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형태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입니다. 저희 청소년체험관의 비전은 365세이프타운 안전교육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 게 저희 비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22명, 현원이 27명입니다. 27명은 소방파견 5명이 플러스 되어 있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진입도로 2개소입니다. 장성지구, 철암지구 구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4억으로 철도공단 90억, 시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까지 공정률이 34%입니다. 장성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철암지구는 지금 과선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2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과선교가 완공이 되면, 기존 건널목이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삼표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널목이 폐쇄가 되면 손수레도 못 다니고, 1.2㎞정도 우회를 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시설물에 대한 시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빙자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활용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도전! “트리클라이밍”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고,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가사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클라이밍 체험장 장비라든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한번을 운영 했습니다. 체험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5,6월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한 20회 정도에 600명 정도를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소년 명예소방관 교실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생 초․중․고등학생 3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트리트랙, 트리클라이밍, 종합피난, 지하농연, 탈출체험 등 프로그램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 명예소방관 수료증도 발급을 해주고, 배지도 수여해주는 겁니다. 다음 6쪽 재난안전 착시벽화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착시벽화를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사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사진은 SNS라든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365세이프 타운을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365세이프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성과목표는 방문객 12만에 수입을 13억2,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방문인원이 8만1,2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10억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콘텐츠보강으로서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강원랜드에 건립제안서를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금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확충사업 추진은 KDI실사를 작년에 했고, 보완자료도 저희가 4회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소방차량 전시장 조성입니다. 작년에 도 소방본부하고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용소방차량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본 사업에 대해서 성과 거양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쪽 365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운영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중간에 MOU체결기관 단체 모객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저희가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150만원 정도, 한국청소년연맹에 2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관기관, 단체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을 하고 블로그 및 언론사, 각종 기관에 대하여 전략적 팸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관광설명회 라든가 전국박람회, 축제 등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관기관, 단체 홍 보물은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능 및 드라마 협찬 광고 유치를 위해서 전 방위 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위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하는 거는 대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얘기하면 영상 하나 찍는 거도 한 10억 씩 달라 그러고 이런데, 홍보분야 보다는 모객 부분으로. 모객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그래서 금년에 한 3개사 정도 여행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인센티브를 현재 5%를 줍니다. 5%를 주니까 이게 얼마 안돼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로 해서 조례를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365세이프타운 체험 UCC공모전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1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SNS라든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질의 UCC 출품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UCC 공모전은 방문객을 늘리는 마케팅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365세이프타운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설 현황은 체험시설이 6개소입니다. 안전체험관 5개소, 트리트랙 1, 그 다음에 전시관 및 부대시설이 4개소입니다. 이거는 키즈랜드, 곤충관, 소방문화전시관, 경찰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로는 전기, 기계, 곤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험시설과 곤돌라 등은 안전성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100%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안전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년도 대비 에너지 절약입니다. 전년대비 해서 한 10%정도 절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재난안전 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3회 6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3일 날 청소년 활동 인증 획득을 했습니다.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 활동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캠프를 운영해서 수련생에 대한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특히 금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CPR 이라든가 응급처치를 하는 교육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시행은 7월1일 부턴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초․중․고에 배부를 좀 할. 우리가, 태백시 365세이프 타운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최적지라는 걸 먼저 좀 알리겠습니다. 알리고, 저희들이 또 소방학교에서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7월1일 이전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65세이프타운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저희들 인력진단을 통한 적정 인력배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가 49명입니다. 보수는 11억5,199만4,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추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한 1억4,8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력진단을 해서 3월 중에 분야별 작업량 및 적정인원 산출 이라든가 체험관 메인쇼 제어기 설치 등 인력 분석을 해서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요금 절감입니다. 예산은 전기, 가스, 수도해서 4억6,3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3번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긴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에 34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빼 놓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9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입장객 유치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목표를 좀 더 높게 세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수입도 좀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자 인건비는 절감을 좀 해야 되서,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요. 청소년 재난안전 체험캠프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아까 청소년들. 교육부, 이거는 뭔 내용이죠?

아! 그게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개정 되었어요.

예.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한 법들이 개정이 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또, 이거 하고 365세이프타운 하고 잘 연계를 시킬 수 있다면 저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많은 학생들이 태백에만 오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모객 부분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365세이프타운에서 진행했던. 국민여가 캠핑장 그거 신청 했었죠. 그죠?

예.

그거 이번에 어디가 선정 되었는지 아세요?

정선하고, 인제 두 군데에서.

예. 그러니까요. 정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억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게 뭐 서류상으로 하고 그런다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공직자 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의회나, 도의회,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연계,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체험캠프를, 요즘은 또 캠핑 하고, 캠프 이런 거를 연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가 들어오면, 올해는 선정 될 수 있도록. 의회나 도의원님들 하고도 미리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뭡니까? 업무보고 할 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성에서 진행하는. 이거는 뭐 여행사 얘기예요. 여행사.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성에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기에는 여행사 하고 5대5씩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객을 해 갖고 오면, 애버랜드가 5먹고, 여행사가 5먹고. 이게 점점 나가다 보니까 6대4, 7대3, 8대2, 요즘은 뭐 9대1까지. 이제는 안 불러도 애버랜드 라는 곳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5%는 너무 적다. 14,000원에 5%면 700원 이잖아요? 그죠?

10%에서 15%.

예. 최소한의. 정 안되면, 우리가 2대8은 못 가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모객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우리가, 8만 명의 입장객 중에.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3만 명 왔고, 개별적으로 온 관광객이 5만 명 이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그 만큼 비전이 있다.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만큼 모객을. 그런데 저는 365에서 모객 행위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못 끌어 들인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그게 여행사들 하고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홍보라든가 그리고 여행사에서 모객 하는 그런 부분,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위탁을 주면 어떻겠나? 그리고 홍보할 때도 홍보비를 대행사에다 주면, 너들이 여행사 끌고 들어와라.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주면 너들 단체 관광객 몇 명 모집해 올래? 충분히 이렇게 MOU 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도, 보고하는 중에 절실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조례도 개정하시고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12만 명을 잡았는데, 제도적인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1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도 끌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행사만 잘 잡고 있는 다면.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365세이프 타운 운영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한 것 같아서.

13쪽 요?

예. 이게 뭔 뜻인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빼고 순수하게 365세이프 타운에.

경상비용?

예. 편성되어 있는 게 34억5,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9억 3,700만원으로 좀 적게.

긴축 예산을 세웠다?

예. 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우리 2013년도에 76억9,200만원....

예. 거기는 사업비가 49억인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철도공단하고 하는 사업.

예. 49억 사업비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가지고. 어디 있는지? 과선교 사업비가 얼마 예산 섰죠? 2014년도에.

