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업무보고에 앞서 이영옥 복지생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장해종 부의장님, 황의순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계사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복지부서가 3개과 14개 담당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기반이 더욱 공고히 조성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갑오년 올 한 해도 온고창신의 정신으로 35만 구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올해에는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의정활동 기간 내내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박수덕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수덕
박수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풍부한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과 이은영 위원님의 덕분으로 지난 2013년도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금년 한 해에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따뜻한 봉사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모레 보건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보고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연대 자리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 우리 장애인 텃밭 가꾸기 사업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어디서 해요? 장소가 어디라요? 여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거는 미대동에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 협의회에 저희들이 이거를 위탁해서 물론 여기에 대한 홍보나 공모사업에 그런 시달공문 이런거는 저희들이 하지만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관리를 한번씩 안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께네 이게 이제 50세대 지금 현재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로 채소 같은거 합니까? 뭐 합니까?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제 그야말로 텃밭 가꾸기입니다. 먹거리, 채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1인당 몇 평 정도 없고? 1인당 하는게 몇 평 이래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 그 1인당 10평 정도를 가꾸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그러면 미대동 구암마을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암마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500만원 주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텃밭에 대한 임대료라요? 안 그러면 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거기 이제 재료비라든가 텃밭 가꾸기 인건비도, 인건비는 아니고 재료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분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분양을 딱 해 주면 평당에 얼마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여기 밑에 있는 비료라든지 뭐 이래 텃밭 갈 수 있도록 뭐 갈아준다든지 이런 준비는 다 해 줄 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준비를 준비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그런게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현재 우리 몇 평을 해요? 지금 현재.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총 평수는 총 전체 평수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현재 우리 그.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 평수는 10평 정도가 되는데 총 전체 평수를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한다 하더니 관리 하나도 안 했네 뭐. 예? 이 정책 과장 이번에 이거 이 업무 처음 보지요? 이거는 저번에 봤어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봤는거 같으면은 알아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번에 봤는데, 저번에 봤는데 전체 평수......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평수도 모르고 돈만 무조건 주나? 줘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현장은 가보고 있는데 전체 평수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전체 평수는 몇 평을 한다 카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게 1인당은 10㎡, 10평 정도 되는데 전체 그 제곱, 1,650㎡ 정도가 되니까 약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1,650 같으면 3., 아 500평입니다. 500평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딱 500평이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이거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 주는 거는 좋지만 또 장애자들에 대한 이런 주말 농장 이런거는 상당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또 뭐 두뇌도 발달시키고 육체적으로도 발달시키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돼요. 이런거는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위탁만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장애자들 실제로 잘 모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관에서 이런 것도 좀 이래 던져 놓지 말고 한번씩 나가 가지고 한번 이래 살펴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관리를 좀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0쪽에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보면 2013년도에 했는거 보면 전부 행사뿐이거든요. 실제로 그지요? 맞춤형으로 했는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0쪽에가 아니.
의순
황의순위원
19페이지에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19쪽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그 어딥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19쪽.
의순
황의순위원
2번 지역사회 복지체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활성화 중간에.
의순
황의순위원
중간에 중간부분에 그지요?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무분과 활용 극대화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이 내용은 참 좋아요. 실제로 보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역 및 분과별 신규사업 발굴하고 이런게 돼야 되는데 2013년도에 실적을 이래 보면 전부 행사거든요. 그지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8페이지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행사를 위주로 해서 맞춤형을 많이 했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 행사를 위한 거는 아니고 사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 과정에서 이웃 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행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활동 했는 것의 총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결과 주로 보면 그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는거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웃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이라 카는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우리 동서아파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딸을,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그지요? 딸을 한 명 낳아가 키우다가 쌍둥이를 또 낳으면서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이 애가 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인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자기 노모가 80 넘은 노모가 돌봐주고 이 사람은 벌이는 좋아요. 국민은행에 다니니까. 좋지만 아를 어디 키울 방법이 없다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구나.
의순
황의순위원
노모들이 아파트에 4층에 아들 업고 내려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노모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에 어디 넣을 데가 없습디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장애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뭡니까? 입주를 좀 시켜가 아들 서이를 갖다가 장애인 한 명 때문에 노모가 다 메이야 되는 기라 그지요? 이제 이런걸 찾아 갖고 맞춤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실제로 편견이 갈 수 있으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맞춤형을 그런데 좀 찾아가 좀 뭐 분과별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걸 해가 맞춰가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 주소를 내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끝나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한번 사례 관리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걸 갖다가 맞춰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사람은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러면 그지요? 그러이 실업자 돼 버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복지금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방청객 참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잠깐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방청객 우리 학생 주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녹음을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거는 금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5쪽에 여기 착한 가게 지정 운영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안 그래도 식당 보면 착한 가게라고 팻말이 붙여져 있더라고. 현판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월 3만원 정기후원 업소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주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어디에, 어디? 아 이거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를 통한 착한 가게 운영 이거, 이거에.
은영
이은영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월 3만원 이상 정기후원 업소에 현판 붙여주는거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맞는데. 아 그래 이제 보니까 제가 지나가서 볼 때 착한 가게 이카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뭐 조미료라든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은영
이은영위원
뭐 그 식당이 깨끗하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제가 계속 봤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근데 지금은 월 3만원 이상 정기후원 업소라고 현판을 붙여 놨다 카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좀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또 일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기보다는 공동모금회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월 3만원 이상 정기후원 업소에 한다고 사업신청을 공동모금회에 그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 겁니까? 그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과장님 그거하고 이 착한 가게하고 이름이 어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좀 왜냐 하면 안 그래도 착한 가게, 착한 가게 카고 이렇게 요즘 식당에 대해서 조미료라든지 뭐 이런거 많이 하면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워낙 요즘은 안 좋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런 의미로 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지나다 보면 아 이 식당이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착한 가게라는 그 현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뭔 기준으로 했나 카면서 나는 그게 좀 의문은 있었어요. 사실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현판 이름 짓는게 그러면 대구시내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구만 그런 겁니까? 동구만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름이 저는 안 맞다고 좀 어감이 일치가 안 오거든요, 사실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올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착한 가게 현재 69, 동구 같으면 69개소가 지정이 돼가 있는데 언제 한번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착한 가게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차라리 후원회면 후원회 가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게 더 이게 맞지 않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 이제 이런걸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인데 그 밑에 안에 보면은 이게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된 후원.
