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김점균 도시건설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이 크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건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는 도시디자인과, 안전녹지과, 건축주택과를, 내일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정리) 예,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행위 저 발생이 20건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뭐 신고 들어온 건수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했는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매일 그 이제 단속원이 우리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순찰차로 해 가지고 나가면서 직접 그 우리가 조치를 발견해 가지고 했는 것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우리가 출동해서 적발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제 그 단속원들이 우리 매일 그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종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발견해 가지고 하는게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되는데 물론 그 우리 도시디자인 과에서 계획을 세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면 이 단속대상에 있어 가지고 불법건축, 무단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목표는 세웠더라도 사실 이 본 위원도 그 그린벨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단속하라 카는 건 아닌데 이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뭐가 하나 생겼는데 저게 과연 불법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게 갑자기 이래 생기고 갑자기 형질변경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직원들 다니면서 뭐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이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 매일 그 그거를, 그것만 전담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으면서 경미한 거는 또 못하도록 미리 한번 그 사전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거를 참 우리가 뭐 적발해가 이행강제금 물기 이전에 뭐 간단한 거는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또 우리가 뭐 또 불법 뭐 형질변경을 했더라도 그 우리가 뭐 현장 조사해 가지고 보면은 그 50전 이하는 우리가 뭐 단속대상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50전 이상 되는 거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는데 참 그 본 위원도 이 우리 주민이 그래 해 놨는걸 가지고 지적을 할라 캐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그 옆에 주민은 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제 이런게 많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계획 세우기 이전에 세심하게 좀 관찰을 좀 해 달라 카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규제업무가 저희가 되다보니까 뭐 딱 선을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일반서민들은 뭘 해 놓으면은 원상복구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평등하게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좀 의심가는 그런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게 없도록 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만에 하나 그런게 있으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누구 어떤 그거라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그래 해야 되지 뭐 힘이 있고 동에서 그래 한다고 봐주고 이런거는 저 자신이 그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거라도 눈에 띄면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방촌동 공한지 하천부지에 주민쉼터조성 요거 완전 마무리 다 됐습니까? 일부 좀 남아 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부 벤치하고 그런 거는 이제 요새 좀 춥고 해 가지고 쪼매 위원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하고는 완전히 그 환경 달라졌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둘러봤는데 아직 조금 덜 됐는 같던데.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위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됐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용객들 현재는 아직 뭐 홍보도 그렇고 좀 덜 되고 해 가지고 날씨도 춥고 해 가지고 뭐 크게 저희들이 뭐 그거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사된 바는 없는데 이제 간혹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저희들도 한번 아직 안 가 봤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된 만큼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용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창조밸리 그 조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하면은 저희들이 홍보가 안 그래도 자연적으로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신초등학교 담장 벽화사업, 우리 관내학교에 저 담장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신기중학교하고 율하초등학교를 했고요. 12년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3년도에 동신초를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안 된 곳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이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효신초등학교 우리 장 계장님 알고 계실거에요. 효신초등학교를 보면 엄청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거기가 거의 막 이렇게 슬럼화가 됐는데 올해 추진이 돼서 뭐 추경으로나 뭘로 해서 이제 되면은 좋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업무중에 그 파악을 하셔서 그게 저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신초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단속 중에 전광판 단속을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전광판이든 뭐 전수를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광판 개인이 설치하는 거는 불법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광판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득 해 가지고 했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타 구청에 보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수익을 창출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청은 한번,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안 그래도 전에 신 위원님께서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자체가 그게 그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 위법사항이고 이런데 타 구청에서도 그 위법행위를 그거를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수성구하고 저런 데도 그게 있는데 뭐 미관상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다 뭐 밝고 이렇게 그런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그 타 구청에서 해 줬다고 저희들이 뭐 해 주자, 같이 해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일반한테는 허가를 해 주는데 관공서는 안 된다 카는 거 이거는 뭐 형평이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일반한테는 전광판 광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다면서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우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허가 요건이 해당되면은 허가를 내준다 이런 이야기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득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우리도 그 정식적인 그 뭐 요건을 갖춰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지금 그 MBC 네거리에 있는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렇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자체가 저희들이 그것도 뭐 그냥 미관상으로 보기에는 저희도 그리로 지나, 출퇴근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저녁때도 보면 뭐 크게 그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담당계장하고 참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상위법에 뭐 조금 저촉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볼 수 있고 또 그게 유용한 것 같으면은 그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번 설치해 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 조장행정이고 행정이 우리가 일반 그런 우리 지방행정에는 그런 행정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규제행정이고 단속행정이 이런게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재량행위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심은 해 주고 싶더라도 해 줄 수가 없다 카는 그런 경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그것뿐 아니라 현수막 같은 것도 구청에서 불법으로 거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법대로 해야 되고 책대로 해야 되지 어떤 거는 뭐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하고 어떤 거는 법을 위반해가 안 하고 일반한테는 허가를 하면 서 관공서는 안 된다? 모순이 많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실 그 모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언론에서 중앙뉴스에도 한번 보도되고 뭐 서울에 일부 구청에 정치권에서 그런 뭐 야당이나 이런데서도 걸어놓고 하면 그걸 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뭐 실무 공무원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자료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뭐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좀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아이고 맞습니다 이라고 그대로 나 몰라라고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구청이든 어디든 저희들이 법을 원칙적으로 먼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자치법은 상위법에 반할 때는 자치법은 필요가 없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법령의 체계가 우리가 제일 최고 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인데 뭐 그거는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구태여 자치법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법을 더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저 자치법은 다 없애 버려야 되겠네 조례같은 거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법령에서 저희들이 다 그 조례에다 위임해 놨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법령에서 다 그거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를 조례나 뭐 규칙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전광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그 조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조례 저 제정이 초월해가 그 법령에 위배되면 그 자체가 조례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 보면.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법령을 만드는데 중앙에 유권해석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또 저희들이 법령 체험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알았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조례를.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봐야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은 자치조례를 갖다 하나라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뭐 할라고 법 복잡하고 저 상위법만 준용하면 되지 밑에 자치조례를 뭐 하는데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조례 자체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 위임하거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위법 저희들이 그거를 뭐 우리 부서에서 일개 해석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법령의 체계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법률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만든 법률도 헌법에 위배가 되면은 그거 무효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법률 심판도 내고 하는 것 같이 맨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그 저 광고물 담당계장께서는 무슨 법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게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거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저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그 불법광고물 이게 단속 이래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오고부터 소신 있게 하는 거를 내가 본 위원이 보고 그거 했는데 이래 보면은 우리가 뭐 관에서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추진위원회 카면서 해 가지고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 버젓이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다고요. 붙어있고 우리 민이 뭐 할라고 현수막 붙여놓으면 그거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데 오늘 아침에 이 본 위원이 이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노태우 생가 추진위원회 카면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추진위원회라카는 거는 버젓이 붙여 가지고 몇 일까지 그 지탱하는데 일반민들이 해 뿌는 것 같으면은 우리 관에서 와 가지고 그거 바로 철거해 가뿝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지금 뭐 팔공산 왕건길 카고 뭐 이래 아양교 저기 현수막 붙었는데 그거 철거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저 저희들이 그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부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직원이 그 광고물계 다 해봤자 몇 명 되도 안 하고 그래서 광활한 지역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제거를 하고 이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또 뭐 그런게 실지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수인력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참 그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뭐 공익적이고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딱 떼기는 좀 그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아무 그 힘이 없는 뭐 일반 그 구민들이 했을 때는 단속을 하고 그래 하면은 우리 행정이 그 저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공권력이 그래 확립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똑같이 행정기관에서 했든 뭐 어디서 했든 간에 같은 잣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저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현원도 부족하신 상태에서 동구 전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역부족인 경우도 많고 소수인력으로 단속하시고 또 때로는 게릴라전까지 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동구관내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야 말로 현수막 천국이 되겠구나,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뭐 디자인과 전원께서 다 수고 덕분인데요. 