제지” 그러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주셔야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00원을 내야 하는 승차자가 1,100원을 내고 나면 3,900원이 모자라잖아요. 회사 측에서 볼 때는.

네.

이것을 홍천군수가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제도를,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네.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10명이 탔어요. 그러면 10명이 타면 39,000원 홍천군이 물어줘야 되는 것인데, 버스회사가 그 이상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그 이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어렵지요?

네.

그러면 먼젓번에 결정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 수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어떤 수치를 가지고 삼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한 5,000원 짜리를 1,100원을 냈기 때문에 3,900원을 홍천군수가 물어주는, 그 이상의 요금을 요구한다고 할 적에, 버스요금 단일화 체계가 운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의 요구를 할 수는 없지요.

지금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5,000원 중에 1,100원으로 내렸을 때 3,900원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용역 조사를 했던 그 부분에서는 3,900원이 아닌 3,500원이나 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손실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00%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회사 측에서.

아니,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회계검증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검증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게 자칫 제가 말씀드렸던,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5,000원짜리를 1,100원을 물었으니까 홍천군이 3,900원을 보전해 주는 방법, 그 이상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사업은 3월 1일 날 시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시내 가까운 데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석이나 내면, 아마 서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무지무지 크단 이야기에요. 지금. “이게 어른네를 속이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1월 1일 날 버스 타고서 1,100원을 내니까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공무원 좀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각 지역마다 다 일어난 사항이에요. 우리 직접 듣질 못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저는 직접 듣잖아요.

네.

“뭔 얘기를 그따구로 해가지고 사람 망신을 주고 그러냐? 정초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2월 1일 날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3월 달,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월 달도 또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볼 때는. 이럴 때에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는데, 이게 자칫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그 이상의 금액을 주면서까지도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 줄 수는 없고. 기준이 서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고, 시행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 저는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잘 끝나면서, 그 날 안이 여러 개 나왔었잖아요. 1,700원, 1,200원, 1,100원 하다가 1,100원으로 하면서 이제 홍천군이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을 회사가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결론적으로 시행하기 하루, 한 몇 시간 전에 회사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시행을 못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계속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 앞으로 이런 불신사항이 나타나지 않게끔 어떤 장치를 하든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연찬을 하든가 이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 건은, 3월 1일 쯤에는 시행이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요. 주민들의 욕구가 3월 1일 날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홍천군이 너무 이것을 꼭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출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20분이 넘었습니다.

아유. 아, 저도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홍천읍에, 우리 의원들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천에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최초에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주차타워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냥 거기 차량 몇 대, 주차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50면.

50면이라고 그랬나요, 그때요?

네.

50면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50면 얘기만?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주민들이 얘기한 게 “주차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느냐”고 여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시나요?

50면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은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고, 그걸 반대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대상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홍천군유지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홍천군에 실무,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요조사도 좀 해 보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주차타워로 좀 보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더 효과가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분들도 대다수가 또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었다면 최초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날 예산심의 해가지고 부결이 되니까, 3일 사이에 주민들의 일부가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거칠게 와서 항의하고 할 때에, 바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주차타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요구를 할 때에 주차타워 계획을 차라리 세웠었으면 이게 좋은 방안으로 나갔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차량 50대만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26억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되자마자 지역 주민들 일부가 의회 와서 “의원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240대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주차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부동의 했느냐?” 라고 하는 질타를 놔서 아주 거칠게 욕을 하고 이러고 간 것 내용을 아시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한 사유에는, 공무원의 책임이 없는가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에 모든 부분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에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수요가 또 폭증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또 주차타워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요를 챙겨나가는, 그래서 이게 타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는 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자본 투자부분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장기적인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지상으로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급조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그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거칠게 항의한 내용에서, 주차타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몰랐잖아요, 이것을. 또 집행부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부동의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의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왔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안한 생각이 없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라든가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실무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에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이것을 시간을 두고서 연구했다면, 여기서 보고되는 것처럼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지하 2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를 240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 와서 동의를 요구했으면 의회가 동의를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0대를 세우는 데 26억을 달라” 이러니까 아이, 뭔 차가 그렇게... 차를 사도 될 판에, 50대를 매입하는 것도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부동의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앞으로도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홍천 군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503쪽에 우리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 계획수립을 하실 때 현재 우리 지역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가서 이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지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고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07쪽에서부터 나와 있는 도시정비사업, 아니,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508쪽에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희망-연봉 간 교량사업, 또 회전교차로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거의 홍천읍 시내 일원에 집중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또 사업의 기간도 보면, 거의 준공시점이 금년도 12월 말, 그리고 내년도 6월, 내년도 12월, 이렇게 거의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에 가능한 한 준공의 시점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 지중화사업은 금년도까지이고, 또 회전교차로도 금년까지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되자마자 바로 인근에서 또 교량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이지요. 교량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일부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또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또 명품마을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준공된 이후에 또 다시 그쪽 인근 지역에서 공사가 또 진행되면서, 조금은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중복되는 일을 최소화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전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하고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거의, 공정으로 볼 때에는 전선 지중화가 완료된 다음에 인도정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전교차로라든가 그 부분도 명품디자인거리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시점뿐만 아니라 착공시점도 좀 고려를 해서, 맞추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홍천의 주 교통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주민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지금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시점도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간판정비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할 것입니다.