은영
이은영위원
제 의견은 어쨌든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착한 가게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보고 받는 거랑은 정말 상반되게 오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런 의견을 했으니까 이제 이 협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가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고 전달을 한번 하시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뭐 다시 개명을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우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우미가 현재 우리 몇 명이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도우미가 현재 가사간병 도우미는 총 26명인데 올해 2명을 더 모집을 하게 되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명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6명, 합하면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명 더 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현재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현재 몇 명이 돼요? 우리 그 접수받은 사람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수혜자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명 정도 돼요?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88명.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지금 현재 90명이 있는데 올해 8명을 더 발굴하면 98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98명?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98명에 28 같으면 1인당 몇 명을 간호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 2명,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명, 2명 같으면 아니지 2명 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명.
의순
황의순위원
3명 꼴 되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명 꼴.
종태
김종태위원장
3명 같으면 이게 이제 요일별로 로테이션을 번갈아 가며 해요? 하루에 3명 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간병인들이 가 가지고 몇 시간 합니까? 지금 도우미 해 주는 것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1인당.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 보통 2시간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2시간 같으면 그래 하루에 사람 3명 못 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본인들이 수요 요청을 이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월에 월, 매월 24시간이 되거든요. 매월 24시간. 이제 조금 더 요청을 더 많이 하는 요양보호사하고, 수혜자하고 좀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1인당 수혜자한테 간병하는 시간이 정해 졌을거 아니에요? 더 해 달라고 한다고 더 해 줄 수 없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월 24시간 내에. 어떤 분은 한도 내에 다 못 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24시간을 다 못 쓰는 사람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사람 왜 그래요? 더 필요할 건데. 이게 지금 3급 장애자 이상 나와야 안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요양, 그렇지요. 1급에서 3급까지지요. 1급에서 3급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확정이 돼야 되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가사 간병인들 물론 참 잘 하고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가서 그 시간 내에 환자들하고 필요한 부분에 잘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에서 항상 한번 감독을 해 줘야 돼, 이거를.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냥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시간만 할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우리가 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잖아요? 우리 이거 뭐고 가정도우미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문제도 간다 캐놓고 안 갔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우리가 확인하고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잘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정말로 가서 환자들한테 자기들이 간병도우미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환자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 말만 다 못 듣거든요. 환자가 만족을 해 줘야 돼.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만족도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거는 우리 서비스, 삼성서비스나 이런데 가도 뭐 모니터링 얘기 해가 만 점, 만 점 그 이야기 부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관에서 실질적인 직접적인거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불시에 담당계장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래 감독을 잘 하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주거안정생활 지원금이 현재 얼마, 얼마 조성돼 있어요? 우리 금액이 2014년도 올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주거안정생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기금액이 얼마라요? 금년도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총 3억,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보다 그러면 좀 더 올랐네.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얼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억 1,6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보다 그러면 얼마 올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맨.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얼마라요? 작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생활안정 자금은 오르고 그런거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기금, 기금. 생활안정 기금 작년에 얼마였어요? 기금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현재 작년하고 이자만 불어났는 겁니다. 이자 외에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현재 이자까지 해가 정기예금은 3억 1,6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3억 1,6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2,900, 2,900만원 됐잖아요? 참, 2억 9,700.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장근 그 잉여금이 증가돼 가지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작년에 2억 9,700이잖아. 작년에 기금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자가 늘어난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기금이 얼마 되는지. 올해 이것도 기금을 기록을 해 줘야 돼. 기록을 기금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서 이 기금이 얼마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융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도 10원도 안 적어 놔 놓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기금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기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을 기록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걸 꼭 기록하세요. 기금을 현재 예치가 얼마 되어 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임대주택이 얼마 뭐 조건 이런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이 얼마 있어야 우리가 얼마를 쓰는거를 알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기금을 좀 기록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011년도 6월달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됐는거 알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
의순
황의순위원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조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2011년도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거 돼 있으면 이런 것도 여기에 다 같이 매칭을 시켜가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나 많이 도움이 될긴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조례도 한번 찾아보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같이 이래 이런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조례 지정을 해가 해 놨습니다. 아예 방치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요, 솔직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 조례를 근거해가 연계를 시켜 주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조례 폐물 같이 놔두지 말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에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활성화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는 혹서기, 혹한기 제외 해 놨는데 그러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그러면 이거는 제외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혹한기는 1월, 2월은 좀 쉬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혹서기, 혹한기 1월, 2월만 쉬고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월, 2월 쉬고 이제 더울 때는 7, 8월.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추울 때, 제일 추울 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사랑의 밥차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제일 추울 때 제일 그거한데 춥고 더울 때만 오히려 빼뿌니까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주 2∼3회 정도 이래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그럼 정해져가 정해 놓고 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꼭 정해진 바는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좀 해 주고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주 2∼3회 정도 하는거 같으면 뭐 한 달에 10번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4,300만원 예산 가지고 이게 돌아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1회에 하는데 재료비하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중간에 후원자가 비록 우리 예산이 있지만 자기들 예산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보니까 가는데 거기 거의 계속 가는 걸로 이래 듣고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9월달부터는 신암공원, 그 다음 새터공원, 반야월역사, 그 다음에 신암 1동 경로당 앞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관내에 좋은 그런 추진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지막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 리콜제 지금 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서비스 리콜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 리콜.