2014년도에....

담당계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당초 76억9,200만원 예산에서 사업비가 과선교 뿐 이잖습니까? 사실.

예. 46억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책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안 나와 갖고.

제일 뒤에 있을 건데요. 뒤 쪽에서 두 번째 장 정도 될 겁니다.

(예산서 찾아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의아 해 갖고.

47억4,200만원이 예산입니다.

예. 47억.

47억4,248만9,000원입니다.

과선교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많은 지적사항이라든지 등등 했던 부분은 충분히. 2014년도에는 충분히 성과를 낼 거라고 이렇게 보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정용화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전년대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아니! 절감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절감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고 가자하는 이런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구정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뭐, 절감해 가지고 알뜰하게 썼다. 라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예요. 그죠?

예. 금년 한 해, 좀 절감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공사비 빼고, 년에 한 30억 정도 듭니까? 그럼.

예.

안전체험관이. 그럼 적자가 없는 거네요. 그죠? 실지로.

실지로는 적자죠. 왜냐하면 저희들 인건비 21명에 11억 정도 빠져 있잖습니까?

교부세 별도로 받아 오잖습니까?

그건 아직. 중순 경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중순경이 아니라, 그거는 누군가가 책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 이란 게 뭐 어떤 형사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얘기하면, 시장, 시장. 부시장, 부시장. 뭐, 그 당시 담당하시던 분들. 그 만큼 판을 깔아주고, 일을 해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안전행정부에 또 쫒아 올라갑니까? 안전행정부에 가는 건 아니고, 정치권 비즈니스를 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깔아주고, 다 끝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목표를 이제 12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12만 명 잡는데, 그동안 일 년 가까이. 이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여행사 측 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모객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저희가 행정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사를,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자기네들이 1,500명 까지 끌고 올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교평가를 한다면. 편하게, 지역 여건이니 이런 얘기는 접고. 애버랜드도 여행사가 다 데리고 오는 관광객입니까? 롯데월드도 여행사가 다 데리고 오는 관광객이고?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홍보하고.

아니! 예를 들면?

홍보하고, 모객하고, 티켓까지 판매를 합니다. 그런 자회사는.

그러니까, 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고 데리고 오는 관광객인지?

그렇습니다. 티켓에서 남겨먹는 여행사들이죠.

아이! 참.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애버랜드를 가는 데, 대한민국 국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해외관광객은 빼더라도. 애버랜드를 가는 데,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이 몇 명될까? 롯데월드를 가는 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 모집에 의해서 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자꾸 여행사.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행사 인센티브 등등 얘기도하고 하는데. 일등으로 가는 시설이라 그러면, 한번 씩 가보고 싶은 곳이라면 여행사가 과연 필요한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부분을, 홍보나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바꿔 생각 하지 않는가? 그러면 무엇이 부족 한가? 시설이 부족한가 아니면 홍보 마케팅이 부족 했던 건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지금까지 애버랜드를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가 본적 없고, 롯데월드도 여행사 통해서 간적 없어요,. 애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간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 본거고. 여행사한테만, MOU체결해 갖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하고, 등등도 하고, 모든 전략을 다 짜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한번쯤은 와 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거기에 여행사도 필요하고, 등등도 필요 하겠지만. 주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끼리 또 전문가들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좀 대화를 하면서 전략 구상을 좀 다시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예. 그런데 여행사에다가 얘기를.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코스. 동선을 뺀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행사를.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 시설적인 여러 가지 부족 점이라든지 거리, 지역, 뭐 여건 등등은 있겠지 만. 태백 사람이 애버랜드 가는 거와 용인사람이 오투 오는 거리가 뭐가 틀리나? 거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주변 환경 적인 부분 등등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난 여행사를 통해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아니!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여행사에다 위탁을 하니까, 여행사를 거쳐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죠.

자, 학교도. 애버랜드 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백에서도 애버랜드로 많이 갑니다.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가는데. 목표를 애버랜드 간다고 정해놓고, 여행사랑 협의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 하는 거는, 여행사에서 안전체험관 가시죠. 하고 학교에다 조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걸 생각 하셔야죠. 학교에서 여행사에 가니까, 뭐 태백에 있는 여행사 통해 갖고 어디 갈 거니까 단가 제출 하십시오. 하고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를 좀 하자. 그래 갖고 여행사를 안 통하더라도 올 수 있는 홍보 전략.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일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견, 좋은 아이템을 직원들끼리도 가끔 회의를 하셔 갖고, 그리고 외부적인 부분도 들어와서.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사실. 전체 직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직원 한 분, 한분. 경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직원 한분, 한분이 진짜 홍보대사가 될 수 있게끔 그 시설에 대한 숙지. 이런 것도 필요치 않겠나? 그런 건 사실 그렇게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예.

비용을 안들이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적자날 걸 알고, 저희가 안전테마파크를 만든 부분이고. 다만 그 테마파크라는 자체가 태백시의 어떤 관광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즉 체류형 관광을 만들기 위한 시설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을 좀 하시고요. 저번에 우리 벽화 그린 거 있잖습니까? 그걸 벽화라 그러나?

예. 착시벽화.

예. 그거 많이들 사진 찍어 갑니까요?

예. 와서 좀 찍습니다. 지금 한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진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걸 한번 해서, 그것도 마케팅이나 같은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혹시,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서장님 입장에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 그 다음에 야외 쪽도, 우리가 야외가 참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콘텐츠 보강 할 때, 관광자원화 사업만 확정이 되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야외 쪽도 좀 이렇게. 구지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템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 갖고.

예. 맞습니다.

뭐 추경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올 런지 몰라도, 부서장 권한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라면. 유병욱 계장님 알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뭐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교육적인 이미지만 갖고 간다 그러면 관광지로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 너무 교육적인 부분으로만 가면.

맞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보통 우리 민원을 보면, 터지고 난 다음에 해소 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죠?

예.

과선교 공사하면서도 그렇고. 사전에 자주 좀 가서 지역주민들 좀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그 삼표자원.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근거 들이 좀 있던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 보면,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불편한 거는 사실 이예요. 그 시설물에 대한 시가 하락이라든가, 손수레가 이렇게 넘어 갔다가 다시 싣고 오고 하는 부분이 편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태백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저희들이 사서. 땅은 지금 영림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 해보니까 3,000평은 안 되고, 2,730평 정도 되는데, 사게 되면 거의 한 4억7,0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상 관계는, 건물이 노후 되고 해서 보상관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사 놓으면, 철암에 저희가 뭐로 써도 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소규모 공업 시설 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 뭐 공장이라도. 유해환경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시설이야 안 들어오겠지만. 그런 쪽으로. 사실 거기가 외지거든요. 집도 근처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쉽게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맞는데. 하여튼 일정하게, 제가 봐도 피해를 주는 거는 맞거든요. 도로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피해를 받는 게 맞는데. 하여튼 좀 이거는 잘, 상식선에서. 뭐 법률적인 근거 찾고, 뭐 찾고 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는 게, 근거만 가지고. 법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이제 편하게 오픈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다.

