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3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1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이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오신 김용구입니다. 또 새로 사무국장님으로 영입된 박규남입니다.

센터장님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는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사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도 보고 당시에는 예산집행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4억3,759만6,000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9차에 걸쳐서 국가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12월 13일까지 사업을 연장 추진하였고 이에 3억6,449만2,000원을 추가 집행해서 총 10억1,206만8,000원 중 8억208만8,000원의 실적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2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2014년도에는 모든 비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11개의 현안사업과 1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입니다. 일자리공시제는 말 그대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총 80개 사업 8,067명을 계획하였고, 그 결과는 8,732명으로 목표율 대비 108%의 성과를 냈습니다. 공공분야 67개 사업의 경우 4,655명 계획대비 5,728명 실적으로 123%의 실적을 거둔 반면에 일반부분 13개 사업에서는 3,412명 계획대비 3,004명으로 88%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다소 부진했던 사유는 취업지원센터 목표 2천명에서 계획대비 1,446명으로 72.3%에 그쳐 나타나는 사항이며, 이는 2012년도 취업지원센터 1천명에서 2013년도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운데도 그 이유가 있으나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 취업자 사후관리, 각종 취업지원 기구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주민 일자리 해소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9,683명으로 공시하고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 남구에서는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인천시 31개 제안사업 중 남구가 8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번주 금요일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안이 심의를 거쳐 실행되기 까지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합심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업 내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기본원칙이 일자리창출에 있다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성과 자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및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3년 최종보고때 예비 포함 사회적기업은 35개였으며 고용노동부 전환 인증기업이 11개, 예비사업적기업이 24개였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2개의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늘어서 인증기업수는 13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23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이나 지속성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견실하고 믿음직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인증기업으로의 전환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적기업 홍보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난 회기때 두레온의 활성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위원님들께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으로는 첫째 두레온 입점기업의 확대와 둘째 남구구매촉진조례에 의거한 우선구매 협약 MOU체결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셋째 운영주체의 명확화와 이를 통한 두레온의 주민이용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두레온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더불어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발판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김금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발의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이는 당초 사회적기업에 국한되던 지원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까지 포괄하게 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이루는데 엄청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의 변경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업무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유발하였고, 우리 단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센터장교체 및 지원업무 분장의 고도화를 마련하여 남구사회적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기업은 2011년도 7개소, 2012년도 1개소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마을기업에 한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고, 실제로 취약계층 여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별빛공방과 민속문화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주체가된 전통민속문화예술원이 행안부 심의를 통과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곳에 마을기업을 선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 일자리창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고용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국비불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전에 좀더 철저하고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통해 남구주민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일자리가 지역맞춤형 사업 등 8개 분야와 발굴분야로 정해져 있는 안행부사업인 반면 공공근로는 인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단순한 일 위주의 사업이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서민 및 서민위주의 사업으로 선발하고 공공근로는 오히려 청년실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보조 및 장애활동단체 보조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지원을 받는 자활사업단에 취업하게 하여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일반시장 진입까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남구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두 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총 13개 사업 186명을 고용하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 149명을 고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교육과 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하면서 적은 소득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일을 위해 아껴서 저축하게 되면 국가가 정액 또는 1대 1 매칭으로 그 액수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으로 나눠지며, 계층별 사업내용 조건별 분류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평균의 120% 이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생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프로그램운영 등에 따른 강사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20개 유형으로 시 개발형으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5개사업이며, 구 개발형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3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사업적기업 부문 우수상을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본 공모에서 입상한 지자체에 대해 2014년도에 우선사업건과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지원했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인하대 후문 및 용남시장 주변, 다문화 인력을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인천시 전체의 54%가 인하대 주변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식자재 공급에서부터 다문화인원을 이용한 전통음식점 및 즉석 반찬전문점 등 먹거리 문화는 물론 스터디그룹 등에서 언어와 문화를 교환하는 특화하우스 운영 등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정부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통해 지역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93회때 예산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와 지금 195회 업무보고 예산이 달라진 건 없습니까?

변동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특화사업 부분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특화사업이 몇 건이었지요?

특화사업은 전년도에도 1건이었습니다.

전년도 1건이요? 계속사업 1건하고요?

