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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4-02-05

김명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록

제경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춘한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17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전영기 의원님과 김명찬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마치고 특별위원회회의실에 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기 의원과 김명찬 의원, 하선영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전영기 의원
영기

전영기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구조의 악화와 그에 따른 시민 살림살이의 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잘 해결해야 우리시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걷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개발 정책에 따른 경제구조와 계획경제로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방법과 시스템을 두고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영리목적의 자본주의 속성 그대로 경제활동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불평등한 복지는 물론 지자체가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경제논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형성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지역사회 발전의 혜택이 시민 누구나 골고루 돌아가게 되는데 중앙정부와 대기업에 너무 의존적인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자본을 대거 흡수하는 바람에 지역의 경제는 닭 쫓던 강아지 마냥 그냥 처분만 바라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공공요금, 유류대, 보험, 마트 등을 통한 현금들이 모두 중앙으로 모여들고 지역경제와 자본력이 없는 시민은 계약직 최저임금 등 경제적 최하위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만이라도 영업중인 대형마트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마트의 운영이 법령과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 살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업주에게 보다 큰 양보와 이해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협의와 설득을 거쳐 몇 가지의 품목만이라도 대형마트의 취급에 제한을 둔다면 동네 골목의 주변가게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판매만 하고 물과 불을 이용한 조리와 가공은 골목상권이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인 작은 골목식당이 살고 전통가게가 살아나고 커피점 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제171회 정례회에서 김형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지역경제의 공공성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업주를 설득하고 그와 함께 조례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24시 편의점에 대한 개선점입니다. 24시 편의점의 실상은 이미 작년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대기업과의 노예계약으로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도산하고 자살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편의점 약관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편의점의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시는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서 약관 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편의점 점주의 자유로운 물품선택권, 영업시간 조정, 최저임금 보장, 폐점권 등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를 통해 부를 독점해 가는 시스템 때문이라 보는데 국가는 물론 우리시는 이러한 독점적 영업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현안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새시대 새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시정구호처럼 변화와 창조를 통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장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찬 의원
명찬

김명찬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무려 6,400여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표 기업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적 실적을 토대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김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의생명센터를 지난 2006년 설립한 이래 31개 기업 입주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과 경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그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의생명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국 특화센터 경영평가에서 연구, 장비활용 부분에 S등급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아 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 연구비 1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생명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488억 원에 달하는 연구자금을 수주하였으며 지난 20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총 58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 추진사업이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생명제품화지원센터 건립 및 기업 지원, 스마트 덴탈 R&D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항노화 바이오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중앙부처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활발하게 협의 중이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님과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덴탈, 재활, 성형을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에 기반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의료관광 특화도시 선점입니다. 김해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의료기기산업이 김해를 비롯한 경남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예상하여 집중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기업 유치, 첨단기술 개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의료관광을 비롯한 전시컨벤션, 건강검진, 덴탈 특화도시 육성,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 관광서비스산업에도 역점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의생명센터가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산업화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뜻있는 시민과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생명산업이 우리시 대표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김해 의생명센터 활성화 방안을 서너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의생명센터의 고용안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의생명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위촉 연구원으로서 정부사업을 수주하여 그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의 한시적 위촉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연구원의 역량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땄을 때 다시 채용하는 현실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로 폐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고용된 위촉 연구원들을 재단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고 향후 정보 공유와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안정적인 연구기반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우리시의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과 다양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전략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생명센터는 국내외 선진 국책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생명센터가 기술개발 연구는 물론 산학관 협력, 창업보육, 사업화 마케팅, 덴탈 의료기기 브랜드화사업 등 김해지역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발굴과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지역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밖에 금융이나 세제의 지원과 육성기금 확보 등도 제반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 줘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생명센터가 지역 기업들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산 투입 계획 수립과 의생명센터 재단 운영규정의 합리화 등 우리시 차원의 지원조례 강화를 통한 센터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선영

