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과선교 아까 유태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본인하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나요? 과선교 밑에 삼표?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먼저. 4일 날인가 부시장님 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과에 안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규모의 공장시설이라든가,

아니! 그거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요구?

요구는...

그거는 없고?

예. 그거는 없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그게. 아까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법률근거에 의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따져보면, 얼마 전에 백산에도 우리가 땅을, 시에서 매입할 때 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거기에 과선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시에서 법률근거 이런 걸 하지 말고, 땅은 영림서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서 전부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예요. 그죠? 우리가 뭐, 내가 이 실 예를 들어보면. 백산에 뭐 진짜, 땅만 사 놓았지. 아직 사업구상도 안 했는데, 그 땅을 미리 사 놓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럼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엄청 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시급하게 문제 해결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6일 날 회의 할 때 저희가.

그리고 제가 식당에 대해 얘기하는데, 거기 식당. 전기라든가 물 이런 걸 전부 365세이프 타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 합니다.

식당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비수기는 좀 그렇고요. 성수기 때 보면, 하루에 돈가스를 800개 팔은 적도 있고, 꾸준히 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그거는 얼마 씩?

세 요? 세가 전기료가 평균 한 30, 물 값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거기 지금 세가 한 200정도.

한 달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수기 때하고 성수기를 해보면 거기에 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사회적 기업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법인에서.

