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주의 2건, 권고 4건으로 그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전 부서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추진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6조1항은 수탁기관선정시 공개모집을 준수토록 하고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공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민간위탁사무관련 이행사항을 12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사무가 16개 부서 51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수탁기관선정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범위안에서 합목적 합법적으로 집행되어 야 함에도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을 발주하면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소위 공예마을 창작프로그램개발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합목적 합법적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용역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사용의 목적과 용도가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앞으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구 동양제철화학, SK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현ㆍ학익지구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취합하였습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창생과에서 용현학익 1블록과 용현ㆍ학익 2-1블록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회사 디씨알이 폐석회 처리 추진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시설 진행사항이 총면적 29만5,670㎡중에서 2013년 11월 30일 현재 209만1,583㎡를 매립하여 공정율이 62.5%가 되겠습니다. 2단계 매립시설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시 발생되는 지하폐석회 처리를 위하여 120만㎥만 여유용량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공정율은 76.2%입니다. 또 주식회사 디씨알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진행중이며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형공사장 상시 원격지 소음측정기 설치는 환경보전과 소관이고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현장내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 동양제철화학, SK 등 용현ㆍ학익지구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 성인지예산 교육 및 워크샵 참석을 통해 국가성인지 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국가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기관의 성평등 정책목표 등이 성인지예산에 반영 할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2012년 3월 주안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계약하면서 그해 4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입주하고 있던 2개 업체가 퇴거를 거부함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사업지연과 함께 명도소송 착수금 지급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 바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9월 18일 명도소송 취하까지 소송에 따른 착수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예산이 176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어 제ㆍ개정된 조례가 제때 추록되지 아니하여 의회 회기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자치법규 추록 실시 및 배부사항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추록을 88건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건을 30부를 인쇄해서 2013년 12월 30일 부서에 배부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는 자치법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추록을 실시하여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4대 분야인 예산, 감사, 평가,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원활한 구민참여, 투명성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정책 중 우리구에서 실현가능한 과제 및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1월, 7월, 11월 및 필요시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월중 남구 구정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3월까지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과 3,4분기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수요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 직원 업무공유차원에서 월 1회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는 사내방송을 통해 생중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연 2회 3월, 11월에 실시하고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과의 약속과 실천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민원관리 효율화을 위해 구청장실에 구 본청 각 부서의 주무관이 근무하는 1일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여 지역현안 및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4대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맞추어 지방3.0 추진계획 및 성과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1인 1아이디어 제안운동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10만원으로 구정홍보자료 등 책자제작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10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원센터로의 역할 수행으로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구지역 문화특화콘텐츠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겠으며, 콘텐츠제작 및 지식재산권 인증, 해외마케팅, 컨설팅, 교육, 번역등 입주기업에 대한 최대한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시비 9천만원, 구비 2억6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입주기업 고용인원이 입주시 대비 95명에서 현재 118명으로, 연매출액도 2012년 대비 33억1백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65억5천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도시 포럼운영입니다.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창조허브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무원간, 부서간의 협업강화와 민간자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며 학산콜 강좌를 통해 연구하는 공무원모임을 운영하고 부서간의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포럼개최 및 자료집 제작 등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시 수행되어졌던 숭의동 참외전로 291 일원 목공예마을에 대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및 목공 장인의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과 상가의 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 철로변 산책로 조성 및 조경, 벽화 등 철도펜스 정비를 통한 특화마을조성을 통하여 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당초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941억658만원, 특별회계 82억8,767만원으로 총 4,023억9,425만원이며, 지방채무는 12월 31일 기준 191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예산규모 및 부문별 주요사업 등을 나이스미추 2월호에 게재하고 4월중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는 2013년 과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부채 등을 구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10월중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4개관점 5개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화된 지표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0월, 11월중에는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에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예산, 예산편성관련 책자 제작 등 5,7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참여예산의 사업범위를 지역추천사업, 분과제안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며 동지역 총회를 활성화하여 다수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우선순위 결정과 제도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나이스미추, 구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우수사례지 탐방과 사례중심의 워크숍을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참여예산 역량강화를 토대로 4월부터 6월중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7월에서 9월중에는 사업순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분과별 운영, 10월중에는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최종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예산학교 운영 등 총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개념의 강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중에 소송수행자 및 법무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약적 토론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소송의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법령해석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송 빈도가 감소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책자 등 총 3천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