하선영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시는 매년 상승하는 경전철 MRG에도 불구하고 60만에 육박해가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재정건전화와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이 강력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저는 물론이고 지난번 김동근 의원님의 5분 발언과 시정질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김해 시내버스는 재정의 투명성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김해BUS 상여금 횡령 5억 6430만 원, 김장보너스 과다지급 1억 2570만 원, 운전직 만근 과다계상 2억 8084만 770원 총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문제가 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시의 합리적이고 정직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의회가 작년에 시와 별도의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 용역업체인 이촌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지원 노선 중에 일부 노선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대로 시가 산정한 운송원가에 반영되어 보조금 과다지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공영노선 5대의 운송원가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공영버스는 대동공영, 상동공영1, 상동공영2, 진례공영1, 진례공영2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시가 차량을 구입하여 김해BUS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차량들은 차량을 업체가 구입했기 때문에 운송원가 항목 중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들어 있습니다만 공영버스는 시가 구입해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노선의 운송원가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0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촌회계법인은 차량 감가상각비 금액을 책정했고 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노선별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금액에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가 산정한 공영노선의 하루 차량 감가상각비는 대동공영 16,187원, 상동공영1 17,856원, 상동공영2 17,856원, 진례공영1 17,218원, 진례공영2 16,187원입니다. 이는 연 총 3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로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 제출한 2013년 재정지원 노선별 지원금액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운송원가가 반영된 재정지원금이 2014년 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영노선들의 운송원가에서 총 3000여만 원을 삭감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보면 모두 공영버스의 차량 감가상각비가 0입니다. 이촌회계법인은 무엇을 보고 공영버스에 감가상각비를 책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추천으로 시행된 국립 부경대 산학협력단의 용역보고서 44쪽을 보면 공영노선 5개는 김해시가 차량을 구입해 김해BUS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김해BUS에서 감가상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해BUS의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결과에 공영버스는 제외하여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보고서만 봤어도 방지해야 되는 일이며 실제로 이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3을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경전철 순환버스 출신 저상차량 6대의 문제입니다. 해당 6대는 내외순환과 삼계순환이 폐선된 이후 3-1번에 3대, 24번에 3대 투입됐습니다. 3-1번은 총 운행대수가 3대이지만 기존 중형차량 1대가 포함되어서 4대가 다니는 24번은 3-1번 차량 감가상각비 18,152원보다 낮아야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4번의 차량 감가상각비에 이촌회계법인의 산정액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검토했으면 이러한 원가 과다책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24번의 차량 감가상각비를 저상 4대가 아닌 저상 3대와 중형 1대로 재산정하여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촌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와 시의 노선별 운송원가 산정내역을 보면서 시장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년 반 넘게 시내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용역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검증과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공영노선 5대와 24번 4대의 차량 감가삼각비를 재산정한 2013년도 노선별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금액과 산정된 월별 재정지원 노선별 지원금액 자료, 이에 따른 재정지원 내역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진영공영으로 출발한 현 11번 노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1번으로 변경된 것은 시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구입하여서 위탁한 뒤입니다. 만약 시가 노선소유권을 김해BUS에 넘겼다면 넘긴 일시와 사유, 차량 감가상각비로 잡힌 17,218원의 산정 근거, 차량 판매 대금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시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노선별 변경사유와 차량 감가상각비로 잡힌 1일 기준 17,218원, 연 기준 628만 4570원을 삭감한 운송원가 재산정 결과를 본 의원과 의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 시의원 뱃지를 달 때 4년 동안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의회의 착한 예산 만들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모두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17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6분

