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먼저 복지여성국은 다른 국과는 다르게 우리 시민들의 현실에 맞는 또는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국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복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정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3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부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부분이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체제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통합에서 맞춤형으로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계가 통합에서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수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는 통합급여라 해서 주거·환경·의료급여를 통합적으로 주다가 이제는 먹고 사는 생계급여부분보다도 의료라든가 주거·교육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해서 맞춤형개별급여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도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점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만 5353명에서 1094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가 더 수혜를 받는 거라고 본다면 작년에 사회복지사의 업무과다로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통합에서 맞춤형으로 체계가 변환되면서 좀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을 하는 공무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1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으면서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늘어날건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춤형개별급여체제의 계획을 전제로 해서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직공무원 충원을 미리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 2013년 해서 61명의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1000명의 수혜자가 늘어나는데 대비해서 거기에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다 확충이 되어 있다. 아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수급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뭔가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책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립을 해서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올해는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의 방침은 탈수급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기초생활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울산희망본부에서 그분들에게 집에 있는 분들을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유도를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된 사람이 2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올해는 교육인원을 20명을 늘려서 12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개 구·군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800명 정도가 자활근로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키움통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물론 작년에 26명 정도가 되었다는 것도 인원수를 보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수급자들이 자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정책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과 1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니까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서 5000여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주로 노인일자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전문직은 아니죠? 주로 단순노무직으로 거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공공형일자리부문에 있어가지고는 일부분 전문직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전문적인 일자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공공부문에 전문적인 일자리를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은 기존 전문직이 아닌 일반사람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의 형편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지원해 주는 한계가 20만 원 범위 내에 주 36시간 이렇게 기준을 잡다보니까 전문직은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오기가 곤란하고요. 민간취업분야에 6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요.
강대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구상하는게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를 모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일단 우선은 공공분야에 일자리부분을 더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분야는 별도로 대한노인취업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전문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노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태까지 생활해 오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여성과의 일자리 사회참여 부분에서 전체 사업 종류가 어느 정도 되죠?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쉽게 말하면 사업의 종류.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여성일자리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여성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또 세일센터 두 곳 등을 해서 그 안에 주로 지역기업 형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선박설계라든지 용접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고 또 가사도우미, 간병교육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국비든 시비든 간에 지원되는 금액도 꽤 많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쪽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또 정산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모색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부분에서 치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부분에 보면 2000명 정도를 잡고 금액이 1억 6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요즘 치매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이 인원수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어차피 여기 보면 검진, 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매상담이라든지 순회예방교육 또 치매환자 등록·관리·검진 이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가 했었고 치매지원센터에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원받는 기준이나 지원금액은 세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네요?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주로 치매상담이라든지 순회예방교육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활용되어 집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치매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부분에 대형재난응급의료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원수는 2개 팀에 16명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동차량이 1대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1대 정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합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대형재난현장에 응급의료팀으로 해서 1대가 있습니다마는 각 여기 팀이 울산대학교병원하고 동강병원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이동응급차량뿐만 아니고 각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차량도 필요시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각 병원에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울산대병원을 비롯해서 각 병원에 가보면 그런 이동응급차량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만 믿고 협조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119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차량이라든지 각 병원에 있는…….
