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런 조율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보고를 그런 걸로 협의를 해줬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이재수 위원 지난번에 여러 차례 부결 된 사유에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부결 된 거가 우리가 달았던 사유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사안에 의회요구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거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먼저 회기 에 부결 된 사유는 우선 사업시기의 조정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분에 대한 분양성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크게 환경변화는 없는 거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계획... Ο 이재수 위원 여기 총면적이 얼마 되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전체면적이 32만6,230㎡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전체면적이?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Ο 이재수 위원 그중에 우리 시유지가 13만?

한 10만 평정도 되는데 그런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군용지가 5만 정도 되고요. Ο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시유지가 23필지에 13만3,165㎡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시유지가 그러하고 사업부지 전체면적? Ο건설국장 신연균 32만6천㎡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시유지예요?

나머지 사유지 부분들에 대한 매입도 이미 다 끝났고요? Ο건설국장 신연균 11만5천의 사유지가 있는데 88%정도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한 거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는 당초에 시에서 100억 원의 출자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Ο 이재수 위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던 돈을 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현금출자를 한 건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도시공사로 출자한 돈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거기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더라도 여기 자리에 놔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곡지구 관련사업 총 예산규모 그동안 예산의 입출입에 관한 것들을 소상히 자료화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88.5%인데 나머지 미 매입 토지가 어느 정도이고 미 매입 토지주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 황환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입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처리가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3년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것이 법조타운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이 형성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사항이 차질이 비롯된 것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든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봉명리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사업비에 대한 절감부분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봉명리 산업단지도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서로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이쪽에도 도움이 된다, 아마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다만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현재 공공청사업무용지 이런 게 현황대로 뽑아 오신 겁니까? 도시계획심의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이 사항이 그대로예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하고 일종에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심의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을 줄여서 공공편의시설하고 첨단산업시설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를 조금 넓혀놨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때 조정해서 결정해주기로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나 이런 쪽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죠?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어쨌든 당초에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또 기존에 토지보상 및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고 하나요?

산소에 대한 것도 다 철거가 됐잖아요? 이 들어간 총액이 얼마나 돼요? Ο건설국장 신연균 현재까지는 소요된 금액은 235억 원입니다 사유 토지 보상하고 분묘개장. Ο 황환주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 안건 이 수차례 보류되거나 부결 되거나 5대5 가부동수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끌어져왔던 사업인데 위원장님이 대승적인 큰 틀에서 2014년을 맞이해서 새로 안건 을 상정 한 것 같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춘천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으로서 예전에 학교 다니고 어렸을 적에는 학곡리 주변이 교도소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산재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도시가 팽창함으로 해서 도시가 외부로 자꾸 퍼져나가고 고층아파트들이 생기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점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우리 춘천시의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됐지만 동산면 쪽으로 시설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곡리 현재 지역이 어떤 형식으로 개발을 한다 해도 분양이라든지 기타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가능했던 법조타운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이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그쪽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Ο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구체적인 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Ο 박기영 위원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나오면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만... Ο도시계획과장 이만석 도시계획과장 이만석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의 변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가 현재 매입이 88.5%로 그래서 16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 이장하는데 4,700기 이장하는데 118억 해서 총 285억이 투자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군용지 교환 5필지 5천㎡ 그 다음에 사유지가 11.5%정도 남았는데 그거마저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동의 만 해주시면... Ο 박기영 위원 잘 알겠고 향후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춘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Ο도시계획과장 이만석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곡지구 개발은 준주거시설용지 16만4,848㎡ 그 다음에 기반용지 16만1,832㎡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개발해서 저희가 분양하는데 큰 문제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Ο 박기영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시내 한복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춘천시 관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8대 거의 막바지인데 오늘 잘 처리돼서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활용도 있게 사용되기를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Ο도시계획과장 이만석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Ο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이월선 위원 이게 부지조성 하는데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실제 투자비가 235억이라 그랬었는데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280억이라고요. 전체 사업비는 99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516억 현물투자로 하면 다 시 땅으로 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수공사비는 한 470억 정도가 기반시설비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하면 거의 1천억이에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93억이니까 거의 1천억 정도 됩니다. 1천억인데 여기에서 시유지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번에 23필지에 13만3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군용지가 5만㎡가 있습니다.

그 군용지 2개 합치면 대략 250억 정도는 514억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현물이 있기 때문에 군용지 같은 경우는 소양재정비 4구역에 공특예산으로 확보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환하게 되면 이거는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993억이지만 한 540억 정도 소요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거의 250억을 뺀다 그래도 그게 다 식당이란 말이에요.

통틀어서 거의 1천억이 들어가는 개발공사인데 토지이용계획도를 볼 것 같으면 준주거시설용지가 27%밖에 안 되고요. 거의 다 공공청사 그 다음에 기반시설용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천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할 경우에 수익이 나는 거는 얼마 없고요.

거의 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춘천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이런 공동묘지가 있어서 흉물스러워서 개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연 시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개발해서 환경 좋아지는 거나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이라든지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그걸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라고 계산이 나오는지요? 평당 얼마에 이걸 파실 생각이신지? Ο건설국장 신연균 위원장님하고 이월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 집행하고 계시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경영분석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리면... Ο위원장 황찬중 그러시죠.

나오셔서... 이쪽으로 앉으시죠.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도시공사사장 심규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건설국장을 하면서 계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집행하는데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음에 이월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 뜻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하려고 했던 구상은 학곡지구에 춘천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고 난 다음에 5번 국도가 확장이 됐고 서울∼춘천고속도로가 확장되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는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정비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묘지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시장도 산재도 있는 묘지를 한군데 모아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곡리 묘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장을 하는 방법밖에 그걸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지구지정 자체가 이렇게 토끼 귀처럼 됐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화장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보면 화장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묘지를 이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군용지가 있었어요. 2군단 예비지휘소가 있는데요.

