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말의 해를 맞아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공무원들 축하드리고 요. 앞으로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잘 봤는데 택시부분을 잠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카드결제 수수료라든가 이게 만 원씩 올랐네요. 그죠? 저번에 만 원까지 했나요?

작년까지 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103년도보니까 택시에 제공되었던 보조금이 137억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해 2013년도에, 올해는 얼마쯤 되나요. 계산 나오나요. 전체 계산 해 봤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까지가 101억 원이고 금년에 10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시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137억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올해 조금더 오른 사항이고 저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부터 계속 택시부분에 불법, 탈법 이런 부분 고소도 엄청 되었고 지금 형사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본 위원도 2011년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계속 질의만 겉돌다가 검찰이 지입도급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작년 말에 보니까 그게 수사 종결되었더라고요. 전혀 어떻다는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것은 내년도 주요업무에 택시부분의 총체적인 문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의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140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예산에 보조가 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제권도 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택시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대중교통 취급도 못 받으면서 대중교통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그래서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지만 이 사장들은 계속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불법도급이나 지입차량 조사를, 지입차량이 울산이 2010년도부터 확산되어 간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근거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눈뜨고 보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제보자가 한두 명만 있으면 완전히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 올해는 분명히 척결이 되어야 된다. 지금 다른 타 지역은 지입이나 도급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이 되었고 불법차량에 대한 보조금이나 유가보조 이것 다 회수되었던, 무안이나 이런 데는 회수되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얼마 전에 택시업계의 종사자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죽 안을 내놓았던데 분명히 이 부분도 울산시가 수사의뢰하든 빼낼 필요가 있고요. 유가보조금 편법횡령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리터당 얼마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택시하고 각각 다릅니다. 택시가 197.97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사장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나가면 티켓으로 그냥 주면 이것 본래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필요한 돈이죠. 운전할 때 유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장이 먹으라는 돈이 아니라 사장이 유가를 다 100% 지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런 문제들은 유가는 제대로 다 받고 지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하는 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1만 5000원 이하는 100% 지불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날 일했던 금액을 전체를 받고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는 그날 끊기는 게 아니라 끊으면 2, 3일 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끊기는 돈은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횡령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부분도 분명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사장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납금이나 모든 게 포함되어서 이것을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브랜드콜 우리가 처음에 2000몇 년도입니까? 브랜드콜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했죠? 브랜드콜에 대한 지원 그때 보면 자료가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브랜드콜을 하면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했던 사항들인데 이렇게 해서 브랜드콜 하겠다 해서 콜센터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라든가 죽 죽 다 해 줬는데 통신이라든가 그런데 브랜드콜을 달고 고래콜이면 고래콜을 달고 고래콜 역할을 안 하면 그 돈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것 맞죠? 그 공장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래콜을 하는데 회사 44개가 있는데 이중에 10개 업체가 나는 고래콜 전부다 지원혜택을 받고 이 혜택을 받고 나는 고래콜 안 해 하면서 중앙통제소가 있을 텐데 거기에 회비도 안 내고 전화해도 고래콜 연결 받지도 않고 고래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고래콜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탈퇴를 하든가 반납을 그것은 시에서 강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할 거면 탈퇴를 시키고 다른 업체가 하겠다면 넣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도 않은 업체를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 보조하거나 보조했던 돈은 받아야 되는 거죠. 상식이죠. 이 부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업체가,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래콜에 콜센터 어쨌든 아가씨가 전화를 받고 하는 콜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래콜이나 브랜드콜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지원을 해 줬는데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자체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민의 편리로 생긴 것 아닙니까? 내가 집에 전화했을 때 빨리 차를 부르고 이런 편리를 위해서 시민의 돈으로 줬던 거니까 그것이 제대로 나는 모든 혜택은 받고 나는 그것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같으면 당연히 잘라야 되는 것이고 탈퇴를 시켜야 되고 지급되었던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다는 것 이것 지금 여섯 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 담합문제에요.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주하고 100원 정도가 차이나요. 그런데 가스가 주로 사용하는 게 택시, 장애차량 이 정도에요. 이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름이 100원씩 차이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담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리베이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 공정거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유가보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울산시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합문제는, 그래서 유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을 들은 바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근거를 다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시장님이 몇 건 고소된 사항도 있어요. 직무유기로 그죠? 그 사항이 보면 지입도급차량에 대한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무유기라든가 보조금 관리소홀 했다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소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뿐만 아니고 지금 4개 업체들 종사자들이 계속 가져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울산시의 관리능력 택시나 이런 부분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단이라도 꾸려서 업계, 의회, 행정 이렇게 꾸려서라도 이 부분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두 가지 해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도급 지입차량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6개 사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노조대표하고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고 금년 3월부터 우리가 다시 또 일제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노조 측에도 협조요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별로 운영실태라든지 노조에서 알고 있는 그런 자료를 협조해 주기로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안이라든가 홍천,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처벌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조사한 기법 그것도 저희들이 2월 중에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3월 중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것은 노조하고 어제아래도 만나서 다시 협조를 한 분야이고 또 노조 측에서도 어쨌든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주기로 했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가보조 이 분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자들이 차 넘버까지 다 알고 있던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면 서류가 완벽합니다. 문제는,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사를 못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모든 서류는 완벽하고 노조하고 간담회 할 때도 노조가 하는 부분들이 의혹은 있는데 제보자를,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없는데 제보자에 의해서 16대가, 최종적으로 검찰 의뢰했던 16대가 나와 가지고 그 제보자에 의해서 그 16대를 사업취소를, 결과적으로 전세버스 16대를 취소를 했습니다. 의지는 강한데 그저께 노조하고의 간담회 때도 노조에서도 의혹은 가면서도 제보자를 못 찾아내는 겁니다. 또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앞서 답답하니까 김진영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택시 행정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택시를 매년 우리 시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강력한 의지입니다.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조차도 여기에 무혐의 처리를 내리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한계를 빚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조한테 부탁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제보자를 한 둘이라도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쪽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버스가 몇 몇 회사 빼고 전부다 지입제 아닙니까? 딱 깨놓고. 단지 물증이 없다뿐이지 다 그렇잖아요. 몇 몇 회사 빼놓고 100% 다 지입제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대형사고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피해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관광버스 꼴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막아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도 저희들이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16대를 사업취소를 시켰는데 택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노조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갖는 이유도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사측에, 그리고 3월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른 시도에서 조사기법을 일부러 배워와서라도 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충전소 가스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물론 택시가 우리가 많이 쓰다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충전소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가스자체 요금부분들이 자율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도 공권력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그것은 당연히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과 입장에서 그 부분들은 문제제기는 되는데.