강대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구축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인데 모두 다 올 한해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 5개년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각 구·군에서 복지수요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요. 2월 말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받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할겁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구·군별로 용역수립을 하고 구·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군별로 조사하기 전에 같이 5개 구·군이 함께 모여서 조사에 대한 몇 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셨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난번 5개년 계획 때 사실 그게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지역별로 설문문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서 5개년 계획이 딱 보면 내용이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당부 드리려고 한 건데 어쨌든 맞춰서 사실 울산의 복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게 전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구·군의 이런 걸 맞춰서 특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어디에 용역하실 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지역에 춘해대나 울대의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이 같이 좀…….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같이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당부 드렸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장애인담당과, 다른 시·도는 거의 장애인담당과가 한 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만 유일하게 복지정책과 안에 장애인계로 되어 있어서 울산지역에 장애인계의 숙원이 어쨌든 조직기구가 사실 그 시의 정책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계속 그래서 담당관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계도 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고민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시의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장애인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타 시·도도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복지시설팀을 없애고 장애인계를 두 개 팀으로 구분했습니다.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재활지원담당으로 두개 계로 해서 업무를 현재 조정해서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과로 승격할 고민은 없으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과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장애인의 숫자나 장애인의 수요가 아직 과로 승격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현재 복지정책과 안에 다만 전문팀을 두개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타시·도 하고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도 향후에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현재 안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바꾼다면 사실 올해가 적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시장님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 안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서 시장님 바뀔 때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장애인단체들을 만나보면 모든 단체의 공통적인 숙원과제가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장애인단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요구가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녹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고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상반기내에 조례를 만들고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끝났잖아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방향이 그때 세 가지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세 개 방향 중에 우선 연구만 목적으로 하는 독립기관으로 갔다가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복합연구기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성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연구기관으로 간다라는 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연구기능과 여성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복합기능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사실 여성정책연구기관은 의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요구해 왔던 건데 의회에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하시든 아니면 회의시간에 하시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번에 조례 다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결국 또 언론에까지 다뤄지고 여성중앙회가 폐업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길게는 안 묻고 고용승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용승계부분을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의 규정이나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또 여성중앙회라는 법인에서 자진반납을 했던 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은 여성중앙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그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내부적인 규정도 다 개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기존 있던 분들 중에 3명 정도 오시겠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는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 사안을 풀어가는 시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조례 할 때도 그렇게 그전에부터 시가 소통해 왔던 모습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결국 여성중앙회가 그렇게 조례를 위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또 결국 여성중앙회가 폐업을 하고 또 어쨌든 21명의 직원과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울산에서 오랫동안 여성인력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던 단체가, 그쪽의 입장이 다르고 시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21명의 여직원이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서 수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관은 안하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다행히 예년의 프로그램 운영이 보통 3월초부터 4월초 중에 이뤄지는 부분이라서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때 굉장히 우리가 쉬면 안 된다, 빨리 이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공백기입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예년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걸 받아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개강하는 시기가 대충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받았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면 가족문화센터 거기도 사실 특징성을 살려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문제를 지적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복지기관을 그리고 여성기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관장이나 이런 것은 다 세워졌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발령을 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누가 됐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가족문화센터의 이미리 소장이 일단 겸직을 하는 것으로.
경민
류경민위원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족문화센터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받아왔는데.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그동안에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민들의 어떤 축제분위기 속에서 개청을 해서 그동안 닦아 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갑자기 여성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맡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아주 정상적인 위치로 해서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에는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던 인력개발센터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것보다 더 순조롭게 되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인력개발을 맡았던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맡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맡든지 주체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충분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은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승계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개별적인 면담을 거쳐서 또 우리 의회에까지도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애를 써왔습니다. 그 부분에 한달 동안 일을 끌어온 겁니다. 갑자기 수용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설 이전에 갑자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황당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지만 저희도 그 이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사실 이분들이 다니면서 고용승계를 많이 요구하고 다녔어요. 시에도 찾아오셨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찾아왔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시와 무슨 소통이 안 된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소통이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경민
