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총무위원회 소관 1)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봉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기능강화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정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방 3.0과제 발굴 및 컨설팅으로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로 민간 협치를 강화하는 등 정부 3.0과 지방 3.0을 선도하는 문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내부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상부평가에 적극 응모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으로 성과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법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쟁송발생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신뢰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경의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 개발입니다. 급속하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2020 문경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4년부터 18년 5년간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도로 용역비 1억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시 문경의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문경시가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의한 필수계획으로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일상생활권 시군으로써 우리시는 인근 상주시와 예천, 괴산, 단양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인근시군과의 생활권 비전 및 연계협력사업으로 도출하여 연계사업관련 국비확보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정책개발 워크샵 2회 를 통해 정책개발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공모사업 과제 발굴 및 자체 TF팀 구성, 재경 문공회 소속 공무원과 문경시 공무원간의 멘토-멘티 지정 운영, 연계 협력사업 관련 공모사업 지속적 발굴 등으로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학연수원 건립입니다. 대학연수원 유치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문경메디칼 인적자원 개발센터 건립은 2012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은 2012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정율은 현재 49%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393억 7,800만원이 증가된 4,77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 계 4,316억원, 기타특별회 계 329억 4,1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 130억 9,300만원입니다. 문경시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세가 2013년도 12억 400만원이 증가한 202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122억 2,500만원, 도비보조가 1억 7,700만원이 증가한 1,374억 9,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목과 세출분야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입니다. 기타특별회 계는 10개 사업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으로 2013년도보다 108억 300만원이 증가한 46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채무현황은 421억 9,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9억 1,8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채무현황은 382억 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자체종합감사 9개 기관을 비롯하여 기관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통 공모사업이 문경, 가은 쪽으로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경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모를 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 금년도에도 올해 우리 시정방향이 지역균형발전개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서 어제도 저희들 실과소 서무담당계장님들 교육을 했지만 문경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발굴을 하도록 저희들 어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보면 상주, 예천, 괴산, 단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하고 예천은 사실 연계가 가능하지만 단양하고 괴산 쪽은 연계 가능한 사업이 뭐 있는가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위주로 개발하려고 그래...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잠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농암에 보면 내서리 내에 한농복구회 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주군에서 인원이 한 350명 정도 우리 문경시에 한 250명 정도해서 공동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추구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들 해당부서에 그것에 대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경시와 상주, 예천, 괴산 이 문제가 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동과 경계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미진한 데가 많습니다. 그걸 좀 발굴해서 201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는 그런 것 먼저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국비를 따기 위해서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읍면동간에 경계지역에는 농로라든지 이런 포장들이 상당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약간 미미하다 그러나 뭐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 먼저 해소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내에는 시군간의 연계생활권이 있고 주민밀착형권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민밀착형이라는 거는 우리 문경시 내에 이 동간에 마을 간에 하는 그게 108가지 유형을 가지고 어제 우리가 교육을 다 실과별로 해서 2월까지 다 제출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서 반드시 성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지금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나 행복생활권 이런 계획수립 용역줄 때 과제를 지금 고속철도망이 두 가지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계획을 그걸 보고 접목시키자, 우리 문경관내만 하지 말고 국책사업에 고속철도망이 이루어 질 경우에 새로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도로교통망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강원랜드나 담배 판매하는 매년 돈이 오는데 우리는 적립이 없어요. 지금 문경시의 모든 예산이 한 해에 각 실과별로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없어요. 결국은 어떠한 방법... 기금을 조달하던 이런 돈은 적립을 해 놨다가 1,000억이면 1,000 매년... 연간 200억만 해도 5년이면 1,000억 아닙니까? 이래서 큰 프로젝트를 시가지나 또 발전해야 되지 돈 오는 대로 다 쓰고 없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모든 공모사업 등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문경이 뭘 해야 되느냐, 1년 지나고 나면 한 게 없어요, 바쁘긴 바빴는데 그래서 이런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합 5개년 계획은 금년도에 도청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동서사축, 5축이라든지 또 1차 산업에서 다차변화라든지 각종 분야의 변화에 따라가는 게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갑오년 새해도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록물 이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친절운동 추진과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2014년도 범시민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새문경아카테미를 개최하고 친절도시 문경 만들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구현 및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포상을 실시 할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추진과 자치단체간 국내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추진입니다. 2014년도 총 교육사업 예산은 50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32개 초․중․고등학교에 10억 8,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점촌공공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교육 지원사업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6억 4,800만원 등 24억 2,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3억 3,700만원 가입과, 복지카드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적재적소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55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 활성화와 인재양성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의장님!