종태
김종태위원장
리콜제. 기초생활수급자 맨 복지 우리 정책과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복지서비스 리콜제는 지금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생활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로 계가 생기는 바람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기초수급자를?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연대에 자리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 기초 수급자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대가 몇 세대라요? 동구에 현재.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급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세대는 지금 일반이 8,533세대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43세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전체 그러면 몇 세대인데? 수급자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럼 전체가 9,876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 세대 수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우리 2013년도 12월말로 기준해 가지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인원수는 몇 명 돼요?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인원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565명,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맨 1,343명입니다. 그래 합치면 1만 6,000, 아 1만 4,801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만 4,000요? 그러면 과거보다 좀 줄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과거보다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조금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보다 줄었네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예. 지금 추세가 이래 보니까 작년 2013년도 8월말 통계가 있는데 8,662세대에 세대 원수가 1만 3,856명입니다. 그래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 현재로는 당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565세대인데 작년 8월말 현재 1만 3,856세대니까 약 300명 정도가 일단 감소 뭐 약한 프로테이지입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자격 중지자는 우예 돼요? 자격 중지자는 지금 현재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럼 자격 중지자도 많이 줄었겠네. 그래 되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자격, 예. 그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기 아까 자격 보고는 1,041세대 캤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적인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한 통계가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파악이 해볼려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2013년도로 기준해 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2013년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생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중지됐는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작년 2013년 한 해 동안에 1,361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이 중지됐습니다. 1,361가구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그러면 소득이 증액 초과가 많이 됐어요? 안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많이 됐어요? 감소가 어느게 감소 많이 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게 재산하고 부양의무자도 일할 수 있으면 근로능력이 다 소득으로 환산해가 결국은 소득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뭐 소득으로 이게 초과되기 때문에 중지됐다 이렇게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자격 중지를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 가지로. 예? 두 가지 아니라요? 과장 파악, 업무파악 다 안 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소득 기준이 맞습니다. 그게 1인 가구, 2인 가구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약간의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18세, 65세 사이에 의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소된 중에 소득이 증액 초과 감소가 많으냐? 아니면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많으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어느게 많아요? 감소된 부분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본인 소득이 초과돼 가지고 부양 의무자보다도 소득 초과로 이래 가지고 중지됐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소득이 좀 올라온다는 이야기네. 이 사람들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이전 소득이나 뭐 기초노령연금 모든 소득은 다 합쳐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런 소득들이 약간씩 초과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소의 원인이 그거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300명 정도 감소 원인이 그런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기초생활 이거 우리 리콜제 이거요.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신규로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수급자 자격 중지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하고 지원,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따뜻하게 우리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동구에서 많은 주의를 살펴주세요. 이게 리콜제 말로만 해 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 말대로 신규를 자꾸 찾아 가지고 재신청 유도를 한다 카는데 재신청 유도도 좋지만 현재 자격 중지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알겠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들이 소득증대가 팍 올라가 이래 가지고 중지된 거는 아니거든 우야다가 보면 조금 카트라인에 좀 올라가다가 보니까 중지돼 가지고 한데 이게 바로 차상위로 내려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뿌면 모든걸 지원을 받고 편한데 그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다고. 거기에서 포함되는게 바로 자격 그 뭐 중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리콜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 이 업무 처음 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처음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잘 해 가지고 복지에 차질 없도록 그래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리콜 건수에서 재책정이 19세대 있잖아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책정 제외 및 중지대상.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뭐 제외됐다가 재책정 됐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이런 내용이 보면 애초 대상이 아닌데 신청했다가 제외될 사람이 아닌데 그지요? 괜찮은데 제외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래 돼가 제외됐는 사람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 신규 책정 당시에는 다 기준이 적합해가 소득이 인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에 맞게 됐는데 또 가족이 예를 들어서 또 근로능력, 군에 갔다 와가 다시 제대 해가 집에 와서 이제 또 부양의무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리콜 카는게 관리하고 초과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또 생활이 어려워가 곤란한 사람은 추가로 책정하다보니까 이거 책정 제외자는 처음에 애당초에는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소득향상이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생겨 가지고 보호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외대상이 아닌데 제외됐다가 재책정 되면 굉장한 큰 불이익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불행한 사람 없기를 바래서 카는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한번 제외되면 평생 안 되는 줄 알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걸 갖다가 권유를 해가 자기가 기회가 될 때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보라는 그지요? 여건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는 그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기초수급자 탈락되더라도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고나면 그 다음에 자기는 대상이 영 아닌 줄 알고 영구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지요? 그거를 알선해 주기 부탁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런거 잘 안내해 가지고 절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우리 강동노인복지관하고 팔공노인복지관하고 인원수가 지금 물론 강동복지관이 건립된지가 얼마 안 돼가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상당히 회원들이 막 이래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하네요. 와 그래요? 4,000 몇 명밖에 안 되네. 4,600명밖에 안 되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작년 9월달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약 석 달 동안의 실적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작년 실적이고예. 올해 들어가는 하루에 거의 20명씩 계속 지금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몇 명이라요? 그러면 현재.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수는 5,200명입니다. 5,2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를 우리가 업무보고 할 적에는 그 새로운 우리가 이런걸 건물 지었을때는 이거는 작년 기준 같으면 2013년도 12월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캐봐야 지금 캐봐야 그래 1월달 캐봐야 뭐 지금 2월밖에 더 돼요? 몇 명 더 불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하루에 약 20명 정도씩 지금 계속 등록이 되고 있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 캤어요? 지금 5,000 몇 명?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현재는 5,2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5,20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200명 같으면 800명이 그러면 2월달까지 더 됐다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600명이 더 돼.
종태
김종태위원장
600명?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추가 등록 인원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루에 600명씩, 저 뭐고 한 달에 한 달에 600명씩 추가되는 거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몇 개월 됐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제 작년 3개월 오픈하고 됐고 올해 한 달하고 4개월을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개월에 하루 20명 같으면 8,000명 돼야 되는데 초장에 확 몰릴긴데 우예 그래 되지? 거기 확 몰릴줄 알았는데 그다지 많이 없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라고 팔공노인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전에부터 계속 등록을 해 왔고예. 강동어르신 행복센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이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5세 더 올렸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65세 이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져서 그만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러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근무 인원은 더 많네? 여기가 영.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또 건물청사가 팔공보다도 더 크고 여러 가지 또 신규시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자활근로자가 여기 24명으로 대부분 많고 직원은 뭐 같습니다. 정규 직원은 같은데 여러 가지 노인 분들 또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 안전사고 이런 예방을 위해서도 어떤 프로그램마다 추가 배치가 필요하고 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좀 이래 강동노인복지관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관장하고 잘 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첫째 시설이 처음에 잘 돼야 되지 그 처음에 이게 나빠지면 나중에 상당히 주위에 호응도가 나빠지고 좀 처음 개관할 적에가 이게 좋아야 돼요. 그런 첫선입관이 좋도록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스크린골프장 이용객은 지금 우예 됩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데예?