류경민위원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 아닌가,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로서도 시가 너무 냉대한다, 냉담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분들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상에서 들어줘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행정이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저희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의 형태로 연결이 되면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고 충분하게 개별적으로 면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다 거쳤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울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나마 굉장히 여태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직종도 발굴을 하고 상도 많이 받고 나름 그래도 그런 걸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 새롭게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 저는 금방 이미리 소장이 됐다는 걸 금방 들었어요. 사실 항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관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어떻게 짧은 경력의 가족문화센터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어떤 절차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가족문화센터장이 인력개발센터장을 합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리 소장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과정이 뭐냐 하면 공모를 통해서 시설에 관계되는 자격을 적정하게 갖춘 분들도 저희가 모셔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직무를 원상으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책임을 맡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가족문화센터가 그 직무를 겸직을 그동안 시설장이 뽑힐 때까지 겸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센터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과연 그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시적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공개채용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경민
류경민위원
채용공고는 언젠가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늘, 내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공고가 끝나면 차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새로 채용하는데 시간이 약 한 달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3월초에는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까지 죽 일어났던 관련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질의가 길어졌는데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오랫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셨는데 보건위생과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시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현재 산재모병원이 경제정책과가 주요담당기관이기는 하지만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산재모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산재병원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산재가 일어났을 때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계와 의논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위치도 어느 날 보니까 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있고 당장 지금 만약에 동구·북구가 주로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인데 남구나, 거기서 접근성이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다들 울대병원 가지 누가 과기대 안에까지 갑니까? 접근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니스트 죽 용역을 보면 거의 산재병원으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큽니다. 물론 산재모병원이 갖는 기능이 연구기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화상이라든지 접합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되면 되는 건데 지금 생명공학이나 줄기세포 이런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재모병원의 기능이 아닌 유니스트를 키워주기 위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산이 4500억 원입니다. 지금 성남에 시립병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500병상에 1500억 원이예요. 세배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과연 울산시민들이 여태까지 의료인프라가 부족하고 울산시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산재모병원이 과연 울산시민들을 위한 의료인프라로서의 자기기능을 갖출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울산시민의 힘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추진을 해야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도 용역중이잖아요. 예타 중인데 울산시민의 힘이 딱 하나로 모아져야 예타에서도 통과될 건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반대가 있고 이렇다면 과연 힘있게 이게 실어질 수 있을까 지난 2007년처럼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울산시가 노동계라든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부분과 의논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산재병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름은 병원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도 병원입니다. 그죠? 병원이잖아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어쨌든 업무라는 것은 출발점, 시작점이 있는 거거든요.
경민
류경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의를 했어요.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병원이라서 ‘우리 복지여성국이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그때는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관련되는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시민들의 가장 주요고객인 노동계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욕 얻어먹는데 뭐 하러 주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폐쇄적인 논의가 아니라 개방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가 길어져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에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또 울산의 복지를 한층 더 높여주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사태와 관련해서 복지여성국이 정말 마땅히 책임이 있다. 일이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뒤에 얘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가정 1인 세대 가정이 25%나 되고 또 미혼모의 출산률이 2009년도 자료를 보면 1.5%가 되더라고요. 울산에 미혼모나 그런 자료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미혼모출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는 2009년도에 1.5%였는데 아마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미혼모에 대한 출산지원은 저희들이…….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는 과인데 울산은 미혼모에 의한 출생률이 얼마나 되고 미혼모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게 없네요. 과장님?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자료파악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2008년도 전 세계의 자료를 보면 스웨덴은 55%가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고 프랑스는 50%, 덴마크는 46%입니다. 어쨌든 가족제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미혼모들한테 강요하는 게 뭡니까? 낙태를 강요하고 그리고 입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현이 일도 있지만 자기 엄마한테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2014 잔혹동화라는 프로그램이 한번 방송됐었는데 입양아들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게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보험수당을 받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 아들이 해외입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울산에도 시민 200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낳기 좋고 그게 부부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 아이든 미혼모가 출산을 한 아이든 어쨌든 울산의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검토도 부탁드리고 사실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 10명 중에 1명은 입양이 되고 있는데 물론 미혼모들이 파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도권에서 냉대하고 홀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인데 젊은이들이 될거고 그래서 출산부터 성장과정까지 사회에서 보장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형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여성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소관이 저희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미혼모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자보호시설인 물푸레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도 성안에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미혼모가정에 아이들이 몇 세 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지원이 다인 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통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면 일시보호는 6개월 정도 관리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1년에서 3년 연장해서 기간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본인이 원할 때는 아기들이 4세가 될 때까지 충분히 편안하게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는 미혼모시설에 정원대비 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직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의 출산율에 있어서 미혼모가 출산하는 출산율은 몇 %나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저출산고령과와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출산과 관련되어서…….