그 예비지휘소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는 최종 변경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훼손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보존을 시키는 걸로 했어요.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화장장이 있었던 부지나 묘지가 많이 분포돼 있던 데는 녹지로 그대로 뒀어요.

묘지라 그래도 묘지만 정리를 하면 그게 도로 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공편익시설이라는 말로 바꾸었거든요.

공용의 청사라는 말을 줄여서. 도시계획 기법상 공용의 청사라 그러면 도청, 법원, 검찰청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로 봐서 20만에서 35만으로 인구가 확장됐을 때는 한전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들이 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만들어 가지고 청사를 옮기고 저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공용의 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 부분하고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넣었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용지가 되지 않으면 입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근화동에 콜센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유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또 시유지를 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유지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부분들이 지금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가 이렇게 산재돼 있는 거를 기반시설로 이렇게 정리화 해가지고 도로 춘천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만들 적에 기반시설용지를 관리청이 대고 사업시행자가 그걸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출자를 해주면 시유지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출자방식을 택했고요.

우리가 시에다 도로 주는 땅은 얼마냐 하면 49.5%를 드려요. 토지이용계획상에 49.5%를 드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32만6천중에 13만3천 약 32.8%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2.8%만큼 시유지를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49%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 사업비 993억 중에 나머지 비용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993억이라는 돈은 총 500여원 되는 돈을 우리 시유지 가져오고 지장물 철거하고 그 돈으로 포함이 돼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돈은 260억, 그 다음에 우리가 묘지를 옮기는데 들어간 돈이 100여억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 합쳐서 보상비가 536억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기타비용이 400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400억 드는 돈 중에서 보상비를 다 지급했으니까 순수공사비는 200억 정도 들어가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현재 지구지정을 하고 뭘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기려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공공기반시설을 정부에 주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소 수익률을 많이 붙여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사꾼이 되니까. 그래서 최소 수익률을 많이 붙이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돈 화장장 건립하는데 168억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묘지 옮기는데 100억 들어갔지요. 이런 돈들이 학곡리 개발사업에 포함돼서 들어오면 나중에 없어지지 않고 우리 걸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고 지금 현재 보상비 260억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공사비 200억 부분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공사비 200억 부분은 공공기반 시설 공공근린생활시설이라고 여기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2만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첨단산업부지가 2만평에서 조금 빠지고요. 그 옆에 업무시설용지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공공편익시설이나 도시첨단산업지구나 업무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여놓은 거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준주거용지가 돼야 되잖아요.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는 못 짓게 한 거지요. 아파트를 지어서는 도시가 깔끔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있던 장례예식장을 철거했는데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쓰는 거는 장례예식장 아랫부분입니다. 그 위에 부분들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묘지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공원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에 의한 이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출자를 받고 모든 거를 다 하고도 공공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러는 시점에 가서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한전이 토지관리계획상에 2015년에 토지관리계획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검찰청이 2 15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토지관리계획은 받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법원장님이나 검사장님 또 행정처에서는 묘지였었다는 이유로 입주하기를 꺼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좀 더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다른 것들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승인을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버릴 사토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 사토장에 마침 봉명리 산업단지에 흙이 필요해요. 정확한 숫자는 71만8천 루베가 필요한 걸로 설계서에 돼 있는데 설계를 보시겠다고 황찬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복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흙이 한 40만 루베정도 돼요. 총 발생되는 거는 72만 루베 중에서 자체에서 써야 되는 게 32만 루베가 성절토해서 쓰게 되고 40만 루베정도가 사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토 발생하는 게 봉명리에서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찍 이게 됐으면 여기 게 다 갈 수 있었는데 봉명리에서 그동안에 온의닭갈비에서 농공단지 가는데서 흙을 18만 루베정도를 갖다가 썼어요.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 뒤에 도로 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다 이리로 10만 루베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만 루베 이상 나왔는데 일부 토지는 신북읍 저지대 성토하는데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또 염려해주셨던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고요.

또 시기도 봉명리 산업단지는 현재 일이 진행 중이라서 4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쓸 흙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주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입주를 받게 되거든요.

일반 택지개발지구처럼 공고해서 팔고 이러기 보다는 비좁은 춘천시내에 공공기관들을 이쪽으로 이전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요. 죄송합니다. Ο 이월선 위원 길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조감도하고 저희에게 주신 조감도하고 다시 바뀌었나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게 작년 11월 달에 바뀌었어요. Ο 이월선 위원 바뀐 걸 주셔야지 어떻게 자료를 안 바뀐 걸 주세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죄송합니다.

바꿔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Ο 이월선 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거는 아주 깨끗하게 잘 잘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건 왕관모양이라서 그렀고요.

거기가 묘지라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이 묘지에서 누르고 있으면 천하가 태평하게 될 것 같아서 왕관모양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도면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계획된 걸로 주셔야 되는데...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게 제안 서 앞을 보시면 최초 제안 해서 여기 계류 돼 있는 바람에 2013년 몇 월로 돼 있을 겁니다. 2013년 6월 21일로 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질의 ·답변이 끝나고 보류시킬 때 그 서류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상정 해서 한 건데 이걸로는 설명을 드리고 바꿔드리겠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지금 여기 조감하고 거기 조감도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거는 산발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런다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범위를 확대시켜놨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공용의 청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편익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공편익시설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고 법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한번 결정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가 돼야지만 도시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 같은 거 얘기입니다. 산업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굴뚝 없는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라 그러는 건 이월선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은행, 증권, 각종 신문 이런 것들이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블럭이 훨씬 큽니다.

