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병재 의원 발언
병재
이병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월28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월16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과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3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31회임시회회기는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및조례안심의를위하여오늘부터2월7일까지3일간으로정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3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31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조중윤의원님과서금자의원님을선출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중윤의원님과서금자의원님이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연수농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
강연수농정과장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1960년대교통기반시설과교통수단이열악한가운데가축의전염성질병발생과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를제정하였으나현재까지여비를지급한적이없고경기도에서매년동물방역위생시책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군에위촉된공수의에게매월75만원의활동수당을지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에맞지않는유명무실한본조례를존치할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본폐지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연수농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한후기술보급과장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폐지이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에제정목적이1962년4월1일신설된농촌지도소가WTO의출범과지방화시대에지역농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지역농업개발센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제정되었으나1998년10월농촌지도소의기구명칭이없어지고농업기술센터가신설되어지역농업개발업무를흡수․운영됨에따라현실에맞지않는유명무실한본조례가존치할필요성이없다고생각해서폐지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이상폐지이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병재
이병재의장
다음은본폐지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질의에앞서서지난연말에인사이동과관련해서요.지방행정의꽃인사무관으로영전하진우리김태성사무관님과박영화사무관님께영전의축하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같음맥락인데두번째폐지안때말씀드리려고있었는데요.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도그렇고이조례폐지안도그렇고폐지이유나번을보면1998년10월에농촌지도소의기구명칭이없어지고요.센터로신설됐다가지역농업개발업무를흡수․운영함에따라서폐지한다는조건을다룬건데이렇게된것이언제시점이었습니까?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지금말씀하신게.
신현배의원
그러니까농촌지도소가없어진것이1998년10월이고그러면서기술센터가신설됐었고요.또지역농업개발업무를흡수․운영함에따라서폐지한다고그랬는데흡수․운영했던시점이언제냐고요.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농촌지도소의명칭이1998년도에농업기술센터로개명이되기전에이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을저희가설치해서운영을해왔었습니다.그런데과거에아시다시피농촌지도소시절에는저희농촌지도사업이기술보급업무에주로업무를추진해왔었는데저희가농업기술센터가설치될당시에모든어떤농업에여건이농촌지도소에서도지역농업에대한현장애로기술에대한실증시험연구라든가또과학영농실험실운영에대한필요성이있어서지역농업개발센터조례안이만들어졌던겁니다.그러나아까설명드린것처럼지역농업개발센터가설치되면서명실상부한기구분장사무에저희가기술개발혹은연구개발에대한분장사무가있었기때문에아까설명드린대로그러한어떤지역농업개발센터조례에대한것이이미흡수가됐다라고봤기때문에오늘말씀드린겁니다.
신현배의원
그러면1998년도에지도소가없어지고1998년도에10월이든11월이든농업기술센터가신설이됐잖아요그죠?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면서업무가통합됐으면조례폐지안이그시점에올라와야되지않는가여태까지그것이있었던이유가뭐냐말씀드린겁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글쎄,뭐특별히그때당시에농업기술센터로개명이되면서저희가뭐크게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못가졌던사항이있었던거같습니다.
신현배의원
새해에처음말씀드리지만그러한조례폐지를해야될시점에하지않아서이의신청을해서행파라치라고합니까?그러한사례들이상당히많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걸제가봤었거든요.그래서지금기획감사실장님이안계시는데이것이기술보급과라든가농정과의문제가아니라가평군행정전반의문제이기때문에조례를폐지하지않아가지고또다른민원이발생한다든가아니면가평에혈세가낭비되지않게끔조례폐지를다시한번적극적으로해야될항목과시점을정확하게보셔가지고폐지할게있으면적극적으로폐지해주시고또다른행정적인미스가나타나지않게끔행정적인점검을해달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한호
장한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병재
이병재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한호기술보급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오늘의마지막안건인의사일정제5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안및안건심사를위하여6일하루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안건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의원여러분과실․과․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2월7일오후5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아울러오늘상정된안건들도함께의결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