예.

이걸 과별로 보고받고 과별로 질문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 설명하려면 설명하시는 분도 어렵고 과별로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건 번잡... 시간만 오래 걸리고 지금대로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그 다음 과별로 질의할 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제, 민원품질 평가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자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동산 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직접 촉탁의뢰 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 운영 추진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매월 1회 현장을 방문 하여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적 및 임야도 경계접합 D/B 구축사업입니다 문경․가은읍, 동지역의 지적 및 임야도면의 행정구역간, 축적간, 도곽간, 경계불부합 오류도면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 후 디지털화 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토지거래의 적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거래의 기준과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시정홍보와 전자지방정부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소식, 관광, 농․특산물 특히 금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총 11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방법으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노후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PC보안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주민정보 이용시설에 강사를 배치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관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사회 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된 통계데이터를 토대로 문경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및 통합정보센터 안정관리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통신시설 정비와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통신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과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대상은 사기장과 자수장, 한지장이며 사기장과 자수장은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작업공간, 수련관, 전시공간,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한지장은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2014년 사업비 6억원이 확정되어 작업 및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 2014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4년도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역 대표축제로써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불정 별빛 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200만원이 소요되어 불정자연 휴양림 내에 관광휴양시설 12동, 진입도로, 조경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1페이지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경철로 관광사업입니다. 문경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구랑리 간이 역사조성, 가은 역사정비, 철로 복선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가은선 보수공사, 구랑리 간이역사, 가은역사 조성공사는 완료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가은선 철로복선화사업, 환타지 터널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각서, 하초, 진�회 �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총사업비 155억 2,500만원이 투자되어 문화역사관 및 예술촌, 문화마당이 조성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여 2012년 1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완료 후에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화영상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 투자되어 녹색문화 체험관 및 가은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진안 유(留)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망댕이가마 숙박촌, 캠핑장, 진안장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상해보험가입, 의식개혁 교육과 글로벌 민주화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 교촌리 배수로 공사 외 48건으로 사업비는 총 19억 3,1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65건으로 20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점촌5동 양․음지마 문화건강센터 건립입니다. 점촌5동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건립되는 양․음지마문화건강센터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 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타 읍면동에서 건립요구가 있을 시 검토 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24개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주요사업에 4억 5,200만원, 문경시생활체육회 는 38개 연합회 로 구성되어 13개의 주요사업에 10억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2팀, 육상 1팀 총 3팀 25명의 선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체육행사는 국제대회 1, 전국대회 20, 도대회 5, 시대회 8개 대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4년 체육행사 개최계획은 세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관광사격장 옥상지붕 설치공사 외 13개 사업에 12억 8,800만원으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 인프라 구축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4년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 는 금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도민화합의 장 마련과 경제 활성화 및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전초대회 로 성공적인 대회 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으며 현재 행사 준비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은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각종 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운동장 일원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2014년 4월에 착공,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417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세가 214억 8,000만원, 시세가 202억 3,800만원입니다. 세수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부세목에 대한 적기 안내 및 홍보로 세수 징수율 제고 등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납세자 세무교실 운영으로 친근한 세무서비스제공,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택스 납부 방법 등의 홍보강화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한 조사결정으로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20,700동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도로명 주소, 항공사진 및 지적도 중첩시스템을 활용, 미신고 증․개축 및 멸실 건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조세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3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45억 3,100만원으로 도세가 9억 3,000만원이며 시세가 36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보면 체납지역과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담당별 책임 징수관리제를 운영하고 재산압류, 차량인도, 금융재산, 채권확보 등의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계약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39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협조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 금고는 금년 10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시 금고 지정은 문경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내 지점을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에 유용한 지방세 안내책자의 발간으로 지방세에 대한 상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직능기관단체별로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친근한 지방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조례 개정입니다. 공사대금 등의 지급시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체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제한을 명문화하여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체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각종 공사시에는 관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대금도 4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수급관리를 위해 4억 7,500만원으로 업무용 차량 11대를 구입하고 관용차량 7대를 임차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9,497필지이며 면적 84,698,000㎡이며 대부료는 163건 1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99.4%입니다.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9건은 매각 하겠으며 또한 완벽한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25,687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청사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 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여 밝고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코자 신청한 그린리모델링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경 발주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청사 냉․난방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시청사 운전기사 대기실 2층에 업무용 사무실 증축공사 및 의회 청사 도색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점촌2동사무소와 문경읍사무소 창고 증축 및 본청과 의회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유 포인트 카드 발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및 난방유 등 유류 구입시 발생하는 주유 포인트를 적립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및 보훈선양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각종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하여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반음식점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4대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 위기가정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각종 서비스연계와 긴급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여 제52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연계 추진입니다.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하여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공동체 사회 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편리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제조업체 위생지도 강화입니다. 최근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지역 농․특산물인 친환경 문경오미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문경오미자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지도 강화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14년도 도민체전 숙박위생반 운영입니다. 철저한 위생지도 및 친절서비스로 깨끗하고 편안한 숙식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과 스포츠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14년도 도민체전 자원봉사반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내실 있는 자원봉사 운용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는 총1,600명이며 현재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가구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지원과 공동모금회 자금을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희망지기 Happy House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사례관리 대상자 중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민관협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복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영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지역공동체 사회 를 이룩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원대상자는 42명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를 위하여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회 관 부지 내 사업비 9억 500만원으로 연건평 138평의 규모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 훈련과 보호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에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보수,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강좌 및 육성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운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힐링 수련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보육 및 아동 복지를 위하여 보육지원사업, 아동 및 가족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보육사업 확대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꿈과 희망 드림스타트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한 가치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1페이지, 100세에 대비한 정이 넘치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입니다. 연중 10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57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정비, 건강기구․비품 등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이동식 프로그램 제공과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제2의 꿈을 꿀 수 있는 행복한 복지문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점촌하수처리장 내에 총 10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14년 1월 29일까지 슬러지, 축산분뇨, 음식폐기물, 소화가스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시간당 150㎾의 발전을 하여 하수처리장 실제 소요량의 16%를 담당하는 사업으로써 완공되면 전기가 1억 3000만원, 기타 축산분뇨․슬러지․음폐수는 연간 6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0년 1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11월에 한라OMS 외 2개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9일 준공 후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푸른 들녘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67개 단체 5,779명이 참여하는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57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농약빈병 수거함 240개와 폐비닐 집하장 3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반사필름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35톤을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민과 시민단체에서 수거하기 힘든 영농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쓰레기 배출장소 정비를 실시하여 13억 5,5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재활용품 통합배출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0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2월 중 사업참여 희망자를 모집 280동을 선정, 3월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촌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0개소에 대하여 신․개축을, 41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겠으며 금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로면 적성리 마을회 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덕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7 회 의중지)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페이지에 2014년 범시민 친절운동이 하반기에 돼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하반기에 해놨는가요?