전내년도 보고드릴 때 2013년에서 2014년도 이 내용은 그때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번 에 확정되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안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고 올렸었고 이번에는 확정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회때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특화사업이 몇 건을 보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하신 건가요?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네. 마무리 됐고요. 이건 새롭게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웰빙사업도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업이 있는데 예산에서 전문가과정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시기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학교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인천지식산업협회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SNS전문가 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그들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거나 창업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분야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우려성도 있는데 반해서 전문가분야기 때문에 취업도 굉장히 잘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과정인데 교육기간이 몇 달이에요?

5개월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 습득된 분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해도...

네. 이미 기초를 어느 정도 습득한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과정이 쉬운 교육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데 그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두레온이 지금 인하점에 입점한지 2012년 9월부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는 가봤어요 관심 있으니까 가봤는데 여기 보면 무상임대라고 해서 사용조건은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지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민간단체라든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도 할 예정인데 일반단체라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염려스럽거든요.

저희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좀더 사회적기업 발굴보다 안정과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센터의 조직시스템 변경을 했고요. 물론 두레온에 입점 돼서 있는 것은 홍보역할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관내 뿐만 아니라 인천 관내에 있는 홈플러스나 마트 이런 쪽들을 다니면서 저희 사회적기업 물건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레온에 전시돼 있는 품목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두레온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있는데요. 일반에 입점 되는 부분은 중복되어 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마무리 할지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이 거기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트 쪽에서 어떤 것을 받을 건지 협상을 통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보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요. 소비자들이 한 사람씩 구입하는 것은 소량이잖아요. 단체로 나가는 것은 물론 물건이 다양하지도 않거니와 구매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는거 다 일상적인 물건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구매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별로 못 느꼈거든요.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공예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거기는 홍보관이고 판매는 인사동에 그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공예품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그것도 공항쪽과 같이 연결해서 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14년도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다양하긴 합니다. 이런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 직원들은 물론이고요. 이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시스템변경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을 해 왔던 이유중에 하나가 다져지는 사회적기업 이런 쪽을 강조했기 때문에 된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심려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에 남구에서 헤어쇼를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구상하고 있는데 인천시로 뺏기지 않고 남구에서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포트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민선5기와 6대 의회에 최대 과제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많은 정책도 나오고 예산도 투입되면서 내실 있게 나름대로 진행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반갑게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차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일자리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신규사업이 7개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로 선정되어져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에서 관리가 좀더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F때 보면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잖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부실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만큼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1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것인데 각 교육기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되어 있는지요?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추진단과 행정하는 쪽에서 철저히 감사를 할 거고요. 이들이 학습해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학습내용 이런 부분은 이번에 새로 전문가도 영입됐고, 육성센터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그래서 두 개 기관이 동시에 같이 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되거나 열악하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내용도 전문가 행정쪽에서는 미진하기 때문에 육성센터의 전문분야분들을 모셔서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그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참여자 인원, 출퇴근 관련 인원수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취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2013년도 사업 쪽에서도 이 부분은 70% 이상이 취업하고 이쪽 부분의 취업은 이직률이 거의 없다는게 장점입니다. 안정된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연초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게 잘 진행되도록 또 신규사업들이 업종들이 계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다문화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델발굴해서 보고돼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보고말씀 중에 인천 외국인 유학생 54%가 인하대 주변에 거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명 정도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하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합니까?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들이 자기들 음식문화를 불편해 하고요. 우선 주거까지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음식문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들 쪽에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한다든지, 시장내 상인들과 협조해서 그들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한다든지, 그들 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향 설정은 괜찮다고 보는데 전통음식점과 반찬전문점을 창업하는데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시장조사가 철저하게 된 다음에 반찬전문점이 창업해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된 것인지... 왜냐면 이 사업을 용현시장 용현3동 마을기업에서 시행하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업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모델을 발굴하는 건데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검토할 때 두 가지 우려했던게 시장충돌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개업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상인회 기존에 있던 반찬가게를 넓혀서 한다든지 저희가 조사 없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됐거든요?

용남시장상인회와 의논이 됐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과 충돌한다면 이런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맡기는 그래서 그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시장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유학생 수를 잘못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인천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2,300명 정도 되고, 남구가 1,300명입니다.

1만명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착각했습니다. 이중에서 남구에 1,300명이 되는데 기숙사에 약 500명 들어가 있고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지역이라서 인하대학생들 주변에 기숙하는 학생들 접하는 기회가 있는데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6월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점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토대를 갖추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기숙사생활을 안 하더라도

800명은 안 하고 있고...