예. 법인에서 하는데. 사실 그거를, 저도 식당을 하지만 한 다섯, 여섯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적자예요. 그죠? 적잔데, 사실 두 명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법인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한 달에 200만원 씩 받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걸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 직원 식당 면적은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성수기는 성수기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안 좋고. 뭐 잘 운영하는 괜찮은데, 여럿이 하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식당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한번 모시고 갔거든요. 보시더니 잘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체험하기도 좋고. 이걸 그런 분들하고, 어차피 여기는 소방방재청 소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게 우리 소방방재청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필요하다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테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받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비전을 두고, 정책 목표로는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지적재조사를 2개 지구 193필지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로서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30년 까지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0개 지구에 15,282필지로 2,722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필지에 49.3%이고, 시 면적에 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적각지구를 대상으로 8,658만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재조사 측량을 12월20일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국비확보, 측량조사 대상자 선정 및 측량을 10월까지 마치고 지적정리는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및 상하수도 변동 자료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변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기준점 전수조사, 망실 도시 기준점에 대한 재 설치와 마을 상수도에 대한 DB구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안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을 하되,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사계획 확정 후 대상사업을 조사 진행하고, 년 초 계획물량과 실행 물량 차이 해소를 위해서 최종 DB구축 물량 확정 후에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와 그 대상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 까지 근무시간외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을 접수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창구 야간 근무자 편성을 하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입니다. 혼인신고시에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를 해서 동 담당자가 전입처리 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에는 총 54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대 주민홍보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자 중심 정책 정보 제공입니다. 주 사업은 조상 땅 찾기와 정책 정보의 제공으로 공직자 재산조회 등이 주로 되겠으며,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조상 땅 찾기에 62회, 정책 정보 자료제공을 58건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지동 외 267필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총 40필지를 접수해서 25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15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청 방문 시민이 공간정보를 조회하기 쉽도록 대 화면 열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 지적도 기반 항공사진 지도 서비스 등, 총 여서 일곱 건을 하고, 공공기관 등 길 찾기 안내 서비스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복성 및 보안성을 검토를 하고, 타 기관 운영현황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 및 각종 공간정보관련 시스템 연계 후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만족 친절 서비스 추진입니다. 전자민원실 및 상담실과 쉼터 운영은 제1민원실에 활성화를 하고, 민원서비스 함량을 위한 친절교육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장비교체 및 환경정비와 친절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담당들이 1일 민원 안내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 추진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96종 8,372건에 대해서, 알림 해피콜은 민원접수부터 결과 알림까지의 추진과, 만족도 조사 해피콜은 설문안내 해피콜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 조회라거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신속대응 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마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지수 평가와 시범운영을 육칠월에 마친 후에 만족도 지수 평가 및 결과 분석은 8월부터 매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신속성 제고와 제도개선 발굴 및 시민편의 시책 추진, 또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내실 운영이 사업개요로서 전년도에는 2013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강원도에서 선정된 바 있고, 민원24 이용율 제고 우수기관으로 안행부에 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24 홍보 등을 통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이 전년도에 9,565건에 14,134통을 발급하였고, 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상, 하반기에 전국 1위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인감업무 지도점검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출장 발급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어디서나 민원 및 민원24 활성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2013년도에 여권발급 사무를 3,033건을 추진해서 2,246만8,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은 현재 264명이 등록 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즉시 처리 및 오류사항에 대한 지속정비와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예약 접수제를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조사 산정은 연 2회로서 1월1일 기준은 32,944필지에 대해서 7월30일까지 운영을 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이나 합병 토지 554필지에 대해서 12월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도 대상필지 파악 및 토지특성조사를 2월14일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 지가 검증은 4월10일까지. 여기에 대한 의견 제출을 4월30일까지 해서, 의견 제출에 대한 지가 검증을 5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마치고, 지가 결정은 5월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와 국가기초구역 및 국자지점번호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7,4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상황대응반 운영을 TF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를 통한 도로명 주소 활용 촉진과 도로명 주소 활용 여건을 확대 해서 전입 세대 등에 대한 도로명 주소 활용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서는 3종 15,503개로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2월중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점 번호와 국가기초구역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을 연중 추진하고,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3월에 추진을 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시스템 4식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권한부여 및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은 수시로 또한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도입은 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좀. 대도시 쪽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소방서나 경찰 쪽 그 분들이 관리하는 관할구역이나 이런 쪽 하고 약간의 괴리가 발생을 해서, 그 쪽을 저희가 오히려 협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전춘동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인 윤순석 담당이 어제 몸을 좀 다쳐가지고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치재정 확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정책 목표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66억1,800만원으로 설정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는 지난년도 체납액의 25%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60개 법인에 2억을 부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6,549호에 대해서 2014년4월30일까지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6억9,7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20%를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실천 전략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향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개별 주택 등 철저한 현황조사로 개별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세무과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고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266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세는 105억2,000만원, 시세는 16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7억6,3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1월23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28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비 111.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징수 전망액은 289억8,300만원으로서 징수목표액 대비 112.5%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도세는 거래세 중심 대산2차아파트 분양, 청솔아파트 이전 등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세는 보유세 중심으로 자동차세 증가와 신축아파트 완공 등 목표액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고납부․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6억1,800만원 중에 도세 105억2,000만원 중 취득세가 60억, 등록면허세가 7억7,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억5,000만원, 지방교육세가 32억원, 지난연도수입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는 160억9,800만원 중에 주민세 2억5,300만원, 재산세 26억9,800만원, 자동차세 67억원, 담배소비세 32억원, 지방소득세 28억8,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이 46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10억 원으로서 1월22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8억8,700만원으로서 18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서 7월 2개월 동안 지난연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 2개월 동안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도폐쇄기인 1월과 2월에는 결손처분과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 강화는 재산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목표액입니다. 이거는 1월22일 현재로 징수목표액은 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2억9,300만원, 시세가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관리․운영철저입니다. 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세외수입 납부 편의제도 확대를 통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4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난연도 체납액의 20%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징수목표액은 603억2,100만원 이었습니다만 최종 징수예정액은 624억1,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액은 5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목표액은 4억6,500만원 이었습니다. 목표대비 111.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체납액 통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또한 세외수입 간단 e납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하여 포상함으로서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과 납세의무자 자진 납부 의지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성실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범위는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로 하고, 유공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00만원 이상 개인․단체, 1,000만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전산추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7월 26일 날 제정 하였고, 지원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지난연도 9월11일 날 농협태백시지부와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유공납세자 시상금 예산은 270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유공납세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상자 전산 추첨 및 포상을 2월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지원내용은 상품권 지급과 금융우대, 공용주차장 요금 및 세무조사 면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우대 지원관련 인증서 발급 현황은 세무과에서 시군구에 2월중에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356대에 2억5,5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관내 215대 1억600만원, 관외 141대 1억5,0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번호판 영치로 징수촉탁수수료 수입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1월과 7월에 일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및 매분기 주․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연도 폐쇄기에는 도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 명령으로 차량 인수를 해서 공매 추진토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 체납 유형별로 탄력적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연면적 330㎡초과 일반 건축물 중 사업소별 사용면적 330㎡초과 사업소 전수조사 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하도록 하고, 사전 안내문 발송기한은 7월10일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설정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74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7개 사업소에 대해서 기존 사업소와 신규 발생된 사업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및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78개 법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을 부과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 서면조사는 40개 법인을 하고, 직접 조사는 20개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과점 주주 및 부동산 취득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연중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납하는 기간 연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1월에 신고하게 되면 10%, 3월에 7.5%, 6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연납 실적은 3,759건에 10억2,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안내문 개별발송을 1월10일전에 마쳤고, 1월말까지. 지금 여기 현재는 1월24일까지 수납된 건수입니다만 1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은 3,782건에 10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6,549호로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1월1일 기준해서 4월30일 날 4,84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1일 기준 해서 9월30일에 63호를 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 및 가격 산정을 전년도 10월10일 부터 금년도 2월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및 열람은 2월13일부터 3월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제출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를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마치고,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금년 4월30일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 및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를 4월30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하고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30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0월14일부터 2015년1월18일까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매년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세외수입 납부안내 SMS발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을 지난연도 6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 게 119명에 1억5,600만원을 압류하여 55건에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부안내 SMS문자 발송을 310명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를 활용, 체납자 주거래 은행을 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 금융기관은 NH농협 외 17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고질․고액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을 연중 실시하고, 세외수입 납부 안내 SMS 발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및 민원대응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압류 주관부서는 저희 세무과와 도시교통과, 민원대응 담당부서는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 담당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금자금의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한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14억8,000만원 이었는데, 실적은 15억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평균 자금운용액을 553억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일상경비 수시배정 확대 및 지출을 당일 자금배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금 보유액 초과 시 감 배정 및 자금 회수 등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1억 원이하, 동 및 실과는 3,000만원이하 보유를 원칙으로 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율 정기 예금을 확대하고, 단기자금은 MMDA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예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원칙을 세워 압류․공매 등 요건구비 시 절차에 따라 강력 징수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이월 체납액 46억4,400만원 중에서 징수목표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1월8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16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0%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 기본방침을 세우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3월중에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상시 2개반 4명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역시 3회 상반기, 하반기, 연도 폐쇄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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