예.

그리고 그 시설이 피해를 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장시간 놔두면 미관상, 환경상 좋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 옆이고.

그렇죠. 그죠?

예. 별로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피해를 주는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을 검토 했을 때,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가끔 가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부서에 가면 뭐 어떻고 저떻고, 또 관광과에 가면 어떻고 저떻고. 민원인이 관광과에서 맡아라, 여기서 맡아라. 얘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어떠한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관광과 든, 안전체험관에 부서든 협의를 해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용역은 저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부시장님하고 각 실과. 관련부서하고 토론도 한번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지. 저희들이 6일 날 두시에 다시. 부시장님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보고를 받고, 그날 뭐 이렇게.

민원인도 마찬 가집니다. 저거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 하는 거 보다, 사실 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철도청 관계에서 협약서라든지, 등등의. 조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그 때 당시에.

그럼 민원인이 얘기하기,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 빨리 협의를 해 갖고 어떤 정확한 답을 이제는 줘야 된다.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건널목을 그냥 다시 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 적인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든지. 또 시가 대체 방안으로 철암 보존복원 부분으로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그 노후건물을 안전시설 교육장으로 간다든지, 그 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그냥 가만있으면 기러기 한 평생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은 하지말자. 저희가 봐도 문제고, 철암 지역으로 봐서도 그 건물이 있으면, 사실 보존복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해 줄 수 있도록, 부서가 서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덜컥 시에서 매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그죠?

예.

그런 바탕 속에서 매입을 해야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쪽 보면 성수기 자원봉사자 활용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현재도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성수기 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 했어요?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매일 4명. 우리가 하루에 1,650명 정도 올 때는, 충분히.

많이 예약되었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게 센터에 하는 것도 좋고, 또 자체적으로 좀. 항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잘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고.

바쁠 때는 직원들이 거의 다.

직원들이 하더라도,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그 365세이프 타운에서 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항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홍보도 하고.

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때 요청해서 와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예. 예.

이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뭐 문제점 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보완 할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셨어요?

예. 그럼요.

여기도 지금 보면 청소년 명예소방관이라는 신규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과 관련 된 시설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청소년안전체험관이 최고 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과선교 아까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본인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나요? 과선교 밑에 삼표?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먼저. 4일 날인가 부시장님 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과에 안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규모의 공장시설이라든가,

아니! 그거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요구?

요구는...

그거는 없고?

예. 그거는 없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아까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법률근거에 의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따져보면, 얼마 전에 백산에도 우리가 땅을, 시에서 매입할 때 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에 과선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시에서 법률근거 이런 걸 하지 말고, 땅은 영림서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전부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예요. 그죠? 우리가 뭐, 내가 이 실 예를 들어보면. 백산에 뭐 진짜, 땅만 사 놓았지. 아직 사업구상도 안 했는데, 그 땅을 미리 사 놓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럼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엄청 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시급하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6일 날 회의 할 때 저희가.

그리고 제가 식당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기 식당. 전기라든가 물 이런 걸 전부 365세이프 타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 합니다.

식당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비수기는 좀 그렇고요. 성수기 때 보면, 하루에 돈가스를 800개 팔은 적도 있고, 꾸준히 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그거는 얼마 씩?

세 요? 세가 전기료가 평균 한 30, 물 값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거기 지금 세가 한 200정도.

한 달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수기 때하고 성수기를 해보면 거기에 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사회적 기업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법인에서.

예. 법인에서 하는데. 사실 그거를, 저도 식당을 하지만 한 다섯, 여섯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적자예요. 그죠? 적잔데, 사실 두 명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법인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한 달에 200만원 씩 받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걸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 직원 식당 면적은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성수기는 성수기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안 좋고. 뭐 잘 운영하는 괜찮은데, 여럿이 하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식당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한번 모시고 갔거든요. 보시더니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체험하기도 좋고. 이걸 그런 분들하고, 어차피 여기는 소방방재청 소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게 우리 소방방재청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테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받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비전을 두고, 정책 목표로는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적재조사를 2개 지구 193필지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30년 까지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0개 지구에 15,282필지로 2,72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필지에 49.3%이고, 시 면적에 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적각지구를 대상으로 8,658만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재조사 측량을 12월20일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국비확보, 측량조사 대상자 선정 및 측량을 10월까지 마치고 지적정리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및 상하수도 변동 자료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변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기준점 전수조사, 망실 도시 기준점에 대한 재 설치와 마을 상수도에 대한 DB구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안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사계획 확정 후 대상사업을 조사 진행하고, 년 초 계획물량과 실행 물량 차이 해소를 위해서 최종 DB구축 물량 확정 후에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와 그 대상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 까지 근무시간외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을 접수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창구 야간 근무자 편성을 하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입니다. 혼인신고시에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해서 동 담당자가 전입처리 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에는 총 54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대 주민홍보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 정책 정보 제공입니다. 주 사업은 조상 땅 찾기와 정책 정보의 제공으로 공직자 재산조회 등이 주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조상 땅 찾기에 62회, 정책 정보 자료제공을 58건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지동 외 267필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총 40필지를 접수해서 25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15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청 방문 시민이 공간정보를 조회하기 쉽도록 대 화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기반 항공사진 지도 서비스 등, 총 여서 일곱 건을 하고, 공공기관 등 길 찾기 안내 서비스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복성 및 보안성을 검토를 하고, 타 기관 운영현황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및 각종 공간정보관련 시스템 연계 후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만족 친절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자민원실 및 상담실과 쉼터 운영은 제1민원실에 활성화를 하고, 민원서비스 함량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장비교체 및 환경정비와 친절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담당들이 1일 민원 안내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 추진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96종 8,372건에 대해서, 알림 해피콜은 민원접수부터 결과 알림까지의 추진과, 만족도 조사 해피콜은 설문안내 해피콜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 조회라거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신속대응 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마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지수 평가와 시범운영을 육칠월에 마친 후에 만족도 지수 평가 및 결과 분석은 8월부터 매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신속성 제고와 제도개선 발굴 및 시민편의 시책 추진, 또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내실 운영이 사업개요로서 전년도에는 2013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강원도에서 선정된 바 있고, 민원24 이용율 제고 우수기관으로 안행부에 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24 홍보 등을 통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이 전년도에 9,565건에 14,134통을 발급하였고, 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상, 하반기에 전국 1위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인감업무 지도점검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출장 발급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어디서나 민원 및 민원24 활성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여권발급 사무를 3,033건을 추진해서 2,246만8,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은 현재 264명이 등록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즉시 처리 및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정비와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예약 접수제를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조사 산정은 연 2회로서 1월1일 기준은 32,944필지에 대해서 7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이나 합병 토지 554필지에 대해서 12월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대상필지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2월14일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 지가 검증은 4월10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30일까지 해서, 의견 제출에 대한 지가 검증을 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마치고, 지가 결정은 5월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와 국가기초구역 및 국자지점번호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7,4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상황대응반 운영을 TF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를 통한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과 도로명 주소 활용 여건을 확대 해서 전입 세대 등에 대한 도로명 주소 활용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서는 3종 15,503개로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2월중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점 번호와 국가기초구역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을 연중 추진하고,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3월에 추진을 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시스템 4식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권한부여 및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은 수시로 또한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도입은 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태백시 인구가 몇 명이죠?

