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공무원들 축하드리고 요. 앞으로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잘 봤는데 택시부분을 잠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카드결제 수수료라든가 이게 만 원씩 올랐네요. 그죠? 저번에 만 원까지 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103년도보니까 택시에 제공되었던 보조금이 137억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해 2013년도에, 올해는 얼마쯤 되나요. 계산 나오나요. 전체 계산 해 봤나요?

이것 지금 시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137억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 조금더 오른 사항이고 저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부터 계속 택시부분에 불법, 탈법 이런 부분 고소도 엄청 되었고 지금 형사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죠?

본 위원도 2011년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계속 질의만 겉돌다가 검찰이 지입도급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그게 수사 종결되었더라고요. 전혀 어떻다는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것은 내년도 주요업무에 택시부분의 총체적인 문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140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예산에 보조가 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제권도 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택시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대중교통 취급도 못 받으면서 대중교통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그래서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지만 이 사장들은 계속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불법도급이나 지입차량 조사를, 지입차량이 울산이 2010년도부터 확산되어 간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근거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눈뜨고 보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제보자가 한두 명만 있으면 완전히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 올해는 분명히 척결이 되어야 된다. 지금 다른 타 지역은 지입이나 도급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이 되었고 불법차량에 대한 보조금이나 유가보조 이것 다 회수되었던, 무안이나 이런 데는 회수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얼마 전에 택시업계의 종사자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죽 안을 내놓았던데 분명히 이 부분도 울산시가 수사의뢰하든 빼낼 필요가 있고요. 유가보조금 편법횡령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리터당 얼마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이 사장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나가면 티켓으로 그냥 주면 이것 본래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필요한 돈이죠. 운전할 때 유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장이 먹으라는 돈이 아니라 사장이 유가를 다 100% 지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런 문제들은 유가는 제대로 다 받고 지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하는 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1만 5000원 이하는 100% 지불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날 일했던 금액을 전체를 받고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는 그날 끊기는 게 아니라 끊으면 2, 3일 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끊기는 돈은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횡령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부분도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사장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납금이나 모든 게 포함되어서 이것을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브랜드콜 우리가 처음에 2000몇 년도입니까? 브랜드콜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했죠? 브랜드콜에 대한 지원 그때 보면 자료가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브랜드콜을 하면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했던 사항들인데 이렇게 해서 브랜드콜 하겠다 해서 콜센터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라든가 죽 죽 다 해 줬는데 통신이라든가 그런데 브랜드콜을 달고 고래콜이면 고래콜을 달고 고래콜 역할을 안 하면 그 돈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 맞죠? 그 공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래콜을 하는데 회사 44개가 있는데 이중에 10개 업체가 나는 고래콜 전부다 지원혜택을 받고 이 혜택을 받고 나는 고래콜 안 해 하면서 중앙통제소가 있을 텐데 거기에 회비도 안 내고 전화해도 고래콜 연결 받지도 않고 고래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고래콜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탈퇴를 하든가 반납을 그것은 시에서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거면 탈퇴를 시키고 다른 업체가 하겠다면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업체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 보조하거나 보조했던 돈은 받아야 되는 거죠. 상식이죠. 이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업체가,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래콜에 콜센터 어쨌든 아가씨가 전화를 받고 하는 콜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래콜이나 브랜드콜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지원을 해 줬는데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자체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민의 편리로 생긴 것 아닙니까? 내가 집에 전화했을 때 빨리 차를 부르고 이런 편리를 위해서 시민의 돈으로 줬던 거니까 그것이 제대로 나는 모든 혜택은 받고 나는 그것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같으면 당연히 잘라야 되는 것이고 탈퇴를 시켜야 되고 지급되었던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다는 것 이것 지금 여섯 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 담합문제에요.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주하고 100원 정도가 차이나요. 그런데 가스가 주로 사용하는 게 택시, 장애차량 이 정도에요. 이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름이 100원씩 차이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담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리베이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 공정거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유가보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울산시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합문제는, 그래서 유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을 들은 바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근거를 다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시장님이 몇 건 고소된 사항도 있어요. 직무유기로 그죠? 그 사항이 보면 지입도급차량에 대한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무유기라든가 보조금 관리소홀 했다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소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뿐만 아니고 지금 4개 업체들 종사자들이 계속 가져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울산시의 관리능력 택시나 이런 부분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단이라도 꾸려서 업계, 의회, 행정 이렇게 꾸려서라도 이 부분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두 가지 해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할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그것은 당연히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시에서 하라는 것은 시의 업무가 지금 현재 시가 월권은 아니지만 힘에 부치거나 한도 범위 외라면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 안 된다 해서 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사해서 한계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조사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차량을 보시면 완벽한 서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것보고 불법이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면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진상조사를 한번 꾸려보자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일곱 가지 이 문제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풀 수가 있고 다른 타 지역처럼 기법을 도입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상조사는 같이 하자는 거죠. 의회에 하겠다는 사람 두 명 그다음에 택시에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사장들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노동조합 다 빼고요.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이 두 명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검찰에 한번 넘겨보자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또 국장님 말대로 조사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만성화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초기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3, 4년 안 지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제보하는 사람은 그걸 감수하고 할 거니까 그 사람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 사람은 자기하나를 몸 태워서라도 택시업계가 정말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살신성인 하는 사람이죠.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증거가 안 된다면 서너 명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게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앉아서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반을 행정 내에서 꾸리든 세 명이라 해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오늘 일곱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꾸리든 아니면 아까처럼 아주 폭넓게 총망라해서 꾸리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안을 오늘 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을 말끔하게 문제없으면 문제없다, 문제있 으면 문제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에 한 개 추가되어야 될 게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밖에 까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내부라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택시계 담당자가 다 바꿨죠?

좋은 기회잖아요. 왔을 때 그때 뭣도 모를 때 막 달라 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의지 강할 때 지금 해야지 어느 정도 1, 2년 지나서 사람 알고 이러면 할 것도 못하니까 지금 바짝 쪼아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회사도 보면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택시업무 하는 사람보다 T/F팀 구성해서 딱 그것만 전담시키는 게 훨씬 집중력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택시업무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그것을 하라면 다른 업무도 시달려 죽겠는데 그렇다고 또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두 명이든 조사반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곱 가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이 어설프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해서 제가 답을 명확하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일곱 가지는 기록된 거죠?

이 부분을 필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