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찬모 의원 발언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감사관 김응곤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실적과 201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관 학교시설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교시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반갑습니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학교시설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시설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양재관 학교시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역동적인 청마해를 맞이하여 각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총무과 소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후 2시에 교육국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는 자리를 떠야 된다고 하니까 총무과를 오전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14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혀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올해 세부계획들을 세워서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교육공무직의 연봉체계를 275니 365니 등등의 이런 체계를 월급제로 바꾼다 라는 교육부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저희 전보계획이라든지 처우개선계획에 대해서 자체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자료로 지금 일단 대충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 내용 외에도 지금 정리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을 건데 예를 들면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체계를 월급제로 체제를 전환하겠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장기근무가산금 이런 걸 연도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적용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1년이 지난 사람들에 있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는 것 이것까지 교육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275일을 근무하던 사람들의 월급들을 어떻게 할 건지 방학 때 근무를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이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형태인데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대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14년도 교육공무직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봉제를 월급제로 바꾸고 또 그러면서 연중 상시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그다음 시간제인가 세 그룹으로 되어 있고 또 각각 그에 따라서 2개의 그룹으로 월액이 정해지는 그건데 지금 그 작업을 저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재원마련이 또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분야들이 많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하는 분야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교육부 지침에 일단 울산교육청은 같이 함께 할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한 형태는 아니고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내부 재원조달 같은 게 추경재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추경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하는 시기 전에 그런 큰 틀이, 윤곽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추경이 5월이면 5월정도 되어야지 나온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계획세우는 3월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이 정리가 되고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7월 이후, 9월정도 되어야지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시기는 지금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되니까 현재는 딱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원들이, 그 재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월급제로 전환하는 문제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이라든지 장기근무가산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런 경우는 적용시점은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소급해서, 시작은 이후에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재원이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노조에서 협약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같이 물려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1년 이상 된 사람의 경우 2년이 지나야지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이상 지났던 사람들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중에 계약해지가 되었던 사람이 100명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교육부 지침이 있다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지금 무기계약 1년 이상 할 때는 개별 학교장의 평가를 거쳐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고요. 그런 류의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 집계가 되어야 나오는 거지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딱 몇 명이다 그런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1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보통 계약을 할 경우 한 달 전에 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를 하더라도요. 평가 산정을 해서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3월초 계약이면 2월초면 벌써 현황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전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교육부 지침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계획들이 수립되는 대로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보고 속에서 교복지원을 올해까지 하면 3년째 교복을 신입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예를 들면 교복이 10만 원이다. 10만 원 아니지만 20만 원 정도 넘을 텐데 20만 원을 개별의 통장으로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쿠폰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복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체크를 하고 하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을 배부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 개별구좌로 지급을 합니다, 정액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방식?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정액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돈으로 지급을 하고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겁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부모가 그러니까 개별구매도 할 수 있고 공동구매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씩 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예산배부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육청에서는 정액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학교에서 또 학부모구좌로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혹시 금액으로 하지 않고 쿠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교복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폰의 경우는 표가 날 뿐만 아니라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쿠폰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전에는 많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데서도 교복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가요? 공동모금회에서 쿠폰으로 지급해서…….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 교육청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어떤 사회단체나 지급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정액으로 학부모 구좌로 하면서 애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쿠폰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니 다행이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행정국 조직도에 보면 전문경력관 한 분 계시던데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151페이지 기본현황 정․현원에 보면 전문경력관이 한 분 계시는데.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비상계획담당관이 그렇게 행정국 소속으로 1명 있습니다. 총 5명인데 행정국 소속은 1명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비상계획담당관이…….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명칭이 바뀐 건데요. 전에 보면 별정직 있는 것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5급 상당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하는 일은 내나 이름대로 비상계획 담당하는 그런 겁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주로 업무가 뭐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재난업무하고 그다음에 을지연습하고 그다음에 비문관리하고 그런…….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군 출신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군 출신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군 경력을 가진 분.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총무과에 작년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든 어떤 형태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대상자들이 몇 명입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교육청 산하에 현재 대상되시는 분은 사무운영이 96명이고 전기운영이 5명이고 기계운영이 16명해서 117명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그런 원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고 또 일반직을 해서 일반직에 준하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서 전체 공무원 사기진작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좋은 뜻입니다. 그죠? 원래 기능직은 6급까지밖에 승진 못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무관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위화감 해소라든지 승진의 기회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것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기능직들이 전문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속기하는 분들 속기사들 사실은 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또는 일반 행정직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속기라든지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가면 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사서들이 있고 사서까지는 안 되지만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또 도서관 업무에 충실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준다고 사기진작이나 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일반 행정직으로 각 학교에 행정실이나 이렇게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길은 열어놓았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로는 전직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체연수를 강화해서 일반 업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또 특별히 어떤 그런 전문분야의 기술이 있는 분은 가급적 그 분야에 배치를 해서 계속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 인력운용을 할 때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원래 취지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좋은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또 뭐 이렇게 인력을 운용시켜서 타 부서 배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교육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전문분야 내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해서 그런 불만 내지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승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여기에 보람을 찾는 이런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저기에 그런 일반 행정직으로 사무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차출해서 강제 배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죠?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사전에 저희들 인사 분야에서 그분의 적성이라든지 사전에 인사할 때.