해종
장해종위원
스크린골프장.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스크린골프장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2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 그거는.
해종
장해종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 한번 이용 하는데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같으면 시설이라든가 그걸 해 가지고 하루에 3명, 여기 1일 3명 정도 한다고 해 놨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유인물에 그래.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걸 그 인원을 보고 그 장소에 그만치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거 같으면 다른 쪽으로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부 계층만 그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 강동어르신센터가 개관한지가 불과 4개월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참 참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은 또 이용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거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고 싶어도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하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나 다른거 맨치로 예를 들어서 수강생 몇 십 명 해 놓고 같이 해 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몇 사람 딱 그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인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8명 정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그게 또 뭐 스크린골프장만 또 면적을 할애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 많다 보니까 하여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8명이 동시에 스크린골프장을 두 시간으로 그래 이용하고 두 시간 지나면 또 교대해가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 그런거 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그 장소에 그 평수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고 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것들하고 과목들하고는 이게 조금 이거는 차별화 돼 가지고 사실 받는 신청하는 사람들도 골프 칠 수 있는 골프 치고 하는 사람들만 주로 올기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경험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거 아니냐 이래서 물어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한번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태가 어떤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든지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고령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동에 받고 있는데 다른거는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동구 시니어 클럽 여기에 우리가 인원이 투입되는데 보면은 문화유산 해설사 외 17개사 카는데 17개사 뭐 뭐라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떤 이 사업 자체를 아니면 구청에서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니어 클럽이 그게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몇 명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소요 인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계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승인 받아가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자체 수립해가 저희 과를 통해서 승인 받아가 집행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다른거는 뭐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주로 노인네들이 교통봉사 있지요? 도우미 지킴이 어린이 학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귀가 서비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돌보미 지킴이 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침 일찍이 이래 나오신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날이 추운 날씨에 본 위원이 아침에 교통을 서보면 일자리 노인네들이 아침에 7시 반되면 나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거 요새 보면은 날씨가 변화에 따라 사망률이 많잖아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런게 늘 걱정이 되더라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좀 이런걸 피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나 사고나면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 어떤 원한을 듣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젊은 사람도 아침에 춥고 더울 때 또 덥고 이런데 아침에 하는 같은 거는 좀 피하는게 안 맞겠느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뭐 오후에 방과후에 돌보기 하는 이런 거는 또 따시니까 괜찮은데 추울 때는 노인네들의 이런 우리 일자리 계획은 조금 바꿔 주는게 안 맞겠느냐 하는데 올해는 좀 이런 계획이 변경이 돼요? 어때요? 과장님 새로 와 놓으니까 저번 우리 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이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해 계획 인원이 170명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 달에 36시간이니까 한 주로 나누면 불과 9시간, 한 이틀 하면 사실은 그 시간 수 9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는 아니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한다니까. 매일 나와 아침마다 매일.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하여튼 주 9시간이면 이제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해서 시키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침 시간에 한다니까 보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침에 7시 반부터 나와 가지고 8시 반까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를 하교, 등교를 말고 하교시간 대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왜냐 하면 그분들은 아침에 좋다 카지만 그 사람들 아침에 해 뿌고 볼 일 낮에 보겠지만은 그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아침 추울 때 나이 많은 사람들 보통 혈압이 많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흔히 그래 계절 변화에 사망률이 많잖아. 그러이 사람 카는거 사고는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늘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아침 시간은 좀 피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분들은 아침 시간에 좋아요. 아침에 하고는 나중에 종일 노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사전에 사고 예방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 시간을 조정해서 하교시간대로 돌리고 이른 아침 시간대는 좀 피하도록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피해 줘야 된다. 그 65세 이상이죠? 이거 신청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상인데 보통 70세 넘는 사람들 많아요. 65세 바로 넘은 사람은 잘 안 해요, 신청을. 거의 보면은 파악을 한번 작년에 했는 사람 파악 한번 해 보라고요. 다 70세 넘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70 중반이 다 넘는다고. 이래 보면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지 않느냐 늘 걱정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안전사고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사고 나뿟다 하면 우리가 원성 듣는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좋은 이런 취지에서 하다가 그 무조건 학교 요청해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요청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잘 해 줘야 만이 사고에 예방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인상돼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해 오던 현행법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대로 있지.