블록들이 크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필요해서 쓰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게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질의 하셨을 때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거 고시한 거는 11월 달에 아마 강원일보에 한번 났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던 게. Ο 이월선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처음에 개발했던 계획은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질 않고 법원이나 검찰청이 그쪽으로 이전할 의사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한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조타운을 하면 법무사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사무실이 그리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보류되고 계획이 자꾸 바뀌면서 시민들 생각이 조금씩 또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왜 법조타운이 가다더니 무슨 청사가 들어온다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변경이 되니까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투자액에 비해서 또 공원조성이 50%가 거의 공원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만이 들여서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주민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글쎄 의회에서 자꾸 보류시켜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투자는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적합하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월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이 자료가 왔으니까 설계도 그 부분만 복사를 했거든요. Ο위원장 황찬중 배부해 주세요. Ο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계획과 결과론이 맞아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행정에서는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결과론에 와서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만스러운 사항만 있거든요. 이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박계병 국장님, 양봉남 국장님, 심규호 국장님, 허일영 국장님, 신연균 국장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들이 바뀌면서 말이 일관되게 오질 않고 그때그때마다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돼 왔거든요. 큰 틀은 결과론은 맞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민과의 약속은 누가 쪽박을 차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신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학곡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에는 법조타운 그거는 믿질 않았어요. 이거는 구실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기업이 온다는 거는 맞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는 모든 불경기다 이러니까 땅을 수요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걸로 거의가 굳혀간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법조타운을 하려고 하는데 법조타운에서는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묘지 있는 데를 누가 가느냐 그 얘기도 맞습니다.

공동묘지에 누가 집을 지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춘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우선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춘천시청사가 들어가는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제 의견은 그 당시에 춘천장례예식장이 춘천시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보상을 타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헐지 말고 그 자리에 도시개발공사가 가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거는 100% 진행이 됐을 걸로 제가 아는데 발 빠르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얘기를 드리려고도 말씀을 했는데 서로 이사님들끼리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 사항이 동내면 일원에 모든 개발사업이 결과론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이나 새로운 국장님이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했던 약속은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 7대 오신 의원님들은 몇 분 안 돼서 지금 알지만 7대 때 누차 이걸 들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결과론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1천억이 드는 걸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1천억이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는데 200억이 더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23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23필지가 재산관리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나 도시계획과나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복지과 것도 있어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도시공사 심규호입니다.

그게 묘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임야 중에서 묘지를 쓴 걸 빼놓고는 또 산림과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거는 건설국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시유지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사업지구 내니까.

우리한테 출자해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지도해주셨던 또 권고해 주셨던 얘기들 잘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목적을 했던 거는 한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묘지를 옮기고 화장장을 옮기고 또 군부대 예비지휘소를 이전시키는 사업이었지 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지만 그게 시행이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한 거니까 그 목적은 위배됐던 사항이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돈을 어떻게 원만하게 회수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 993억이 됐던 겁니다. 993억이 된 건 내 땅값도 들어간 거니까 빼야 되겠고 묘지개장 한 것도 빼야 되겠고 군부대 이전하는 땅값도 빼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지로 취득이 돼 있지만 총 사업비 내에는 포함시켜서 조성원가를 나중에 그 외의 토지를 팔 때에는 그 값을 잘 개발된 땅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가지고 계획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박완주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계획도 당초계획보다 많이 변경돼서 지금 완공이 됐고 그 다음에 화장장 이전사업도 당초계획보다 많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완공단계에 와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춘천시가 행정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춘천시가 청사나 모든 기관에 산재해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 안에 추천시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우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누군가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 도시개발공사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리가 그 당시에 이전됐을 때 제가 질의 된 사항이 있거든요. 춘천시는 강원대학교로 말미암아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걸 휴식공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조달청 구입했을 때 그것을 녹지로 만들어서 강원대학생들이 녹지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익시설을 제공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유성춘 부시장님 계실 때 건의를 했는데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두셨으니까 또 공연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주셔가지고 속기 록에 다 있어요. 여기 올 때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그걸 주셔서 춘천시에 직책을 맡고 계시는 동안 뭔가 하나 족적을 남기고 뭔가 주민들한테 칭찬 받고 있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만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선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완주 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받아보았는데 설계서 얘기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들 중에서 이익 안 남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익 안 남기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적자사업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좋은 말로 이익 안 남기고 사회에 환원하는 거지 분명하게 경제성과 사업성 얘기하면 변화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성에 관련해서도 지금 춘천시가 며칠 전에 월드라이트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다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조의 월드라이트파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당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들이 무산되고 중지되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액면 그대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대로 예스,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설계도를 보면 성토운반이 78만 루베...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78만1천 루베.

그게 학곡지구에서 갈 거고 그 밑에 퇴계동 도로에서 가는 게 있고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게 10만 루베 정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세 자리 이하의 숫자는 자료를 안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저는 세 자리 이하의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까지만 얘기할게요. 78만 루베하고 12만 루베면 90만 루베 정도의 성토 흙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에 봉명산업단지 심의하고 학곡리 심의할 때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학곡리에서 흙을 가져다가 동춘천 산업단지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런 설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황찬중 위원장님, 그건 변명이 아닌 답변을 드릴게요. 봉명리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게 5월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그전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고 지금 학곡리 거는 토지이용계획상에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Ο위원장 황찬중 예.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실시계획인가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역서라고 하는 것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만들었다는... Ο위원장 황찬중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일주일에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성토문제 때문에 봉명리 산업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하기로 했다면 사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동의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발생한 비용만 보면 약 34억 정도가 추가로 봉명산업단지 토목공사비용에 더 추가가 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아니죠.