식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외식하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더 하시기 바랍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왕 지원 받았으면서 다문화 공동체에 도움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감 있게 하겠습니다.

다문화 공동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되 반찬전문점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해서 고용률 취업자수 나와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해서 1% 정도씩 증가됐거든요. 고용률 퍼센트를 어디에서 대비한 겁니까?

대상이 취업가능 인원과 취업된 인원 이런 것이 복잡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통계가 우리가 취업해야 될 인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해 놓고 대비해서 %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 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청에서 구별현황까지 파악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 안 가네요. 설명이.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에 미달이 몇 %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고용이 8,067명이란 말이에요. 고용을 67명에 대해서 60% 했다면 통계가 몇 명 예상했는데 60% 했다든지 이런게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67명이었기 때문에 60%다 라고 대비해서 몇 명이었는데 8,067명해서 60%냐 그 내용은 아니고요. 고용률이라는 건 15세에서 60세 사이에 생산가능 인구를 취업자 수로 나누는 건데 단순한 통계 가지고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구나 시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치의 수치지, 정확한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하부 점 단위까지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쯤하면 이 정도 %가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금년이 9,683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몇 %가 증가했다고 표시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이해될 수 없는 프로테이지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9,683명을 내년에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1% 정도 확대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뽑았나요? 공동체 일자리가 더 생기나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2013년도에도 67개 사업을 가지고 공공분야에서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민간부분에서는 의욕적으로 천명했다 2천명 정도로 과대목표를 세웠는데 1,400몇명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했을 때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 우리가 금년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의회승인 받아서 예산집행 하는데 사실 공동일자리라는 것은 수익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있고 지출 있고 하면 좋은데 사실 이것은 일자리창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잖습니까? 사실 어르신들 지역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생산량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지역 일자리창출 이런 것은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불용액 남았잖습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일자리창출이다 생각하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쪽, 11쪽을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3천만원이고 10% 구비가 3,300만원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타 구에서도 진흥원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인천정보산업진흥에요?

도화동에 있는 거 다른 구에서도 국비지원 받아서 우리가 구에서 정부보조를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접수 받은게 인천시가 31개 거든요. 저희가 8개인데. 그 안에는 다른 구가 정보산업진흥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낸 것은 없습니다.

우리와 매칭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센터 말고 우리 구에서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과가 있잖습니까?

지역공동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문화예술과 쪽에서

일자리창출지원단에서만 3억3,000만원 아니겠어요?

네. 이건 취업관련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이고, 경제지원과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각각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원해서 되는 문제인가... 이것은 한 부서가 맡아서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감시감독도 하고 우리가 지원한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가 감시해야 될 의무도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철저히 감독하고...

단장님, 부서별로 왜 여쭤보냐면 일자리창출단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가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서로 협력돼야지 과별로 중복지원이 된다던지 지원받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중복지원을 받든, 안 받든. 이건 어쨌든 부서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협력해서 알고 계셔야 중복지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게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번에 심사하는 곳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단장님께서 세세히 타부서에서 지원하는건 어떤 건지 파악하셔서 어쨌든 구에서 예산지원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14쪽에 남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께서 조례제정을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사회적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지원센터인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익경제연구소가 선정됐네요?

네.

선정배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중요한 지원센터라든지 위탁경영한 업소가 선정되면 단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이렇게 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센터에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어떤 인적자원을 가지고 구성돼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문도 안 하게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저번에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통보해 줌으로 해서 서로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익경제연구소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시점이 2월 8일이고요. 한달전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일자리는 기존에 하던 곳에 대한 심의를 하되 거기에서 위원들이 70점 이하로 줬을 때는 탈락시키고 다시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70점 이상 됐을 때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홍익경제연구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동안 실적에 있어서 높이 평가할만한 실적이 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선정됐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료 없습니까?

네.

그러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홍익경제연구소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홍익경제연구소 전체입니까, 우리 경제지원센터의 실적...