제가 시에서 하라는 것은 시의 업무가 지금 현재 시가 월권은 아니지만 힘에 부치거나 한도 범위 외라면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에서 안 된다 해서 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사해서 한계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조사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급차량을 보시면 완벽한 서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것보고 불법이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면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서류가 검찰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다 해서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결정을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진상조사를 한번 꾸려보자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일곱 가지 이 문제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풀 수가 있고 다른 타 지역처럼 기법을 도입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상조사는 같이 하자는 거죠. 의회에 하겠다는 사람 두 명 그다음에 택시에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사장들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노동조합 다 빼고요.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이 두 명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를 검찰에 한번 넘겨보자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또 국장님 말대로 조사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 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만성화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초기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3, 4년 안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노조 측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직원의 횡포라든지 제보자라고 해 준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보를 해 주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거든요. 만일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 손해를 입는데 그 손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제보할 사람까지는 사실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하는 사람은 그걸 감수하고 할 거니까 그 사람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 사람은 자기하나를 몸 태워서라도 택시업계가 정말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살신성인 하는 사람이죠.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증거가 안 된다면 서너 명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게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앉아서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사반을 행정 내에서 꾸리든 세 명이라 해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오늘 일곱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꾸리든 아니면 아까처럼 아주 폭넓게 총망라해서 꾸리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안을 오늘 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을 말끔하게 문제없으면 문제없다, 문제있 으면 문제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업무에 한 개 추가되어야 될 게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가 로 말씀드릴 것은 시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5급 한 사람을 이 단속만 전담요원으로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바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밖에 까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내부라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올해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택시계 담당자가 다 바꿨죠?

예, 바꿨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왔을 때 그때 뭣도 모를 때 막 달라 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의지는 강합니다.

의지 강할 때 지금 해야지 어느 정도 1, 2년 지나서 사람 알고 이러면 할 것도 못하니까 지금 바짝 쪼아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은 진짜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이뤄진 모든 부분들이 정확한 실태를 꿰차고 어떤 게 핵심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게 워낙 업무량하고 민원하고 시달리다보니까 직원들이 1년을 못 견디고 지금 다 도망을 가다보니까 사실상 업무 누수는 더 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잘못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 친분에 의해서 못한다는 그것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회사도 보면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택시업무 하는 사람보다 T/F팀 구성해서 딱 그것만 전담시키는 게 훨씬 집중력이…….