그런데 어떤게 있냐면요. 주말 현수막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나 가다가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는 그런 경우는 다른 개인이 한 사람이 불법현수막을 그 게첨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몇 배가 더 크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일이 하나 하나 전화번호가 거기 있습니다.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는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한, 두 장 자기들이 이래 참 필요해가 그래 붙이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의적으로 주말이라든지 이런데 붙여놓고 또 떼고 나면 또 살짝 붙이고 이래 가지고 해가 계속 개조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지난번에 여기 보면 뭐 큰 건설업체 분양 뭐 주택 카면서 방촌동하고 이런 데도 붙여놓고 하는 그거는 제가 강하게 뭐 민원도 어디 전화도, 제가 방촌동에 있다 와 놓으니까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나가보니까 있어서 그 뭐 아파트 측에서는 그걸 또 입주자 대표차원에서는 그 수익이 얼마 그 뭐 몇 백 만원 받는 것 같데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뭐 이거는 그래서 결국 뭐 해도 강제로 뗐습니다. 저희들이. 그 높아가 우리가 뭐 그런 장비도 없고 해 가지고 업체한테 자기들이 캐 가지고 자진철거 하도록 해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했는데 뭐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중에는 이제 더 잘 되고 있지만 주말에는 형편이 없어요. 특히 유원지 같은데 보면 현수막 천국이에요. 정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 예, 좀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뗐다 붙였다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일요일, 토요일은 좀 해도 괜찮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못하도록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드리겠냐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그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특히 계획적으로 그래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전화번호를 알고 또 통화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간판정비사업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료는 했는데요.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관리가 또 걱정이 되요. 지난번에도 뭐 저 동 갑 쪽에 또 그런 예가 있어서, 동 을이죠? 그쪽에 또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간판명을 바꿔야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간판명을 바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들 비용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계속 저희들이 그 뒤에 뒤치다꺼리하듯이 이걸 해 줄 수는 없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나 비용은 그런데 규격 같은 거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규격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때도 규격하고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맞추도록 사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 들어오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겼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길 수도 있지 않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뭐 자기들이 광고간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글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그 분위기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하다보면 세월이 이제 어느 만큼 흐르고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별 그 저희들이 정비사업지구에는 가급적이면 그걸 맞추도록 당초하고 그 뭐 이름은 바뀌더라도 아니면 그 글씨체라든지 뭐 주변에 그 분위기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2016년 되면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될텐데 특히 요 주변은 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내곡동에 체육시설하고 쉼터 뭐 정자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저 숙천 쪽이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수혜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수혜인구는 이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40가구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40가구정도 된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40가구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40가구, 두 명씩 잡으면 80명 정도 되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한 80명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시골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한 7, 80명되겠네?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1인당 한 100만원씩 혜택을 주는 셈이네 그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뭐 꼭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뭐 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경대학술림에 그 체육시설 정자설치 해 놔놓고 이용자 한 명 없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 내용 아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학술림이요?
종하
신종하위원
경대학술림 안에 그 무슨 수목원이라고 해 놔놓고 거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전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건 체육시설이고 여기는 또.
종하
신종하위원
체육시, 운동시설하고 정자 같은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과, 저희들 과에서 디자인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참, 이거. 이런 거를 맨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는 건데 거기도 정자 및 체육시설을 그렇게 안전녹지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냥 사용자 한 명 없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거금을 들여가 해 놨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뭐 저희들이 이거.
종하
신종하위원
인구 70명한테다가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카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수혜입니다. 그쪽에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현장을 그 방문하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또 건의도 들어오고 이래가 그런 사안으로 했지 그냥 뭐 이거말고도 뭐 저희들이 사업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 반영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석축정비라든지, 석축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농로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는 쉼터를 갖다가 그 40가구에다가, 40가구밖에 없는 데다 체육시설하고 이래 뭐 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설치해 준다 카는 거는 이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여기 저기.
종하
신종하위원
진짜 세원 낭비입니다. 국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정 경위하고 저 별도로 제가 한 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임의로 뭐 아무 그 필요없이 해가 그래 했는 거는 없습니다. 정식사업이.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이거는, 이런거는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임의로 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는 선정할 때 저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갑자기 지금 이거를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거한데 이거 다 전체적으로 뭐 건의가 들어오고 몇 차례 그 검토를 하고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보면은요. 여기, 요 근처에는 집도 없어요. 앞에 뭐 마당쇠 카는 여기 저 식당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천 변에, 하천변 도로변에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별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나중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완공되고 난 뒤라도 이 현장은 분명히 가보고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 지는 꼭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거 자체가 선정 경위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뭐 농로를 이래 포장을 하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포장할 때는 그 전 주인한테 그 동의를 받아가 포장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땅을 구입했는 사람이, 매입했는 사람이 경계측량을 하니까 그 자기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관에서 그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포장했는거를 원상복구 시켜달라 캤는데, 카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 당시에 이미 그 지주로부터 적법하게 저희들이 그 승낙을 받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아무 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사료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뒤에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거까지 다 그거 총괄적으로 전부다 그거 양수 받을 때 자기들이 그 매매에 의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거를 받을 때 이거 전부 다 그거까지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의제처리 됩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 그거를 또 우리 관에서도 관정도 지금 파놨다 말입니다. 자, 관정도 이제 옮겨달라 카고 이런데 이게 이제 그 그쪽에 있는 이쪽 지주나 저쪽 지주나 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등기상에 내가 매입을 했는데 등기상에 자기 밑으로 돼가 있는데 자 그거를 찾을라 카고 이카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땅을 매입해가 자기 명의로 돼가 있으니까 원상복구 시켜달라 카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개인이 어떤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거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거 전체 그 다수 민들의 그 뭐 공익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당초에 원 사업시행 당시에 적법하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러면 그 새로 그 뭐 매매를 해서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는 필요 없다든지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들로서는 그 불가하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가 뭐 용인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 땅을 매수를 했더라도 그런 여건 하에서 있는 거를 보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일 그게 사법적으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적으로 자기들이 이거는 내 소유권인데 저거는 그거까지 내가 매수를 하면서 수용을 할 수는 없다 이래가 이런 그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뭐 자기들이 그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면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저희들이 뭐 거기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쯤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뭐 설득을 하고 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게, 자 우리가 일단 거기 포장을 한다든지 관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 이 국가에 저 예산가지고 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땅 사기전에 그거는 저 경계측량을 안 하고 샀기 때문에 인정 됐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이런 사항이 지금 그 우리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있는데 그거를 그래 지금은 이제 관정까지 옮겨라 이겁니다. 관에서 팠는 관정인데 관정까지 옮기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관정은 뭐 사람이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건 해 놓으면은 상호간에 누구 일 개인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전체가 쓰는 건데 이거까지 옮기라 카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양 지주를 만나 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 관에서 한번 개입할 의향은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민원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그 뭐 원 주인도 만나야 되겠지만 뭐 원 주인보다도 그 저희들이 승락서를 보여주면서 일단 그 지금 현 소유자한테 소유자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원 주인이야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 승낙서는 없는 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에 할 때는 승낙서가 없지. 일단 동의만 받아 가지고, 구두동의만 받아가 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의를 받았는, 맨 그래서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이래 해가 했기 때문에 그 수용을, 그 수인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일반주민들도 막연하게 무조건 자기권리를 주장할게 아니고 우리가 또 주민들이 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매입했는 지주는 효목동에 살고 지금 거기 와 가지고 그 자기 땅 그 소유권한을 최대한으로 자기가 그거 해 가지고 무조건 원상복구 시킬라 카고 이러니 자, 농촌에 그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은 하여튼 그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걸 하고 아까도 뭐 관정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또 뭐 소관 부서가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닐 겁니다. 그거 뭐 경제과나 이래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관정도 거기 파놨다 이겁니다. 