예, 예.

매년 하던 거는 하면 안 되는가요?

금년도에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래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도민체전도 5월 달에 열리고 하는데 상반기에 한 두 번 이래 해가지고 시민들 친절운동을 더 시켰으면...

친절운동은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대상을 하는 거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관계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서 있는데 아카데미하면서 상반기에 한 두 번이라도 더 시민친절운동을 더 함으로써 우리 문경이 도민체전을 하는데 더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열린 시정구현 및 자매결연 활성화 이렇게 해서... 14쪽입니다. 실제로 자매결연은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계획은 없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는...

주로 문화교류입니다. 우리가 하면... 시민체전이나 어떤 찻사발축제 이때 초청해가지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또 앞으로 문경에 관광올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통과에 보면 버스임차료라고 해서 매년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실제로 좀 많이 세워가지고 축제나 이런 쪽에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하시고 또 축제장에 가보면 사실은 우리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개발을 하시는 게 자매결연 된 도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다림)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시지요?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입니다. 대상지역이 산북면 석봉리로 국한됐는데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력이 있으면 연순 말응에 호남뜰인가요... 그 쪽에 그래가지고 그쪽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농로가 지금 형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는데 좀 지적재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 쪽도 일제조사를 한번 했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도 똑같은 27쪽입니다. 디지털화 함으로써 오류가 생기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중에 측량비가 7,6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가 보상비, 감정비 그다음에 조정금으로 돼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안 작습니까? 사실 하려는 소유자 수는 171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금가지고 정리가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관계는 2030년까지 국비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지적관계는 동경 즉 말하자면 일본 어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측량한 거고 지금은 세계좌표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점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를 들면, 실제 땅하고 도면상 크기하고 또 실제 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국가에서 주고 감정비 관계는 어차피 감정을 해야 들어가는 땅하고 나오는 땅하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보상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조정금 자체가 지금 책정이 안돼 있잖습니까? 총 예산자체가 1억 600만원 중에 시에서 조정금 3,000만원 외에는 없잖습니까?