홍익경제연구소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실적 그런 것과 또 앞으로 남구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하고. 또 정원이 센터장님, 사무국장님해서 5명이 되어 있네요. 이분들 경력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네.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명단과 위원회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가 2013년도 3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2억8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육성센터가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하면 열심히 잘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변경하자 해서 의욕적으로 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야단치는 과정에서 예산도 삭감하라고 하셨고요. 저희는 새롭게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사실은 더 많이 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데 더 주셨으면 하는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난연도에 삭감할 때 아무소리 못했던 것은 그런 질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저희도 3억을 올렸고요. 편성과정에서

사업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잘 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을 잘하려고 구성하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센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과정에서 마음대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도 일하는데 지장 없는가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추경때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센터장님도 영입되셨으니까 사업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서 민선5기 일자리창출 목표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3만5,9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가 상하반기 구분이 있어서

3만5,911명이 민선5기 일자리창출 전체적인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면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률이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취업자수 대비 전체인원 대비 프로테이지가 쉽게 표현되는 부분인데 고용률은 이거 가지고 맞추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률은 뭘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연도별 고용률이라는 것은 취업자 전체 목표수하고 연도별 취업자수해서 고용률이 나오는 건데...

잘못했다는 게 밑에는 남구걸 가지고 하고 위에 것은 통계청에서 나온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준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과 1건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 1건해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보훈예우 수당과 관련하여 고지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훈예우수당 홍보는 2013년 12월 나이tm미추에 홍보하고, 2013년 12월 10일에는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를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에는 최종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송부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안내 홍보사항으로 2013년 11월 14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요청 한 바 있고요. 2014년 1월 7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홍보협조 요청을 동 주민센터에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청 홈페이지에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목적과 예산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법령에 의거하여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유의사항을 내부결재 후 시행문서로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2013년도 12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지도점검 시 이 부분을 중점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 등록자 현황은 현재 참전유공자가 3,175명, 보훈유공자는 73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8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은 작년대비 월 2만원이 인상된 월 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보조금 및 정산은 연 4회 실시하고 복지관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안전점검은 1월과 6월, 12월 3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과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총 기금액은 33억3,944만9,000원이 11개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은 이자수입 출연금 등 총 3억3,797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억1,900만원, 장학금분야 5,600만원, 노인복지분야 4,100만원, 기타분야 197만원, 자활분야1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우리 구 푸드마켓은 남구1호과 남구2호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기부식품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홍보, 관련 부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운영보조금 지원과 운영실태 및 위생점검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기부식품 이용자 추천은 연중 추진하겠으며, 푸드마켓 고정기탁처를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446세대 9,663명이며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ㆍ주거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교육급여ㆍ교복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초.중.고등학생 교복비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해산ㆍ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ㆍ사망한 경우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로 저희 구에서는 약 1,400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년 1월에 확정하고 보험료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정비와 보험료는 매월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를 지원해서 수급권자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수급자 6,935세대 1만235명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와 진찰ㆍ검사,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신규자 의료급여 교육실시 및 건강생활체육 CD 상영 등을 통해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등 지원과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4종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수급권자가 병의원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격여부 판단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신속 정확한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과 사후점검을 강화 실시하여 보장구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8개 복지로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 등 복지서비스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여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사회복지통합관리망』공적자료 적용과 아울러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복지상담과 가정방문 현장조사 추진 등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사회복지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규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급여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기타서비스 연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ㆍ검토 회의를 통해서 적정대상자 선정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준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4개 급여의 선정기준을 세대별 통합급여 지원에서 개인별 급여지원으로 기준을 다층화 하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을 4인가구기준 392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완화함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과 급여대상자가 약 3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사회복지서비스 조사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중심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복지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가 되겠으며 관리방법은 공적자료 및 현장확인 조사를 통한 자격관리와 공적자료 미등재 소득 보유자에 대한 자체 확인조사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 및 내용으로 수급자격 및 소득ㆍ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상ㆍ하반기 연2회 정기 확인조사 실시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월별ㆍ반기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확인증을 제작하는 사항으로써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등록증 발급시 종이문서가 아닌 카드형태로 제작하여 소지를 용이하게 하며, 적용기간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암 대상자로 산정특례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017명이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및 증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확인증을 발급해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기재함으로써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일 전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전산조회 불가시 확인증을 제시해서 등록 전산번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확인증은 금년 2월에 제작하고 적용기간은 연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시 종이문서 등록증과 카드소재의 확인증을 함께 발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쪽에 개별맞춤형 사회복지통합조사 전문화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요?