의순
황의순위원
언제부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7월부터 인상된긴데 작년 비율에 보면 그러면 158억이 증가됐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로 6개월 분에 해당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이 예산은 이런 법의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올해 사업비가 516억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이 358억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6개월 분 반영했는기 516억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6개월 인상된 분만 증가됐는기 158억이 증가됐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58.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 되면 300억 넘게 증가 되겠네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산이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와 그런가 하면 구비가 지금 현재는 27억원이 증가됐거든.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비해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50억 이상이 증가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지급됐을 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참 문제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금도.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63억이 미반영 돼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직도 매칭사업으로 지금도 이래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법이 개정돼가 이게 인상된다면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물론 뭐 국시비도 거기 맞춰서 지원이 되겠지만 결국은 구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50억이 증가되는데 올해 부족한 그거지만 안 줄 수는 없는 기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국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뭐 노인들에 대해가 참 신경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노인 분들은 받는 분은 참 좋지만은 재원이 너무나 이게 우리 자치,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구에는 부담이 너무나 큰 그런 실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매칭 사업비가 우리 몇 대 몇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국비가 그 노령연금이 70%고예. 시비가 18%고 구비가 12%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2%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12%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2%인데 이마이 많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12%라도 전체 사업비가 516억원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70%.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8%, 12%.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70, 18, 12 그렇습니다. 불과 지금 반영은 7억밖에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 20%하고 구비 한 10% 해도.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그 시비가 65억, 구비가 43이거든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구비를 다 확보 못한 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거의 100억 정도 90 몇 억 빵구 나 있잖아 지금. 매칭 못하고 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110억이 부족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가 110억이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좀 저희 과로서는 많이 신경 쓰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못하면 위원들하고 공무원들 봉급 못 가 가지 싶으다, 앞으로. 그리고 과장 어차피 다 못 끝내지 싶어요. 우리 중식 시간도 다 됐고 뭐 조금 남은거 같으면 마무리 지우겠는데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까 좀 양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식사하고 하입시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에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안 되는데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다 안 되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보는데는 에어컨 없는데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공설에 신암 1동에 안평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신암 1동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안평 경로당 동사무소 바로 뒤에 가면은 그 공설입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에어컨이 없습디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여름되면 더워가 난리거든요. 그 뭐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상세한 파악을 좀 해가 그지요? 그런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
의순
황의순위원
실태를 한번 봐 주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실태를 한번 파악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저번에 경로당 별로 이제 에어컨을 할 것이냐 냉장고를 할 것이냐 TV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해가 한 가지 했지요? 경로당마다 다 하나씩 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100만원 단위가 얼마입니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쪽 경로당은 냉장고나 이래 했겠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다 카면 그거는 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일괄 에어컨 이렇게 넣어주지는 안 하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으면 에어컨 없는데 경로당 일괄 에어컨 설치해 줍니까? 현재 우리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떤 뭐 경로당 지원 사업이 구비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런 없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주로 주변에 보고 좀 이래 기증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때는 우리 유도를 해가 기증자를 해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꼭 예산 하는게 아니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수 같은 거는 이렇게 당장 안 하면 노인들 당장 불편하시니까 저희들 경로당에 퇴색하고 낡고 이런데는 장판 도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비품은 저희들이 그게 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예산도 그렇게 지금 확보 안 됐는거 같고 좀 부담이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열악한 장소는 파악해가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번 지적하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정에 따라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 맨치로 여름에 노인네들 더워 가지고 상당히 힘든데 있어요. 그런거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으면 주변에 기증자를 찾아가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도 필요하다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번 그래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이제 그래 되면 신암 1동에 동사무소에 민안망이나 그래 해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가 우예든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에 18쪽에 노숙인 쉼터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공예기술 습득을 위한 자립생활촉진 그래가 자활공방 운영 안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이 잘 해 놨대요. 보니까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저도 가봤는데 잘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여기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월급, 월급은.
의순
황의순위원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안 주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노숙인이 거기서 하루에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수익금은 맨 노숙인 쉼터에 운영비로 쓰이게 되고 개인한테 뭐 어떤 지급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 안 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같이 쓰이는 금액 공동경비로 씁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여기서 판매되는 이런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맨 우리 노숙인 쉼터 운영비로 세외수입을 잡고 거기 이제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오픈 해가 공개를 합니다. 우리 지원비하고 같이 자기들 자체 수입하고 그래 이전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모두 자기들 어떤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결산하고 하지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언젠가는 그러면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이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예기술습득을 통한 자립생활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여기 가서 사업을 하고 공공근로 노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쪽방 노숙자들한테 공공근로 노임이 가고 이제 수익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수입은 맨 노숙인 쉼터에 운영비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돼야 되지요. 인건비 안 준다 카면 요즘 교도소 가도 인건비 주는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자체가 거기서 생활이 무료로 다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저는 안 주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거는 정당하게 해 줘야 됩니데이. 그래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숙인 쉼터에 실제로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돼가 나타냈지만 공포를 해 주도록 그지요? 전에는 공포가 안 됐는 적이 있습니데이.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기부금이나 이런 수익금이나 공통, 공용거 쓰는거는 투명하게 공포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올해 1월달에도 보면은 동구청 홈페이지에 노숙인 쉼터에 모든 운영비가 공개 오픈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세한.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그거는 내가 지적을 해서 했는 사항입니데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이나 또는 수익금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니까 했습니데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는 다 하는데 거는 안 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또 그게 어딥니까? 팔공노인복지관하고 여기에 실버식당 있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식당.
의순
황의순위원
하루 몇 명이 이용하지요? 실버식당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하루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하루에 350명 정도가.
의순
황의순위원
350명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여기는 강동노인복지관 요즘 하루 해피샘식당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거기는.
의순
황의순위원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우리 강동팀장이 집에 부친이 좀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400명 넘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400명에서 450명 정도 이래 된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데 324명 나와 있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10페이지 보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자료가.
의순
황의순위원
식당 인원이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설명 다 해 놓고 팀장 없다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책자가 앞뒤로 이래 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 인원 433명 정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임대 안 줬습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즘 직영하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직영 두 군데 다 직영합니다. 식당 직영합니다. 1,500원씩 식대 받고.