지난 12월 말 현재 22,204세대에 48,794명이 되겠습니다.

22,204세대에 48,794명.

22,204세대에 48,794명으로 2012년 12월말에 비해서 699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우선, 가져온 자료는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전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출생이 343명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 사망이 347명입니다. 5년 치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340명 정도 출생신고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도 300명에서, 400명 선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얘 네들이 학교에 들어 갈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우리 초등학교가. 11개 초등학교 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49,000명에서 48,000명으로도 또 좀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인구대책에 대한. 인구 늘리는 대책에 대한.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업무보고를 저희가. 물론, 페이퍼 상이지만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제가 보궐선거로 의원 들어와 가지고, 회의록을 보시면. 그 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구 대책 늘리는 방법이 있냐? 라고. 제가 그때 박종기 시장님 계실 때 했던, 첫 질문을 했던 게 인구부분에 대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전입하는 세대들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거. 그럼 지금 6년이 흘렀는데, 뭔가 변화가 있냐? 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때는 뭐 또, 나름대로 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 집행부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았지만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 라고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근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하면 100만원씩 준다는 시군도 있고요.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 파격적인, 저희도 우리 태백시로 전입하는 분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좀 해야 되는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앉아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늘리겠나?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때 시정질의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저리로 해 가지고, 우선 적으로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라도 좀 할 수 있고. 우리 사실 경동아파트 라든가 이런 빈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물론 사유 재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태백시하고 그쪽 회사 측하고 얘기를 좀 잘 해서, 우리도 일정부분 확보를. 그러니까 뭐 금액을 좀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준다든가. 공짜로 주면 안 되겠지만요. 뭐 그런 어떤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뭐 또 시장님 주재 하에. 아마 분명히 주요 과장님 모셔 놓고 그런 회의를 할 텐데, 회의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안 그래도 지금 인구문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나왔었고, 행정감사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나 추궁에 대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1월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참모들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 회의에서도 내가 1월에 지시를 했는데, 대책 추진에 대한 체감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하고 재차 촉구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업무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맡아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제안 받는 쪽으로 까지 확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총괄 계획이라거나 대안제시 방안 강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아마 기획실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예.

시에서는 지금.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 정도 밖에 안 되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대안 제시가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정말, 정말. 5만에서 48,000명 까지 떨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숫자에 민감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그렇지만 상징성 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구가 5만에서 48,000으로 떨어 졌데. 태백시 어떻게 해?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온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사실 희망보다는 태백에 그런 절망적인 것들을. 또, 이런 인구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근 삼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늘었죠.

몇 천 명인지, 뭐 그렇게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획실에 나중에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좀 파격적으로. 그래봤자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쯤은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랬지만 주민등록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100세 이상 된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요양시설 무료 뭐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참! 뭐 예산을 떠나서,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효. 그 다음에 지역에 자긍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웬만하면 추경에 반영해 갖고 100세 이상 노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요. 방금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덧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다른 지역처럼 주소지를 옮기거나 전입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진짜 좀 현실성 있게 하자. 쓰레기봉투 여섯 장이 아니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제는 좀 찾아야 된다. 물론 지역의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명분 상 주민등록만 옮기는 인구유입 정책, 이거는 참 낯간지러운 얘기고, 진짜로 지역으로 옮기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 여섯 장이 아니라. 요즘 뭐 선거철이다 보니 선거법 문제도 있겠지만, 정기적인 방안에서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 매설물 DB구축을 하면, 어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을 하거나 할 때 이 자료를 항상 요구를 합니까요?

예.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발주 공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줄 때 비용을 받습니까요?

죄송합니다. 담당이.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 같아요. 본인 부담에 의해서 지하 매설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때, 다시 그거를 해오면, 다시 자료를 삽입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원인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지도록. 그리고 좀 어렵겠지만, 답변을 요구하면 정확한 답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

예.