그게 설계서니까요... Ο위원장 황찬중 이게 최초 설계서예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렇지요.

그게 건설업자들하고 한 설계서니까요.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성토운반 하겠다고 그랬던 학곡리 꺼 78만1천 루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오는 게 줄어드는 거지요. Ο위원장 황찬중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성토 흙을...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갖고 오는데 돈이 드니까... Ο위원장 황찬중 이게 다 노무비하고 경비가 다 운송비 아니에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렇지요.

운송비지요. 루베당 한 6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양이 줄면 줄수록 돈은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Ο위원장 황찬중 절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당초에 토목공사 설계를 봉명리 산업단지가 절토와 성토가 맞게끔 모자라면 더 까면 성토가 되는 거고 남으면 더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로 더 내려갈수록 흙이 남은 거니까...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거는 위원장님, 이런 거예요.

봉명리 산업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 산을 만들면 여기를 까면 깔수록 여기는 암반이 나오지요. 암반은 루베당 3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토공계획이라는 거는 이 아래를 들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 암이 있는 데를 안 까도 되잖아요. 암반을 까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거는 어불성설 한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암이 안 나와서 토공균형을 여기서 맞출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Ο위원장 황찬중 암이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강촌에 전력산업단지도 공사하면서 사실 분양원가 따지면 6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원가가 그걸 발파를 하고 암이 나오는 바람에 도로를 내면서 하다못해 상하수도 깔아놓는 것도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부지선정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암이 나왔다면 봉명리에다가 산업단지 하는 계획은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는 계획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암 나오면 돈이 2배, 3배 더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데다 왜 산업단지를 해서 분양가를 올려버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시에 보링테스트 지질분석 했을 거 아니에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경제적인 설계를 하지 그게 다른 데서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될 텐데 저거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이거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정중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아니요. 의회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사장님의 의견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ale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줄 때 해주더라도 분석하고 따질 부분들은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얘기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암반 얘기를 드렸던 거고 보링테스트 관련해서 암반이 나왔다는 자료가 있어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자료가 있지요. 보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돼 있는 산에서 이걸 평지를 만들어줘야지 산업단지가 되잖아요. 여기가 들어가는 길인데 그러면 이걸 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깎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쪽을 깎아 낮추면 이 경계지점에 높이는 어떻게 되지요? Ο위원장 황찬중 법면이야 높아지겠지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걸 무작정 들면 외부 반입토가 들어와야 되니까 비용이 여기서 간 거보다 비싸지지요. 산을 파가지고 소운반을 하는 거는 파는데 돈1천 원 들고 소운반 하는데 200원 들어서 1,200원이 든다 그러면...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암이 나왔다니까 암 때문에...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글쎄 암이 나왔다는 얘기를 중간에서 치고 들어오셔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낮추면 여기에 법면이 크게 생기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반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나오는 데까지 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Ο위원장 황찬중 알고 있습니다.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설계돼 있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보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설계내역이나 암 판정한 거, 암 판정을 해서 보링을 해봤으니까 암 나오지 않는 데까지 여기를 성토한다 그랬지 이 보링도 안 해보고 이걸 안 깐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Ο위원장 황찬중 그러니까 암이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저는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보링한 거 드릴게요.

그리고 보링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산을 무턱대고 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면 때문에 그건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Ο위원장 황찬중 지금 사면이 몇 m 높이?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30m 될 거예요. Ο위원장 황찬중 30m 돼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럼요. Ο위원장 황찬중 그전에 만약에 암반이 나왔다면 사면높이가...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아니죠. Ο위원장 황찬중 암반이 나왔으니까 사면높이가 낮아진 거잖아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암하고 사면높이하고는 틀리지요. Ο위원장 황찬중 암이 나왔으니까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면높이가 낮아지는 거고 암이 없다면 더 깔 수 있는 거니까?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아니, 그거는 내가 더 오래해 먹었으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게 괜찮아요. 봐요.

서로 얘기하면 서로 자존심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까지 30m 짜리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산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려깎으면 이 사면이 커진다는 거예요. Ο위원장 황찬중 그 자리에서 평탄작업 하는 비용이 싸냐, 저쪽에서 흙 갖다가 운반해서 평탄작업 비용이 싸게 들어가느냐 어떤 비용이 싸요? 그 자리에서 평탄작업 하는 비용이 당연히 싸게 든다는 얘기예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당연히 비싸게 들지요. Ο위원장 황찬중 당연히 비싸게 들어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럼요.

그게 어느 경계적인 거냐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깎으면 여기에 구조물이 서야 되지요. 낮아지니까... Ο위원장 황찬중 법면정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세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옹벽이 거기 들어가는데 110억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낮추면... Ο위원장 황찬중 어차피 법면정비는 기본계획서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면정비 높이가 이것으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높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엄청나게 나지요. Ο위원장 황찬중 얼마나 나는데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이거 1m 낮추면 1m만큼 옹벽 쌓아야지요?

그 구조물 값이라는 게... Ο 최승재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말에 동의 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논의가 되는 게 사면을 깎고 흙을 갖다 붓느냐 논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 말이 맞아요. Ο위원장 황찬중 그건 최승재 위원님 생각이고 자료 주신다 했으니까...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제가 아까 여쭤보던 거마저 물어보겠습니다.