명호
권명호위원
면담을 통해서.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분이 어디가기를 원한다는 사전조사를 전부다 받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분이 가기를 원하는 부서 내지 장소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있고 일하는 게 재미가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놓고는 영 여태까지 해오던 업무하고 동떨어진 그런 쪽으로 부서에 배치를 시킨다든가 하면 오히려 그게 또 우리 조직이나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혹시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사발령서에 의해서 전혀 다른 업무에 가게 되지 않나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홍명고와 천상 공립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따로 주요업무계획을 추가시켰는데 지금 일이 잘못돼서 교육청에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홍명고에 보면 지금 2014년도에는 학생배치를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2015년도에 배치방안 및 교원수급 대책에 보면 학생배정에 대해서는 강제배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인데 강제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강제배정을 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학교법인과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학교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된다든지 그런 방안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 그 방법이 비평준화로 분류를 하는 것하고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학급수를 조금 더 감축을 한다든지 지금 온산고등학교도 2015년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고등학교가 2016년 3월에 개교되면 그만큼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학생추이에 따라서 학급수를 가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학급수를 가감을 하는데 그러면 한 학급이 되든 두 학급이 되든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정을 한다는 배정방법이 어떠냐는 걸 묻는 겁니다. 원해서 홍명고에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만 받겠다는 뜻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그렇죠. 1차적으로 이제 비평준화가 안 되면 남구 학교군에 그대로 속해있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서 이제…….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보충말씀을 드리면 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알기로 법인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은 비평준화해서 학교에서 별도로 하는 쪽으로 법인에서 논의를 하고 이사회에서도 다루어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학교 측에 그런 의사결정이 돼서 오면 그에 따라서 학생배정에 관해서 원치 않는 학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이제 비평준화 한다 그러면 지금 홍명고이전과 천상고 설립이 이렇게 일이 무산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홍명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이전을 학부모들이 권익위원회나 이런데 신청을 한 거고 천상주민들은, 학부모들은 홍명고가 여기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홍명고를 따로 놔두고 과연 얼마만큼 학생들이 여기에 원하는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올해도 그 학생을 안 받아서 지금 거기에 교사들이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을 텐데 지금 현재도 당장 과원교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학급수가 줄어든다든지 전혀 학생이 배정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과원교원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사항 역시 자료에 있듯이 과원교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원교원의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학교 제반사정에 의해서 평준화지역 중에 비평준화로 분류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홍명고가 그래도 학교가 있는 걸 그렇게 자연 고사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울산교육콜센터 있죠. 지금 전에는 전문직 출신이 별정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들어와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는 지금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학사부분에 관한 부분,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의 질의에 대한 응답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없고는 어떻게 하고 누가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는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면서 대부분 사항은 편람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그걸 익혀서 답변을 하고 있고 정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전화를 돌려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전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했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그 인원이 없이도 그런 사업이 실제로 잘 진행된다면 인건비와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다음에는 아무리 교육감이 이래이래 하더라도 직무분석을 잘해서 필요로 한 교육콜센터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뒷받침과 조직의 변화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그것 기획한 사람은 감사관실에다 의뢰해 가지고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방지가 되죠. 지금은 잘 하고 있다니 그렇지만 그러나 울산교육콜센터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교육계획에 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정책 협의를 다시 거쳐서, 부교육감하고 거쳐서 그 사업이 훨씬 더 잘될 수 있도록, 대체로 그 사업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느냐 하면 교육위원실로 자주 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일이나 전출입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실에 오는데 그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하는 것인지를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전문성도 기르셔야 되고 문턱이 높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콜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울산교육콜센터가 필요로 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업무를 전문성을 기르시고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조직을 확대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작은 교육청이 필요로 하다는 인식은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원이나 예산이 더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있죠. 지금 여기에 참가대상은 본청하고 지역청밖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건 기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가 있다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생중학교나 명산초등학교나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같은 영화를 보여줘서 불안이아니라 어떤 사태에 대한 의식들 이런 것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육국하고 훨씬 더 해서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단점들, 위험성에 관한 공유들과 함께 재난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실제로 주관부서는 본청하고 지역청이지만 사업대상은 전체 학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인근에 있는 학교도 그 기간 동안 시하고 합동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두 가지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두 가지 꼭지 아닙니까? 