제발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절차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담당직원들의 법리 해석적인 부분도 있고, 뭐 등등에 의한 부분에서는 좀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민원인들이 해결하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신규사업 중에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있네요. 이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제도인데, 요즘은 거의 다가 맞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회사에 결근을 한다든지,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쉬는 그런 굉장한 불편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우리 시골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데는 방송 같은 데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아직 시행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예. 지금 좀. 대도시 쪽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소방서나 경찰 쪽 그 분들이 관리하는 관할구역이나 이런 쪽 하고 약간의 괴리가 발생을 해서, 그 쪽을 저희가 오히려 협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혼자 사시거나 연세 많은 내외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용화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전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스티커를 붙이자 그렇게 하면 빨리 정착이,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전춘동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인 윤순석 담당이 어제 몸을 좀 다쳐가지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책 목표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66억1,800만원으로 설정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는 지난년도 체납액의 2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60개 법인에 2억을 부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6,549호에 대해서 2014년4월30일까지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6억9,7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20%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 전략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개별 주택 등 철저한 현황조사로 개별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세무과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고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266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세는 105억2,000만원, 시세는 16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7억6,3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1월23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28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비 111.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징수 전망액은 289억8,300만원으로서 징수목표액 대비 112.5%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도세는 거래세 중심 대산2차아파트 분양, 청솔아파트 이전 등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세는 보유세 중심으로 자동차세 증가와 신축아파트 완공 등 목표액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고납부․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6억1,800만원 중에 도세 105억2,000만원 중 취득세가 60억, 등록면허세가 7억7,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억5,000만원, 지방교육세가 32억원, 지난연도수입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는 160억9,800만원 중에 주민세 2억5,300만원, 재산세 26억9,800만원, 자동차세 67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 지방소득세 28억8,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이 46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0억 원으로서 1월22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8억8,700만원으로서 18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서 7월 2개월 동안 지난연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 2개월 동안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폐쇄기인 1월과 2월에는 결손처분과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 강화는 재산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목표액입니다. 이거는 1월22일 현재로 징수목표액은 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2억9,300만원, 시세가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관리․운영철저입니다. 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세외수입 납부 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4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난연도 체납액의 20%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징수목표액은 603억2,100만원 이었습니다만 최종 징수예정액은 624억1,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은 5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목표액은 4억6,500만원 이었습니다. 목표대비 111.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체납액 통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세외수입 간단 e납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하여 포상함으로서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과 납세의무자 자진 납부 의지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성실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범위는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로 하고, 유공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00만원 이상 개인․단체, 1,000만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전산추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7월 26일 날 제정 하였고, 지원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연도 9월11일 날 농협태백시지부와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유공납세자 시상금 예산은 270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유공납세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상자 전산 추첨 및 포상을 2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지원내용은 상품권 지급과 금융우대, 공용주차장 요금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우대 지원관련 인증서 발급 현황은 세무과에서 시군구에 2월중에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356대에 2억5,5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관내 215대 1억600만원, 관외 141대 1억5,0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번호판 영치로 징수촉탁수수료 수입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1월과 7월에 일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및 매분기 주․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연도 폐쇄기에는 도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 명령으로 차량 인수를 해서 공매 추진토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 체납 유형별로 탄력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연면적 330㎡초과 일반 건축물 중 사업소별 사용면적 330㎡초과 사업소 전수조사 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사전 안내문 발송기한은 7월10일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설정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74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7개 사업소에 대해서 기존 사업소와 신규 발생된 사업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및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78개 법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을 부과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 서면조사는 40개 법인을 하고, 직접 조사는 20개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과점 주주 및 부동산 취득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연중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납하는 기간 연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1월에 신고하게 되면 10%, 3월에 7.5%, 6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납 실적은 3,759건에 10억2,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안내문 개별발송을 1월10일전에 마쳤고, 1월말까지. 지금 여기 현재는 1월24일까지 수납된 건수입니다만 1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은 3,782건에 10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6,549호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1월1일 기준해서 4월30일 날 4,84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1일 기준 해서 9월30일에 63호를 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 및 가격 산정을 전년도 10월10일 부터 금년도 2월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열람은 2월13일부터 3월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제출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를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마치고,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금년 4월30일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 및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를 4월30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하고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30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0월14일부터 2015년1월18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매년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세외수입 납부안내 SMS발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을 지난연도 6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 게 119명에 1억5,600만원을 압류하여 55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부안내 SMS문자 발송을 310명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를 활용,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 금융기관은 NH농협 외 17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을 연중 실시하고, 세외수입 납부 안내 SMS 발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및 민원대응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압류 주관부서는 저희 세무과와 도시교통과, 민원대응 담당부서는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 담당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금자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한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14억8,000만원 이었는데, 실적은 15억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평균 자금운용액을 553억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일상경비 수시배정 확대 및 지출을 당일 자금배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금 보유액 초과 시 감 배정 및 자금 회수 등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1억 원이하, 동 및 실과는 3,000만원이하 보유를 원칙으로 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율 정기 예금을 확대하고, 단기자금은 MMDA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원칙을 세워 압류․공매 등 요건구비 시 절차에 따라 강력 징수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이월 체납액 46억4,400만원 중에서 징수목표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1월8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6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0%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 기본방침을 세우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3월중에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상시 2개반 4명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역시 3회 상반기, 하반기, 연도 폐쇄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3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3쪽 요?

예. 여기 과제 및 목표에 보면 2013년도가 257억6,300만원에서 2014년도가 26억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3.3%를 증액목표로 세운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1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1월23일 징수액이? 징수액 이라는 거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게 맞습니다.

287억. 이거는 무슨 뜻 인지?

이게 저희가 당초 2013년도는 257억 이었는데,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온 겁니다.

아! 30억 정도가?

예.

그럼 1월23일 까지 받은 것을 2013년도에 대비해야 되는 건지, 2014년도 목표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저희가 좀 헷갈려 갖고, 왜냐하면 뒤에 자료를 보더라도 2013년도 최종 징수전망이 289억 나오잖습니까?

예.

이게 2013년도 징수액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2월28일까지 징수되는 예상치를 저희가 전망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89억 이라는 거는 징수액이잖습니까?

예.

징수 전망 액?

예.

지금 2013년도가 끝났잖습니까? 사실.

예.

그럼 289억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징수를 했다는 얘긴가요?

전망이니까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1월 달 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무파트에서는 폐쇄연도를, 1월 달에 낸 세금을. 지금이 1월5일 이잖습니까? 오늘 낸 세금을 2013년도로 봐야 되는 건지? 2014년도로 봐야 되는 건지?

부과시기가 2013년도에 된 거는 2013년도로 보고, 2014년도에 부과해서 1월 달에 들어온 거는 신년도, 2014년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뒷장이라도, 4쪽 하고도 안 맞는 게. 2013년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1월23일까지 징수액 287억7,000만원.

예.

이거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받았죠.

그럼 1월 달까지 받은 게. 1월23일까지 받은 금액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징수액이 얼만지?

아! 2014년도에 들어와서 징수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13년도에 징수목표 전망은 이해되지만 징수액은 2013년 거로 봐야 되는 건지? 2014년 거로 봐야 되는지?

1월24일까지 징수된 부분은 2013년도 세금입니다. 연도 폐쇄가 2월28일 이니까. 2013년도 세금이 들어오는 걸 전망해 놓은 겁니다.

세금도 연도 폐쇄를....

2014년도 세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 파트는 이해를 못하는 게. 폐쇄년도 부분은, 회계 정산 등등은 폐쇄 연도를 볼 수 있지만. 세금도 폐쇄연도가 있는 건지? 이렇잖습니까? 세금이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연도별 세금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

2013년도에 발생한 세금을 2014년도에 받았다고 해서, 2014년도로 볼 수 없고, 2013년도로 가 줘야 되잖습니까?

부과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후에도. 거꾸로 얘기하면, 2014년도 26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 1월 달에 받은 세금까지도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안 되어있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금년에 새로 받아 들여야 될 돈이 266억 이란 얘깁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13년도 세금을. 제가 2014년도 하반기에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체납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체납. 체납액을 냈을 경우는, 예를 들어 2013년도 발생한 체납을 2014년도 하반기에 내가 냈어요. 이 금액을 2013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액으로 봐야 되는지?