그러이 관정까지도 다 옮기라 카고 이 도로도 원상복구 시켜라 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그 원 지주한테 동의서도 안 받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길 포장하자 카니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포장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우리가 그 제시를 할라 캐도 근거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걸 뭐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그 수인 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뭐 서면 상으로 동의서가 없을 지라도 그 다 설득을 하고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가 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토지매매를 통해 가지고 했던지 자기가 소유권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거는 자기들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하고 그것이 뭐 사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자기들이 아이 나는 이거 계속 이거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하면 옮겨달라고 자기 소유권자로서의 그거 주장을 하면은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가도 안 되면은 개인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그 도시디자인과 이 계장인가 가 가지고 해결 못하고 왔는 사항입니다. 지금 또 한번 더 가 가지고 그 양 지주를 만나가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한번 해 보라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저 어딘지를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끝나고 그래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요. 어,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본예산이겠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좀 적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 작년도에도 뭐 그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여기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보니까 저 저희들은 이래 올리는데도 저 뭐 처음에 삭감 됐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거 뭐 저희들이 일단 그대로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 않으니까 집행을 해보고 정 그 저 나중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안 되면은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불법돌출간판 도로변상금 부과계획이 지금 없어요. 전년도에는 있는데 계획이 없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여기 상으로는 빠져도 뭐 그거는 저희들이 광고물정비는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돌출간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계획에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없으니까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계획이 여기서는 빠져도 저희들이 뭐 광고물 하면 전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저 올해 부과예정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러시니까,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6,000여 건이었어요. 계획이. 금액은 2억 8,500만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실적이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전년도 그러니까는 추진계획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추진계획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진계획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여기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도에 하고 뭐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소영
박소영위원
유사수준으로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안심창조밸리 예산확보는 그야말로 우리구청의 큰 성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보면은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 금강역 주변에 커뮤니티센터 카면서 이래 또 잡혀있는데 그린벨트 주민사업에 보면은 또 이쪽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카면서 이래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이 창조밸리에 드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창조밸리에 이제 총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강역 요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또 요번에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더 해서, 거기는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창조밸리 안에 포함이 되는 같으면은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하는 같으면 주민들한테 그 아주 편리한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또 이중으로 이쪽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중이 아니고 그 이제 그 바운더리에는 금강역 주변.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어차피 창조밸리에 돈 80억 들여가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다 포함되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체 면적은 그 안에까지 그게 드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여기는 뭐 그게 도면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역사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요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뭐 계략적으로 요래 나왔는 거고 그거를 별도로 요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추가로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 카는 사업은 참 지역, 진짜 그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쪽으로 이래 좀 그거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가 있는 거를 굳이 이거를 우리가 그 요청해 가지고 그래 별도로 한다 카는 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 역사가 지금 잘 지어가 있는데 지금 열차도 거기 정차도 안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금강역에 거기 지금 저 역이 지어 놔도 하루에 사람 열 사람도 안 타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지금 운행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그 열차표를 그 저 예매하러도 오고 이런 기능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 그 역무원들하고 우리가 상담도 해 보니까 있었으면 여기 카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뭐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뭐 전체적인 그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폐쇄를 할라 카는 거를 저희들이 이걸 사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면은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 건물은 잘 지어놔 놓고 거기 뭐 놀리는 건물 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뭔가 이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주변에 우리 동구에 그 뭐 뭐라도 하나 큰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가 이제 그래 착안점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걸 별도 사업을 더 냈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카는 그거 이제 여기 뭐 5억에 4억 5,000카는 그겁니다. 그래. 그 내용하고 당초에는 이게 바운더리는 이 안에까지 드갔는데 거기 안에 세부사업이 추가로 더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그래 했는게 아니고 자기들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제일 처음에 그 안심창조밸리 할 때에 드갔는데 그라면 자기들이 왜 그거를 하겠습니까? 맨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그거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사업이 다르다 카는 거를 그래가 자기들 인정하고 이거 선정이 됐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비가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국비 받아왔는데만 너무 좋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놓친 점이 많아요. 놓친 점이 많은데 대곡지 같은 경우에 헤베당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24만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 대곡지 예를 들어가 살라 그러면은 헤배당 20만 원 안 줘도 삽니다. 그렇겠죠? 평당 한 80만원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대곡지를 저도 잘 압니다마는 그 좀 큰비가 왔을 때는 물이 넘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다가 아무리 국비라 그러더라도 뭐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수생식물 심고 수상녹색쉼터, 거기 왕건길 거기 저 운동하러 가는 데지 그 놀러가는 데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파악을 안 했는 참 미스가 있습니다. 큰 미스가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국비라도 옳게 쓰여질데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 대곡지 같은 데다 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래 한다 카는 거는 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참 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신 위원님 그래 보시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계장들도 그때 직원하고 다 나가보고 시에서도 나오고 국토교통부에 그 전문위원들이 교수 분들이 거기 나와 가지고 아주 그 이거는 저 어딥니까? 어디고? 청송인가? 주산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동구에 아주 이거 아늑하고 그렇다 하면 자기들도 거기, 실지 저도 거기 처음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좋겠습디다.
종하
신종하위원
(한숨)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동구에 그래 이걸 이런 사업이 선정되는 것만 해도 큰 그겁니다. 이거 우리 만일에 구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저희들도 이거 사정을 해 가지고 억지로 선정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뭐 로비라면 로비라 할까 그래 해서 이게 됐는 건데 뭐 구비 5,000만원 뭐 안 들면 좋겠지만 이게 자체가 또 구비를 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구비 들었는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얘기죠. 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누가 이거 제안서를 갖다가 뭐 국토교통부에 냈는지 그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확인까지 해 가지고 돈주는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제안서 내는 사람도 이상하고 예산을 다뤄 줬는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상한 게 아니고예. 그 이거 이 사업을 관이 전체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해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게.
종하
신종하위원
내가 이거 왜 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을 갖다가 추경해서 5,000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줬는지 나는 내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기에 저희들이 왕건길이고 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그리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기 못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버려놓고 거기가 지금 버려놓은 저수지로서 그 고유기능이 상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종하
신종하위원
그 저수지는 누구 소유인가 아십니까? 혹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소유주,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곡지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유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유주는 뭐 개인별로 뭐 그래 되어있긴 하더라도 그래 그 자체가 그거 저희들이 경관을 그래 조성하면은 한번 외지에 한번 위원님들도 많이 다녀 봤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 분당이라든지 저런 데도 가보면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기 문경 쪽에, 문경 점촌에 가면은 공갈못 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공갈못이 공갈못 기능을 지금 다 못하고 거기도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들여놨는데 공갈못으로 이게 옛날 그 이름들이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돈은 들여 가지고 왜 고유의 그 기능을 갖다가 안 살리고 공갈못이 왜 생겼는지 그 유례에 대해서조차도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을 시켜놓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대곡지도 그래요. 대곡지도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유자가 나오지요. 거기 해보면, 저희들이 그거 뭐,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지금 파악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유자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가 그걸 누구를 떠나 가지고 그 자체에 예를 들어가 사유지든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해서 그 사람들이 덕을 보는게 아니고, 소유주가 덕을 보는게 아니고 그 자체 그 우리 그 내방객들 그리로 산을 등산객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양로 주변에 여기도 큰고개 오거리 같은데 여기 사람이 얼마나 앞에 성동 고가차도하고 이래 되면은 없습니다. 그래 여기 버스대도 하나 없어가 내가 시에다 지금 계획을 올려라, 되든 안 되든 시의원님들한테도 카고 이래서 예산을 받아가 대구에 이런 데가 어딨노 동구에 그래 여기 주변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건데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를 괜히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 저 스스로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는 걸 괜히 일부러 돈 들여가 하는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하자 캐도 나는 안 하자 카는 그런 그겁니다. 여기는 진짜로 해 놓으면은, 아니 동구에 우리가 대구전체로 봐도 그렇고 대구에 오늘도 뉴스에 나오지만 중국인들이 와 가지고 대구에 뭐 안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뭔가 오도록 하고 그래 우리 동구를 봐서는 또 동구를 이래 찾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뭔가 볼거리는 있어야.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맞습니다. 구구절절이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돈이 드는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될텐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효과가 납니다. 이거는 한번 해 놓고 보시면은 그래 날 겁니다. 그거는 저가 카는게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도, 그 아무나 와 가지고 올리니까 아 이거 해 주자 이게 아니고 그분들도 철저히 그 심사숙고 그때 이게 선정이 되기, 떨어진 데도 많습니다. 저런 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저도 이거 처음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다음에는 제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실수는 절대 안 하도록 현장답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게 신 위원님 이래 뭐.