예. 일련의 사업들이 정비가 되면 그 지역, 또 홍천읍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일신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의 시점과 준공의 시점을 각 사업별로 공정을 잘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07쪽에 도시정비사업 도로 보수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도로 보수팀이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 보수팀이라는 것이 없고. 현재 정규 직원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분 파손되거나, 그럴 때마다 직원 차량이라든가 거기다가 자재를 싣고 나가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1대를 구입을 하고, 보수원도 좀 채용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도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꼭 이런, 이와 유사한 것이 기동민원처리반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에서도 뭐 물론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동민원처리와 이 도로 보수팀과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당초에 기동처리반을 만들 때는, 도로 보수팀에서 하는 그 업무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7,000여 등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로등 고장수리 들어오는 것, 접수받은 것, 수리하기조차도 버거운 실정이다 보니까, 가로등 이외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별개로 도로 보수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도로 보수해야지, 수요예측도 조사를 좀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기동민원처리반과 이 도로 보수팀을, 글쎄요...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도로 보수팀에 도시가로등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출발을,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 가로등 전담 보수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등 보수 이외의 다른 생활민원에 대한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 부분은 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려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동민원처리반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한데 일단은 이 도로 보수팀은, 가로등은 우리 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만 하는 것이고요.

네.

범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같이 인력이 편성되어서, 그러니까 늘 이 도로 보수팀이 계속 상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시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인력을 좀 묶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1쪽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장대리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자료,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12층에 520대를 또, 저는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그게 며칠 안 돼서 언제 작성을 한 것이고, 간담회 자료는 언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또 지하 2층하고 4층하고 해서 6층에 240대뿐이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당초에는 그걸 해가지고 50대 정도 단면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심도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엄청 곤란하게 되어있고, 또 언론보도는 미리 나가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그러고 계시는데. 저는 좀 더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물론 시장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으면 더 좋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회부지, 그 작은 부지를 사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효과는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이 하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꽃뫼공원에 한 3억, 4억뿐이 투입이 안 된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그 교회 부지하고 여기 부지하고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건도 교회 부지보다는 이쪽 부지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희망 공영주차장 신규로 하는 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주면 홍천 초등학교, 관계되는 사람들은 모두 “거기다 왜, 학교 앞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냐”는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의 의견은 전혀 귀담지 않고, “어떤, 어떤 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 라고는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할 때도, 사실 그 부지가 어떤 활용 대안이 없으면서 굉장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자꾸 촉구는 하고, 주민들도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주차장을 하자.”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했던 걸로, 뉘앙스가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20억, 30억은 그냥, 예산은 그냥 절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또 빈축을 살 수도 있어요. 꽃뫼공원을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을 따져보면 그게 활용도도 더 높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저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 부지의, 문화원 건물은 어차피 옮겨가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철거는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철거를 하는데 “임시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을 하겠다.” 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좀 더 기간을 두고,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 보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 봐서, “최대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또 우리 군민 전체를 위해서, “30억이면 5,500원짜리 주민세가, 몇 가구가 내야 30억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한 번 따져보자는 이야기. 그냥 한 군데 꽂히면 그냥...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군정을 끌고 나가면, 이게 바로 과장님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고, 또 “군수님이 참 잘 한다.” 또 홍천 군민이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좀 더 기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기술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담당들께서 최대한으로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소신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디자인 조성해서,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이 나오는데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홍천군 전체에 도시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틀을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표준간판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견학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간판정비를 전체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군 관리 계획 재정비하면서, 용역회사와 실무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시교통과 내에서도 담당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어떤 정보교환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계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에서는 관리계획에서 지원계획도 세워야 되고, 재정비도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그 날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그런 것을 확연히 느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몇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내면 창촌리와 서면 굴업리, 이 이야기는 뭐에요?

아, 지금 현행요금이.

현행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네.

단일요금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12월 이전에, 처음 이 업무를,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예. 1월 1일부터 합니다.” 라고 분명히 다니면서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과장이 중심을 딱 잡고, 분명하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이 많이 실추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 달만 유보한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또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달에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3월 1일 날 시행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 행정이 얼마나 실추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중심을 딱 잡고, 특정인들에 의해서 자주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관광레저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