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ㆍ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늘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구입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 일반현황 및 직원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FTA 대응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FTA에 대한 농업인 의식전환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교육과 선진농업현장의 벤치마킹을 확대하겠으며 중국 프리미엄 소비계층을 겨냥한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한 담양군 농업분야 로드맵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투트랙에 의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농업정책 방향이 규모화ㆍ조직화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농업분야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농업ㆍ농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담양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한편 영세ㆍ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 농업시책을 발굴ㆍ시행함으로써 상생농업을 실현해나갈 계획입니다. , 주민과 함께하는 색깔 있는 농촌관광 육성입니다. 특색 있고 색깔 있는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복원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험마을 주민과 리더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마을의 여건을 갖춘 마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 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설치 및 수경재배, 블루베리 식재 등 3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이나 편중지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이 완료되었으며 그동안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딸기육묘 수급을 위한 양액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한 딸기우량육묘 생산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고설식 양액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목반 및 딸기재배면적 10㏊ 이상인 대상자에게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친환경 쌀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부터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의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친환경 실천 의지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목표는 1,600㏊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잡초제거용 우렁이, 유기질비료, 미생물 제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부터 세세하게 지도감독하여 친환경 쌀 인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해대비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단감, 시설하우스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고 유기농 종합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ㆍ특산물 제조가공시설에 1억 6백만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강소농 식품경쟁력 사업에 1억원,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금년도에도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7천 8백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에 1천 6백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에 5천만원, 유기 가공식품 인증비에 1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농식품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대숲 맑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공중파와 홈쇼핑에 의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오색고을장터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치가 있는 포장재 디자인 지원과 소비자초청 산지투어 등을 통해서 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루베리 향토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 년도로 향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주민교육 12개 사업 8억 2천 5백만원, 하드웨어 분야의 가공공장 신축 등 2개 사업 5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54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우수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와 축사 악취저감 사업 및 축산분뇨, 가축분뇨 퇴비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 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축방역공수의를 위촉해서 예찰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순회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제재 지원 등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지속가능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대내외 축산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에 2억 9천 5백만원, 가축재해보험 1억 2천 3백만원, 환풍기ㆍ온수기 등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사업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조사료재배 확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논에 사료작물 재배시에는 ㏊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품질고급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실명제를 도입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평가하여 제조비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료 경영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경영체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 담양한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적인 후대관리와 부가가치가 높은 종축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인공수정 우량정액과 고 능력 수정란 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혈통등록과 고 능력 채란우 입식 및 후대검정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된 사업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우거리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한우거리 조성 계획에 의하여 1차 조성 3개소 중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 1개소는 2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2개소를 기반으로 우선 잘 육성해나간다면 그리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불용처리 문제입니다. 2012년 명시이월된 사업예산 4억원에 대하여 사업희망자를 추가 신청접수하여 3개 경영체 1억원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억원은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입니다. 8번, 한우축제시 타 가축농가 참여토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은 제5회 한우축제 성과보고회 해서 다양한 방안 의견이 있어 금년도부터는 전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축제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9번, 정부 한ㆍ중 FTA협상관련 대응입니다. 한ㆍ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위탁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FTA 대응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방향의 당부말씀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과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번, 블루베리 향토사업 관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바탕에 두고 지원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종구 친환경한우담당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한우거리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아직 진도가 안나가고 미비하거든요. 주민들 원성도 자자하고요. 눈치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한우거리가 수입원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막상 한우음식점으로 도전하려고 해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하고 따로 현장에 가서 말씀드릴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담당자께서 바뀌셨으니까요. 제가 그런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볼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셨나요?
예, 파악 중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우거리 입간판이라든가 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진도가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서로가 또 한우거리 입점자들하고 했던 행정의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 드린 내용이에요, 과장님. 가로수길 죽녹원 주변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답변모양새가 갖추어져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판매장은 허가를 받고 인증된 가판대를 놓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요. 인증된 그런 상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육점 시설 하나라든가 또 아니면 어떠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농축산물 판매장을 이야기한 것인데, 가로수길에 학동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판매장 건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간이판매장입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추진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요구했는데, 그때 제가 군정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려다가 이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학동주민들이 텐트하나 쳐놓고 가판대 만들어서 거기서 멜론, 딸기를 판다고 해서 농축산물 판매장으로 구분해버리면 안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주십사 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개소, 3개소 이렇게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한 농축산물 판매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추진하자는 것이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고려해야 됩니다. 죽녹원 주변이나 가로수길 주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창출을 하자는 의미로 판매장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정질문 사항이니까요, 완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이 되는가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마찬가지입니까?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균형집행이라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조기집행보다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균형집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에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올해는 배제돼서 균형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 한우 품질개선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고급형질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 유전자라든가 혈통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쪽으로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저도 한 달 전에 담양 한우농가하고 고흥과 장흥의 현지를 가봤어요. 우리 담양군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1등급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85% 이상이 1등급을 맞아요. 담양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양은 중개업자라든가 거간꾼들이 사갔을 때 보통 5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평균이 8백만원이거든요. 1천 1백만원짜리도 있고 1천 3백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담양도 한우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전자 혈통관리, 수소에 의한 이렇게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암소도 담양군에 작년도 자료를 보면 1,200두 정도가 A+이상 ++이 암소가 다 도살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암소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암소도 처녀우를 육성해서 판매했을 때 수소보다 가격이 월등히 더 많이 받고 육질도 좋다고 느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처녀우 비육관계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기고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처녀우 비육은 현재는 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처럼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는 시스템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은 처녀우를...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지금 고흥하고 장흥에서 일부 서너 농가가 해서 고흥의 동각에 있는 농가가 크게 했을 겁니다. 그 분의 농장을 저도 가봤어요. 그때는 가격이 아주 떨어졌을 때고요. 암소가 원래 잘 안 크기 때문에 가축사료급이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중에 도 체중하고 그 가격차이가 한계 효용을 벗어나서 지금 안 맞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쪽 축산농가들은 처녀우로 했을 때 소득비교를 해보니까 아, 처녀우 소득이 낫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양은 처녀우를 육소로 만들지 않고 종모우로 만드는데 암소를 잘 관리해서 처녀우로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가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의 적정두수, ㎢당 사육밀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소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질과 먹는 양 부피가 줄어들어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담양농가들의 밀도가 너무 강하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농가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고 배합사료라든가 아니면 TMR사료라든가 기초단계부터 송아지는 7개월부터 매입해서 육성단계가 전반기, 후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 과정을 철저히 지켰을 때 마지막단계에 육성시켜서 마블링 시킨 단계가 6개월 후 남겨놓고 낼 때 사료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시스템을 군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권장을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TMR사료도 가보니까 완전히 그분들은 전혀 다른 사료는 먹이지 않아요. TMR만 먹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담양 같은 경우는 볏짚이 없어서 사고 난리인데 고흥은 볏짚을 사용하지 않아요. 볏짚은 깔 짚으로 사용해버려요, 썰어서. 볏짚이 남아돌아요. 우리 담양과는 대조적인 그런 과정으로 한우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이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그분들은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과장님도 검토하셔서 담양군도 한우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장흥이나 고흥의 한우협회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 이전까지 종모우나 종빈우 번식관계, 20년동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죠.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우리 담양은 어찌 보면 단기사육해서 단기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꼭 과장님, 기초를 다져서 당장에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우가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들,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이 잘 완료되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올 한 해도 우리 친환경농산유통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담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주시고요. 다 같이 고생합시다.
고윤
고윤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