이 관계가 실제로 해보고 이게 해마다 떨어집니다, 예산은. 딱 뭐 1억 3,000만원이면 1억 3,000만원 그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가의 변동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없지요?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그럼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페이지에 철로관광자원화사업...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문경선도 개통을 했고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선화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단순하게 철로복선화만 사업에 관련하는 어떤 사업도 좋겠지만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선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볼거리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관광객들이 가면서 뭔가 재미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 가면서 복선화사업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시장님 마성면사무소에 초도순시 때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 여름철에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라도 야간에 뭔가 조명을 비춰서 야간에도 이렇게 정선도 가면 야간에 하거든요, 그런 구간을 예를 들어서, 진남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운영을 하면 새재에 오는 달빛사랑여행이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은 야간에 이렇게 하다보면 또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재미거리 체험거리를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랑리 역사를 개통해 놓고 나서 거기에 보면 광장에 주차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차를 세워 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광객들이 오면 좀 질서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볼거리는 환타지터널관계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굴 안에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철로정비부터 하고 앞으로 폐광사업으로 주변정비관계는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붙여서 뒤에 46쪽에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사업이 1,400억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용역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만 금년도에 토목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봐서 뭐 무슨 문화체험지구 어매니티지구 이런 말이 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석탄박물관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민자사업이나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볼거리 이런 거리를 갖다가 좀 더 흥미위주의 어떤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민자사업이나 이렇게 아주 뭐 어떤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녹색문화체험지구, 무슨 지구... 이래가지고 오면 건물만 나중에 크게 지 놓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법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느껴서 아! 이거 진짜 될 만한 국책사업이다, 그 다음에 아! 이게 장사가 되겠다, 뭔가 여기 떨어지는 게 있겠다, 이런 부분에 어떤 흥미를 좀 더 돋궈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여기에다 가미를 한다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1,400억의 사업이 나중에 다 투자하고 나면 시설관리하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동 떨어진 이런 사업보다는 밀착형사업을 좀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떤 뭐 민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와 닿는 부분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건물을 지 놓고 관리비가 나오겠느냐, 사실 이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시장님하고 지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지원사업비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저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명목이 딱 돼있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가장 아쉬운 점은 실제로 가은에 와도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 숙박시설을 안 그래도 다른 거를 줄이고 숙박시설을 사실 하려고도 했는데 이 관계도 예산이 지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만 선정되면 가을에 콘도 같은 거를 짓고 그 주위에 숙박도 하고 또 하룻밤 즐길 수 있도록 머무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하려니까 사실 국비로 지원받아 하려니까 이 사업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래서 사실 고민 중에 있고 이 숙박시설관계라든지 민자사업도 사실 그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전통찻사발축제가 올해는 이틀 줄었네요?

예, 예.

줄은 이유는 뭡니까?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그럼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날짜는 줄이고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일간 계획하다가 7일로 줄였으면 예산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길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질의 중요성이 있는 거지 내용의 중요성이 있는 거지...

제가 매년 봐도 질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산이... 증액이 돼도... 올해도 세트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세트장에서 부tm를 세트장으로 하는 걸로... 그래 사실 주무대가 밤섬에서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금년도에는 축제위원회 하고 또 우리 평가위원단하고 과연 어느 곳에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오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는가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장소관계는...

그런데 축제라 하면 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되는데 서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낮잖습니까? 전통이라 하는 것 때문에 워낙 고가다 보니까 서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는 그런... 지금 매년 봐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트장 올라가면 중간에 소나무 있는데 걸로 그냥 부tm만 쭉 해놓고 텅텅 비고 볼거리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른데 축제하는 거 한번 가보시고 진짜 우리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하는 게 그냥 뭐 솔직히 범위만 넓혀 놨지 축제다운 축제는 저는 못 느낍니다, 해마다 가 봐도.