학곡지구 관련해서 외부 반출토사가 절토가 720, 성토량이 290, 외부 반출토가 43만 루베를 반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출하신 설계서에는 78만을 학곡지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78만과 43만 만약에 학곡지구에서 78만 루베를 가져가면 그만큼 모자라는 게 35만 정도는 학곡지구에 또 다시 성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도시공사사장 심규호입니다.

외부에서 현재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절토량을 그러니까 파낸 흙량을 이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는 온의동에서 농공단지 간 도로에서 18만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현대 아이파크 쪽에서 15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진출입로에서. 그런 흙들을 다 쓰고 나서도 순 성토량이 부족한 것은 학곡리에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학곡리에서 발생하는 토량이 당초 굉장한 양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0만 루베정도로 판단들을 하고 있었는데 학곡지구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정리들이 되고 해서 약 78만을 절취해서 단지 내에서 유용해서 쓸 게 한 30만 내놓고 나면 42만 정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봉명리 산업단지 토취장으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자라는 흙들은 별도의 토취장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결국은 당초 지질조사과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봉명리에 산업단지 바닥에 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이는 문제는 암이 있다면 국장님 얘기가 맞는 거고 만약에 암이 없다면 그대로 장비로 해서 밀어버리는 게 제일 싸겠지요. 그런데 그 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확실할 수 있는 자료나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당초 설계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서에도 가장 약한 암 그러니까 풍화암이죠.

그거는 도저로 밀어낸다 그래서 리핑을 한다 그럽니다. 리핑하는 암의 양이 15만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암의 양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암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걸로 예측해보고 현재 토공작업을 하면서 봤을 때는 많이 낮춰지면 암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다른 거를 총 종합해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조정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변화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된 것이 봉명산업단지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사토장을 학곡지구에서 나온 외부 반출토를 그쪽에다 채워 넣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부분만 저희 의회가 승인을 하고 차후에는 학곡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분은 남겨두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그런 단서를 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차피 몇 달 있으면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본인이 직접 하실 텐데 그분에게도 이 부분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의회가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Ο도시공사사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현금출자는 동의 하게 보상이 진행돼 있고 묘지를 진행했고 또 환경정비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출자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출자여부의 타당성만 있다 그러면 출자를 해줘서 일을 하게 하고 설계내용에서 토취장과 사토장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지 새로운 진영들이 바뀌었을 때도 설계검토를 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왕에 보상된 것들이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middot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공사 사업자본금 현물출자 동의 안은 동춘천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가결 하고 아울러 정회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과의 뜻을 모아 민선 6기 새 시장의 학곡지구개발사업 추진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은 새 시장 선출 이후에 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공사 사업자본금 현물출자 동의 안은 권고사항과 함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암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춘천 번개시장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춘천시장제출) Ο위원장 황찬중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번개시장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연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Ο건설국장 신연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황찬중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 번개시장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구도심을 떠나지 않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스스로가 자력경제 회생을 통한 정착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5일자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랜 세월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구감소라든지 또 경제 쇠퇴화 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금년 1월 13일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요령 및 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저희 시에는 이에 따라서 소양재정비촉진지구와 제외지역은 소양로1가 번개시장 일대를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고자 오늘까지 7회에 걸친 주민간담회 또 공청회 를 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2014년 3월 14일 정부에 제안 공모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28호에 따라서 소양로1가 번개시장일대 23만㎡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청취 주요골자로는 번개시장일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또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또 도시재생선도지역(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 서 2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시달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평가항목 등 선정기준에 따라 주민간담회시 건의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4일자 공청회 시에 제시된 내용 중에 예산규모를 증액을 시켜달라 하는 의견과 사업우선순위를 주차장, 시장 리모델링, 그 다음에 주위환경개선에 중점을 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한 호반농장을 더 확장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 의견은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정부에 제출하기 전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어서 우리시가 금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성숙 부위원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민성숙 위원 민성숙 위원입니다. 용역하시어서 발표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지역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어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뒤에 연구원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눠주신 PT자료 8쪽입니다. 8쪽에 국장님께서 3월 14일까지 이걸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PPT설명회나 심사 받을 때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서류심사가 있나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민성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다 올리는 서류는 PPT자료내용에 보완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번개시장 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비용들 그걸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지, 또 지역여건이 맞는지 전부 답사를 합니다.

답사한 내용과 정부 세부기준에 부합되는지, 또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민과 화합이 돼서 과연 목표연도에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때 제안 설명을 우리 지자체에 담당공무원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할 것인지 또는 용역사에 책임연구원에서 할 것인지는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민간의 주도로 시행되는 것만큼 아마도 지역의 의지가 강하게 전달이 되려면 지역에 추진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그 위원장이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러면 제안 설명도 있고 현장심사도 있고 서류심사도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한다는 거군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 설명하고 할 때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조율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까지 우리 춘천시가 발 빠르게 준비해왔던 거니까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말 원도심지가 살아날 수 있는 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6년 정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 봉합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재정비구역 내에 존치지구 또 주거환경지구 이런 식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지구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정부의 정책변화에 이런 재생사업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재정비 플러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꼭 지정을 받아서 잘 사는 동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리고 일본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도시가 된 대표적인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도시를 주민들과 물론 추진위원회겠지요.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탐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내에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우선 올려놓고 번개시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하면 심사오기 전에 우선 국내사례를 탐방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주,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이 시작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개시장 실정에 맞는 전국의 선진사례를 우선 탐방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 지역구 의원님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외국의 탐방사례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번개시장추진위원회 결성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인원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주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의사가 100%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이 추진할 의지가 번개시장 측에서는 강하니까 골고루 각 통별로 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내용이어요.