그래서 사무관을 한 명 배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택시업무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그것을 하라면 다른 업무도 시달려 죽겠는데 그렇다고 또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두 명이든 조사반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관을 딱 그것만 하도록 이번에 배치를 받아서 한 명을 놔 뒀습니다.

일곱 가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이 어설프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해서 제가 답을 명확하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일곱 가지는 기록된 거죠?

예.

이 부분을 필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농어촌이라면 북구와 울주군 외에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광역시 그러니까 중구, 남구, 동구 관내는 거의 다 되었고 지금 농어촌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은 조금 부족해서 올해 150대를.

올해 이게 다 마무리 됩니까?

올해 150대하고 내년 150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마무리 됩니까?

거의 내년되면 농어촌이라든지 공단지역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매년에 걸쳐서 같은 울산광역시민인데 농어촌이 더 어떻게 보면 버스가 필요한 지역이고 한데 이 부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좀 빨리 설치를 하고 특히 농어촌에 보면 어른들이 대부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대중교통과에 얼마 전에 모언론에 보면 버스서비스평가 순위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중교통위원회 대교위를 하면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 할 적에 그때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순위를 보고 보도자료를 제공했었는데 그날 대교위를 하면서 일부 수정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수치를 기입하는 것을 오기를 한 걸 발견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할 적에는 우리가 원가계산 한 그 내용을 하도록 했는데 버스회사의 업무 재무제표를 그대로 적용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바루었습니다. 바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그때는 용역기간 중이었고 용기기간 만료된 시점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중간에 발표를 잘못한 것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데 그런 오류가 발생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CNG버스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것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폭발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합니까?

운전자는 교육을 하고 연간 6회 정도 점검을 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때 서울 행당동 사건이후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가셔서 현장에 점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해서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에 전체적으로 태화강 하천정비가 마지막 구간인 범서 선바위∼언양까지가 올 12월 되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 관계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예산 때문에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170억 원 정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국가재정 형편상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호교∼선바위까지 2단계 구간을 준공한 지가 3년 되었는데 지금 큰 비가 울산에 많이 안 왔는데 범서구간에 일부에 보면 저게 많이 밀려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속이 상류 쪽으로 가면 유속이 빨라서 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때 유속 그 부분들은 위에 선바위공원에 보가 있잖습니까? 보가 있어서 낙차공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저것은 없는데 단지 항어 올라오는 거 있잖습니까? 항어를 올라오는데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는 원래 여울이 30m 구간으로 여울을 해 놓았는데 사실 항어가 알을 놓는다면 100m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하면서, 그래서 그 여울구간을 길게 하다보니까 거기 구간 때문에 밀려서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천바닥을 드러내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는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량 밑에 가면 일부러 그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골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모든 부분들을 견고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관리 쪽에서 울주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가 오고 나면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넘어갔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일부 줘서 울주군에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아름답게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태화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일반소형로터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2013년도도 여러 군데 많이 했죠?

작년에도 하고 지금까지 총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교통흐름이 전체적으로 20곳 중에서 많이 좋아줬습니까?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특히 촌지역이나 보면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된 걸로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인 도로역할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점자체가 소통보다는 크게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쪽이라서 저희들 해 놓고 이것은 저희들 전담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 해 본 결과는 지금 사고 같은 경우는 98%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측면에서는 크게 향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지점자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교통량이 좀 적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폭이 넓은 지역보다는 좁은 도로에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도 2개소 자체를 울주군에 보면 언양읍 안에 그런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가는 곡선 부분 같은 곳 사고위험도 굉장히 크고 또 소통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점을 제한적으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소통하고 안전에 항시 주위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남구청 가는 길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차들이 워낙 밀리니까 그 구간이.

오히려 그 지점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지점인데 사실 신호등을 설치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사고는 1일 5, 6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설치를 하고부터는 일단 소통하고 안전 쪽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울산시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 중에 하나가 남산로가 아닌가 싶거든요. 남산로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녀보면 남산로 자체가 폭이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안쪽으로 있고 이쪽 강쪽으로는 충전소라든가 주유소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사고 자료를 보시고 그 부분은 국장님과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개선 검토를 해 봐 주시죠.