의순
황의순위원
1,500원씩 받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전에 안 그래도 강동노인회관 생기기 전에 팔공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식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가 조금 인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는 만족합니까? 어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만족이라 카는 거는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이용하시는게 음식질이라든지 그런거 말씀하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질도 그렇고 또 수용인원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뭐 현재까지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이렇다할 말씀하시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또 인원이 많다가 갑자기 없다가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식당 이용하시는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가 보충시켜가 그지요?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밥 못 먹었다고 전에 난리 안 났습니까? 그런 적 있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한 날은 또 더 준비해 주시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해가 이용 못하는 일 없도록 그래 대책을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불편이 없도록 그지요? 잘 부탁 하입시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과장 팔공노인복지관에는 실버식당 이용이 1일 평균 360명인데 회원 9,300명 중에.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강동은 2,500명에 하루에 324명 이용하네. 인원 비례해 가지고 강동이 영 많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와 그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인원에 비례하면 강동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쪽 편에가 좀 더 잘 사나? 와 그러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글쎄 그러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원 비례해가는 뭐 회원 인원하고 이용도 인원하고는 별 차이 얼마 없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당에 뭐 규모가 한계가 돼 가지고 더 못 하는거 아니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데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하고 싶어도 식당 규모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용호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용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용호 예, 뭐 30% 정도는 더 불어도 다 소화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용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강동이나 팔공이나 두 군데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팔공노인복지관
김용호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24페이지 특수시책 있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특수시책이 맞아요? 제목이. 경로당 짓는게 무슨 특수시책이고? 이게 현안사항이지.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현안사항이기도 하지만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미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니요? 짓고 있는 거잖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다 예산 확보해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럼 특수시책이 아니지. 현안사항이지 특수시책이고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현안사항 아니요?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이잖아? 예? 맞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걸 특수시책이라 하면 안 되지 특수시책은 어떻게 올해는 어떤걸 새롭게 하겠다는 그게 특수시책이지 개발하는 거지. 이거는 이미 다 짓고 있고 추진 다 되고 있는걸 특수시책이라 해 놨노.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뭐 이게 오기 전에 결정이 돼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과에 좀 좋은 특수시책을 제가 발굴해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발굴해 가지고 여기 다 계장님들 다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정종화 계장부터 다 여기 일 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태성도 과장도 하니까 우리 생활복지 좀 이래 주로 다 노인 분들이잖아 우리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인들도 많으니까 하여튼 잘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다른데 보다 복지가 앞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하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서 아주 이런걸 좀 원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이 지금 현재로 인식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그지요? 깊이 안 박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질감을 좀 많이 느끼는 모양이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이 제일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제일 옆에 홍보가 제일 잘 될 수 있는데가 통반장들이 중심으로 해가 그지요? 그래가 다문화 가정이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가 좀 내부적으로 섞일 수 있는 내용을 그지요?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걸 갖다 한번 마련해 줬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립 어린이 우리 지금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린이집 지금 이것도 강동문화센터도 현재 공립 어린이집이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할라 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노? 이게 맨 법인체 구성 할라 카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지침에도 그래 나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지금 우리 공립 유치원은 다 그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인 아니면 개인.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법인으로 가 있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도 지금 위탁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공립 우리 어린이집이 개인이 가 있는게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개인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 개인 있어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효목 2동 어린이 그 뭐고 효목 2동 동사무소 있는 그거 뭐고 어린이집 그것도 그렇고예. 그리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개인이 아니고 우리 법인체를 구성했는거 아니요? 법인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보육사업지침에서 저게 2011년도인가 그때까지는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개인도 지금 위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홉 군데 현재 아홉 군데에서 개인이 하는거 그러면은 한 군데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인이 현재 맨 도동하고 신천하고 하고 나머지는 단체 또 2개 있고 파계사 하고 이래 있고 나머지는 지금 개인이, 개인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우리 이거 전부 다 개인으로 하다가 다 이거 그때 법인으로 바꿨잖아요? 우리 조례를. 그래 안 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때 개인 하다가 뭐 하는데 법인으로 왜 했노?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여기 와가 보니까 법인이 옛날에는 전부 법인만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인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법인이 이제 그걸 받아 갖고 시설장을 정해 갖고 보내는 거죠. 자체를. 그렇지만 도동이나 신천도 전부 법인소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법인으로 돼 있다니까, 법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법인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원래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개인이었잖아. 개인으로. 예? 그 원장은 그냥.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김현주 계장 앉아가 이야기 해 봐요. 왔다 갔다 하지말고 앉아보소. 우리 과장은 업무 이제 하이 잘 모르는데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이야기 해 봐요.
그러면 도동 어린이집하고 신천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니 임대윤 청장 있을 때 그때 바꿨잖아. 법인으로.
그때 종교단체를 줄라 카다가 반발이 심했잖아요?
종교단체를 줄라 카다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 법인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 사람도 다른 법인을 지금 현재 안고 운영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법인으로 안고 있잖아 지금.
예?
맞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저번에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바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 법인하기 전에. 전에는 우리가 바로 자기들 원장으로 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봉급 주고 이래 했잖아. 운영하는 방법이 안 그랬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육사업지침에도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봉사를 쭉 했잖아요. 하다가 법인이 구성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자기들 봉급을 받고 있었다고, 있다가 그때 어떤 종교단체에 이래 줄라 카다보니까 이 법인이 구성됐다고. 예? 종교단체로 줘 가지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넘가줄라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럼 종교단체에 주면 기존에 있는 원장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법인을 하나 안고 들어오너라 이래가 이 사람들이 법인을 안고 들어온 거로 알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개인 들어오는 거는 뭐 제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개인 들어오는거 제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 할 수 있는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육사업지침이 아마 2011년도부터 변경된 사항, 그 나머지 자세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러면 우리 여기 반야월에 율하동 저런데 국공립 해가 들어왔는거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 법인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개인입니다. 율하, 천사, 그리고 산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같으면 저번에 우리 저거 있잖아. 우리 뭐야 이거 우리 그 계약할 때 어린이집 계약 할 적에 약정금액 500만원 카는거 있잖아요?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왜 그러면 만들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약정 금액 500만원 옛날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하라 카는거 있잖아 그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으로 하는거 같으면 시설비 500만원 맡길 이유가 없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그 조항은 지금 제가 이번에 이리로 오니까 그게 아마 감사계, 그때 감사 지적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게 삭제돼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감사 때 그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짚었어요. 짚었는데 그거를 2013년도 12월달에 그 삭제를 시켰더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켰는데 그 삭제를 시켰으면 시켰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본 결과에 2013년 12월달에 그거를 없앴더라고. 근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잉여금 500만원을 내 가지고 그 시설에 투자해라. 민간 어린이집에는 자기들이 시설 투자해 가지고 수익으로 하지만 국공립은 봉급으로 타잖아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급을 타는데 돈이 500만원 어디서 나오나 이야기라. 결국 그 500만원 할라면 결국 어린이들한테 덜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장 봉급 타 가 그라면 맨날 떼라 이 말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어가 짚었는데 이거를 지웠는데 그때 이 500만원이 왜 나왔냐 하면은 법인체하고 약정을 하면서 이 금액을 넣었는 거예요.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런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이, 예. 그러면 개인이 할 때도 500만원을 맨 똑같이 넣느냐 이 말이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속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삭제 됐지만 여기서 또 넣었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속 넣었습니다. 그 부분 계속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우리 97군데잖아. 몇 군데 캤어요? 참 9군데, 9군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9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9군데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이거 자료를 한번 줘봐요, 자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별도로 뽑아 갖고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공공형 어린이집하고는 또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형하고 또 다르지. 법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인 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가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우리.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단체.