PPT자료 26쪽을 보면 호반마을농부 마을기업으로 야채를 거기서 재배해서 옛날에는 서면에서 배를 타고 와서 야채를 가져와서 팔아서 박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서면에도 야채농사 짓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이 캠프페이지가 비어있으니까 캠프페이지에다 2016년도까지는 야채농사를 지어서 그걸 소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을 적에 주민들이 이 점을 가장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걱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신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을 받기 위해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3년 정도 추진을 하다보면 과거에 서면이나 우두동, 신북 이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흡수·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지역별로 번개시장으로 모일 수 있는 이게 번개시장뿐만이 아니고 중앙시장이라든지 동부상가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중앙로, 요선동, 후평상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추진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자 해서 이런 아이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청회 시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근화동 재해위험지구를 더 확장하는 방안을 의견을 주셨고 우두동지역에 시유지가 일부 분포된 게 있습니다. 또 강원도 농업경영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잠실로 활용하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농업에 관련된 생산성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번개시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좋은 계획이고요.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계획도 좋고 그 다음에 신북이나 우두동에 원래 옛날에는 거기서 지은 야채나 농산물을 우리 춘천시민들이 먹고 살았었잖아요.

가락동에서 갖고 내려오기 전에는. 그 벨트를 회복하면 농민도 살고 상인도 살고 춘천시민들도 보다 싱싱한 애채들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서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에 계획도 중요하고 또 이 계획이 정부로부터 선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의미로 볼 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염두를 하시고 이걸 계획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좋은 질문 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차후에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그 용역비로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견 주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획수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신사우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번개시장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그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누어준 의견청취 서류에 보면 4쪽에 이게 예산이 문제지요.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돈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50%를 우리 춘천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50%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방안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선도지역에 지정 받는 금액은 정부에서 200억으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이 됩니다. 아까 연구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재정비예산도 있고 도시재생예산도 있고 또 약사동에다 생명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도 있고 문광부에 문화예술체험마을 예산도 있고 이런 각 부처별로 다양한 예산이 있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 차관회의 심의회를 통합운영하면서 거기에 선도지역 지정된 지구에 정부 각 부처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집중투자형식으로 갑니다.

그때는 매칭펀드로 오는 예산도 있을 테고 100% 다 국고예산이 투입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억 원은 4년간이니까 25씩 되겠지요. 25억씩 확보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 받아서 추진하면서 각 부처별 예산을 여기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억씩 일반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Ο 민성숙 위원 그리고 나중에 부서별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도 100%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고재원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행정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각기 단위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또 정부발표에 의하면 선도지구에 지정된 시범지역을 각 부처에 중요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는 확고한 정부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상당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게 우리 춘천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4월까지는 전쟁이시겠어요? 꼭 돼야 되니까? Ο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서 도시정비과정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습니다.

도시정비에 대한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서 다시 문패를 도시재생과장으로 바꿨습니다. 현재에 이르렀는데 도시재생과로 바꾼 이유가 꼭 이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저 개인의 확실한 생각 또 시의 시책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 민성숙 위원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으면 춘천시가 정말 선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청취하셔서 꼭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찬중 민성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춘천에 미래는 앞으로의 발전은 캠프페이지를 잘 활용해야만 우리 춘천시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현재 확실시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도시재생선도 마을지역이 캠프페이지 주변마을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열악한 재래시장환경개선, 취약한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춘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당초에 국가에서 조금 주는 돈에 현혹이 돼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춘천시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한 예로 약사천 개발사업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1천억 대 춘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학곡리개발공사 역시 1천억이 들어간다는 거, 말이 1천억이지 1천억을 보면 저희 집안으로 봐서는 몇 대가 가도 벌어먹지 못할 그런 돈이 막대한 돈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셔서 우선 정부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덥석덥석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서 춘천시의 모든 사업이 국장님이 다섯 분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역사성, 문화성, 자연성을 본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사람이 생각하는 구상이에요. 번개시장 탑거리, 소양강, 봉의산 활용한 가능한 역사성을 다 활용을 한다는데 근화동 하면 우선 기와집골이 춘천에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춘천시가 기와집골을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누구나 춘천하면 사창고개를 다 생각하고 중앙시장하고 약사리고개를 생각하거든요. 지금 후평동하면 뒤뚜루앞뚜루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있는 데는 이성길연못 이런 기반 하에 춘천이 권역별로 발전이 돼야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얘기하시는 이재수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역사성은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게 나와야지 사람으로서 그 마을로 구상이 돼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드린 사창고개, 기와집골 이번 사업계획에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뚜루뒤뚜루 이런 것도 연결되는 걸로 넣어주세요.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PT자료를 보니까 번개시장아 참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들의 실망은 굉장히 크고 그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선도지역은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7개 시군정도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춘천과 강릉 정도가 경쟁력 있는 시범지역 모든 준비가 됐다고 보여 지는데 만약에 선도지역으로 안 됐다면 선도지역으로 안 됐다고 해서 이 법률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법률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시장이 발의해서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 요청하면 재원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개로 지금은 정부에서 50% 지원해주는데 그때 가서는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거는 내년도 계획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선도지역에서 탈락이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번개시장이 거기 소유권 같은 거에 별 상관없이 누구나 리어카에다 싣고 나와서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상거래가 새벽시장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생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현대시설화 했을 때 그 시장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상점을 갖게 되는 그런 현대식 시장으로 바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야말로 번개시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된 대표자분들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번개시장 안쪽에 토지가 두 분인가 세분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앞으로 결정이 되면 우선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PT에 보이는 식으로 저런 모양을 할 건지 그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상설화 시키려고 합니다. Ο 윤채옥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와서 보따리 장사하듯이 그런 시장으로?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전통시장처럼 잘라서 다 분양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 거의 그런 시장규모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번개시장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양한다면 곤란하지 않나 지금처럼 더 현대화되고 더 깨끗한 그런 공간에서 옛날에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그런 사고파는 장소로 더 진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안에서는 누구나 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에 호반농장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텃밭에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수도 있는 그런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실 건지?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새벽 3시 정도 되면 위치를 선점하려고 도로변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쪽으로 부지를 사서 어느 자리는 누구다라는 것을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동체의식으로 거기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동체의식으로 모두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어느 지역에서 오든 간에 그 지역이 내 지역이다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Ο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시가 사서 시유지로 하고 다만 그걸 다시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다만 그걸 우리가 샀을 때 관리운영 사항은 시에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걸로 유지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상권이 주민 자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풍물시장을 100% 다 번영회에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취해서 번개시장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 윤채옥 위원 지금은 번개시장은 아침만 반짝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재생사업을 해서 선도사업으로 됐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상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뜻인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시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가 안에 보면 각기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터가 150평정도 있는 데는 시골에 사시는 노인네 분들이 와서 장을 펼치고 계신데 그걸 더 확장하려는 거지요.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표상인들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운영권만 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공동판매장이 되겠지요.