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강화 사업이 2014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냥 테마공원만 조성해 놓고 두실건지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에 해설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테마공원 이것은 도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변경된 부분에.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도면을 보면서) 현재 저희들 6·25와 월남참전기념탑은 3월말 준공으로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공원에서 들어가면 이런 조형물을 거쳐가지고 뒤에는 명각으로 되어 있고 주 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여기가 현충탑입니다. 현충탑 들어가는 진입로에 여기가 참전기념탑이고 여기가 안보테마공원, 무기전시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현충탑 앞에 있는 비행기 두 대도 이 밑으로 내려와서 수륙양용차하고 F4하고 탱크하고 이런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이 무기를 전부 갖고 와서 이 전체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설사도 일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오면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민들이 가면 볼 수 있겠네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 작년같은 경우에 현충탑 같은 경우에도 보훈가족한테 그 일을 줌으로 해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보의 식은 물론이고 또 평화, 통일 이런 것들도 같이 겸비해서 무기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반공에 대한 설명보다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전혀 시설관리공단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완전히 맡겨두는 것만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강사 채용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현숙
하현숙위원
저출산고령사회과 19페이지에 맞춤형 노인일자리 기회 제공에 대해서 울산에 노인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맞춤형일자리에 대해서 행복한 노후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나 노인들의 만족도나 보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인지 만족도가 높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이 기존 저소득층노인들에 대한 생활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월 36시간, 9개월 정도 하면서 매월 20만 원 내외 정도 보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수입도 수입이지만 어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겠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족감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은 예산만 더 많이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현숙
하현숙위원
보통 아이들 등·하교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겠죠. 등·하교나 그런데 여기 보면 효 사관학교 운영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이 제법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 효 사관학교 운영해서 전문인력을 300명 양성하였는데 이것은 그냥 어르신들이 등·하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른 사업 같아서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효 사관학교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기간 받고 나오셔 가지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이 교육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효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효문화지원센터 안에 사단법인 효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현숙
하현숙위원
효 사관학교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럼 1억 6000만 원 예산이 다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른들이 와서 효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효행장려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효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비는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들을 다 합해서 1억 6000만 원 적어놨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효행장려는 아니네요. 그냥 어른들한테 효를 하는 거네요.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효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이게 다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여기 효 사관학교 운영은 어르신들이 효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해 가지고.
현숙
하현숙위원
어른들이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른들은 효도를 받으면 되는 거지 어른들이 효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 돌아가시고 없을 건데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이 효 사관학교 운영자체로서 는 자라나는 애들한테 효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효 사관학교…….
현숙
하현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가서 교육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강사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효도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해라 이런 것들을 강사가 되어서 가서 가르치는 거네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효 사관학교 운영부분은 그 분야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어른들이 교육받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학교에서 일정교육을 받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른들이 가서 아이들한테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들은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물론 가정에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현숙
하현숙위원
그냥 어른들이 가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거나 아이들하고 놀아주거나 전래놀이 같은 걸 어른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놀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1세대, 3세대가 가까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효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맞지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이 다른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거나 해서 세대 간에 거리감을 좁히는 것들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효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강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 사업을 위해서 외국전통놀이 체험활동을 하네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괜찮은 사업 같아서요. 예산도 꽤 많이 소요가 되네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통놀이사업은 각 우리나라에 외국인 중에 대표되는 국가에 대해서 가령 스리랑카의 아우루드 같은 자국의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재현한다든지 몽골의 나담축제 같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 보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자국 대표축제를 우리나라에서 함으로 인해서 해당국에…….
현숙
하현숙위원
이 프로그램을 외국전통놀이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그런 놀이를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보는 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발표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다문화가족 어쨌든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전통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림으로 해서 서로 윈윈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또 실질적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2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 증진과 여성폭력 예방 강화사업이 있는데 사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가정폭력도 들어갑니다. 4대악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폭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시로 봐서는 수치가 조금 줄어든 걸로 나타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그냥 예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제가 한번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여성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하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이 개장한지 1년 다 되어 가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개장 후에 하루 평균 이용률이 9기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1일 12기 정도.