종하
신종하위원
제안을 해 주시고 공모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말씀하시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제 이야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실수가 아니다 카는 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 이야기 중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제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참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우리도 2차 예산 추경에서 이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국비라는 이유로 그냥 승인해 줬는 제 불찰도 있기 때문에, 제 미스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다룰 기회가 있다면은 이런 예산은 꼭 현장답사를 해 보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우리 사유지라 그랬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유지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유지로 되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못은 대부분 가보면 그런 데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유지가 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쪼맨한 그런 못은 거기 동곡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뭐 보통 보면 무슨 몽리민들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돼가 있는데 이 사유지로 되가 있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은 소유자도 모른다 캤지요? 지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이름은 누군지를 그거는 잘 모르지요.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소유자 모르면은 이거를 어떻게 국비를 요청을 했어요? 동의 안 받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자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유자한테 동의도 안 받고 우리 사업만 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이래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소유자가 동의 안 하면 그러면 예산 이거를 우얄겁니까? 그러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못이고 이러니까 못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저희들이 개인 뭐 아직 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 가지고 개인 지번 상으로 그래 몇 번지 누구 이래 앞으로 나와 있더라도 동곡지도 보니 그렇습디다. 그래 있어도 그거를 뭐 저희들이 그 자기들이 그 배타적인 권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사유지인데 개인소유인데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사유지라도 예를 들어가 우리 도로 포장해 주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자기들이 당장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못하고 저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동의 받은 거는 저희 계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동곡지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동곡지가 밑에 그 농사짓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사유지 같으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농사짓는 게 없습니다. 거기 지금 혁신도시 그거하고 해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다 말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도 뭐 거의 이거는 뭐 저수지로서 그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암만 법이 어떤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유주도 모르고 사전동의 없이 예산 그거를 국비를 하는 거는, 노력을 했는 거는 과히 칭찬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 소유주 모른다 카는 그런 답변은 나는 이치에 안 맞다 이래 봅니다. 소유주는 어느 정도 이래 알아야 되는 입장인데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농업진흥공사가 이런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못은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 전반적으로 그래 많은데 그거를 저희는 동의를 받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저 기억에도 또 그래 없고 못은 자기들이 이미 아마 그 할 때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못을 그 축조할 때에 하마 이미 그 다 동의 내지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못을 되고 나서는 자기들이 아, 이거 내 땅이다 카고 내놔라 카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권한이 없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뭐 못 전체에서 그래 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뭐 타구나 뭐 일반 그 달서구도 그렇고.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거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의는 제가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법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의를 받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개인소유라도 그 소유에 어떤 권한이 없다 카면은 아이고 그거는 본 위원도 그 좀 의심이 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예?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업계획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소유 같으면은 세를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다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부지가 뭐 농사를 짓는 밭을 우리가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이거는 그래 이미 하마 그 못으로 자기가 내놨는 그건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개인소유주든 뭐 국가 것이든 어떻든 간에 예산확보는 이거는 참 칭찬할 문제다 이겁니다.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사유지에서 이렇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게 저 동곡지도 그것도 보니까 어제 뭐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하는 업자를 한번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좀 서비스로 이런 것 좀 더하자 이래 가지고 내가 불러가 하면서 보니까 그게 정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래가 안 되고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마 완전 자기들 그게 아니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주들은.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그 사유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가 지번이 아직 그 안에는 그것도 없지만은 아무 뭐 형태가 있습니까? 그래 있는데 뭐 원래 지번대로 이래 못이 축조하기 전에 그게 그대로 지적도에 나오더라니까예. 그런게 있는데 실지 자기들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거 뭐 저희들이 했다고 뭐 그 저희들이 자화자찬 하는게 아니고 이 자체는 정말로 저희들이 뭐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내일 다른데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뭐 쓰레기라든지 뭐 환경정비라든지 여기서 누구 과, 어느 과 소관할 거 없이 하나라도 동구든 중구든 어디라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나라도 보기 좋게, 우리가 타 도시 가보면은 아이고 이래 잘해 놨는데 여기는 왜 안 해 놓을까 카는 내가 맨날 다니면서 그래 한데가 우리 아양로 여기 큰고개 오거리 여기 이래 번화가인데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제일 이제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외곽지이지만은 좀 그 팔공산 올라가는 쪽에 입구입니다마는 이거 사실 그 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와보면은 평소에 뭐 무심코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래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그 우리 시 전체로도 그렇고 동구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업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오신 교수님들도 이거 상당히 야 이거는 뭐 그렇다. 자기들이 괜히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카는게 아니고 그렇게 현장에서 보더니만 그래 저희들이 되겠나 이거 또 싶어가 뭐 그래 한번 했는데 자기들이 또 좋게 그래 평을 합디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 이래 구도를 딱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보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대곡지에 대해서 제안서 제출했는 그 사본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것도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기획안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다 나와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그 다섯 부를 준비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 저 평화시장 인도 거기 노점상특별정비 그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속하실라 그랍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뭐 장소로 하고, 진열대도 하고, 규격화하고 뭐 정비를 한다 그라는데 이거 지금 현재 뭐 저 동서시장 맨치로 그렇게 뭐 강력하게 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뭐 진열대 면적 이래 가지고라가 그래 해 주면 이거 뭐 양성화 비슷하게 그래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강신화 의장님 지난번에 뭐 그쪽에 조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게 지금 왜냐 그러면은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이게 평화시장뿐 아니고 지금 우리 동구에 그 말이지 재래시장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같으면은 물론 뭐 제 지역구이지만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방촌시장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저 퀸벨호텔부터 지하철역까지입니다. 동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거기 지금 일부 물론 좀 생계형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기업형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데는 사실 그 물론 그 생활하는데 생계를 위해가 나와 하는 거도 있습니다마는 또 기업도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이거 평화시장 쪽으로 내가 봤고 거기도 쭉 봤는데 아예 저물면은 그냥 덮어놓고, 묶어놓고 뭐 과장님도 뭐 잘 아실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우리 동뿐만 아니고 그거는 뭐 해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래 많이 있는데 그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은 먼저 그 저희들이 그 평화시장에 거기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또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이라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미관상 너무 그 무질서하게 지금 뭐 이래 펼쳐놓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보기는 그 자체를 그렇게 하지말고 저희들이 규격화를 시켜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준다 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다만 미관상 그 주변에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또 우리 강신화 의장님 그쪽 저 계시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를 그렇게, 그라면 완전 이거를 다 하는 걸 원합니까? 어떻게 대다수 의견이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방해만 안 되도록, 통행에 방해 안 되고 또 차량을 통행하면서도 그 미관상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 규격화를 시켜 가지고 그냥 뭐 이래 뭐 과일이고 이래 놓으면은 뭐 모양새 없습니다. 동서시장 앞에 여기 보면은 뭐 새마을 과일인가 그런 식으로 이래 화분대같이 이래 딱 몇 미터를 저희들이 딱딱 지정을 해 줘 가지고 한 뭐 30몇 개소든가 그래 되든데 현재 있는 걸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놓도록 해가 짐도 뭐 이렇게 밤에 갈 때도 깔끔하게 규격화를 딱 시켜 가지고 그 비용은 얼마 들겠지요 자기들이. 비용을 내라 그렇게 비용부담을 못 하면은 우리는 강제조치를 하겠다 이래 해서 그 대표자들을 우리 조만간에 불러 가지고 한번 설득을 해가 큰비용 안 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할머니들이 좀 이래 시골 할머니들이 그런 의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그거 뭐 제가 동에서 있을 때도 설득을 하고 이래 해 봤기 때문에 뭐 자기들도 허리 아프고 이런데 그냥 앉아가 하지말고 깔끔하게 의자라도 하나놓고 탁 이래 그래 해 놓으면 외국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뭐 윈윈하는 그런 그게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생각해 봅니다.