그건 아니죠. 하반기에 내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2013년도....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세무과도 회계연도를 2월28일까지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일반회계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금을 2월28일 까지, 전년도 납부한 거는 전년도 실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받는 거는 신년도로 들어오고. 만약에 2014년도에 부과한 거는 1월 달에 냈다 하더라도.

아니! 그 이후에 냈다 하더라도. 난 세금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세금은, 일반회계 부분은 폐쇄연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금은 2013년도. 발생하는 목표의 세금은 2013년12월30일 날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폐쇄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체납은 그 기간 내에 못 내면 체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014년도에 들어와서 낸 세금은 2013년도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세출에 2월28일까지 보니까. 우리가 세입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은 2013년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도 2월28일까지 폐쇄로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세금이 부과 되었다 하더라도, 2월28일까지 우리가 받으면 부과 된 시점이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으로 봐주고, 2014년도 1월 달에 내는 거는 1월 달에 별도로 또. 면허세 같은 걸 부과를 하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2014년도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신년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 딸리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부분에서 우리가, 징수가 되는 부분. 즉 체납징수는 말 그대로 체납액으로 보잖습니까? 추가적인 부분을.

예.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합니다. 2014년도 세금 징수목표 대비 얼마를 거둬들이고, 목표대비 넘으면 추가 적인 요인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대산 이니 뭐니 하고 나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이고.

예.

2013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체납된 부분은, 또 체납부분을 징수한 거로, 체납액 징수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세무회계는 별개다. 틀리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봤습니다.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래 갖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거꾸로 이런 얘깁니다. 자, 부수적인 요인이 생겨가지고 대산아파트, 청솔아파트 등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이 없으면. 세무과를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 목표가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갖고.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갖고 성과목표가 어떤 때는 목표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년대비 굉장히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료로만 본다면 결국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자료로만 보면 미흡하게 떨어 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대 포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나 저희나 마찬 가진데 저희가 체납액 이월을 할 때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월하는 부분은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 이월이고, 전체적인 체납액 이월을 할 때는 2월28일 지나서, 연도 폐쇄기 지나서 총 체납액을 가지고 이월시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세만 보면 3/4분기 부분이잖습니까? 12월31일까지 내가 내야 될 돈을 제가 1월 달에 냈어요.

예.

그걸 체납액으로 봐야 되는지? 2014년도 세금으로 봐야 되는지? 2013년도 세금으로 봐야 되는지?

2013년도 체납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지만 후에 연도 정리를 할 때에는 부과세가 아니라, 2013년도 부과한 세금이 아니고, 체납액 징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2013년도 부과한 세금으로도 잡을 수 있죠. 그게 물론 현년도 체납액에 잡힐 수 있는데, 그게 12월이 넘어 갔으니까. 2013년도 체납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에 보니까, 목표 대비 한다 그러면 1월 달에 낸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2014년도 체납액을 받은 목표치로 봐줘야 되고....

아니죠. 2013년도 체납액 징수 한 것으로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2013년도 체납액이라는 거는, 연도별로 본다면 2013년도 부과한 세금을 내가 2014년도에 냈으니까 체납액 부과 징수로 봐야 되고, 2014년도 부분은 2014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라는 게 좀.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의아해서. 제가 잘 몰라서 배우려고.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일계표 작성을 신년도 1월1일 들어와서 2월28일 까지 일계표를 두 가지를 작성 합니다. 신년도분, 구년도분. 그래서 2월28일까지 받아들이는 거는, 예산에서 2013년도 세금이 되는 거고, 2014년 1월1일에 받는 다는 거는 다 2월28일 까지는 2013년도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신년도 들어와서 부과하는 금액이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계표를 두 가지로 2월28일까지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그래서 제가 세무과를 좀 도와 드리려고 하는 얘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면, 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최종 전망 징수액이 289억 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2014년도에 보면. 거꾸로 얘기해서 일단 목표액만 보면, 굉장히 줍니다. 한 30억 가까이가.

예. 그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전망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망치로.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2014년도에 한 30억 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수치를 전망치로 봐 갖고, 연도별로. 저는 늘 그렇습니다. 과대목표를 잡으면 태백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지방세라는 건 태백시 전체 예산 등등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너무 적게 잡더라도. 목표치를 적게 잡더라도, 1년에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역으로 얘기하면, 연말 기준으로 막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예.

지방세 부분은 태백시 전체 전망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잖습니까? 태백시라는 작은 동네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근접 치에 좀 가까워 져야 된다. 왜냐하면 257억이랑, 최종징수 289억이랑 너무 갭이 많이 생긴다. 좋습니다. 세금 많이 받아 들인 거, 합법적인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예.

좋은 현상인데, 이러한 부분이 워낙 차이가 오차 범위라기보다도. 좀 좁혀 져야 되는데, 갭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오히려, 총괄적인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목표치를 세워야 되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세금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거죠. 일단 통장에 돈이 많이 꼽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예상치를 가지고 전체를 다 갈라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앞으로는 이걸 더 연구를 해 갖고, 앞으로는 세금도 근접 치와 가깝게.

알겠습니다.

환경요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근접 치와 가깝게 해줘야 지만, 총괄 살림을 하는 예산 부처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희가 지방세를 징수할 때, 물론 지역경제, 부동산 거래 뭐 이런 거도 다 참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세금들, 주민세 균등분 이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하게 어느 정도 까지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변하기 쉬운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정하기가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근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나 하면, 남이 하면 부정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번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 당시 대통령에 떨어진 문재인 씨나 사회복지 예산, 세금 등등해서 공약을 하고, 공약 이행을 못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막 질타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따른 거는 뭐냐? 분명한 거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책을 하는 사람들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계산 못하면서 공약했냐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욕하고, 계장님들도 욕할 거야. 그것도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장․차관들이, 대통령이. 그래서 노인연금 20만원 등등 하다가 공약 파기되고,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부분. 뭐 등등을 하지 못하니까. 뉴스 보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 태백시를 갖다 놓고 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를 욕하는 거랑,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랑 변함이 없잖아요?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태백시를 이끌어 가는데, 태백시 살림을 하는 데 수치는 웬만하면 근접하게 가줘야 만이 살림의 효율성으로 갈 수 있다. 나라 장․차관들이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 이런 세금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부터 세무직 직원들 까지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뭐 변수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변수도 심하겠죠.

