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해 주신 차수환 운영행정 위원장님과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겨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재직 기간 중 쌓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원만한 협력관계와 의회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 국시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본궤도에 오르고 또한 6대 의회가 마지막 해로서 주민들과의 공약인 약속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데이 운영,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세제 설명회 개최 등 주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 사항은 각 실, 과장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며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 과장님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실장님 제가 지난해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자원, 참 자료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라고 그럽니까?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49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부 총괄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를 관장하는 사업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정산이라든지 그라고 평소에 활동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의회에서 지적할 때만 빠딱 그러지 말고 지금 어떤 인식이 됐냐 하면요 공기관에 기관에서 나오는 정부 돈은 공짜돈인줄 알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걸 불식시켜 줘야 된다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이 선출직이고 또 의원도 선출직이고 이래서 그런걸 자꾸 세세히 지출 안 하는데 그런거는 의회에서 짚고 나면 그냥 그때뿐이고 실제로는 이행을 하지 않고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국민이 손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짚을 겁니다마는 좀 더 공무원들이 이거 영수증 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연말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예,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 타 부서에 전달을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규 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K2 이전에 대해서 좀 노파심이라 할까 또 지역에 K2를 바로 인접해 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K2 이전은 물론 소음 피해 때문에 이전은 돼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사설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옮길 것인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K2 이전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예,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지요?

예.

지금 주변에 상권을 갖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민심을 들어보면요.

예.

K2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영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혁신도시가 지금 이제 거진 7∼80% 됐지요?

예, 금년이면 나머지.

몇 년 걸렸습니까?

예?

혁신도시가 이번 연도, 올해까지가 몇 년 걸렸어요?

2005년도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됐거든요.

2005년도에 됐지요? 그지요?

예, 2005년도에서 본래 계획연도는 2012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였는데.

글쎄 이제 그러니까 벌써 2005년도에 혁신도시를 오겠다는 결정이 났었는데 벌써 2000 우리가 14년이면 벌써 약 9년 돌입했지요?

예.

K2, 혁신도시는 거기 103만평에서 들어올 때 그게 전부 다 논바닥입니다. 산이고 논이죠?

제가 그때 유치업무를 담당해 갖고 잘 압니다.

아니 글쎄.

그것도 논이고 포도밭이고.

논이고, 논이고 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잖아. 무 아닙니까, 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사짓는거 외에는 없다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K2는 뭡니까? 무가 아니죠?

예.

유입니다, 유. 있을 유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혁신도시가 9년 아니라 90년 걸려도 누가 탓할 사람 없어요. 보상만 다 해 줘 버리면요. 그렇잖아요?

예.

큰 경제에 타격이 없는데 그거는 차차차 한 개 들어오고 하면 안심 혁신도시 자꾸 좋아지죠? 그지요?

예.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로 오니까 관계없는데 K2는 유에서 무로 갔다가 다시 유로 와야 돼요. 맞지요?

예.

맞지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혁신도시 103만평 옮기는데도 9년, 9년이 걸려 가지고 이제 7∼80% 공정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10년이라도 10년, 11년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K2가 나갔다가 다시 또 채워져야 됩니다. 몇 년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그게 이제 일단 이전 건의서가 국방부에 제출되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고 물론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합니다마는 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은게 아니고요. K2가 나갔다가 다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뭘 하겠다는 계획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최소한 20년은 걸립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K2 주변에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그 주변 상권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주변에 현재 주변에 K2가 간다는 소리나오니까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에 중요한 상권은 다 떠납니다. 다른데로. 지금 동촌에 대구은행이 본점이 갈라고 결정했어요.

예.

다른데로. 동촌에 대구은행이 없습니다. 없는데 동촌에서 동촌동에서 대구은행마저 없으면 동촌이 더욱 더 발전에 저해가 된다 카면서 서명을 벌여 가지고 출장소로, 가는 것이 출장소 잡아놨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왜 가겠습니까? 장사 안 되니까 갈라 카지요? 그지요? 장사 안 돼서 대구은행 가면은 동네에 대구은행이 한 개 없으면 훨씬 더 훨씬 더 동이 동세가 약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할 구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상기해서 다음에 TF팀도 구성돼 있고 다음에 우리가 협의할 때 이런 점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해가.

정말로 꼭 매달리셔야 됩니다.

반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반영해서 계획이 되도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TF팀 회의 같은거 할 때 이런 우려하는 여론도 많다 카는 걸.

많은게 아니라 실제 피해가 옵니다. 엄청나게 피해로 옵니다. 그런 것을 회의에 구성해 가지고 참여할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강조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어디서 감사제의가 들어와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거기 15쪽에 있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제보가 있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든지 아니면 또 특별지시가 있든지 사회적으로나 신문에 보도사항 같은게 저희들보다 먼저 신문에서 먼저 아는 경우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내용을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우리 관용차량 수리비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제가 며칠 후에 구정질문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우리 구청에 감사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는 감사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실에서. 아니 한번쯤 몇 년에 한번이라도 한번씩 그런걸 짚어보고 적정하게 관용차량에 수리비가 지출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씩 점검해 보는게 감사실의 임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잘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하니까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모든 우리가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자생단체에서야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한다든지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담당계장 최소한 과장님 바쁘시니까 담당계장이라도 현장에 파견해서 거기에 취지에 맞는 각 단체마다 하는 일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취지에 맞는 캠페인이나 단합대회나 교육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거기에 맞는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행정과에서 볼 때 제대로 취지에 맞지 않으면 그걸 바로 잡아서 거기에 회장도 있고 또 집행부가 있으니까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시정할 수 있고 또 각 단체에 보면 잘 되는 단체가 있고 좀 못되는 단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잘 되는 단체는 그래도 좀 더 집행부에서 리드하는 장들이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의욕 있게 잘 하니까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못 되는 단체는 똑같은 보조금이 나가면서도 제대로 관리 안 되니까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각 동네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를 봐도 어떤 동네는 새마을이 잘 되고 어떤데는 바르게가 잘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런 점을 한번 파악도 해 봐주시고 재난방제단, 재난과라든지.

안전 모니터링.

안전체계 이런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고 또 잘 하는 데는 격려도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개선점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줄 수 있고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올해는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고루고루 우리가 동구가 발전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깊은 신경을 써가 잘 하고 못 하는 동에 대해서 더 지도감독 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