웃음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뭐 그렇게 잘 뭐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한번 해 보겠십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그게 그래 되면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은.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게 되면은 참 좋은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또 방촌동 저쪽에 또 저희들이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혹시 그 저 상가 상인들이 그거 반대하고 그런 건 없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에 안 그래도 저가 또 뭐 스타일을 알아보니까네 완전 그 다 그 조치를 할까싶어 가지고 의장님 여기 강신화 의장님 그 뭐 그렇게 까지는 하지말고 이제 그걸 이쪽에서도 상인들도 기존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원한다. 그 사람들이 아예 장사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너무 그 무질서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방해를 막아버리고 방해 하니까 거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세 할머니들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대체로 그렇다 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 뭐 잘 될까는 뭐 미리부터 뭐 큰소리는 못 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또 여기 이제 면적하고 진열대를 여기 해 가지고라가 쉽게 말해가 여기 영업하는 장사하는 분들 편의를 봐 준다 그라는 생각인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거를, 뭐 이거를 적법하다고 저희들이 그거 뭐 추인해 주고 뭐 뭔가 그런 절대 그거는 아니다 미리 하마 그거를 못을 박겠습니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행정목적에 뭐 예를 들어가 다른 걸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때는 언제든지 이거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다 카는 걸 이런 걸 전제 하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평화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금 11개 등록시장하고 5개 그 인정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동서, 동구시장 제외한 나머지는 뭐 거의 정비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제 좋은 거 제시하셨어요. 규격화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기존 점포 상인하고의 대립이나 반발 요런 거만 이제 무마를 시켜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 벤치마킹 같은 건 좀 하셨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 뭐 울산하고 이래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일단 이분들이 의견을 그거 대표자들을 한번 여기 세 사람이 있다는데 일단 불러 가지고 노점상들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던져보고 저희들이 그 타 자치단체에는 그래 하고 울산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그래 한번 실무계장하고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아직은 가지는 안 했습니다. 자료는 우리들이 한번 받아 봤는데 현장은 한번 가서 또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면담도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뭐 우리가 뭐 일방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과정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하실려고 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자세로 1년 동안 임하셔서 이게 잘 되고 보면 16개 그 우리 전통시장이죠? 이제 재래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통시장들이 잘 정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참 우리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세상에 뭐 우리가 구청뿐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도 그 단속을 못하는데 그 사고 파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노점상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그런 것도 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권리금이 조그마하게 이런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랍니다. 우리 그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 인정을 알아도 저희들이 뭐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뭐 일단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안 하고 도저히 그래도 못하겠다 카면은 미관상도 그렇고 실지 그거 저희들이 뭐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조치를 다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미관상 이래 보면은 옛날에는 왜 그 노점상을 해도 리어카에 싣거나 차에 실어서 집에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와 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은 보면은 뭐 이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덮어놓고 이제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뭉쳐 가지고 싸 놨는데 그거 보면 은 사실 그 인도 이래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뿟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람이 받힐 정도로 이제 이래 점령을 해가 있는데 그거 우리 그 과장님이 뭐 어떤 뭐 규격적으로 이래가지고 정비한다 캐도 그거 못합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하는데 단, 나가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좀 보기 좋게, 그 사람들도 말이야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 소유가 자기 꺼 같이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단속은 그 정도 하면은 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그냥 시골에서 여기 시골 뭐 팔공산이나 저쪽에서 그런데 농산물가지고 와가 할머니들은 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래 살아왔는데 그냥 막 뭐 파 같은 거 다듬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거 다듬지마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 할라 카면 규격화를 해 줘야 돼요. 뭐 과일을 딱 얹어가 과일도 이래 얹어 가지고 보기 좋게 이래 해야 그렇다 카는 거를 한번 시범을 보여줄 참이라. 그래가 그래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안 되겠지만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예를 들어가 팔공산이나 뭐 둔산동이나 실지 농사 지어가 와 가지고 거기 파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부분 보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청과물에 와가 떼가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렇게 파는 게 대다수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그냥 뭐 현지에서 아까도 캤지만 도평동이나 평광동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오면은 그냥 시골 할매들 뭐 파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전환을 하기가 좀 힘드는데 뭐 힘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해 놓으면 자기들도 해보고 나면은 아이고 이거 보기도 좋고 자기들도 허리도 안 아프고 이라면 편하게 그래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거 뭐 미리 큰 소리 못 치겠습니다마는 그분들 하여튼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규격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저희들이 그 뭐 강제조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소신있게 잘 하니까 그래 안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어쨌든 그 저 과장님 그 저 뭐 동구 평화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전체 다 그 노점상 그 저 하여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끔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강화 카면서 이게 보고이래 되는데 이 각 동네마다 회원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회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거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활동하는 거 전혀 모르는데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자율방재단은 예를 들어 눈이 오면은 동에 그 제설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이 끼고 있는 이런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활동은 아주 그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은 이래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자율방재단 뭐 이거 행사 나오면은 단장은 뭐 소개를 하고 이래 하는데 단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게 이제 구 단위의 단원은 사실상 없거든요. 없고 이제 동에 되어 있는 회장, 총무 요게 이제 구에 자율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동에 돼가 있는 그 단원이 전혀 활동이라든지 그 단원 명단이라든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제가 파악해 보고 저도 뭐 동장을 몇 군데 거쳤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저 강오상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강오상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안심2동에 계실 때 이 자율방재단 그 단원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공원관
강오상 지금 현재 예, 있습니다. 저 대부분 통장님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이거 전혀 우리 해안동에는 방재단 카는 이 자체가 전혀 뭐 보고 올라오는 거나 이런게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있다 카니까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 대부분 동의 그 성격에 따라가 통장하고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활동해도 아마 통장이 하는 것 같이 그래 보여지는 면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21쪽에 재난대비 제설제 구입에 이거는 주로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설제는 대부분 우리 주요 가로변에 보면은 포대로 해 가지고 비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동 그 우리 공산터널 넘어가면은 내동재 밑에 자제창고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저동 창고하고 이 두 군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제설기 두 대는 이거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제설기 두 대는 올해 우리 501여단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2.5톤 두 대를 사 가지고 부대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저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이제 그 부대로 이관시킨다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요거는 유관기관단체 간 통합적 캤는 요거는 이제 501여단에 두 개 해 준거고예. 우리 구청에도 제설기를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새로 구입한 게 아니고 전자부터 있었던 거고 올해 새로 구입하는 거는 두 대 요거는 군부대에 지원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염수살포기 이거는 뭐 역할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염수는 과거에는 염화칼슘을 그냥 소금형식으로 그냥 막 뿌렸는데 그러면은 많이 뿌려진 데는 많이 뿌려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그라면은 이거는 어디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염수살포기 요것도 맨 군부대에다 요 살포기 두 대하고 요거 같이 준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거는 공산동에도 중요하지만 매여동 쪽에도 그 눈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길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비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매여동 쪽에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요거 올해도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수요량을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요거를 설치를 하려면 트럭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동까지는 다 못 내려갔는데 차만 구비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배치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리고 이거 둔산동 360-4 여기 일원 카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이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옻골마을 들어가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옻골마을에 여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오른쪽에.