지금 금년도에 행사계획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프로그램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1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자부담 1억 5,000 돼있네요, 자부담은 이거 어떻게...

해마다 자부담은 했습니다.

약 하루에 한 2억씩 지금 들어가는데 돈이... 사과축제는 거의 보름 이상해도 4억 가지고도 하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금년도에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예, 그 40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수익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저도 가 봤습니다만 온 관광객이 물건을 사고 가는 게 아니고 시내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산천어축제를 하든데 그래서 우리 대면 별로... 사실 저거도 없는데 돈이 40억 정도 드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이 축제는 우수축제 치고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차원이라면 우리 12억씩 들여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문경 어디 오셨어요?

의원...

축제로 인해서 사람유입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목욕탕 온천에 왔다가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데 관광객 끌어 모으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문경새재 관문을 20만, 30만을 오도록 한 거는 행정기관이지만 주머니를 떨고 갈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문경읍에서 뭔가는 축제기간에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끌어 들이도록 해야 되지 모든 관에서 사실 그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또 시민들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과연 새재 1년에 500만 명이 오는 관광객을 2㎞도 안 되는 문경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사실 해야 됩니다. 하물며 문경... 여 축제를 하면 좋아지는 거는 용궁입니다. 용궁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이 축제기간에 용궁에는 들어설 데가 없어요, 음식점이. 그거는 용궁... 예천군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개발함으로써 갖는 거지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이 점도 한번 저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축제 끝나면 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잘못된 점은 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 예.

또 사무국도 지금 거의 사단법인으로 만들 그런...

예, 예.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대가 됩니다. 사무국도 설치가 되고 또 하매 여러 해 동안 축제를 해 봤기 때문에 좀 모든 거를 짜임새 있게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8쪽 맹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인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팀별로 봐가지고 어떤 팀들은 한정된 예산을 해마다 받아가지고 옷도 하다 해마다 이래 새로 해 입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작년에 보니까 봉사단체 다문화 가정들이 그 나왔더군만요.

예.

그분들한테는 물어 보니까 1원도 지원받은 거는 없다 그래요. 와도 끝까지 아주 참말로 참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봤을 때는 올해는 어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분배에 적정성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관광으로 해서 효자종목은 당연히 1순위가 철로자전거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보니까 실제로 짚라인 같은 것들이 실제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짚라인 같은 건데 실제 지금 그 이후에 우리 문경시가 지금 관광 상품에 대해서 개발 좀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여차하면 뒤쳐질 수 있는데 지금 문경철로자전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높아져가지고 지금 가는데 마다 철로자전거가 다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독창성이 없다보면 뭐 문경까지 갈 필요 있느냐, 가까운데 갈란다, 이런 것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철로가 폐선이 돼 있기 때문에 폐선된 구간에다 전기기관차를 넣어서 관광차를 좀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경간 아니면 가은간 철로에다가 안에 시설은 창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계속 주장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봉화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지금 서울에서 유입을 시켜서 농가와 소득증대로 막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문경시도 조금 봉화보다는 뒤쳐진 감은 있지만 그런 것들 좀 구상해야 안 되겠는가, 그 다음에 짚라인 같은 것도 실제로 자연휴양림에 한 군데 있지만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산악지대가 많고 그 다음에 철로자전거 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것들을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무부대 앞에 틀모산 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짚라인 이런 것들을 개발만 한다 그러면 불정까지 오신 분들이 짚라인도 탈 수 있고 이런 것들 자꾸 개발해 주셔야 만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관광 상품을 못 만들어 내잖습니까, 지금 독창적인 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사과 자체도 서문경, 문경 그 다음에 APC 아니면 점촌농협, 산동농협 다 이렇게 다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를 우리 문경시에서 개발해 놓은 사과...

새재의 아침...

새재의 아침 있잖습니까, 그런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곳마다 그런 상품들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주하고 있다, 이거 잘 되니까...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번 14년도에는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런 게 사업이 좀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찻사발축제가 문경을 대표하는 축제인데요, 지금 최우수축제로 3년째 맡고 있어요, 대표축제가 된다 해도 3년만 더 지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오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마련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단법인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사실 민간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올해 최우수축제 마지막회 고 대표축제가 된다 해도 3년... 그럼 4년 남았는데 도예인들 판매금액의 10%만 기금마련 한다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 쌓일 거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판매금액이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데 10%만 기금으로 축적해놓는다 쳐도 다음 뭐 4년 뒤에 할 때는 큰 염려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걸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시기...

