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0일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1월 2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하느라 연구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7조] ‘건강검진 등’을 삭제하고, ‘봉사활동 등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 ‘건강검진 등’을 삭제하고 ‘봉사활동 등에’ 하는 걸 넣으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7조제2항]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빼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이소.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에 이 건강검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매년 예산이 한 9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한 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용은 1인당 신청한 자에 한해서,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에 한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걸 과연 실비로 볼 수 있을 거냐.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건강검진비 이 부분을 실비까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분명하게 해 보자, 이래서 법제처에 이 자료 뒷면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9페이지 말미에 보면,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건강검진 등의 비용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달서구조례 제7조제1항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달서구조례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건강검진비 보다는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1,500원 정도 부담이 되는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그 수수료를 실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내 복지관에 노인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지금 2,0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차라리 보건증을 발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또 실비 보상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부분은 실제 법제처 해석으로 불가하다라는 그런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위법을 조금 조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 이 부분은 100시간 이 부분이 건강검진 이쪽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취지의 그 어떤…, [1항]에 따르는 [2항]의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빼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허시영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전문위원님도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는 제가 5대 의회 때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목적은 어땠느냐 하면, 우리 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하러 가면 그분들은 전염에 노출된 분들이어서 감염되기도 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봉사자들이 가서 무료급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시간을 처음부터 하자니까 그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건강검진을 하고 가면…, 그러면서 100시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시 이것을 보면서 우리 허시영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기에 참 좋은 案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조례가 위법으로 인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면 봉사활동자에 한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암만해도 많은 봉사자들이 무료급식에 투여했을 때 처음부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허시영 의원님에게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앞으로 저는 집행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전번에 이 조례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예산이 90만 원인가 그랬죠?

(제안자석 뒤에서) 예.

이런 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데도 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지만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맞대결할 때는 우리 노인분들이 사실은 감염되면 더욱더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셔서 앞으로 좋은 조례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원봉사자 이분들 전체에 대해서 보건증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00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허시영 의원, 제안자석 뒤쪽에 앉아 있는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묻고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면서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해놓은 건강검진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밖에 영업행위를 하는 그 영업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무료급소는 의무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적어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그런 전염성 있는 질환자가 급식, 조리하는 데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서 그렇게 생각할 때 저희가 한 2,000명 정도의 연간 봉사자로 보면,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게 1,500원의 수수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간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2,000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도 1회성으로 와서 한번 하고 가시는 분은 사실 그것은 사전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상시로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건강검진비 자체가 1,500원으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노인무료급식소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냥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봉사하시면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이런 책임성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철저히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2,000명 정도 예상을 해도 상시로 오시는 분은 그 중에 절반으로 본다면 전체 예산은 한 150만 원 정도, 넉넉잡고 2,000명이라고 해도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자리로 돌아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니까 의장은 빼는 걸로 하는 게 맞는데, [4조]에 보면 ‘5인 이상 15인 이하와 2인의 감사를 두며…’ 그 뒤에 밑줄 친 걸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이걸 빼고,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로 의장 한 사람을 빼고 두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장, 교육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세 사람이 당연직이사로 됩니다.

그런데 의장 한 사람 빼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지 왜 한 사람을 더 넣습니까?

현행 정관에 구청장, 區의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네 사람이 지금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조례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을 굳이 그러면 넣을 필요 없이 현행 그대로 해서 의장만 빼면 되지 굳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넣으나 같은 관청에 밑에 있는 국장하고 두 사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넣으면 되지?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이 재단을 설립할 때 달서인재육성재단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했고, 당연직 이사를 교육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두는 이유는 현재는 구청장이 이사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외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 분야에, 어차피 재단에서 하는 사업 목적이 장학사업이라든지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식이라든지 해박한 의견을 듣고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를 거기에 포함하는 걸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조례를 바꾸게 되면 정관은 주무 관청에 받아서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면 재단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정관을 바꾸어서 우리 구청장 허가를 받습니까?

이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의결하게 되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관을 이사회에서 개정을 의결하고, 이것은 정관 주무 관청인 남부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정관승인신청을 받게 됩니다. 정관승인신청을 받고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정관 작성을 먼저 해야 됩니까, 조례 작성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말로는 정관부터 먼저 해서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한다고 검토보고 그렇게 하던데?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수정한 후에 정관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관과 조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보다 정관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급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는 것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조례하고 정관의 내용이 상충된다면 정관이 우선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조례에는 뭘 명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걸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서 뒤의 표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임원과 관련되는 내용은 참고로 읽어드리면,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입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문구만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양자간에 규율하는 방법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처럼 조례에 누구, 누구, 누구를 명시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정관에 관한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에서 구의 예산을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의 예산을 출연해가지고 재단을 해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존중의 가치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이사회에서 목적사업범위에 대해가지고, 재단 운영에 관해 가지고 늘 필요에 의해서 정관은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출연해서 운영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을 모레 12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구청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조례를 이 재단이사회에다가 통보를 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이 정관을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사회 열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이 주무 관청이…….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이 구청장입니까, 교육청입니까?

교육청입니다.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주무관청이 구청장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입니까?

예.

남부교육청입니까, 대구시 교육청입니까?

남부교육청입니다.

남부교육청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지요?

“…….”

남부교육청장이 우리 재단 이사로 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재단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

예.

주무관청의 장이 이 재단의 이사로 들어와도 이게 위배가 안 되는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조례하고 정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리 안 되고 그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충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관하고 조례하고 똑같이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조례는 일종의 자기 구속적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뿐이지 조례가 설령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도 정관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법률적인 효력이라는 것은 승인된 정관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에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구속적인 의미만 담는 것뿐이지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정관도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조례 개정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당연직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으로 區의장의 당연직이사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5대 의회 때 복지환경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평생학습과 이상현 과장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두 분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하게 견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조례가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좀 늦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평생교육과로 와서 조례에 구의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으니까 저도 법률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012년도에 감사원에서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인재육성재단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현재 위배된 사항은 있지만 현재 구의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한테 양해를 좀 구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모르는 부분, 또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법령을 중시하고 법을 준수해서 이 하위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사전에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하고,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질의회신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 받지 않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