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윤영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경제과는 299쪽입니다.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질의 답변을 좀 더하고 해야 되지, 설명하는데 20분 걸리면 질의 답변하지 말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까?

예,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주 목요일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취업상담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그쪽에…….

금년 들어서 몇 군데 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45회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지요?

예.

45회 운영하면서 취업알선 신청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또 취업된 분이 한 몇 명쯤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45회 운영에서, 사실 이것은 취업상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총 취업 인원은 112명입니다. 물론 상담 받은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일단 1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서관리공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만큼은 취업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접 안 오고 그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상담인원에서 몇 명이 취업되는 %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누구입니까?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1명하고…….

예, 1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나가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팀장이나 책임 있는 분이 거기에 배석해서 같이 대화가 나누어져야지, 주민들이 신뢰도 하고…….

두 분 다 직업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씩 나가봅니까?

예, 저도 나가봅니다.

가셔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도 자주 나가시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항상 깨친멋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많은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지도로써 저희 과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이 열심히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골목길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설맞이 각 동마다 대청소를 다했지 않습니까?

예.

각 협의단체 회원님들이 나와서 청소를 다하는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첨단문화회관 있지요?

예.

구청에서 지급하는 마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20포대를 주웠어요. 그것은 며칠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한 주일쯤 되었는데, 지금도 그 주위에 또 그래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투기를 못하게 CCTV를 달든지, 청소를 오늘이라도 생각이 나면 첨단문화회관 주위에 대청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자꾸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은 내용 외에 제가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주범 의원님이 청소행정과 관련한 5분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불법쓰레기 문제점 때문에 아마 타 시도에서 수거장소를 정해서 그쪽으로 하는 정책을 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합법적으로 버릴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거점수거를 만드는 거기에 불법으로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불법을 조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시행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로써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5분발언 내용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님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다고 제가 발언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과 현실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김주범 의원이 크린하우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실 적에 그때부터 건의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제주도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지역하고 대도시하고는 아무래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주변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이 버스정류소 옆이라든지 주택에서 좀 떨어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주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해놓았는가 하면 CC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하는 정도로 불법투기가 있을까 싶어서 그 정도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동을 통해서 청소 취약지 현황을 받습니다만 현황을 받아보면 한 3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300개소가 넘는 불법 취약지만 해서 투기지역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지역 외에 일반주택에는 골목골목 사이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문전수거제로 전환한 것도 거점수거제를 해놓으니까 불법 투기가 워낙 심해서 그것을 문전수거제로 저희가 제도상 바꾼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은 대다수가 지금 현재 거점수거제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문전수거제로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깨끗하고 굉장히 좋고, 제가 오고 나서도 재활용팀장이 제주도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갈 일이 있어서 인솔 담당공무원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작년 6월달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양천구가 잘 한다는 신문에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도 한 군데에 인력을 활용하니까 공공근로자 한 사람을 전용으로 배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 놓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자기들은 언론 상에는 그런 것을 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실제 담당직원이나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자기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현재 일반주택지역에 과연 그것을 해놓아서 어느 쪽에 해놓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상대적인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문전수거제를 해도 불법투기가 많아서 동이나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그런 장소를 해놓으면 불법투기가 야간에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그렇지요. 더 양성화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버리면 된다. 이렇게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해도 쉽게 못 나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불법쓰레기문제가 우리 행정에 있어서 모든 자치구에 아마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자치구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대안인 것 같은데, 이 대안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중구하고 경산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도 현장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추진을 어떻게든지 해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검토해 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지가 몇 년 정도 되는가요?

제주도는 조금 일찍 되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특수성이 있으니까, 양천구와 저희는 좀 비교를 하자면…….

저희 실정하고 좀 비슷한…….

그러면 양천구에서 그것을 시행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예전에 불법투기지역, 범람한 지역에는 쓰레기가 없고, 거기에서만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모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바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는 보도 난 것을 청장님이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해서 ‘좋은 시책 같으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시가 계셔서 팀장들이 그때 설치한지 불과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양천구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어차피 5분자유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 내용이라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불법쓰레기문제는 모든 동에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곡2동에 이곡체육공원 주변에 여름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로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또 과장님께서 CCTV도 설치해 주고, 동에서도 또 단체를 동원해서 청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해도 근절이 안 되고, 그 앞에 원룸에서 많이 버리고 하니까 아침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주말에는 특히 더하고 그랬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청소요원을 아침에 그쪽으로 배치해 달라.’ 항상 거기에는 오후에 오더라고요. ‘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청소원이 배치된 지가 좀 되었지요?

예,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주민들에게 참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속도 안 되고, CC카메라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소원이 새벽에 와서 청소를 해주니까 그 거리가 진짜 보기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