예, 이번에 법인이 설립되면 그런 세부적인 관계까지 다 될 겁니다.

45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위치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기를 거기에다 또 오미자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센터하고도 협의는 서로가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조성사업은 사실 돈이 여기에는 155억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는 우리가 아리랑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오미자 관계는 사실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술센터에서 의원협의회 때 보고하기를 맹 그 중복되는 위치에다 오미자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주위에는... 그 지역 안에는 오미자테마공원이 없습니다.

들어 갈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의회 와서 그런 보고를 할 수가...

아리랑박물관 관계는 지금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보상관계인데... 보상관계도 총 57필지에 지금 5필지만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고...

보상관계를 묻는 게 아니고...

1차...

백두대간 문화역사길하고 아리랑박물관이 들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여유부지가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오미자테마공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부처간에 업무협의를 아예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얘기가...

저들은 그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국의 소관이지만 중복된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지역이겠지요.

아니요, 전에 설명할 때는 분명히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하고 아리랑박물관이 들어서면 다리까지 최대한 수용되거든요. 그런데 오미자테마공원이 들어갈 부지가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보고를 하더라고요. 부처간에 업무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사업을 하든 간에 업무협의를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되도 안 하지만 2,000억 넘어요, 지금 돈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신라왕경을 복원합니다, 그러면 경주가 세계 두 번째 오래된 국가라요, 992년... 그래서 어느 정부가 바껴도, 시장이 바껴도 계속 법제화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왕경복원 그런 경우에 한 1조 5,000억을 들여 가지고 15년 동안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하고 효과하고 우리가 2,000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놨을 때 과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자꾸 건물 짓는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좀... 모든 우리 문경관광... 궁극적 사고가 가은 석탄박물관 주위, 새재 뿐이 없어요. 새재는... 전부 다 이걸 다 갖다 넣어 놓을 경우에 새재는 더 개발할 방법이 있느냐, 문경에도 고요지구 그 땅 많은데 굳이 새재만 들어갈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사고 자체를 바꿔서 좀 골고루 되는 상태로... 새재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깊이 검토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고요,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53페이지에 보면 5동 양․음지마 문화건강센터 건립 있는데...

예.

여기에 소공원이 한 300평 들어가는데 여기 소공원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시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 20면 할 게 아니라 소공원 자리도 주차장으로 다 활용하면 시내지역에... 그 뒤에 매봉산 있고 시내전체가 공원화 되어 있는데 모전근린공원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꼭 소공원을 넣어야 되는지 굳이...

이 관계는 하면서 저들이... 마을 운영위원회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모전근린공원이 있고 매봉산이 있는데 굳이 소공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협소한데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외수입확충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공사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사실 갑자기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레미콘도 부족하고 인부도 부족하고 공사가 그런 일 때문에 많이 차질을 빚거든요. 이걸 연차적으로 1년에 갈라서 발주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발주되는 거 때문에 공사 지연도 막을 수 있고 공사 업체도 그런 일 때문에 자꾸 공사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나는데 한꺼번에 발주하는 거 보다 연중 갈라서 발주함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공사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기발주에 신경을 Tm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조기발주관계가 교부세와 관련 있습니다. 평가해가지고 교부세 이자승인은 남지만 사실 조기발주 넣을 때는 국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기발주 관계를 해가지고 집행실적을 또 사업... 실제로 작업하는 걸 보지 않고 돈 집행을 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조기발주에 적절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부시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

예, 지역에 자재수입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 의원님 이야기 하신 이거는요, 장기 계속공사는 방법이 없어요. 하더라도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은 분기별로 물량을 조정해서 발주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나 장마철을 참고해서 그런 상태로 해서 조기발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예, 예.

특히 읍면동 발주분야 특정업체 편중되는 게 계속적이라요, 이것을 좀 시청에 감사부서는 해서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1년에 5,000만원 공사 못하면 벌금을 물어요. 이런 상태에 있고 어떤 회 사는 몇 십억씩 하고 이런 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발주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3쪽에 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만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사관계는 납세필증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데 사회 단체보조금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단체 개인이 보조를 받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체납을 해도 보조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앞으로 시의 보조나 어떤 이런 거 할 때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예,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조례입니다.