그래서 그게,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월1일자로 벌써 세율이 인하되고 하는 이런 변동도 있고 해서, 당초 세입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줄이면, 살림살이에 부도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전체 다를 너무 근접 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럴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일률적으로 쭉 나가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근접 적으로. 금년에 뭐 한 289억 받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280억 정도에 맞추면 되겠는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도 좀 있고, 감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근접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저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280억을 뽑는 거 보다, 여러분들이 280억을 뽑는 거. 누구 말을 믿어 주겠습니까? 내 말을 미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끝에 결과가 내 얘기가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말을 들어 준다고요. 오늘 이걸 질타하려고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 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비고란에 도세만큼은, 우리가 저걸 받아 가지고. 대행 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비고란에 보면 취득세가 세입목표가 60억 뭐 이렇게 해서 60억 이면 비고란에 태백시에, 이 60억을 다 받았을 때 태백시에는 얼마나...

교부세에 3%.

그 금액도 앞으로는 평가를 좀. 이렇게 옆에다 부기를 해주면 저희가 아! 시세가 160억 이니까 도세를 받아서 넘겨주고, 우리한테 10% 정도 받으니까 얼마정도 나오는 구나. 그럼 도세에 보면, 한 100억 인가요?

105억.

그러니까 시세 포함하면 170억 정도의 지방세가 생기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김광수 계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추세지만 태백시로 봐서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전무하잖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과표. 14쪽 인가? 아니. 13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

예.

예를 들어 저희 집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올라갔어요.

그게 토지공시가격이 좀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시 가격이 왜 올라야 됩니까? 그거는 경제사정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을 포함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에서 소득은 줄고, 아파트 값도 주는데 세금은 올라갔어요. 뭐로? 개별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를 너무 높여 버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파트에 사십니까? 개인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거래는 없는데, 세금은 갑자기 10만원 가까이 더 오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틀에, 행정적인 틀에 맞출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조사 대상에. 사실 용역을 주거나 뭐 이럴 때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방향으로 가나?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이제는 개인 매매보다 뭘 요구를 합니까? 아! 시에서 편입 잡아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까지 철거 하든지 등등 해 달라고 거꾸로 요구를 해요. 예전하고 반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 집 헐어 달라고,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집 헐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별조사를 할 때는 태백시의 현실적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할 때.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지. 저부터도 그래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땅도 안 팔리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올려서 세금을 더 내라 하면. 이거는 뭐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현실 기준에 맞춰라 해서 실제 거래액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지금 공시금액 하고 70%를 근접시키라고 합니다. 실제 공시지가를.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한번 하면서, 갑자기 올리면 무리가 생겨서 안 된다.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정부 방침이 70%까지 끌어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6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년에 다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올리자. 갑자기 올려놓으면 조세 반응도 오고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태백에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민원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개별적인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안정된 고소득 직장인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가정주부나 저 같은 경우도 환경이 뭐. 한 달에 한 10만원만, 아니 연도별로 더 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산세 부과 되는 게 연 얼마나 되죠?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액이. 2013년도 부과액이 27억 정도.

27억요?

목표는 29억 이었습니다.

목표는 나왔는데, 부과되는 게 실제로 얼만 거예요?

부과되는 게 거의 26억에서 알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당초 목표한 금액이 재산세는 거의 부과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6억에서 조금?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신축분 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추가분이 생기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거 하고, 징수나 체납되는 율을 보면 재산세가 엄청 높네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 그죠? 26억이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10억 이상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예요?

26억을 해 가지고, 1월20일자 징수한 게 27억이 아닙니까? 당초 부과 분은 좀 늘어났죠? 추가 발생되는 신규 건축물 뭐 이런 게, 저희가 당초 기준에 나간...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아니 이 뒤에, 6쪽에 체납액 현황 보면?

예. 이게 이제 재산세 토지분 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체납액이 토지, 건물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토지, 건물.

이게 이제, 체납이라는 게 오투 분이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전년도에 8월말.

박현주 : (청취불능)

26억 보다 조금 많다면서요?

박현주 : (청취불능)

종세가 딸려 있는 세금도 있잖습니까?

박현주 : (청취불능....오투 리조트에 부과되는 금액이 7억7,0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아! 이게 오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체납이 많은 거예요?

예.

예. 하도 이게 많아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요. 7쪽에.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예.

성실납세자 부분에 10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했잖아요?

예.

이게 10만원 이라는 게 우리 조례에 정해진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대.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김천수 의원님께서 금액이 적은 사람도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이 건수가 한 8만 건이 넘어갑니다. 거의 10만 건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다 한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 많고, 광범위 하고 해서 우리가 10만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에 한번 해보고,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타․시군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이상자에 한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럼 10만원 이상자로 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더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지난번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배부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잡으려고 하니까 건수가 10만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 10만 건 이던, 만 건 이던 어차피 추첨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또 타․시군에도 한 번 더. 이걸 지금 시행하는 데가 저희 시 까지 해서 7개 시군이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래서는 안 되고 해서 1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어떤 시는 2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한다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죠?

추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나중에 하다보면.

이게 추첨을 하는데, 뭐가?

세금 2만원도 안 낸 사람이 대상이 되면, 우리가 상품권을 2만원을 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한 해는.

아니!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명만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 나름대로 10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대로 들어왔기에 왜 이렇게 들어 왔냐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 본다는 게, 특별히 이걸 10만원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구지 10만원 이라고 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적게 내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세 하는 사람 아니예요? 그런데 그걸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짚었던 건데 또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대상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차피 컴퓨터로 추첨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회계과에서는 2014년도 업무비전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지원으로 정했으며 정책 목표는 양질의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계약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시 재정확충이 되겠으며, 분야별 실천 전략으로는 책임 있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으로 양질의 회계 정보제공,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의 완벽한 추진과 전자입찰 대행서비스 및 소액공사의 전자계약자 확대 운영,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완벽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보고 전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시책 연례반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입니다. 세입․세출 및 채권․채무 등의 2013년도 집행실적을 정리함으로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객관성을 부여한 재무보고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 준비는 출납사무 폐쇄기간인 금년 2월28일까지, 출납사무 완결은 3월31일까지, 결산서 작성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의회결산 승인 및 고시는 7월 달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 사업도 일반시책으로서 연례반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약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계약 전 과정 공개로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 및 입찰․계약 업무의 일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계약 업무의 신속 처리가 총 1,33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327건, 용역 354건, 물품 651건 이거는 작년 12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투명한 전자 계약제 운영 687건, 입찰․계약 업무 통합운영 1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 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은 입찰공고는 7일에서 5일, 수의계약 공고는 5일에서 3일, 대가 지급기간 단축은 7일에서 2일로 단축을 했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경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확행으로 청렴 계약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게약의 전 과정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변경, 감독,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이 되겠으며, 입찰 계약 업무의 통합운영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단열창호 및 미서기창 설치 사업입니다. 에너지 손실의 주요원인인 창호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시청사 본관, 별관하고 시의회 청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7,200만원, 도비 1억, 시비 3억7,200만원 해서 합계가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단열창호 1,528.59㎡, 미서기창 430조, 창틀 상․하부 보강 463m, 팬 코일 보강 6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설계심사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 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는 6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시책으로서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분석 하여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실시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부료부과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부료 부과현황은 3월중 부과할 예정인데 총 341건에 2억2,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유재산이 136건에 4,370만6,000원, 시유재산이 205건에 1억8,0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2건에 3,8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표에 과년도를 보시면 총계가 123건에 7,434만1,000원에서 징수가 63건에 2,409만6,000원을 징수를 해서 결손 3건 1,833만8,000원을 감액처리하고 현재 남은 건수는 57건에 3,190만7,000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는 부과액이 333건에 2억3,202만9,000원, 징수액은 318건에 2억2,510만8,000원이 되겠으며, 체납액은 15건에 6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부과를 작년 3월11일 날 해서, 체납액 납부 독려가 되겠습니다.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을 전체 3회, 체납자 재산조회 1회, 고액체납자 면담 8회, 고액 체납자 전화상담 7회, 그리고 체납자 무 재산에 따른 결손 처분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도유재산임대료 경작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7년분 726만1,000원을 결손처분 했고, 시유재산변상금 감자식초사업인데 이거는 2004년도분 박성호 씨 건 871만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료 감액은 서학골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이연근씨 2012년분 236만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금년 3월까지 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는 독촉 고지서 발송 년 3회, 체납자 방문 면담 및 전화상담은 연중,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예고 통보는 7월31일까지,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 및 납부이행계획서 징구는 8월31일까지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록을 9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는 없지만, 2014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을 할 계획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 특히, 건물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12건 해가지고 지금 4건 정도만 하고 나머지 8건을 못 했는데.