성일
안성일위원
그 후에 평균 12기 되었는데 그때 제가 양산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질의도 했는데 지금 양산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조례 개정되어서 그죠? 하루 몇 기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양산에서는 전체 총 양산시민의 인구가 27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3내지 3.5구 정도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이용은 1일 0.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건 정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이용이 됩니다. 사흘에 이틀 정도는 시민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밀양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다 이런 말이 있던데?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밀양부분은, 양산은 우리 시와 연접해 있고 밀양 관련되는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인 우리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과 밀양, 경주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2월 4일에, 그런 부분들은 이 안에 하늘공원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박맹우 시장하고 밀양시장하고 밀양시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약을 맺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도 위원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시설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사용료가 우리보다 비싼 거지 밀양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오실 수는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비싼 게 아니고 양산시와 같은 가격으로 인하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울산시민들의 장사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밀양시까지도 이용했을 때는 이용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려되어서 질의 해봤고요. 그다음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9월에 준공 목표인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2층 슬라브골조를 해서 38%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마무리공사에 있어가지 고 현장방문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수영장, 화장실, 주 들어오는 입구있죠? 입구가 보면 북향이 되다보니까 응달입니다. 음지에 겨울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돌바닥 석재작업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너구이식 재질로 써주고요. 규격도 맞게 해 주고, 특히 화장실을 보면 관급공사가 잘된 데는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다 보면 도면 외에 엉터리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변기, 세면기, 위생기 부분에 유사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부속 있죠? 세면기 밑에 보면 조절대가 있습니다. 전부 일반사재입니다. 스텐은 FM은 수명이 반영구적인데 유사품은 2년을 못갑니다. 도면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요즘은 비닐 나일론 호스가 있습니다. 호스로 다 연결합니다. 스텐은 정확하기 때문에 딱 맞아야 되는데 유사품은 그저 비닐 호스로 연결해서 끼웁니다. 거기 보면 전부다 부속이 사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하자의 주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마무리 자재가 차질이 없도록 정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조경부문에 있어서도 너무 본수 위주로 하지 말고 혁신도시가 보면 남쪽에는 큰 도로도 앞에 있기 때문에 수종을 본수보다도 먼 장래를 보고 나무가 컸을 때 2, 30년 후에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멋진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아까 하현숙 위원이 질의한 참전기념탑, 기존 충혼탑 올라가는 길이 메인도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낮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기념탑 그 부분은 조금 더 위로 올려서 기존 바닥보다 높게 해야 상징적인 건물이 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우리 시청에 보면 암각화 조형물을 해놓고도 앞에 금목수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부 은폐 시켜놨습니다. 이걸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 데도 한다 한다 해 놓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은 좀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높이 해 주고요. 그다음 위생과에 과장님 새로 오셨죠? 34페이지 하단부에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에 있어가지고 동네 빵집 살리기 지원 110개소에 5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죠?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향토·전통음식점 지원 육성도 13개소 1000만 원 지원하는 반면에 다음에 웰빙라이프하고 뷰티페스티벌, 요리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동네 빵집 살리기 사실 자기들이 젊을 때부터 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업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파리바게트하고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하려면 좀 더해 주고 이 5000만 원가지고 110개소 지원한다는 것은 큰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과경연대회 개최 이런 많은 예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에도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익
손유익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인력개발센터 부분요. 고용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중간에 보고를 받았고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고용승계를 원하는 그 친구들이 결국은 1년 뒤에 과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서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서로 뭔가 통할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스킵하고요. 금방 동료위원 질의에서 센터장 공고를 2, 3일 내에 내시고 또 그렇게 고용을 하고 심사하고 고용하기까지는 1개월 걸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아까 이미리 소장님이 겸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를 선정해서 인력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초기 첫 세팅 단계에서 과연 인력개발센터소장이 같이 겸직하는 것이 아무리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인력개발센터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만 명 여성들에게 취업 일자리 또는 새로운 능력개발 또 전국 51개 인력개발센터 중에서 계속 1위한 울산이 자랑스러웠던 인력개발센터란 말입니다. 그건 아시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성중앙회가 과연 우리 시하고 이때까지 여성중앙회하고 어떤 연계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성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까지 모두 수용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주체는 최경란 센터장이계속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우리 가족청소년과도, 우리 국도 계속 아마 센터장하고 연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이 이어져왔고 또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또 개발센터가 울산시에 멋지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물론 본인이 고사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문제의 원인은 중앙회와 센터장과의 그런 것은 충분히 100%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 분이 이때까지 헌신한 부분들이라든지 지금까지 울산여성의 능력향상에 기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복지사들하고도 만나보면 좀 답답한 부분은 우리 과와 센터하고 너무 소통이 기본적으로 서로 애정이 없는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과장님 답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 한 달 동안 특히 새롭게 문을 여는 이 과정에 이미리 소장이 겸직하는 다른 안으로 정말 이 센터장님이 본인이 고사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제의는 해 봤는지, 왜, 일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10몇 년 동안 그 일을 해 왔단 말입니다. 특히 국비사업이라든지 모든 공모사업에서 따서 하고 심지어 기업과 연계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얘기하면 다음 넘겨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우리 과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제의는 한번 해 봤는지, 아예 문제를 너희가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제하겠다고 해서 혹시 중앙회와 센터장하고 같이 묶어서 아예 이 모든 일처리하는 데서 배제를 시켰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센터의 운영위원님으로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같이 노력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2월 31일에 반납을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오고 그 전날인 12월 30일에 전 관장이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법인하고 관장님 목소리가 다르느냐, 빨리 한 목소리를 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그 분도 그 자리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서울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 가시지는 않았습디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장에 나가있으니까 법인에서 갑자기 1월 2일에 울산시를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즉시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우리 윤규태 사무관이 관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영해