예.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만 실제로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보조금 자체도 보면 중복되는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연속해서 보조를 계속해서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올해는 유통과로 내년에는 농정과로 저 내년에는 기술센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민들도 보면 상당히 그런 중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아예 시에서 보조금관련해서 조례도 좀 정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례를 좀 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업계나 하다못해 소모품가지도 특정업체에 집중계약 하는 경향이 지금 많거든요. 시내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업체별로 다 다양해야 할 방법이 없는가요? 특정업체만 집중 계약하는 거 보다는.

공사관계 도급액 2,000만원 관계는 지금 순번대로 제가 관내 우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번대로 들어보면 안 하던데요.

물품도 사실 저들 뭐 과장님 회 의할 적에 물품관계도 각 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골고루...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라요, 각 과에서도 물품이나 소모품까지도 특정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고 시내 나가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저들이 개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의원님들 아실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 하나를 맞춰도 똑같은 돈을 줘도 자발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모양도 디자인도 잘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집에는 몇 번 수정을 해도 옳게 형태도 못 맞추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그런 데를 잘 하는데 즉 말하자면 그런데는 많이 가는데 앞으로는 뭐 하여튼 최대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회 의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회 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8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인데 지금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규모가 대부분 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착한 가게가 규모가 전부다 소규모고 사실 어려운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 뭐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지요?

수도요금하고 또 쓰레기봉투... 수도요금은 30%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착한음식점 되자면 일정 시설기준도 깨끗하고 또 어떤 위생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착한가게가 사실상 가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시민들과 직접 많이 접하는 그런 가게들이거든요. 착한가게가 소규모고 그런 데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상가 진짜 영세 상가거든요. 좀 많이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93페이지 도민체전 숙박배정에 보니까 어제 도민체전 보고할 때 보니까 도 생활체육 이사들이 뭐 1인실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1인실로 배정을 하는 거 같은데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길래 도 생활체육 이사들만 1인실을 요구하는지 안 그래도 문경시내 숙박업소가 적어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형태인데 1인실을 배정할 이유가 있는가요?

저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뜻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거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암만 그래도 최고 VIP도 아니고 도 체육회 이사라고 1인실을 요구한다고 안 그래도 문경시내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1인실을 배정한다는 거는 조금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들이 사실적으로 위생계 어제도 도민체전 준비상황 보고에 숙박관계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그전 같으면 사실 자기네들이 주고 싶으면 줬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래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들이 일일이...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숙박자 운영관계는 각 시군마다 물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뭐... 1실에 한 사람이 쓴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들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고 어제 준비상황 보고에 보셨지만 저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아무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감안해 가지고 2인 1실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 복지과는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관계없다면 우리 국장님 보다 윤장식 과장님한테 직접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고령화 사회 로 가면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도 보면 상당히 어르신들 때문에 사업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과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식사를 하지요, 그지요?

예, 사회 복지과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형식으로 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줘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재래시장 주변에 화장실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새로이 화장실을 신규로 30개소와 개․보수 41개소 등 정말로 여러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실제로 요새는 양변기보다는 전부다 원하기를 좌변기를 상당히 원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중앙시장에 가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고관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데 양변기에 앉아서 도저히 볼 일을 볼 수가 없어서 좌변기로 좀 교체해 달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못해서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하는데 그런 말씀까지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대 여성의 화장실 비율도 좀 조정해 주시고 또 기 설치된 화장실도 양변기와 좌변기의 어떤 그런 비율도 좀 맞춰서 깔끔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성도 의원님 간단하게 해줘요.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인체육대회 운영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매 작년 4월 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했다가 6월 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아직도 용역이 나온 게... 운영비 1,800억 이거라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보건지소 신축인데요, 신축을 올해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영순 보면 노인회 관, 복지회 관, 상담소, 보건지소하고 건물만 잔뜩 들어서 있거든요. 다 종합해가지고 복합건물로 세우면 건축비도 덜 들어갈 테고 이용도도 영 낫고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나을 텐데 개별로 다 세우지 말고 종합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다음번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약업소 관리에 보면 시내에 약국이 34군데인데 심야에 하는 데는 약국이 1군데뿐이 없거든요, 11시 30분 정도까지 하는 데가...

예.