대석
최대석위원
우측편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우측편에 거기.
대석
최대석위원
우측편에 거기 공원조성 그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자, 우리 과장님 어린이공원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시내는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래 되면은 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에 묶여있어 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전부 빌라 들어오잖아요? 빌라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뭐 공원카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우리 방촌동에 그 해안동, 방촌동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요즘 그쪽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 많이 사는데 전부 이제 애들 어린애들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공원이라고는 틈 하나조차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감사 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그 뭐 거리는 뭐 한 뭐 2km, 한 3km정도 될 거예요. 되면은 중간에라도 이 공원조성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거기 아파트가 앞으로 뭐 규제가 풀려가 아파트 들어서면은 공원이 생겨뿌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전혀 공원이 없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주민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든데 이 계획이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뭐 이거 지금 여기 명단 올라오는 이거 보면 뭐 어디 저 산세 좋고 이런 데 공원조성 이거 하는 이거를 예산가지고 이런 데 뭐 집 뭐 한옥 같은 거 한 두 채는 사 가지고 공원조성 해뿌면은 될 수 있을 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아까 우리 그 도시 숲 조성하는 그 신암동에 하는 것도 맨 이제 집을 하나 우리 그 공유지를 갖고 있다가 그걸 하고 이제 환지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강동도 역시 뭐 그런 적정한 우리가 국유지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환지를 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부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지리적 여건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뿌는 것 같으면은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우리가 공원이 소공원이 생긴다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생기면은 젊은 사람들이 더 인구가 유입이 안 되겠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동네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 생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촌유원지 도로개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체예산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8억 7,0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18억 7,000만원 중에 덜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정확하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8억 7,000만원 중에 13억 7,000만원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 확보가 안 됐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썼는 거까지 다 합쳐서. 내년에, 2015년도에 5억 확보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15년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올해 7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15년도 15년인데 제가 지금 형편상보면 올해 어찌되었든 노력이 돼서 추경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도로가 개설될 거면 빨리 되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한 해 동안 좀 기울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효목1동에 저희들이 동 방문 때도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 제가 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전체 아마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뭐 엔젤리너스 커피숍 동편도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남북간 도로가 그게 폭 8m에 길이가 그 85m이고 그 다음에 동서는 지금 일부는 그 십자형 도로인데 서쪽 편으로는 모텔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확보를 해 놨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상은 못했고. 동서간은 그 폭 10m에 길이 100m,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T자형 도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십자형 도로입니다. 거기가. 전체예산 18억 7,000만원 중에서 지난해에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폭 8m 길이 43m에 대한 보상은 마쳤고 금년에는 예산을 7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폭 8m 길이 41m에 대한 보상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남북간도로 85m는 남았는 돈을 조금 하고 하면은 올해 내로 남북간도로 85m는 포장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약 한 2억 원 정도는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2억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 나머지 동서간 도로에 남은 건 10m짜리 도로고 일부 구간에 보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5억 가지고 나머지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3년 공사입니다마는 좀 일찍 서둘러서 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보상을 들어갔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세 사람한테 보상하는데 토지수용재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가까이 가서 12월 한 중순쯤 까지 가서 저희들이 세 사람한테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있어도 사업을 진척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상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나머지 뭐 사업비를 좀 더 하든지 해서 좀 계획보다는 좀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곳이 이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그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주들한테 이런저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 과정상에서 우리 이상록 계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거 알고 우리 과장님 역시 수고 많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원활히 진행되어서 뭐 저 주민들, 시민들한테 하루빨리 도로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 아래 한해동안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엄청 많으신 것을 느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특히 지금 뭐 빨간옷 입은 분하고 그 옆에 참 아담하게, 아담사이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시설녹지가 467%나 증가되었는데 현인원 가지고 다 관리할라 카면 진짜 어렵겠다. 그지요?
웃음소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이제 사실 그 뭐 그 시설녹지는 평소에 우리 사람, 고속도로 주변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주변에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거의 뭐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맞습니다. 혹시 최근에 국시비로 조성된 근린공원이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국시비로 된 근린공원은.
종하
신종하위원
대구선, 대구선 공원 제외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구선 공원, 대구선 공원이 있죠. 대표적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밖에 없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다른 데는 없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율하체육공원 같은 거 전부 다 그게 이제 우리 구비로 한 건 아니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음, 공원 없는 지역이 어딘가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근무한 지역이 신암3동이 있었는데 신암3동, 신암2동, 뭐 신암1동 이런 신천동 주변에는 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근린공원이 거의, 신암동에는 신암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신암4동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신암, 신천 저 한복판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은 뭐 군데군데 한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린이공원도 없는 지역 혹시 아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딥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를 우예 근린공원은 시에서 예산배정 같은 걸 다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은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걸 이런 지역에 어떻게 근린공원을 한두 개라도 조성할 그런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저 여력이 안 돌아갑니까?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뭐 근린공원 번듯하니 하나하면 제일 좋은데 시내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사실 뭐 땅이 뭐 100평, 200평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면적이 소요되고 또 기존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사실 그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상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 신암뉴타운 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번듯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마 저는 제일 그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빠른 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 진 공원은 실지로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공원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파트 입주자 외의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공개공지처럼 아예 내 놨는 같으면 괜찮은데 단위, 지구단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문이나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마음놓고 이용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신천에 그 신천 자이아파트 들어설 때 거기 이제 우리 그 아파트 조건에 그 이제 동네 어린이공원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파트담벼락 바깥에 일반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공원이 조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말은 신천 자이인데 신암동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대현동 경대 밑에 보면 옛날 군인아파트가 하나있습니다. 군인아파트 그거를 헐고 그 자리에 근린공원이 들어섰는 것도 아시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북구 대현 뭐 1동인가 거기,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아니 거기 아파트까지 헐어 가지고 근린공원을 시에서 해 주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게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 헐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 쉽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시에 저도 그런 사례를 이제 정보를 주셨으니까 그걸 미끼로 해서 저도 한번 쫄라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파트 최소한 5층 아파트 헐고 하는 것보다는 단층주택, 뭐 저 옛날 노후주택 많은 지역을 일부 500평이나 뭐 1,000평이나 청하면은 아마도 아파트 헐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것 같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기대해 봐도 되겠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날짜를 못 박아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저 위원님 뭐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신암2동에 그 집 그거 환지 해 가지고 올해 그 도시 숲 조성 그게 말이 도시 숲이지 조그만한 소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거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그 솔직히 소공원 클 필요도 없어요. 한 4, 50평 짜리만 해놔도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가워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쉴 공간이 하나도 없던데다가 정자 하나만 딱 지어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다 카는 거는 주민들이 그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진짜 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그 저 여기 1128-25가 어디입니까? 방촌동.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128다시?
동두
이동두위원장
공원미조성 저기 할라고 지금 하는데 여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거기는 해안동 쪽이지 싶은데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1,100이 해안동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1,100은 방촌동입니다. 이쪽, 이쪽이라.