이영해위원
그 과정은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히 시간적으로도 나름대로 여유도 없었지만 전번에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령 예를 들면 여성정책연구원 내에 두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고 시급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겸직관장을 하게 된 부분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의 직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에 따라서, 그래서 일정기간 우리가 공채가 다 될 때까지는 그게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 달 정도 대충 잡았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장이나 일에도 제가 아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인수인계죠? 그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그 한 달의 어떤 공고하기까지, 관리센터장이 임명되기까지 그런 공백이 있다면 혹시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회와 모든 뒤에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중앙회와 관장님하고 안 좋은 그런 부분들하고 그건 다 생략하고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울산시에 나름대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 관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의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라도 우리가 인수인계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중앙회와 센터장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이죠. 거기서 안 맞았기 때문에 모든 게 비뚤어졌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한 달이라는 이 공백 기간 동안 혹시나 센터장님을 우리 인간적인 도리로 정말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연계성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인력개발센터를 거기로 옮겨간다고 해서, 지금 공단이 맡았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교육하시는 수강생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그대로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10여년 동안 해 왔던 인수인계부분이라든지 해서 제의는 해 보셨나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의 안 하셨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중앙회에서 일련의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여성중앙회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이 모든 창구는 여성중앙회하고 해야 된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저도 세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화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번 오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여성중앙회에서 1월 12일에 최경란 전 관장님을 해임처리를 했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해임처리했기 때문에 중앙회하고는 별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국장님.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남다르다는 것을 저희들도 죽 봐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난 해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여러 가지로 현재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동안 ’98년도에 문을 열고나서 아주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방향을 맞춰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인정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연말에 일어나고 나서 중앙회 관련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중앙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되는 창구라든지 인원은 협약당사자인 울산시와 여성중앙회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다시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부에 관련되는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직위를 일단 징계처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임용해서 맡아 왔던 여성중앙회에서 그분에 대한 부분을 징계처리를 해서 연결한 상황에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다시 우리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이 센터를 맡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때껏 헌신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거로서 아까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사업의 연계성도 필요하다면 아까 한 달 동안 이미리 관장한테 그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제의는 해봤느냐 하는 거죠. 누구의 잘잘못을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 여성중앙회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여성중앙회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정산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넘어와야만 우리는 문을 열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여성중앙회로부터 시작해서 받아야 되는데 최경란 관장으로부터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계약이 재계가 안 되면 필요한 서류들은 그쪽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회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여성중앙회에서 얘기를 저희가 서류를 빨리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중앙회에서는 현재 있는 최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안주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못 넘기겠다는 거예요. 지금와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소통이 지금 안 된 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는 업무에 관계되는 행정적 자료를 전부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의 직원들 5명을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문을 열겁니다. 열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을 지금 전부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기에 문을 열어놓고 갑자기 일을 안 하려 하는 바람에 시에서는 아주 곤경에 처해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이걸 시민들한테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우리한테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일련의, 이번에 이 인력개발센터 조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제가 집행부와 센터의 중간에 서서 역할을 들어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게 연계성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아까 여성인력개발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1년 뒤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그분들 대표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용승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 후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으면 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몇 시간 후에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만약에 말입니다. 1월초에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말씀이 안계셨으면 지금 사람 다 뽑아놓고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들었죠. 이해를 했고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었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이라도 저희 생각은 운영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라면 그런 업무를 여태까지 맡아오셨고 또 우리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런 자료들에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빨리 우리한테 넘겨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순서가 맞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그분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 일련의 사태 후에 전혀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센터와 우리 국하고의 너무 서로 간에 뭐랄까 그런 게 너무 느꼈어요. 그게 참 아쉽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저희들의 의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행정적 관련되는 절차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대 쪽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 질의에서 가족문화센터장이 같이 겸직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문화센터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빨리 어느 정도 체제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할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강사료가 비싸고 직원 월급이 더 많이 나가고 그게 왜 관리공단과 위탁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바삐 가족문화센터도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제가 계속적으로 해온 상태였고요. 그런 중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인력개발센터를 하면서 또 센터장이 겸직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같이 얘기하고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래도 이제까지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인계하고 안 받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질의를 드릴게요. 