저희들 지금 도심에서 제일 아킬레스건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산로입니다. 남산로인데 그 남산로는 캔테나바 식으로 달아 내다보니까 더 이상 도로확장도 어렵고 나머지는 남산에 가려서 절개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드는 이유 중에도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에서 현대자동차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자체를 지금 현재 어쨌든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외곽순환도로들인데 지금 그 도로가 우리가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서 대형차 통행제한을 놓았습니다. 2006년인가부터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 공사하고 있는 옥동∼농소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빨리 어떤 부분이라도 정리를 좀 한다면 이 부분이 우회교통량 처리를 하도록 해서 교통량 감축을 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로확장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의 견을 몇 번씩 나눠봤는데 사실상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로 확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가 오게 되면 실제로 동서축이 현재 국도24호선밖에 없다 말이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그게 무거로터리를 돌아서 얹어서 해산이 그만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도 무거 굴화쪽 장검지구에 교통량을 덜기 위해서 구영 천상에도 연결램프를 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난항을 겪습니다만 구영지구 우회도로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 그 형태로든 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바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뽑은 교통량을 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반천산업단지 준공과 더불어 이 부분들도 아마 조화롭게 시기를 맞춰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통량이 북부순환도로나 외곽도로까지 나온다면 옥동∼농소간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오토밸리 타고 현대자동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며 완전히 어느 정도 우회도로망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천 산단이 4월정도 준공을 알고 있는데 4월 정도 준공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 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현재로서는 국도24호선밖에 없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끝없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의 재정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2014년도 예산도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우회도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통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건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되었든 이게 도로 전체 관리하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심귀가 서비스 이게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저번에 기계는 들어와 있잖아요.

기계가 아니고 태그 붙이는 태그를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년도 2월에 이번 달에 받습니다. 받으면 이 부분들을 우리 시가 직접 붙여야만 훼손 없이 붙이기 때문에 아니면 택시 회사들은 이 부분들을 좀 기피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범으로 우리하고 하는데 서울시가 시범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콜이 1100대가 있는데 우선태화강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그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때 부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고래콜은 3월경에 부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택시가 수요 공급면에서 봤을 때 여분이 많이 있죠? 유휴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2013년까지 공급계획에 97대라고 나왔는데 경기가 지금 현재도 그 당시하고 좋아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급중기계획을 하게 되면 아마 예측컨대 지금 100대 이상은 더 오히려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공급량이 100대이상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대책을 수립함에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도 예산도 좀 들여야 되겠고 그 업체에서도 적당하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감차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자기네들 돈 주고 사놓고 그것을 반값에 팔아라, 없애려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 수립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한 대 감차시켰습니다.

지금 울산이 가장 시급한 도로가 옥동∼농소간 도로인데 1구간은 ’18년까지는 길다손 치더라도 옥동∼농소2구간 부분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내년도까지 과장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최대한 업무를 박차를 가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2구간은 무리하게 하시더라도 조기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간은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가지는 울산대교가 ’15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제일 문제가 남구 쪽이나 동구 쪽을 봤을 때 접속도로 인근주변도로를 손보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동구를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은 45억 원씩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그런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줄기는 다 만들어 놓더라도 간선 지선 이게 안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구·군으로 예산이 가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만 줘놓고 그냥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접속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사업들은 예산이 죽죽 내려가는데 보니까 집도 헐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해권 과장님하고 심순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많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업무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20m 이하는 구가 관리하고 20m 이상은 시가 관리를 하는데 15m 도로에서 그것을 폭을 도로가 복잡해서 20m로 넓히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서 중구에서 그 문제 하나가 얼마 전에 있어서 우리간부회의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중심을 잡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부분들 자체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시설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전체 망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국가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가 반영이 되면 그것도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차원에서…….

아,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네요?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학성공원 앞에 교차로 개선하는 것은 회전식입니까? 로터리.

아닙니다. 당초에 중구청에서 건의는 회전식으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검토해 본 결과 회전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구조개선을 하도록 지금…….

지금 거기에서 구조개선하면 회전식이 아니면 어떻게 구조개선합니까?

회전식보다는 구조개선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거기가 오거리 아닙니까, 5개죠?

예.

오거리인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주민들 뜻은 회전교차로였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자체가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는 뭐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 자체는 지금 현장에 설치된 대안이 가장 소통측면에서 최고 낫고 회전교차로는 근 100억 원을 들였는데 소통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다가 지금 100억 원을 들 어떤 명분을 저희들이 못 찾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적은 돈으로 하는 부분들이 낯선 분이 오면 그 도로에 어떤 방향자체를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방어진 쪽으로 나가는 길하고 병영 쪽으로 나가는 길이…….

그리고 학성공원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주차장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입니까? 북구 쪽입니까, 중구 쪽입니까?