뒷면에 보시면 국민기초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책정하는 업무를 통합조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런 것을 기준해서 조사책정 하는 겁니다.

대상이 얼마나 돼요?

대상이 현황에도 있지만 국민기초수급자는 일반수급자경우에는 5,536세대 8,409명, 특례자 334세대, 시설수급자가 576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타법에 교육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상담해서 접수해서 저희 과에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만?

주민센터에서는 상담해서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이 있나요?

그런 쪽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있지요? 기초수급자가 그전에는 50년이 됐든, 40년 된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가 만약에 남편 앞으로 남편이 자녀들을 부양했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했든지 했을 때 이혼한 후에도 남편이 독거로 산다할지라도 자녀가 법이 정하는 일정수입이 됐을 때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됐잖습니까?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변동된 게 없나요?

지금 금년 10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10월 1일부터 되는 부분들은 많이 완화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야기 듣기로는 자녀하고 40년 떨어져 살고 자녀들이 사실 그분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이혼했으면 자녀가 엄마가 키웠으면 아버지를 보려고 안 하겠지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됐잖습니까? 그분들한테?

네.

지금은 사실 확인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던 거지요.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만약 허용된다면 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자녀가 있더라도 혼자 사시면 그쪽과 연락 두절이라 하고 그쪽에서 부양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는 혜택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부양하지 않고 단절됐다는 것을 증명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증명을 그렇다면 당사자는 연락이 단절돼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야 되나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본인은?

통화내역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조사기법을 활용해서

누구나 신청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이 확인되고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게 확인 됐으면 사실 국가에서는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확인되면 그런 분들한테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잖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해서라도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도 다양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확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요구들이 급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주관부서가 명확치가 않아요.

어디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등등

복지사에 대한 남구에 구청 내에서 총괄로 주관하는 부서가 명확치 않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주관부서가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는 미추홀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정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어느 과에 내야 되는지 주관부서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이것을 각 과마다 다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관리하는 과마다 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과마다 다 내야 됩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복지사처우개선 요구사항들이 사회문제 되고 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명확한 주관부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정책이 요즘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는 시에서 종합해서 시에서 조례를 관심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총괄부서를 각 군? 구청에 총괄부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 전체 각 구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요청해 보고요. 만약에 한다면 기초생활보장과가 복지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봐도 남구만 그런게 아니라 각 구 전체가 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시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치를 해서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다만, 기탁자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계획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설되고 2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구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기탁처 또 스폰서 업체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희들도 나이스미추라든가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지금 신기시장과 협의돼서 신기시장에서 나오는 시간경과 안 된 것을,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1호점은 그런게 진행되고 있고요. 2호점도 시장상인회 회장님과 얘기 중에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좋으신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시장상인회에 협조요청 들어가면 시장상인회 절대 거절 안 합니다. 그분들이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구하면서 노력만 시행하면 많은 성과가 거둬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기초생활수급자신데 예를 들어서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거동하기 또는 집에 혼자생활하기 어려울 때 인력이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나요? 돈 말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가서 도와주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있긴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를 구분 예산편성과 경로당 난방비 강화에 중점을 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난방비 및 양곡비를 세부사업별로 구분 편성하고 2013년 운영비 인상 등으로 해서 다소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별 양곡 지원시 식사인원을 정확히 파악지원하고 절감예산으로 간식비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2월 중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 식사인원을 파악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우처카드가 17종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자바우처사업은 1개의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우처카드의 종류가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지만 바우처 사업의 종류가 많아 혼란이 올 수 있어 바우처 사업 안내를 통하여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장애인 도우미 및 봉사자 등 행사비용으로 단체에 나눠주는 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단순지원을 지양하고 행사자체를 구 주관으로 해서 행사의 효율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9쪽까지 주요현안사업 9건과 53쪽부터 57쪽까지 특수시책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 외에 의료비 지원 등 나머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가액을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긴밀히 구축해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중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상담관리와 민간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발굴 및 홍보실시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협력기반구축,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대상 지역자원 연계 등 다각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강백세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서 효율적인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43개소 등 총 149개소 시설의 어르신들에게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외 5개소에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남구노인복지관 집진설치 및 누수공사 기능보강지원, 다양한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 등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만족할 수 있는 노인여가문화복지 증진에 주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단순한 쉼터기능의 경로당에서 탈퇴하여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43개소의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기능으로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143개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생활 집기류지원, 경로당 위생 환경개선을 위한 방역실시, 경로당 및 미인가시설 중식용 쌀 지원,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제공 등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신체건강한 어르신으로써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니어인턴쉽 3개 분야 총 53개 사업에 3,361명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니어인턴쉽 등 3개 분야에 총 3,361명의 참여자를 배치하고 향후 1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무료급식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경제적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현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일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시행예정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250명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안부전화 서비스인 안심폰 운영,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 관리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통합 복지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운영상 지도 및 지원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입주자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추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게 주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 급여지원과 하반기 장애인의료비지원, 분기별 자녀학비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욕구 해소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복지 일자리 31명, 일반형일자리 33명 등 총 6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 중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모집 및 채용을 완료하여 배치하였으며, 상반기 중 기본교육 및 직무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복지 실현과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희망날개 달아주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보편적 복지혜택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건강한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연공모를 통해 생계ㆍ주거비, 학습지원비, 재능개발비 등 아동의 욕구와 생활실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및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한 대상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발할 예정이며, 초록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과 관이 복지협력사업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난취약세대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을 경험했거나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대학생들의 나눔봉사를 통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하대학생 자원봉사동아리를 활용하여 관내 재난취약 저소득 가정 10세대에게 간단한 집수리 지원 및 월 1회 방문을 통한 물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겠으며, 3월부터 수요대상자를 선정해서 향후 10개월간 지속적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난취약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확대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남구인터넷방송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수화통역으로 전달해서 청각장애인의 사회와의 소통과 문화ㆍ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동네 뉴스 매월 1회 방송실시와 관내 주요행사 홍보동영상 제작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화통역 영상물의 점차적 확대로 청각장애인들의 행정, 문화, 정보 등 알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시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불법 주ㆍ정차 불편사항 적극 해소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가능한 장애인 6명을 채용해서 단속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단지 등 남구관내 주요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민속문화체험을 통한 오감만족 힐링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2014년『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민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 이용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천도호부청사, 민속문화체험, 문학산『학산둘레길』탐방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마음의 치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서 3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입니다. 47쪽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협회 등록수가 남구에 어떤 어떤 단체가 돼있나요?