경록

제경록의장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4년 2월 5일 즉,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조일현 의원과 차재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일현 의원과 차재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근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2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4년 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리시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당초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규모는 1조 626억 원으로 보건ㆍ복지에 3347억 원, 도로ㆍ교통에 1092억 원, 청소ㆍ환경ㆍ상하수도에 914억 원 등입니다. 6페이지 민선5기 주요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10월 인구 50만을 넘어 15번째 대도시가 된 이래 장유면은 동으로 전환하고 여객터미널과 백화점, 워터파크, 관광호텔 등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청소대행구역 확대개편과 통합체육회 출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행정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대도시로써의 면모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대도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4년 동안 총 1조 353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대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복지 향상 등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방채는 지금까지 총 1337억 원을 감축하여 당초에 절반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로다전기 등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김해의생명센터를 주축으로 의생명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전통시장 활력 증진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동안 기업체는 매년 200여개씩 증가했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시 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영남권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도 받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촌지역 초ㆍ중ㆍ고교생과 도시지역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도로ㆍ교통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재정부담 완화에 노력하여 MRG 4% 인하,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등을 통해서 20년간 780억 원의 재정부담을 완화했으며 KTX 진영역 정차,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등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시켰고 불모산 터널, 화명대교 개통,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도로 등의 개통으로 창원~부산간 소통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포천습지 생태공원과 신어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녹색성장 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준공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폐기물자원화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농업경쟁력과 농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회관을 개관하고 대동 월촌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생철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농촌 정주기반을 개선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째, 가야문화도시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습니다.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기축제는 경남 대표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시를 대표하는 9경, 9미, 9품, 9길을 선정하여 관광콘텐츠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도 전 직원이 업무에 매진하여 2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해 1,500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제경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전국 14대 도시로써 성장동력을 유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의 시정지표 아래 5대 시정방침과 8대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째, 특색과 균형을 갖춘 미래창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60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진영2지구, 율하2지구, 주촌 선천지구 등 11개 지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 1월 출범한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의 합병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도심 재생화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서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과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풍유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와 부원 역세권의 관광호텔은 금년에 개장이 되고 서부권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도 올해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와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김해 테크노밸리, 대동 첨단산업단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17개소의 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여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의생명 특화단지 고도화 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는 올해까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5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지역 우수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경제포럼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등 기업에 필요한 최신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개최하는 한편 올해는 7,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증진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외동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개선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체불 ZERO 클린페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영세업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배려가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복지비는 저소득 취약계층 551억 원, 노인ㆍ장애인 873억 원, 여성ㆍ아동 지원에 1693억 원, 보건의료에 230억 원 등 총 334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능동적인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을 금년 4월 출범시키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5대 과제, 120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김해 여성센터는 우리시 여성 권익 향상의 구심점이 되도록 육성하는 한편 보육료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등 아동복지 향상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은 2016년까지 건립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목욕탕도 건립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을 확대하고 마을별 전담간호사를 지정하는 건강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10년만에 유치한 제53회 경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설 정비 등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으며 임호체육시설, 율하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넷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테마공원을 금년에 조성하고 탄소 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그린홈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구도심 및 장유지역 도시가스 보급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친수공간을 확대하고자 율하천과 대청천은 2015년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해반천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 등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을 위해 봉하 생태문화공원과 분성산 생태숲은 2015년까지 야외 목재체험장과 놀이터, 산책로를 갖춘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과 송수관로 부설, 하수관거 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대도시의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ㆍ예술 콘텐츠 확대와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립예술단 공연과 김해예총의 난장사업 등 지역문화ㆍ예술 공연을 장려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16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진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허황후 신행길, 낙동강 뱃길 복원 등은 부산시와 협력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우리시 관광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는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마무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가야왕궁터와 예안리 고분군, 산성 복원 등 가야역사문화 유적 복원도 단계별로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형 테마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와인터널과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공하고 수려한 경관과 테마를 갖춘 화포천 아우름길과 김해올레길도 계획대로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도시철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 추진 등 MRG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신 시설과 환승주차장을 갖춘 여객터미널을 금년에 건립하고 광역교통정보와 교통신호,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도 올해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도시간 광역도로망인 초정~화명간,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경남도와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유 신문~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는 전체 구간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망인 지방도 1042호선과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통해 현대식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2016년까지 건립하고 쌀소득 직불제, 축산시설 현대화 등 쌀산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과 수출 430억 원 달성을 지원하고 원예작물시설 현대화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해 채소와 화훼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고 단감, 산딸기, 장군차의 명품화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개발과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도 201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마을 안길 230개소와 용ㆍ배수로 정비 107개소는 2015년까지 완료하고 장유, 화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올해 마무리하여 200여농가 12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대도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무상급식은 전 농촌 학교 및 도시 초ㆍ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등 우리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서 진흥과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독서 장려시책 추진, 인문학 읽기 활성화 등 독서 진흥과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소한 김해 365안전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대응 매뉴얼과 초동조치 대책 등을 담은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시민 편의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통합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정보 공개 확대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회계관리 투명성도 높여 나감으로써 더욱 믿음직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경록

제경록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

14시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