종태
김종태위원장
됐는거. 그래 이러면 하나로 묶어 줘야 되지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거의 그거는 아까 이야기 했는 맨치로 500만원 했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어지기, 500만원 없어지기까지는 계속 똑같이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계약 관련 그거는. 이제부터는 하마 그 조항이 없어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국공립 원장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임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똑같이 5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인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5년입니다.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똑같이 5년입니다. 옛날에는 3년 하다가 지금은 5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임기로 하지말고 학교 교사나 공직에 연령으로 하잖아? 그 연령으로 하면 안 돼요? 법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을 할라카면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 부분을 해 갖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 받아보고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할라 카는데 이게 교육 수준에는 이게 그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하는게 몇 년 이거는 안 맞다고. 예? 교육에 어떤 연령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솔직히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일반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5년으로 하고 또 그게 평가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을 적에는 70점 이상 될 적에는 항목상 이래 갖고 다시 재위탁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위탁을 할라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그게 바로 자치단체장들 이제 이런데서 횡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론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가 교육을 발전시킬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과감하게 처분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연령제도를 줘야 되지 그거를 계약식으로 몇 년 이카는거는 좀 안 맞지 싶어요. 자치단체장에서 어떤 재량권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자료 한번 보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하고.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때문에 한번 볼라 카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하고 이 우리 국공립 공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하고 했는거 하고 자료 두 가지 줘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기 첨가해가 물어봅시다. 동구청 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깁니까? 그것도 위탁해 놨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위탁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탁해 놨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구에 청소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너무 갈데 없어요. 다른데도 청소년 회관 북구하고 있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지요? 어른들이 다 살고 이주비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뭐 우리 동구에 입지 좋고 실제로 교통편의가 제일 좋은 변변한 장소에 청소년 회관 하나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동구에 딱 청소년 문화의 집 카면서 1,2동 있는거 그거 한 개고 조금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게 열악한 편은 맞습니다. 그래 갖고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련관이 지금 없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국립청소년 수련원 건립 유치를 위해 갖고 지금 예타 관련해 갖고 아마 저쪽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관련은 국회의원한테 협조도 구할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올라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여튼 예산 문제나 그 대신에 소외된 지역 말고 교통편의가 최고 좋고 땅값 비싸더라도 그지요? 대중교통 수단이 제일 좋은 근접성이 좋은 장소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도 청소년들이 학교 근무시간에, 등교시간에 운영을 하니까 안 옵니다. 등교시간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오후에 하든가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연극도 하고 영어 회화반도 하고 그지요? 이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구에 청소년 회관은 어른들만 갑니다. 아들 안 갑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북구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이런 형식으로 해가 청소년 회관을 하나 과장님 연구해가 추진 한번 해 보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맨치로 국립 청소년 수련원을 대구시에서 지금 아마 동구 쪽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되는거 같으면 아예 뭐 우리 동구 쪽은 국립 청소년은 예산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 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덕성초등학교 부근에 그런데 들어가뿌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쪽이 되지 싶은데.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철도 있고 뭐 교통이 최고 좋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그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거 하나 구상 한번 해 주이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관만 지을게 아니고 어린이집 뭐고 청소년 회관도.
의순
황의순위원
제일 중요한 깁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대구시 자체가 지금 수련원 자체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돈 좀 들더라도 좋은 거로 해가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북구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북구는 이제 국립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그래 거기 많이 가대. 동구에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구비로 감당 못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서 많이 가대 그래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계속 적자가 내 생각에는 거의 15억 연 15억 이상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자가 엄청납니다. 구비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운영비에서 벌어 들일라고 크게 지어가 어른들 수영장에 이용하도록 하잖아 그지요? 그 적자 보더라도 옳게 운영만 되면 그 투자, 투자입니다. 그거는. 옳게 바람직한 투자거든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수성구도 있고, 달서구에 있고 그리고 또 북구가 있고 지금 수련관이나 수련원은 그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하나 추진 해 보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국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유치 동구에 유치하도록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 우리 동구로 땡기든가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가능하면 시립이나 국립을 땡기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좋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는 좋아요. 우리 아들 이용하고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한번 추진해 주이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영유아 프라자 운영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쪽에 보니까 말이지 전에 앞에 마당에 인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 카더라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걸 지금 몇 번이나 할라 캤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트로킹이 되다 보니까 딱딱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같으면 좀 안에 괜찮은 어떤 그런걸 했으면 싶은데.