동두
이동두위원장
1,100은 방촌동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1,000번 이하는 해안동이고 1,000번 이상은 방촌동이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동두
이동두위원장
방촌 1-1.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요? 예. 아니 방촌동은 진짜 공원이 없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딸랑 하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이제. 예, 요거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딸랑 하나 있다 캐 가지고 소공원 그거 저 우방아파트 옆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유지로 조성해 놨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사유지로 해 놨는 거 하나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없는데 또 그라고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저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우리 옻골에 그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가 근래 한번 보니까 조금 이상한 빛이 좀 보이던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등산로가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소나무 재선충.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 한번 확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옻골 뒷산 그 대암봉 올라가는 그쪽에 말이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거기 남쪽편으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바로 확인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가 보니까 한 나무 몇 그루가 조금 그런 감이 좀 오더라고 재선충 비슷하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확인해 보이소. 거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농지전용 같은 거는 우리 뭐 지침이나 방침으로 고의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 과에서는 농지전용부분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기준에서 적합하다 그러면은 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예, 구청에, 구청 저 방침으로 어느 지역은 전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차단해 놨는 지역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저희과의 지침서가 아니라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경제과에서 그 농지전용하고를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 그거를 허가를 내주고 그래하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저 예를 들어 팔공산 도로 밑쪽으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개발행위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는 고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방침으로 차단해 놨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농지전용 관계는예 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건축행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동구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북구나 저 경산 쪽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농지전용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제과에서 저희.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러니까네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농지전용 관계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제과에서 불허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냥 경제과 이야기만 듣고 안 내주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 농지전용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글쎄요. 거기 뭐 물론 각 과 저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경산은, 경산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쪽 군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팔공산을 중심으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동구는 전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크게.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지구 외에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크게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건수가 없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러이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제일처음에 건축허가가 이 지역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저희들 농지전용부터 가능한가를 물어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저희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안내는 그렇게 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안 나가는 이유가 왜 안 나가는 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나간다든지 뭐 여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서라도 여기는 개발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방침으로 묶어놨는 건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계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앉아가, 거기 앉아가 답변해 주세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앉아 계십시오. 어, 뭐 과장님하고 두분 다 똑같은 대답이신데 그건 들었는데 산지 같으면 안전녹지과에 할거고 산지전용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같은 팔공산자락에 경산이나 북구나 군위는 허가가 나가는데 동구만 유독 허가가 안 나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거 파악해 놨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 겁니다.
예, 그 방침이라 카는 거는 뭐 청장이나 누가 또 바뀌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아, 저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카는 거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예, 계장님 그게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한 필지 내에서, 한 필지는 아니겠죠. 같은 뭐 지번에 가지번지가 다르다든지 이런데서 북구는 되는데, 북구는 나가는데 동구는 안 나가면은 그거는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뭔가를 좀 알고 싶어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계장 저 하고 과장, 답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 카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이야기 못 합니까? 딴 데 다 조건이 다 맞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우리 구청장 방침이 팔공산에 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방침이 그렇다고 이야기 해 버리는 것 같으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 왜 자꾸 기피할라 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 그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건축과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K2 이야기입니다. K2에 그 우리 그 둔산에 그거 부지 사 가지고 아파트 지을라 카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 안 내줘 가지고 그 아파트가 효목동으로 갔다고요. 그럼 왜 그거 안 내줍니까? 그것도 구청장 방침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발령 받아 와 가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전에 사건은 모르겠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자 그 부대에서 땅을 필요 없이 샀겠어요? 전부 매입을 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지으면은 우리 해안동에 인구도 늘어나고 해안초등학교에 학생수도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조건에 있는데 굳이 그 허가 안 내주는 이유도 내가 모르겠고 또 최근에 지금 K2에서 건축 허가 신청 들어온 거 있지요? 안 내주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탄약고.
대석
최대석위원
탄약고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안 내주고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다른 거는 아직 다 났는데 탄약고만.
대석
최대석위원
와 안 내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지금, 저희들 지금 관리 부서하고 협의중인데 곧 나갈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K2가 이전하면은 이전하는 거고 지금 그 부대에서 그거 저 뭐 협의 들어오면은 우리는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 뭐 탄약고를 짓든 건축을 하든 우리 구청에 해롭게 되는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를 그래 협의해 가지고 내주고 뭐 내일이라도 옮기는 것 같으면 저거 손해지 어디 뭐 우리 손해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제일 안타까운 게 아파트허가 안 내주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뭐 제가 몰라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안 나갔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면 뭐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새로 한번보고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저 이 6대 들어올 때, 딱 들어올 때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야기 하는게 지금 현재 그 신청 들어오는 그거 허가 안 내주는 거하고 결부 시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거 내주면 될 낀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것도 저희들 그거 뭐 공군부대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이제 우리 구청장 방침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닐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그거는 공군부대 하고 또 협의 다 하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과장님이 자꾸 농지전용 이거는 경제과로 자꾸 미루는데 이거 구청장 방침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건축허가 낼 때.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알고 계시면서 자꾸 그 기피를 할라 카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시원스럽게 구청장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가 경제과에서 농지전용이 안 되고 안 되어가 올라오니까 우리 허가 못 내준다든지 뭐 건축허가를 못 내주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 자꾸 그거 피해 나갈라 카는 그거는 나는 우리 과장으로서 안 맞다 싶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 경제과의 그 소관까지 저희들 다 모르니까네 저희들은 아는 대로만 대답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와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깊이를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K2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개 묻겠습니다. K2뒤에 그 군인아파트가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몇 층입니까? 4, 5층 되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4, 5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4, 5층 되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K2자체에서 짓는 아파트는 4, 5층이 허가가 나는데 주민들이 그 옆에 2층 건물만 올릴라 그래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K2에서. 그런 예를 몇 번 보셨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이제 탄약고하고 무기고가 옮기고 나면 옛날에 반경이 1km였는데 저희가 500m로 줄기 때문에 좀 완화, 많이 풀릴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될 건데 K2에서 짓는 아파트는 승인을 하고 저거들 꺼니까 승인을 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2층을 신축을 할라 카면은 불허하고 이거 뭔가 모순, 어딘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그 주민들 피해보는데는 이제 탄약고하고 무기고하고 있어 놓으니까네 뭐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주민피해들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면 군부대 아파트는 저 피해가 없고 민간주택은 피해가 있고 이렇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근데 그거 뭐 안에는 안 들어가 봐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무기고나 이런데서 좀 떨어지게, 뭐 1km 범위 넘어서 짓든지 그래 안 해놨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 안, 똑같습니다. 1km 반경 안에 다 들어앉았습니다. 도동 동사무소, 옛날 구 도동 동사무소 옆에 2층 지을라 카니까 불허하고 있어요. 2층도. 그런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고속도로 차단 막이 6m 이상 올라가 있어요. 7m, 8m. 그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 줘요. K2에서.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K2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손해를 보라 카는 이야기예요. K2에서 지금. 이런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그 승인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저 형평성에 맞게 K2에서 10m 올렸으면은 주민들도 10m 올릴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 건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짓다가 못 짓고 있는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저 진짜 우리 구민들 입장에 서셔 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 좀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내가 그 저 우리 감사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 해안동에 폐공가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 장소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저 담당자 저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016-815-6909 김유옥 통장입니다. 여기에가 폐가가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거 처리 안 되었다 카면은 그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뭐 그거를 저 뭐 지주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 세를 놓든지 안 그러면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든지 어떤 그 조치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들 그라고 2월 달에는 114개소에 대해서 혹시 철거를 하거나 할 그거 있냐고 공문을 냅니다. 전체. 그래서 저희들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 뭐 제가 기억이 없었다 카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통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폐공가가 어디에 있다 카는 거 그거 만나 가지고 이라면은 안내를 해 줄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표준도면을 이용해서 전년도에 허가 나갔는 건수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요번에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면은 지적도와 건물도면이 그 법규에 맞도록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앉히는 것은 우리 뭐 구청에서 앉혀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설계사무소 가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것도 설계사무소 가야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표준도면은 이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사실 표준도면은 저희들 보면은 창고 있고 그래 농가에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 우리 여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이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농촌지역에서 그거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팔공메아리에 이거 뭐 지면 할애해 가지고 1, 2회 이거 저 뭐 게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우리 여기 팔공산지역에는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도 일단 팔공메아리도 게재하고 건설사 협회에도 활용토록 그래가 일단 홍보는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홍보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 지적도에 올리는 거를 우리 건축과에서 올려준다든지 이라면 되는데 설계사무소 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도장 찍으면 돈 다 줘야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근데 이거도 건축사가 그거를 도면을 이용해 가지고 배치도를 그리고 해 가지고 건축사 도장이 찍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 표준도면을 이용을 해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건축사 도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이거 아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설계 못 해 가지고 뭐, 설계 못하는 건축사들이 있습니까? 건축사들 도와주는 겁니까? 이거. 필요가 없네요? 아무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근데 배치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지역이 다 안 다릅니까? 그리고 우리 뭐 배수시설이라든지 정화조 관계를 전부 다 도면에 다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니까 표준도면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좀.