그런 형태를 취하려 합니다. Ο 윤채옥 위원 됐습니다. 번개시장 가보면 낙후돼 있고 그런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화 되는 것하고 낙후된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사행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공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윤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이월선 위원 이월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게 보이는데 지금 이거를 번개시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번개시장을 테두리로 해서 배터마을부터 서부시장 인근까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번개시장이야 새벽에 대부분 서면이나 우두동 쪽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겨울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름에 푸성귀가 많이 날 때는 자기네 집에서 농사지은 걸 팔려고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장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50평 정도에서 자리 잡고 그대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길옆까지도 나오시는데 지금 이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번개시장을 주축으로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헌집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을역사관,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헌집들이라든지 이런 건 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은 4년에 걸쳐 200억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예산은 200억을 했지만 추진하다보면 이게 400억이 돼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방대한 거예요.

이게 번개시장 하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억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월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개인 집들, 노후된 집들 그런 집에 대해서는 보수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노후한 집을 그대로 기거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 되면 그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몇 %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건 200억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그 200억 안에 융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지원이 몇 %인지는 선정할 당시에 나옵니다. 저희들은 50% 정도는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20% 정도 융자, 30% 자부담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걸로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우선은 개인 집들에 대한 리모델링은 개인의 의사에 모두 맡길 겁니다.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비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고 순수하게 주거환경이라든지 시장에 리모델링 그런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그것만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렇지요.

번개시장을 개발하는 것, 재생사업 하는 거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기반시설 외에는 따로 가져올 거지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건 별개 예산입니다. Ο 이월선 위원 이거는 번개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주변에 집들도 이만큼만 가지고 200억이지 전체적인 서부시장까지의 도로라든지 이거는 기반시설비는 따로 책정돼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까지. Ο건설국장 신연균 기반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것도 역시 기반시설 할 때도 국비지원을 받지만 시비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기반시설비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반시설비용은 거기에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선별로에 대한 사업비는 계산하지 않고 우선은 주민과 밀접한 주거환경, 상권개선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연계사업을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반시설은 국비 따로 받으신다 그러지만 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신 걸 가지고 2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0억 외에도 4년 동안 다시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건지?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이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200억이고 이게 선도지역으로 되면 여기에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인가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얼마인지는 200억 플러스알파는 결정이 돼야 다시 정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때 200억이 3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200억 범위 내의 계획서를 내면 부가적으로 타 부서에 연관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그때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Ο 이월선 위원 예술거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개인주택이 있는 거는 50% 지원 융자까지 해서 한다는데 거기가 바둑판처럼 조그만 집들이거든요.

그 모습을 그냥 놔둔다면 재생하는 의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돈은 들이는데도 저희들이 건물을 살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안에는 하지만 겉에 하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보일러시설하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축들은 노후된 건축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함석집들도 있고 아주 초라한 집들도 많은데 이런 집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집들은 옛날 모습을 찾기는 힘들지요. 다시 건축을 지어야 되면.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주도로 했다면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내는데 민간주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이게 지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는 예산 재정만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전도자금을 줘서 그 지역민들이 그 돈의 쓰임새를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하는 걸 시에서 만들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그걸 기조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하여튼 먼저도 탑거리길 같은 경우에는 이주일 거리, 배삼룡 거리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려면 그 룰에 맞게 이주일에 대한 거, 배삼룡에 대한 걸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ㅇ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제일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주도형이라 그러지만 그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융자까지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 것은 아까 조합을 이루어서 하신다든지 센터를 운영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통과를 시키고 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더 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아직 미완성 계획입니다. 미완성계획이 3월 14일까지는 완성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이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심사기준에 다 듣고 난 뒤에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모든 서류가 최종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지금 PT로 설명 드린 것도 큰 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14일 전까지는 세부적으로 23만㎡에 대한 플랜을 세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주민간담회를 각 권역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듣고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든 뒤에 책자로 나와서 정부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그렇게 플랜을 짤 때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더 시장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관광 오는 사람들이 주차시설도 좋을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잘 알겠습니다. Ο 이월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월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선도지역 재생계획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군부대 철수로 인한 주변의 상권이 위축되면서 인구가 감소됐고 그러면서 상권도 후퇴가 돼서 전반적으로 침체되게 됐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얼마만한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느냐 또 춘천에 전반적인 인구가 과연 현재보다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석사도, 후평동, 퇴계동 이렇게 분포가 되면서 한쪽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침체돼 있는데 많은 인구증가 없이는 큰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미군부대 부지활용 이것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린 것은 미군부대 활용계획을 빨리 확정을 하라는 얘기지요.