저희 등록시설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협회 있잖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협회 이런 단체가 몇 개 남구에 있지요?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서 지원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조례에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유관기관 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공익적 사업을 한다 라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반사항은 평생학습과 관련조례에서 지원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청에서 모든 사항을 못 미쳤을 경우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못 미쳤을 경우 단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단체를 감시감독하고 사업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야 당연히 그럴 듯하게 한다고 봐야 지요. 그런데 실사를 벌여서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단체에 보면 크게 나눠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3개 정도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조단체가 장애인에서 너무 많다는 거지요. 모두 자기가 회장을 그분들이 하려면 단체를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체협회, 교통 바둑, 인권, 미디어 이런 협회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바둑협회 같은 거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33개 시설이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교동에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남구에 총 2만1천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유관기관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왜 그러냐면 인권협회 이런 것을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건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인권의 문제를 단체를 만들어서 또 장애인 단체에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해서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자꾸 이 단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 단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또 여기서 다른 것을 명분만 되면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둑을 둘 수 있게, 복지관에서 만들어 주면 되지 왜 또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장애인 전부 보조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이것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해야 될 또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바둑, 인권, 미디어 이런 것은 단체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이 있다면 새마을자체에서 체육협의회를 만들어 보조금을 또 타야 되고 뭘 만들어서 타야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독 장애인만 많아요. 한 단체에서 만든 것이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는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심의 받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인 연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조례에 하나로 묶어서 평생학습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일부단체 지체라든지 교통 이런데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다른데 많이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에 제대로 보조를 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신중히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특수시책인가요ㆍ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집인원이 6명이잖습니까?

네.

2인 1조 돼서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인데 이분들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한 군데 그 자리에서만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월에 선발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6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저희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직접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단속권역을 2인 1조로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장애인들이 혼자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거든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2인 1조로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갖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1권역은 숭의동쪽과 도화동쪽, 2권역은 용현동쪽 학익동, 관교, 문학동, 3권역은 주안동해서 6명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인 1조로 돼서 3개조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ㆍ 장애인이니까 한자리에 배치돼서 관리는 가능한데 이동을 보면 숭의1ㆍ3동, 숭의4동, 도화1동, 도화2ㆍ3동 여러 군데입니다. 하루는 그 자리 다음날은 이 자리합니까? 하루에 다니면서 합니까?