4건이 성사가 되었어요?

이번에 건물 분은 저희가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가 뭐예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진1차 아파트하고, 피네골 경로당, 선명3차, 라인빌라. 이거 까지는 매각이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작년에 지명경쟁 해 가지고, 네 차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대신 보건소는 현재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시로 봐서는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박촌이 지금 세 번째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태백 농․특산물 직판장 건은 네 번 해가지고 이거도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태초등학교는 지금 에너지 대학원 유치관련 해 가지고 용역이 금년 2월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에너지 관련 대학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뭐라고요? 포스코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카이스트.

아! 카이스트.

카이스트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있다가 애기 하고. 함태초등학교, 예.

그 다음에 통리에 있는 농․특산물 유통센터 이거는 매각이 보류된 상태고요.

왜! 보류 되었죠?

통리지역 현안위에서 나름대로 뭐, 거기에 시장도 서고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거기에 마트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주민들도 구입하고, 거기가 싸기 때문에.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정용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언제 추진되었죠? 제일 먼저 추진 된 게?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인가 뭐 그 쯤 되었는데, 태백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 물건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 해보겠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에 싸여 가지고, 이 태백시가 얼마나 어려우면 있는 물건까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의 그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는 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봐서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박촌도 그렇고. 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제가 봤을 때는 함태초등학교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니까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위에 세 가지 빼놓고는 시에서 거의 추진할 의사가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스무스 하게 넘어가는 그런 정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되었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분명히 한 번쯤은 뭔가 검토보고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태초등학교 지금 하는 그게 뭐예요?

카이스트 분교 유치관련해서 투자사업과에서 용역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카이스트 분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구체화 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투자사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용역 관계가 2월28일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언제 끝난다고요?

2월28일.

2월28일.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안 물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투자사업과 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뭐 공유재산 매각하는 그런 부분은, 2014년도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제가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 보건소 건물을 말씀 드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단열창호 미서기창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설계?

예.

설계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용역업체에다 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 업체는 어디에서?

태백시업체입니다.

태백시. 용역 설계비는 얼마예요?

1,900만원 정도.

1,900만원. 그럼 이거는 금액이 커서 전국 입찰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1 강원도 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하면 좋은데, 또. 속된말로 이런 것들이 삿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우리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창호 전문 업종인데,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실무 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거는 지역 업체에 하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도가 안 돼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전문건설업 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금액은 7억 넘어가지고, 보통 5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지만 이거는 전문 건설이기 때문에 강원도내로 해도 되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일단은 지역 경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법을 검토 해 보라고 했더니만, 창호 이 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내 창호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분리 발주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3월 달 추경도 태백시가 지역경제 부양 차원에서 공사 위주로만 사업비를 계상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하면 뭐해요? 외지 업체들이 와 가지고 입찰보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떨어 지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누이. 뭐 다른 시군에서, 건설이나 장비, 포크레인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공무원들한테 볶여 가지고 하루를 못 있고 온대요.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는,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이것만 그렇습니다. 단일 창호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공사처럼 구간이 정해 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구간 발주가 되는데. 이거를 실무자 하고 검토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염려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련법도 검토해 보고 했지만. 이게 단일 그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입찰이라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복불복이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그 업체가 100% 하도를 안 주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대리점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원주 업체가 되었으니까 설계대로 너네 이렇게 해라. 그거 보다는 저는 분명히 잘 찾아보면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시고.

예. 더 알아보겠습니다.

뭐, 설계. 저는 아까 이 설명 들으면서 시청 건물을 이렇게 봤어요. 거기다가 설마 하얀색 창호? 하얀색 샷시라고 하나요? 그런 거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 색깔하고 조화가 안 맞으니까. 하여튼 뭐 전문가 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건물하고. 또 뭐 건물 외벽을 또 페인트칠하고, 리모델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도 일일이 좀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바뀐다고 언론 보도에 난 게, 그거는 무슨 내용이죠?

계약 전 과정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개가 됩니다. 이제는.

계약 전 과정 요?

예. 입찰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 되면 개찰 결과라든지, 대가지급 이런 걸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 상관 이예요?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금액이 더 낮아져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방금 말씀 하셨듯이 계약하는 입찰이나, 개찰 그런 결과에 대해 가지고 뭐 100% 오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인데, 계약에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물품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발주가 되면, 공고는 당연히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 하고,투명성 확보 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속된 얘기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업종을 예를 들어서 토공이면 토공 업종 10개를 골고루 나눠 주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피계물 이라는 게 철거물 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이해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입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불복 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게 투명성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설계변경이라든지. 원래 과다한 설계 변경도 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3자가 보라는 얘깁니다. 공사 했는 부분을.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점점 투명성이라는 게, 그래서 점점 투명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 이신지는. 저는 그 때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입찰하는 거 하고, 공개하고 오픈 하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까? 그럼 뭐, 지금까지 잘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가 틀릴까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확대 하는 겁니다. 확대.

예.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