그것은 북구, 중구 다 포함 그래서 이게 구간이 중구, 북구가 다 걸려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생태주차장이 설 곳이.

설 곳,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주변주변마다 몇 곳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 2월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는데 부탁을 하나 드릴 부분은 물흐름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인공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적으로 바꿔놔도 홍수가 한번 지고 나면 물길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했으면 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탬을 하면 지금 약사천 입구 그 위에 가면 북구에서 중구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밑에 중앙로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명촌하고 가는 길이 그럼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다리가 하나 입안이 되어야 될 경우인데 징검다리라도 그 밑에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돈이 130억 원이나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태화강 정비사업이 좀 연기된다고 그랬잖아요.

연기될 그럴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관문 문제는 우리국장님하고 부산국토관리청 부산청장이 직접 우리 현장에 와서 나하고 같이 몇 번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직무유기성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자기네들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삼산 쪽에서는 이게 순수국비사업만 아니면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면 저도 떼깔 쓰겠는데 100%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남구 삼산 쪽에는 했는데 중구 쪽에는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같이 힘을 한 번 더 써봅시다. 좀 연기가 되었으니까 원래 태화강 정비사업이 2016년까지죠?

태화강 정비사업은 지금…….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태화강 연안구역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죠?

예.

그러니까 그 시공방법을 도로를 절개를 안 하고 하는 방법 등등이 나한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난제가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 반구동이 가지고 있는 구거문제입니다. 구거를 낮출 수만 있다 라면 그 부분은 기법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학성배수장까지가 전체적으로 구거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거가 딱 부딪치는 문제가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구거가 도로 속에 일부 들어가 있거든. 들어가 있으니까 그 들어 가 있는 곳을 피해가면서 하는 공법이 나한테 또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구거를 끌어가지고 일부 도로절개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서울에서 나한테 팩스도 몇 번 들어 왔는데 같이…….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그런 것만 없으면 국토관리청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시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육관문 이야기하시는데 위원님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국장님 애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오년 때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국도7호선이죠? 웅촌 부산, 양산간 이쪽에 내려오다 보면 7호선 맞죠?

예, 7호선입니다.

웅촌 도로 내려오는 거죠?

예.

그 도로 오다 보면 웅촌 상대마을쯤 오다보면 군도 1033호선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부분이 국도는 이미 오래 있었고 군도는 뒤에 개설했었거든요. 그래서 접속부분이 부산서 내려오면 군도로 진입할 수가 있고 군도에서 나와서 울산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군도에서 나와서 부산방향이라든지 울산방향에서 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향이 없어요. 거기서는 교차로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국도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꼭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국도14호선에 남창주유소 앞에 남창에서 나오는 국도14호선 연결부분 3차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괜찮았는데 남창선 선로를 남창선 옆에서 확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감자바우식당이 있거든요. 국도 옆에 있고 군도하고 접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떨 때는 뺑뺑 돌아야 해요. 그 지형에 대해서 차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울산방향으로 나가다 감자바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뺑뺑도는 현상도 나오고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 이면도로를 타려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뺑뺑 돌아가서 진입을 해서 온양초등학교 뒤로 국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옛날 구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출근시간이 바쁘니까 남창주유소에서 남창으로 들어와서 바로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감자바우로 들어가다 보면 한 바퀴를 안 돌고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불법을 해서 하다보면 거기서 접촉사고도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차선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지금 현재 기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있었는데 남창 소골과선교 시비부담이 있고 국비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들 주민설명회 때도 우선적으로 소골과선교부터 착공을 해 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한 번 첫 시공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재 온양에 대안지하차도 교통혼잡 현상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해남부선 선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역의 현안사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 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보니까 회야강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이 회야강 6㎞, 두왕천 2.3㎞, 연암천 1.56㎞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수립이 되어서 정말 회야강을 보면 울산의 강 중에도 한 강에 들어가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잘해서…….

금년이 10년 빈도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해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맨처음에 구영2지구 LH공사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도로가 강변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강변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문화재라든가 다운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보다 더 제가 그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옥동∼농소간 도로가 생기면 현재 강변으로 완전히 붙여서 그러니까 이쪽에 기존에 다운동이나 태화불고기단지를 안 건드리고 강을 좀 잠식해서 이렇게 도로를 해서 옥동∼농소간 붙이는 그런,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클거라고 봐지거든요. 교통분산이.