이틀에 1권역으로 해서 이틀 동안하고 일반주민들이 혹시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어느 정도 단속하다보면 이런데서 통제해 주는구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은 적정하게 조정해서 투입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여러 자리 이동하면서 단속하는게 아니라

힘든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간 이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자리 제공도 되고 사실 장애인 자리에는 주차를 일반인들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는 교양이나 취미활동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로당 같은데가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43쪽에는 여가문화보급사업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로당에서 고스톱 100원짜리 치는 것도 도박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 소득에 따라서 점 500짜리도 도박이 아닐 수도 있고, 100원짜리 도박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100원짜리 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보고 앞으로 노인정에서 이런걸 못하게 하면 그분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했어요. 수지침, 발마사지, 건강체조,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139개소에 미인가 10곳까지 하면 거의 150군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수지침이나 발마사지를 하거나 하면 전문지식인 있어야 되고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면 음향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준비돼 있나요?

저희가 143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가 문화보급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자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운영자가 있어요. 운영자가 강사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어떻게 해서 어르신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수지침도 있고 발마사지 건강체조, 노래교실 각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알려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한궁이라는 양궁처럼 표적지와 유사한데 57개를 개당 28만원씩 하거든요. 57개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각 경로당별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하는데만 하는 건가요? 다 하게끔...

각 경로당별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경로당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7개를 구입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하는데 신청한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143개소에 대해서 다 해 드렸으면 마음이 편한데 재정적인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지난 3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구입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문제지만 전문인력도 문제일거 같아요. 가서 며칠 가르쳐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붙어서 그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를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역구 노인정을 돌아봐도 이렇게 하는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3, 7, 8 동을 돌아봐도 어르신들이 취미활동 하는데를 한 군데도 못 보고, 가는데 마다 고스톱 안 치는데가 없거든요. 이걸 바꿔 놓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인력이 첫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고스톱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재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143개 경로당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구가 필요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궁이라는 물품을 사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고스톱이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뿐만이 아닌 복지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있는 분들이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대요. 쑥골부지매입 어린이집 신축 옆에 경관녹지과에서 예산확보 됐잖습니까?

네.