해종
장해종위원
큰 돈 들어가는거는 아니잖아요? 애들 놀다가 노상 사고나고 그리고 마당은 물론 좁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도 지금 타 지방에 먼저 울산에서 그거 견학 왔을 때 말이지 그래 영유아 프라자 해 놓고는 가니까 이게 영유아프라자인지 뭔지 아무 그게 없으니까 밖에서 봐 가지고는 그냥 이게 어린이집인지 뭐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견학 왔으니까 들고 가니까 거기인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좀 하다 못해 가지고 놀이시설이라도 하나 해 놓고 이래 하는거 같으면 남이 봤을 때도 확 눈으로 육안으로 드러나고 하는데 그런게 없다고 이런 지적을 하던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줬으면 같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지적 감사합니다. 추후에 예산 관련 문제하고 그런게 있을 적에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민간 어린이집 허가 내줍니까?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절 안 내 주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 이래 해야 되는 지역에 해야 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안 내주는데 이제 만약에 뭐 혁신도시나 안 그러면 아파트 지구 많이 늘어나고 할 적에는 거기에 보면 또 의무보육시설이 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아파트 자체에 어린이집 있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자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또 자기들이 임대 놓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시아폴리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맨 민간어린이집 아니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맨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별도로 우리하고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하 저쪽 편에 하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원이 많이 불어나고 하니까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의무보육시설 300인 세대 이상 되는거 같으면 내주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거를 우리가 가구 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민간어린이집에 이래 상황 봐가면서 허가 내주지만 그 아파트 내에 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파트는 본래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보육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 본래 관리사무실 옆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맨 그래 되면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서 있다면 그것도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맨 우리 정부지원 받고 다 하잖아. 똑같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아파트 내에서 나중에 업자 선정할 적에도 우리한테 인가를 받는데 업자 선정할 적에도 아파트 내에 자기들이 입찰로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지원은 아무것도 못 받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원은 우리 민간어린이집 지원 하는거 맨치로 똑같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보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국공립 만치 안 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입찰 보는 과정도 아파트기 때문에 입찰을 보겠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이 짓는거 같으면 개인이 하잖아요? 민간어린이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 보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개인이 짓는거 같으면 개인이 그대로 하면 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인가는 잘 안 나지만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될 적에는 그 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주변에 저리로는 더 이상의 어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신암이나 이쪽 편에 별도로 이런지역은 안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는, 이시아폴리스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시아폴리스는 아마 의무보육시설로 아마 나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아파트 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고 다른데 허가 났는데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나갔는거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뭐 A지역에 신암동에 있다가 이 자체를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어린이집을 여기서 없애고 다른데 이동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요. 이동은 관계없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동은 관계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동은 관계없고 거기에서 만약에 새로 인가 내는 거는 안 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새로 인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쪽 편에 장사 좀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갑쪽에 장사가 좀 안 된다. 저쪽편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저리로 옮기겠다 이카면 옮겨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뭐 잘못됐다. 그래 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권역별로 나눠 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권역 여기 그래 이걸 자기가 없애고 간다 카면은 잘못됐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애고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여기 허가 내주지 여기 거를 왜 그리로 가요? 똑같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제 여기서 물론 거기서 보육수요가 반야월 저쪽에 율하나 저쪽 단지에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는 안 된다 할 적에는 여기서 이걸 처분하고 자기가 그리로 가더라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영향을 어떻게 서로 서로가 거리제한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러니께네 본 위원 이야기하는 거는 이쪽 편에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거를 자기꺼를 가지고는 옮길 수 있다 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쉽게 말하면 요새 이시아 같은데는 새로운 우리가 그 아파트 개발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단지 외에 봤을 적에 수요가 좀 많아지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에 장사 좀 안 된다 이래서 저리로 옮기고 싶다 이러면 그게 우리 공립 유치원도 뒤에 그 이후 부지가 원래 동사무소 부지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 안 지을라 카니까 여기 차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지역하고 많이 떨어지잖아 이쪽 편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랬을 적에 지금 아파트가 현재 1차, 2차, 3차가 4차까지 하면 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 민간어린이집 다 선다 말이야. 의무적으로 한다면 다 300세대 다 넘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이전한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 지역을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기라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만약에 신암동 A지역에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리로 옮긴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능해요? 확실해요? 그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 편에 신암동 있는 거를 누가 어린이집 하나 여기 인가가 안 난다. 여기 하나 샀다.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 아예 안 낼라면 영 안 내줘야 되지 이걸 옮기고 해 준다 카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 됐는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러이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바에 아예 여기 내주지 뭐하러 여기꺼를 거기 가도록 하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인 어떤 민간 어떤 그런거는 안 내주는데 이동은 지금 보육사업지침에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만들어 놨는 그런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무슨 보육 정책이 잘못됐는거 같다, 그거는. 이미 있는거 이거를 가지고 하나에 옮길라 카는거, 옮기는 것도 하나의 장사 목적이라 쉽게 생각하면은. 민간어린이집은 투자한 만큼 벌라 카는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이 어린이집 때문에 난리라니까 지금. 그거 여기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그런 것도 그거만 권역별로 만약에 이시아폴리스 내에 만약에 불로, 도동 뭐 이래 합쳐 갖고 정원 충족 문제도 있을 기고 여러 가지 따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어린이집,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다든지 어린이집에서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또 불가능 한거 아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정원충족률 전체가 택도 없는데 들어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있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이시아를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만약에 100명 정원인데 거기 어린 아동이 150명 넘쳐나고 어린이집은 한정돼 있다 카면 그런 경우 그리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다 생겨 놨는데 거기다가 우리 법인까지 들어가면 들어간다면 그러면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차고 들어간다 카면 이 사람들 가만 있겠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이 권역별로 정원충족율 여러 가지 거리나 여러 가지 다 사넣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래 놓고 판단을. 무조건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를 물론 뭐 우리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게 애매한 부분이 이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 들어온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본 위원 알기로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옮긴다 카는 이 자체가 허가 내주는 거나 똑같은 거로 보거든. 안 그렇겠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뭐 똑같은 신암동에 있던게 이제 봉무동 가는 것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숫자에서는 변함은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돈벌이 잘되면 가라 캐도 안 간다고 돈 벌으러 갈라 카는 거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 참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좀 우리 업무에 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저쪽에 여성, 동구 여성문화회관에는 지금 운영 안 하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2월달까지는 지금 비수기고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 그것도 있고 해 갖고 3월달부터 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3월달부터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수리 중이기 때문에 안 하는 기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전체 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여성 관련 해 갖고 우리가 너무 여성도 너무 빈약해요. 자체가. 문화 한 개 그것도 청수 한 개 그거만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 보강 때문에 휴지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그라고 또 국내 국제 결혼 중개업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19개소가 폐업 및 등록취소가 됐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는 있는 거는 14군데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주로 보면 신상 미제공, 자본금 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마 자본금에 못 맞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근데 근래 들어가 또 다문화 가정의 이거 결혼 관계라든가, 사기라든가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가 그지요? 이런데 뭐 내용이 많이 나오던데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지요? 그래 좀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