비회기 때 제가 각 구·군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 3년쯤 시행되었잖아요. 시행된 지,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나름대로 저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의 역할이.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의 역할이 그야말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 보육수준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58개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정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어린이집에 저희들 시비로 지원되는 각종 시책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지원되는 게 5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하고 매칭 되어서 하는 것 말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매칭된 것 말고 순수하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공공형어린이집에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인원규모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116만 원부터 875만 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급 교사, 쉽게 얘기하면 국·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지금 하잖아요? 경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보육교사도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이렇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근무경력을 인정해 준다 말입니다.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공공형은 어떻습니까?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공공형은 어린이집마다 민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10개 평가항목을 통과해서 또 평가인증도 90점 이상 나와야 되고 등등해서 많은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원장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근무하는 교사들이 방금처럼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호봉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역할은 국·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는 부분이 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대책도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 타 시·도에 보면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때요? 공공형어린이집.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사부 지원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3개 시·도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공공형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별도로 다른 민간이나 지정 안 된 데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4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취사부 1인을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현재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중에서 이렇게 58개 어린이집 중에서 40명 이상 되는 데가 40개소는 거의 취사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들은 보육료나 아니면 별도로 운영비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운영비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상담해보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40명 이하 되는 부분 20개소에 대해서 취사도우미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요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교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비를 내서 그렇게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움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더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민간수준이 공공형으로, 왜냐하면 공공형이 잘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어야 민간이 자꾸 도전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저출산고령사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1호봉 수준하면 다음에 2호봉, 3호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도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격려차원의 시책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형을 좀 늘려나가고 이게 커져야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지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에 비해서 5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게 사실 2008년에 신설되면서 처음에는 우리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잖아요.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 여성가족부로 넘어 왔죠? 정부조직법상 어때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군에 센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체 4500가구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현직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이 중앙에서부터 정책이 일관화가 잘 안 되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다가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예로 센터장을 모집할 때 조건이 석사졸업이상 이렇게 해놓고 실제 급여는 130, 140, 과장님 혹시 그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다문화가 앞으로 떠오르는 대세라고 보는데 같이 우리가, 차별 없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동의 하나의 그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각 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씽크탱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모아서 결국은 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가 아쉽냐 하면 맡고 있는 센터장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다는 부분을 제게 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각 센터의 급여수준 이 부분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데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꼭 센터장이 석사 이상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고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좀 있다가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기준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연 센터장이 꼭 석사이상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우는 전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율배반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보호작업장 12개소와 생산판매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공공기관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작년도 울산시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구매목표는 물품구입비의 전체예산이 972억 원의 1%인 9억 72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줄 수 있는 것이 복사용지나 화장실의 화장지, 종이류, 현수막 이런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억 1900만 원을 구입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대길 위원님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 방안마련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도 이야기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등록시설이 울산에 7개가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제가 파악하고 보고 받은 걸로는 정말 강대길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보면 제품은 만드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정말 판로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자꾸 호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게 없다 해서 제가 올해 조례를 신청해 놓은, 검토를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도 작업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이 판로가 없어서 고민을 한다는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대길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건 중에 자동차의 조립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품에서 납품을 하면 되는데 다만 소비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나 화장지, 비누 또는 장갑류나 마대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MOU를 체결하도록 상공회의소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다만 상공회의소와 저희들이 희망하는 관련기업체에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협의를 한 결과에 기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종이류나 마대는 사줄 수가 있는데 MOU까지 체결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기업의 운영과정상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은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좀 어렵다는 것 같고 다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한 우리 생산품이 있을 때는 최대한 사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반드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널리 잘 팔리고 그분들의 시름이 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