제주도 보면 심야약국 지원조례해가지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약국에는 좀 혜택을 줄 방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앞에 있는 문경보건지소는 현재까지 저들이 보건지소, 진료소 다 신축이 다 되고 문경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들과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해서 완벽한... 새로 수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의약업소에 대해서도 저들이 지도와 단속을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또 야간에 불편한 점이 또 시민들에게 많습니다. 이를 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시 비상약품 판매약국을 지정해서 저들이 16군데 운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어린이들이라든가 긴급 환자에 대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상비약이 필요한 곳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소매업을 통해가지고 일단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편리한 쪽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에 24시간 마트에서 파는 약품 말고 지금 시내 약국의 상호는 못 대겠지만 한 약국만 심야까지 11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제주도보니까 심야약국지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늦게까지 고생한 만큼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늦게까지 고생한 만큼 맹 수입이 따르겠지만 자기 개인시간 못 내고 늦게까지 여는 데는 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는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예산할 때 다 물어 봤던 거고 신규사업은 두 가지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병이 확산된다 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한방 미취학어린이 치카치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난 체질을 좀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해서 소양인인지 아니면 태음인인지 이런 것도 좀 구별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혈액형부터 자기 몸에 대한 성질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서 건강관리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새로운 좋은 의견이시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어렸을 때 영아부터 성장한 성인까지 노인까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처음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상체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분류를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건 다른 시군에 없는 특수시책으로써 그런 건 또 저들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런 거를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공부는 초기부터 시키는데 애기들 건강관리는 조기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예방접종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내몰라라 하는 건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지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9페이지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있는데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점촌 시내지역이나 가은, 문경 시내지역은 다 BTL사업을 해가지고 다 기본계획이 다 확정 됐는 사항이잖아요, 그지요?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BTL사업 한 데는 거의 확정된 거지 사업 한 거를 또 기본계획 변경해가지고 고칠 일이 아니잖아요?

BTL지구 외에도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또 추가로 있을 수 있고...

그럼 용역 줘가지고 변경이 되면 다시 BTL사업 한 거를 뜯어내가지고...

아닙니다. 처리구역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있었는데 추가 개발요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하면 더 확대해가지고 인근지역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을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 지역도 하수처리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일반 상수도 갖고 BTL사업 한 데는 기본계획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BTL사업은 변경 전에 하수도 기본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걸 지금 추가개발요인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장․단기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겁니다.

15억이나 드나요? 예산이.

용역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더 적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금액이 약간 줄어들고 더 많으면 더...

그럼 금액산출 근거가 인구비례해가지고 산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용역비 산출기준이 인구에 따라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한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를 하든가 안 그러면 또 처리구역 내라도 예를 들어 인구가 변동이 있다든가 시설물이 더 들어서고 이러면 양이...

그건 아는데요, BTL사업 할 때 1, 2년 보고 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보고 한건데 5년마다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변경할 일은 없잖아요, 그지요?

물론...

없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용역을 주면 안 되는가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 양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이거보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하천수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도 또 생태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이 돼야 될...

종합적인 거는 아는데 하매 BTL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시내지역은 뭐 다 수십 년을 보고 BTL사업을 한건데 정기적으로 종합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용역을 줄 방법은 없는가요, 그럼 용역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제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기본시설의 배치 구조면 능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또 하수도정비 실시 순위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처리수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등...

제가 얘기하는 거는 BTL사업을 수십 년을 보고한 사업인데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켜도 가능하면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BTL사업할 때 한두 해 보고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보고 한건데 피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안 되면 방법이 없는 문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회 관 전정 정비인데요, 아스콘포장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지요?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세 번째에 태어나면서 책과 함께 북 스타트 이런데 이거 어디서 하실 계획이지요?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었던 북 스타트 운영에 있어서 아까 이응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뭐 수유실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저거입니다만 이게 근본취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친하게 할 수 있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도서관에서의 생활보다는 집에서 대여해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책 꾸러미를 줌으로 해가지고 연계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서관에 와서 쉴 수 있을 때의 영유아를 위한 그런 좋은 환경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가족복지과에 영유아 종합센터가 들어서거든요, 같이 접목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면 새로 건물 지니까 거기서 영유아들과 놀면서 같이 하면... 가족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면 가능하겠네요.

다 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도 개선사항이나 변화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내일 전 의원이 회 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