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조례에서는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는 구청장 유고 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하여 의장 부재 시 업무대행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2항】‘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안【제3조제3항제5호】위원의 명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통합방위사태 긴급 발생 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항상 청 내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인데 지금까지 했으니까 잔여기간이 언제까지냐는 말입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 전체 임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위촉날짜가 다른지.

위촉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부의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부의장은 당연직입니까?

예,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으로서 부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은 누굽니까? 부의장이.

지금은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부의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직으로 한다면 누가 됩니까?

당연직이 청장님이 부재 시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까지는 부의장 제도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 선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구청장 유고 시에 부의장이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부의장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현재 2인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직으로 위촉한 그런 것이 없다, 그죠? 없으면 구태여 구청장이 한 사람 있고 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의장도 앞으로는 당연직으로서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고 시에 단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부의장 체제를 통합방위사태 발생시하고, 평소에 운영될 수 있는 것하고, 부의장 2인 체제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의장이 지금까지는 부의장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시고 의장님이 구청장이 되어서 체제를 유지했는데 청장님 유고 시에 갑자기 사고가 날 경우에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합방위사태 발생시하고, 평시하고 이원화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이걸 묻는 겁니다.

통합방위사태 시나 평시나 어차피 한 사람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청장이 없으면 부청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의장님이 계시면 부의장은 크게 역할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해 보니까 통합방위사태 발생시에는 부청장님이 부의장을 하시면 되고, 평시에는 민간인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부의장을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전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평소에는 민간인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촉직 위원들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법상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조홍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의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달서경찰서장, 성서경찰서장, 남부교육청교육장, 5대대장, 국군기무대 달서구담당, 국가정보원 달서구담당, 달서소방서장, 재향군인회회장,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50명 이내에서 일반 민간인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각 기관장들 중에서 누구를 부의장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달서구를 대표하니까 구청장이 되는데 여기서 부의장을 의장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검찰청의 서부지청장도 곤란하고, 경찰서장도 그렇고, 누구를 부의장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지금까지 부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내용을 두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유고 시에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권한대행규칙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의장이 두 사람이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게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26명인데 주로 기존에 방위협의회 위원님 중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명단을 보니까 성함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연세가 많아서 걸음도 겨우 걷는 그런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다 위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은 근거는 통합방위법【제9조】에 보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모든 작전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5대대 을지연습이라든지 화랑훈련 등 각종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훈련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훈련을 할 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무슨 대표, 무슨 대표, 지역에서 그래도 사장급 되는 분들로 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몇몇 분들은 정말 걸음도 겨우 걷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은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철희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조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부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부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이 그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더 조례내용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는데 부의장만 부구청장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도 위원이 아니고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제3조2항】에 보면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의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원 중에서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선을 안 해서 혹시 유고시에 방위협의회가 개최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부구청장을 원래 행정 업무고 구청장 유고시에는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의장은 호선한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로 바로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평상시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회의에 참석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장은 달서구청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죠?

예. 현행 조례는 의장은 달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부의장을 호선해서 안 뽑았습니까?