그런데 옥동∼농소도로가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하면 우리가 오산으로 건너와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태화로 있지 않습니까? 태화로 상에서는 램프가 없습니다. 북부순환도로로 가야 램프가 있습니다. 직접 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그 자체가 앞서 옛날 구영지구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강변도로로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신삼호교 남단에서 태화루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램프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도 북부순환도로가 많이 정체가 되는데 그것을 오산교까지 바로 해서 오산교하고 바로 연결시켜 주면…….

그러니까 오산교하고 붙이면 밑에는 시가지니까 엄청나게 시가지가 잠식이 되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설계속도 40㎞ 이상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태화동 전체가 거대한 램프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산교 서면 그쪽 강변으로 해서 오산교에 바로 붙이면 안 되냐는 거죠.

강으로 말입니까?

예.

강으로 붙이면 강에서 램프가 붙어야 되는데.

램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신호체계로 해 가지고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라 해서 그것은 전부가 램프로 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 램프를 하면 엄청나게 잠식이 될 수가 있는데.

잠식되고 현재 불고기단지 먹거리 단지 자체에 5, 6층 높이로 다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땅에서 18m올라가 있거든요. 교량이, 교량이 있으니까 지금 구영리에서 온 부분도 같은 레벨에서 맞춰 들어와야 되니까 먹거리단지에서 보면 거대한 구조…….

지금 북부순환도로하고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그쪽에 램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 신삼호교에 붙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삼호교에서는 지금 현재 높이가 와와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와와삼거리에서 높이가 20m 이상 떠 있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가, 위로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조적으로 가면 전체 구조물 다 떠가지고 그 일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강남, 강북이 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울산으로서는 효과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까운 태화강하고 지역주민들 자체가 워낙 생활하고 미관 쪽하고 환경 쪽에서 불이익을, 지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건설국 송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의원과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한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교통건설국장님과 한동영, 김정태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핵심적으로 개정하는 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인 것은 이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총 7개 조례 중에 총 7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적용범위)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적용하자”는 쪽에서 발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다 보니까 포함되어서는 상위법하고 상충을 빚을 것 같습니다.

3조가 상위법에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 제18조의2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수정안으로 울산광역시하고 괄호닫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러니까 울산시 행정기관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은 관계 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행조례하고 현행하고 같잖아요.

이 부분들은 대신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라는 것은 빠져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4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책무가 있고 현행 조례죠. 시장의 책무가 있고 또 시장의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건설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 발의한 자체는 활성화계획 수립 평가는 계획 수립을 격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활성화협의회 비슷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책무를 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항시 보고 1년에 두 번씩 보고받도록 했는 내용하고 2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상에서…….

그러면 기존위원회를 없애고 이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전혀 두지 않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책무라는 부분하고 위원회라는 부분들이 더 폭넓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보면 실무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관련단체끼리 서로가 상의·협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가 오히려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개정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반영하자면 2개 중에 하나만 없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활성화계획 수립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있고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추천하는 자 2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조례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서 해 놓은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저희들이 이것은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할 수 있다 해서 수정안으로 해 주면 상위법하고 크게 대치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할발주는 없고 문구수정만 정하면 가능하다?

예, 그다음 입찰참가자 자격 완화 이 부분은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실적공사비는 현행 법률자체에서 전체 3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먼저 300억 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금년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좀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김정태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김정태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울산광역시의 건설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상위법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김정태 의원이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의 사례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업체가 저희들 실태조사는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건설업체가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어려운 공정은 자기들이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문제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라는 부분들이 결과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같이 시장의 책무라는 사항이 없고 그다음 지역건설발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군더더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라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령에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담았지 얼마든지 그 부분들은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다 라면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그 부분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열거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 때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김정태 의원이나 한동영 의원 두 분의 충정은 울산의 건설업체들이, 많은 외주업체들이 수주를 다하고 그다음에 하도급까지도 외지에 다 빠지니까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부분들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 논의를 좀 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통건설국과 두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같이 숙지를 하시고 합의된 그런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았다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미진했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항상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고 정회해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김정태 의원님께서 준 자료를 보면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강제조항은 될 수 가 없습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 이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70%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입니다.

60%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수도 없이 이야기되었던 사항이고 그다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개정 때마다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론은 아마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이나 한동영 의원의 입장에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엄청나게 낮다. 그럼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따라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의하신 두 의원님은 조례로 명문화해서 집행부에서 계획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도급률이 그만큼 되느냐 이것도 체크하고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 저촉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국회에 보면 안전행정위원회나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 개정이 만약에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실적공사비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당연히 그 법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