갑자기 1층에 노인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걸 경관녹지과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을 바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녹지과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로 여기서 세우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없나요? 매입을?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여기서 상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희가 라이온스클럽 총재와 사무총장과 만나서 우리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던 부분이 시기성 갖고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라도 빨리 땅을 사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빨리 이쪽을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관녹지과 한 것을 복지과로 한다면 빨리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공원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원매입을 하는게 아니라 바꿔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시간적인 기한에 있어서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회계연도가 6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급히 추진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가능하다면 빨리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다아시는 말입니다만 어르신들 사이에서 9988234라는 말이 유행했었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3일만 앓다가 죽자. 그런데 요즘 10년이 더 늘어났답니다. 10988234이렇게 어르신들 사이에 우스갯소리 겸 희망사항 겸 얘기를 하시는데 바야흐로 고령화시대, 건강백세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기대한 것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건강백세에 대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인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게 없었지만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 65세 노인인구가 5만명이 넘거든요. 인구대비 12.3% 돼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인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우려가 되고, 저희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정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린다면 과장님도 노령화시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잖습니까? 인식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우리 청에서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이 불가하다면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남구의 현실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시대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노령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계획이 수립 되어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올해 중장기계획이 사회복지 쪽으로 중장기계획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용역비 2천만원을 이번 3월 추경에 세웠는데... 그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매년 사회복지 연간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들어가는데 올해가 중장기 계획을 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올해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워서 이런 것도 다 넣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발주하실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종사하시는 종사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복지회관인지, 문화센터인지 일자리사업추진단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신다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용역을 주셔야 된단 얘깁니다. 노인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다운 업무추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문화도 끼고, 학습 도 끼고 거기다 일자리창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는 복지회관다운 복지회관이 없고, 문화회관다운 문화회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각 기관별로 복지회관이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만 충실하게 전문적으로 전문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노인문화센터면 문화센터로서 역할이 어떤 프로그램은 제외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생활보장과에 3월 중에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말씀하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줄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조성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까지 남구 실정을 보면 다기능공간은 커녕 어르신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할만한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43개 경로당 중에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54개소 되거든요. 사실 여건상 건물자체가 노후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에 적합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는데 54개 구립경로당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건강백세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대책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백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기능 공간은커녕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서 경로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복지해결책도 없이 다른 복지를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물론 예산 또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육서비스 다양화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바 2014년도부터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 향상 등 보육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권고하신대로 2014년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육정보센터가 질 높은 보육정책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분할시켜 운영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으로 이 사업은 추진 불가입니다. 추진 불가 사유는 보육정보센터가 2013년 12월 5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육아지원사업으로 놀이감 무료대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상 명시돼 있어 분리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확충 이전 등 16건에 대하여 유인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확충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현재 협소한 건물에 임차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전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조기 안정정착 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14년 6월에는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성화 사업 진행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5,9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확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와 아동 및 여성 대상에서 남성대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 지역 내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은 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억3,6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4,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은 추진방향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6억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사업은 추진방향으로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육아서비스 및 정보 제공,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75억9,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은 추진방향으로 보육교직원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보육서비스 추구와 민간.가정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한 정부지원시설과의 보수 격차 완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연수 실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39억2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사업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특수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양육 부모에 대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24시 어린이집 1개소 확대 추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일시보육 2차 시범사업 시행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남구청 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공사 준공과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사업 추진계획은 2014년 2월 중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설계기초자료 등 협의를 하여 2014년 3월 중 어린이집 신축 설계를 실시하고 2014년 4월에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하고 5월에 설계완공 및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욕구충족 및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6억1,8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2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아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아동의 강점 강화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양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양육자 상담 프로그램 강화, 지역 내 인프라 연계 협력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추구 및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가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도 많지만 사업이 많아서 버거우실 것 같은데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잘될까 염려스럽거든요. 2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신나는 그룹홈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적을 몇 가지를 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예산하고 상관 없이 여기는 가보니까 일단 창고 개념인 거에요. 가정정책과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애들을 성장하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애들하고 상관 없이 어른들 청결이 안돼 있어요. 주방이라든가 베란다라든가 방 이런데를 다 가봤는데 이 말씀을 안드리려다 드리는 거에요.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완전히 이사짐센터 같아요. 정리가 하나도 안돼 있고 애들이 7명이 있다고 하는데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에요. 주방에 갔을 때 저는 어디 가면 청결같은 것을 유심히 보는데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먹고 하는데인데 팀장님 같이 가서 보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시정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오. 물론 집에 곰팡이 끼고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 해야 되겠지만 수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더 많아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현장방문할 시에 예산안 보고가 있어서 현장을 못가봤는데 지적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시정조치는 했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 후 조치결과를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분도 나름대로 힘도 드시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거에요.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갈 수도 있고요. 불시에 예고하지 말고 가야 돼요. 지난 번에 예고하고 갔는데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불시에 간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내일 불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별마루 어린이집인가요? 도화동쪽에 인천대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수선하죠. 아파트를 신축해서 입주때까지는 공백기간이 많다 말이죠. 근데 국공립이라서 차량 운행도 안 되죠. 그랬을 때 정원미달은 고사하고 애들 숫자가 어느 정도가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마루 원장님이 모집인원이 안돼서 걱정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워낙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추세라서 어느 정도는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각하다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원장이 말씀은 안했고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만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 홍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별마루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근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은 언제까지 받는 거죠?

2월 28일까지 3월 1일이 개학인데 수요가 있으면 정원이 찰 때까지 중간 중간 영입을 할 수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받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에 문영미 의원하고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걱정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거기가 다 헐려서 나가는 바람에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아이들 숫자가 없다 해도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 과장님 거기를 나가 보시고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공립을 선호한다 해도 위치가 안좋고 하면

거기가 위치가 인근 주택이 별로 없는 편이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어려운데 우리 남구가 아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죠. 여기에 지난 번에 보니까 센터장님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 했는데 계획 올라온 게 삭감된 게 있나요?

원래 거기서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으로 요구했었는데 다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 있어요. 그것은 3월 추경이 되면 인건비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보육종합지원센터가 되면서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추경이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거죠?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서 2천 정도를

물론 하고싶은대로 예산을 다 줄 수 없겠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 애들을 위해서 활용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삭감을 안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 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