종하
신종하위원
차라리 내 마음에 들도록 도면을 갖다가 작성하는 게 훨씬 낫지. 표준도면 여기 틀에 박혀있는 대로 따라갈라 카면 뭐 혜택 보는 게 있어야 이 도면을 따라가는 거지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이 따라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작년에 그 말씀 듣고 제가 올해 그 도면을 참 다 디벼 봤어예. 보면은 그 실내외 외부 마감재료까지 색상까지 딱 정해 놨어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글쎄 그게 저 책대로 하라 카면서 표준도면을 해 놨는 것 같으면 건축사 도장 찍어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여기 책대로 따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건축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캐 가지고 설계하는게 더 안 낫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뭐 가격은 표준도면 활용하면은 좀 안 없겠습니까만도 사실 저도.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얼마 차이 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걸 뭐 할라고 만들었노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지 이거 뭐 하는데 여기 보고에 올려놨습니까? 이런 거. 이거 뭐 어차피 건축사 도장 찍는 것 같으면은 이게 아무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00만원 하는 거 100만원에 해 줄 것도 아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가격은 좀 많이 헐습니다. 헐다고 봐야 됩니다. 배치도만 그러니까네.
종하
신종하위원
얼마나 헐습니까?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여기 가격 옳게, 3분의 1정, 배치도 가격만 받으면 배치도하고 정화조나 배수로 받기 때문에 그 이상 큰돈은 안 들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한번 그 배치도하고 뭐 저 우,오수 도면 그리는데 얼마 드는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요렇게 했을 때 얼마 드는지, 차이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용가능성이 있을 때 이거 뭐 홍보물에 게재도하고 이라이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뭐, 뭐 아무 이유, 저 득 가는 것도 없는 걸 갖다가 뭐 괜히 팔공메아리만 잠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돈도 들끼고. 그리고 우리 저 공공시설은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발주 내는 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직접 그 발주를 낼 수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이 이제 예산이 각 뭐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그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청사증축 이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 발주를 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건축과는 그러면 허가만 내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공사감독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게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표준도면 활용안내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그 6대 들어와 가지고 전에 배과장님 계실 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그 서민들이 그 농촌에 관리사나 짓든지 이래 가지고 본 설계가 안 들어오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설계해 가지고 주민한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하겠다 그랬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겠다 그랬는데 이 표준도면 활용 같으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도면을, 표준도면을 만들어 놓고 자 예를 들어서 관리사 같은 거 이래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딱 집으면은 그게 이제 뭐 설계사무실에 갈 필요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이거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 주는데 자, 이게 법이, 대한민국 법이 전부 그렇습니다. 법은 변호사 먹고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또 이 건축은 설계사 먹도록, 이거 저 벌어먹도록 지금 법이 다 그렇게 되가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걸 탈피해가 서민을 위하는 같으면 뭐 10평 미만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관리사나 이런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거는 우리 구청에서 설계해 가지고 말이야 이 표준도면 이거 활용하는 이거를 딱 만들어놓고 자 나는 뭐 요렇게 짓겠다 카면은 그러면 설계사무소 그거 필요없이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설계사무소 필요한 것 같으면 이거 표준도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요. 그래 표준도면은 평면하고 단면 요런 건 다 되어 있는데예. 땅마다 그 대지마다 그게 다 안 다릅니까? 조건이예. 그러니 배치도를 어떻게 이제, 배치도에 이 도면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거를 해가 오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또 저거한번 봅시다. 그라면은 우리 관리사 조그마하게 짓는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도 설계사무소 가 가지고 설계해가 와야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고 건은 대부분 다 그래가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조그마하게 요래 관리사 짓는데 그거 돈이 얼맙니까? 설계한번 하는데. 그 사람 연필 한번 그으면 이거 1cm에 돈이 얼마 치이는지 압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 건축직이 지금 그 오늘 뭐 여기 직원현황으로는 오늘 안나오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우리 건축계하고 공동주택계하고 직원이 지금 세 사람, 세 사람 6명입니다. 그래가 우리가 결원은 또 한 사람 있고 그쪽에다가 또 우리 여직원 한 사람이 아파가 수술하러 갔습니다. 그래가 지금 6명인데 6명이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야근합니다. 일을 그 허가서류만 그 처리하는데도 사실 제가 저는 건축, 구청에 생활한지 한 20년 전에 해 보고 처음 하는데 진짜 제가 들어오면서는 너거 참 놀랬다 그라고 그라는데 그거까지 전부 도면 그리고 그럴라 그러면은 저희들은 여기 좀 못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도면을 뭐 계속 여기 그릴거 어디 있습니까? 그거 뭐 관리사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딱 그려놔뿌면은 우리가 그래 편리를 봐줄라 카면은 자 이거대로 하라 카면 합니다. 그 우리 전에 배과장은 본인이 하겠다카는 그런 이야기를 하든데 우리 과장님은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솔직히 없심다! 우리 설계사무소도 좀 먹고 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설계사무소 카면 안 됩니데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하 잘못, 아니, 그, 뭐 참.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서민들 편리 봐준다 카는 거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거도 들어올 것도 없고예.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왜 들어오는게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요.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옆에 가대기 조그만 하이 다는 거 그것도 설계 다 사무소 가서 다 해가 오라 카고 이래 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신고 건 들어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무허가로 자꾸 안 짓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무허가 짓는 사람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건 설계를 못 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마 건폐율 다 찾아 먹었는데다가 늘리기 위해서 무허가 짓는 거지, 아닙니다. 위원님 뭐 뜻대로 못해가 죄송합니다만도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이제 건축과가 한 해 동안 하셔야 될 계획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네 개의 국책사업과 한 개의 시책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는 이제 이미 착공을 해서 우리 건축과로서의 그 뭐 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다 의무는 끝났나요? 작년에는 이제 계획들이 다 있었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한창 진행이 이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 보면 가뜩이나 이렇게 뭐 그쪽으로 해서는 교통지옥도 예상이 되고 이런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난번에는 뭐 오피스텔 그 이렇게 짓는 과정에나 뭐 이런 다른 건축을 하는 과정에 신천4동에서도 뭐 민원들이 엄청 제기가 됐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뭐 한 68% 정도가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그 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작든 크든 이러한 일들이 뭐 우리 동구관내에서 계속적으로 1년동안 건축에 관련된 사업들이 펼쳐질텐데 그거야 당연한 거지만 지역들의, 지역 민들의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그게 뭐 제기가 되기 이전에 우리 감시감독권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관리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민원제기 이전에 이렇게 미리 단속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행정적으로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1년 동안 아울러 뭐 우리 건축과 식구들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