아무런 대책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2년 후면 어떻게 활용할지 그 계획이 나와야 그 토대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냥 올스톱된 상태에서 저런 걸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연계돼서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플랜이 나와야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어떤 경제나 주거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공청회 를 거치는 과정에서 좋은 특별한 대안 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그 넓은 부지를 다 공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상업시설도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개시장 연계해서 캠프페이지가 개발되기 전에 그걸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던 이편한세상이 1,480세대니까 한 5천 명 정도 인구증가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거 정주인구에 대한 인프라가 우선 늘어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번개시장과 서부시장 일대, 요선동시장 일대가 활성화 될 것이다, 기왕에 석사동, 퇴계동지역은 신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상업과 주거 인프라 모든 게 다 구축이 돼 잇지만 이쪽은 아직 미흡하다는 결론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5천 명 정도가 내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2개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선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캠프페이지 개발계획도 플랜을 내놓을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한 2년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춘천시로 다 토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2016년도 토지가 완전히 춘천시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구상을 확정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Ο 황환주 위원 기왕에 추진하느니만큼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춘천시에서 사실 이렇다 할 문화거리랄까 아니면 전통지구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볼거리가 있다, 또 옛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반영해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황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화장실 좀 가야 되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Ο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번개시장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번개시장 관련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인정시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번개시장이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우리 춘천시비라든지 국&middot도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가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앞전에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새벽시장에 새벽 3시나 4시에 장이 서서 6시 정도에 끝나서 것으로 형성이 돼서 아마 이름도 번개처럼 서고 없어지는 게 돼서 번개시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매칭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캠프페이지 안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춘천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임시방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말도 갖다놓고 새마을부녀회 사람들도 해서 농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또한 안전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다소 나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주민 대표분들이 유휴지를 한다는 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업아이템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번개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정부분 어머니들이 바구니에다 담고 나와서 팔고 가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많이 없고 지금은 그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서울 농산물시장이나 구리농산물시장에서 우리 춘천시로 해서 춘천에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국장님이 이것이 뭔가 스토리텔링 해서 번개시장에서 이야기가 있고 뭔가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지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셔서 이 사업이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갑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번개시장 상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그려낼 것이냐 아니면 6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걸 접목시켜서 그려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인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으려 합니다. 헌데 그걸 들으려하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회에 회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다 주민들의 의사를 깊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 활용하는 부분 캠프페이지에 관련된 채소농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우선 대안 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에 번개시장 재래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그냥 농촌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을 현재 상태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유지가 있다면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채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전부 오픈시켜서 주민들과 상의한 다음에 정부의 심사기준에 높은 점수를 우선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따져서 신청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해서 완전한 플랜이 작성돼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Ο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홍천에서 무궁화마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물론 군지역이지만 우리 춘천시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국&middot도비를 그쪽에 돈을 내려줘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농촌운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간 다소 흡사하다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비교접목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서 저희가 200억을 지원 받아서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도로 직선화되게 내고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뭔가 부분적으로 부분부분 관에서 관여하고 경제국 협력해서 뭔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이미지 없게 한번 추진해 나가려면 뭔가 연구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번개시장은 신용철 시장님권한대행 계실 때 번개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지원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장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거기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는 하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지정돼서 사업하기까지 물론 국장님이 더 심사숙고해서 하사겠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재생은 사실 주거환경이라든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회생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가 먹고 자고 입고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상권이 형성돼서 자체적으로 자력경제회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아주 연속적으로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마을단위로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짚으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업화 된다면 그것도 그 지역에서 특화상품이 돼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하나의 소단위 협업체계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지, 과연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먹고 살 것은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안 으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그것이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인가는 주민의 의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도출시켜야겠다는 게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Ο 박기영 위원 그건 하셔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롱런할 수 있게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기는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아마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지정돼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금년도로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춘천시 구도심을 완전하게 살려놔서 장래에 춘천시 행정이 바로 잘 발전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번개시장 주변에 선도지역 지정이 잘 되게끔 계속해서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보고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주택에 노후연한을 한 20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춘천은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있는 게 아니라 최신도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이 이미 30년 넘어서 거기도 또 하나의 구도심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도구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략계획수립 할 당시에 원도심과 구도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쇠퇴도시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전략계획 짜실 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중심으로 보면 꼭 이렇게 시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말고 상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춘천에 한 20%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래시장보다는 일반상점가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상점가들도 배려될 수 있는 전략계획들을 이후에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소양로 같은 경우는 쇠퇴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하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미군기지 미군들이 번개시장 이용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 빠져나갔다고 번개시장이 문 닫고 쇠퇴하고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그 원인을 알아야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주변에 변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여나 국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가 투자돼서라도 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외 받던 지역이 분명하니 거기에 대한 제3의 대안 들도 꼭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가 외곽지역으로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구도심이 자연적으로 쇠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시재생지역에 원도심부터 파생적으로 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도지역으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존재하는 한 춘천시는 원도심에 대한 회생방안을 전략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춘천시 구도심 정비방안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기본계획상에 정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선도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력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힘을 실어주시면 꼭 춘천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middot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 속개 의)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을 모은 결과 본 사업은 구)캠프페이지 부지활용계획과 상호 연관되도록 추진하고 이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시비를 활용하여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며, 끝으로 모든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번개시장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 번개시장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안 건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위원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