안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통합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실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조례에 명시된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호선을 안 해서 부구청장이 한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호선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차후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규정을 왜 이렇게 안 지키고, 이러다가 뒤에 새롭게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가볍게 본 것인지 유명무실하게 본 것인지, 안 그러면 설마 우리나라에 지역 통합방위체제의 비상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단정 하에 그랬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나 전국 시도에서도 대부분 보니까 전에는 솔직히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제기를 한 것이 만약에 방금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시에도 시장이 없을 때는 부시장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보니까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없을 때 누가 하느냐 하면 행정부시장이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거기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이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하고 나면 타구나 시에서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당연직으로 얼마 전에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야 당연직 위원이고 조례 관리에 우리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정해진 이 사항도 안 지키고, 물론 서울시 이런 부분이나 다른 지역에 사항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정비된 제도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미비한 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조례를 보면 제도는 잘 만들어놓았는데 물론 당장 위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구청장 유고시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실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사태에 바로 비상체제 가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말마따나 부의장이 호선이 안 되어서 회의를 열어서 호선한다고 하면 주민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재 73쪽에 보면 일반현황과 74쪽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1월 달에 210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안전문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종 테러 등 안전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또 예외 없이 우리나라도 지하철 사고 등 대구뿐 아니라 유사시에 시민들 안전과 관계된 그런 대형사건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워낙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금년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작년 7월 11일부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해서 올해부터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계절별로 지금 당장은 다 못하지만 계절별로 월별로 테마별로 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설맞이 같으면 설맞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우리직원들이 월별로 하고 있고 사전에 사고는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빙기에 옹벽, 이런 식으로 점검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청취하는 과정에서 안전도시과에서 우리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기본계획 5개년 계획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이 2011년도에 안전도시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래서 올해 2011년도부터 13년도 3개년 간, 그 당시에는 계획만 했고 실적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올해부터 2014년도, 2015년도 추진계획을 받아서 4월 중에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다 배부해서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 간 준비한 안전계획 수립이 책으로 정리를 해서 곧 발표에 임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까 제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 특단의 대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립된 안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잘 소화하는 것이 그것이 특단의 대책이지 뭐 한 가지 특별한 대책, 누구 말마따나 복잡다변화 한 사회에 60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특단의 대책 한 가지로 시민의 안전, 이것은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일단 안전계획 수립된 그 자체를 잘 시행하고 이행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이나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이런 분들의 행동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전 예방, 사고는 돌발사고가 일어나니까 언제 사고가 난다고 계획되어 있으면 그걸 처리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돌발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빙기라든지 세월이 바뀌고 동절기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지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장관 직책까지 이름까지 안전을 넣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 여하튼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해빙기뿐 아니라 천재지변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하튼 그 시나리오대로 잘 이행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제도는 준비되고 기본이 되어 있는데 여사로 유명무실하게 안 지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제도를 잘 마련해놓고 합리적인 어떤 문구를 잘 만들어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프로그램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특단의 대책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특수시책 3가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가 다 된 상태입니까?

3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물론 서한문 전달하는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 일부에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에 2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 중단자가 4명이 있습니다. 복무 중단자는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4명이 있고, 7일까지는 이탈하면 경고를 하게 되면 5배에 대한 근무를 하게 되고, 만약에 7일 복무이탈하면 곱하기 5해서 35일을 연장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신규 복무요원이 오면 제가 직접 교육을 한 시간 정도 멘토를 하고, 또 직무교육, 담당자 교육, 소양교육 해서 1년에 4번 내지 5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워낙 가정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명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해도.

사회복무요원이 옛날에 방위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집해제.

복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24개월입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신체검사를 할 때 허리라든지 신체적으로 이상이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이, 등급 판정이 나오면 시력이 나쁘다든지 예를 들어 거의 허리 쪽 디스크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체등급하고만 관계되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런 것도 사회복무요원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합니까? 병무청에서.

과거에는 생계곤란으로 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생계곤란 사유는 이 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곤란자를 했는데 그 기준은 제가 현재…, 지금은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그 업무를 하니까 우리는 자원만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 생계곤란자를 올려서 빠지고 하는 것은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병무청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만 받으면 그 자원에 대해서 배치하고 관리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복무중단자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220명 중에서 4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면 수가 많은 겁니까?

4명 정도 같으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민방위대원 안전체험 부분에 심폐소생술, 제가 이 부분을 직접 우리 가정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큰 아이를 키우면서 네 살 정도 되어서 시골에 내 고향 고령에 갔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눈에 검은 자위가 없을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때 저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시골에 할머니를 통해서 바늘로 따서 그 시기를 넘겼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로 다른 것보다 심폐소생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바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해서 민방위대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해서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소방서와 연계해서 각 동별로 통장회의 때나 집합교육을 할 때 올해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