하나는 소개훈련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개는 많은 사람이 흩어지는 거고 다음에는 대피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핵발전소에 관한 이것은 적어도 재난대응은 되지만 안전에 관한 훈련은 대단히 미흡하다 말이에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안전매뉴얼과 위기대응매뉴얼이 재료를 한 번 공유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뭐가 가장 지금 중요하냐 하면 바닷가에 기후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수면의 높이가 높여져 있기 때문에 해일과 관련되는 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른도 필요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들만 나와 있었지 또 그것이 머리로는 인식이 되나 손과 발이 따라가는 훈련이, 훈련은 손과 발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하십시오 라는 주장이에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건 실제로 바꾸세요. 소개훈련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흩어지면 어쩐다 말이에요. 두 번째 대피시설이 있는데 핵에는 대피시설도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보다 더 다른, 지금 여기 명시된 것 이외의 섬세한 계획들이 있을 듯도 하지만 그것들을 보다 더 섬세화 하시고 그것이 체화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세밀한 것들을 계획 세워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공제회 이사십니까, 총무과장님도?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안전공제회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는 행정국장님이 이사장이세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이사장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바뀌었어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공제회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성도 지난 결산 때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직접 안전담당관인가요? 사무관급에 하는 개방직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사업을 세밀화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교육력 향상이나 안전제고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실제로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회 몇 번 하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제가 와서 두 번 했나 그렇게 기억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사회만 하고 따로 담당자들과 함께 앉아서 업무보고는 따로 받지 않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따로 받고 중요사항도 체크를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위원에게는 전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는 듯하고 그것도 견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시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개방직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학교가 훈련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전대책들을 갖고 있는가요?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냥 주의보만 내리시지 그 주의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로만 알고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은, 그것이 실제로 학교에서 작동이 되도록 견인해 내는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은 해 내려 보냈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것도 논란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매뉴얼이 있는데 더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매뉴얼에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것도 들어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어쩌면 교육국과 협력을 하여 앞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관한 것들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수업을 실제로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야 훈련에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은 교육국장님하고 함께 꼭 의논하셔야 됩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 해당이 되는데 천상고 개교시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북초등학교나 그다음에 문수초등학교, 장검중학교 이런 학교의 개교나 천상고의 개교나 지금 현재 출발선상은 거의 같다고 봐지거든요. 부지 확정되어 있고 일부 매입되어 있고 예산확보 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2015년 3월에 개교인데 왜 천상은 2015년 3월에 개교가 안 되고 이보다 1년 늦은 2016년 3월에 개교가 되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1월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협의회도 하고 부지매입 그리고 설계는 됐습니다마는 공사시공에 들어가려면 도저히 내년 3월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울산시민의 전 염원이고 천상주민들의 숙원인 천상고등학교 설립이 이제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마는 철저한 현대식 건물을 잘 지어서 그렇게 개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한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지금 투융자심의에서는 통과됐지만 그 예산이 우리 예산 자체에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늦다 이 말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현재 천상고등학교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천상고등학교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종전에 홍명고등학교 천상이설에 관련된 예산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예산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홍명고등학교 이설 관련해서 예산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전부다 반납을 해야 되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아닙니다. 불용으로 모든 게 작년 2013회계연도로 이제 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불용처리 됐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났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까지 소요시간이 지금 추경을 6월에 보더라도 4개월 정도 때문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1차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것도 주된 지연사유가 되겠지만 지연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지만 공사가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토목공사랄까 암반층이 있어서 공기만도 상당할 것으로 1년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암반이 나와서 발파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공기가 1년 정도 다른 데 보다 더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공사 관련이나 부지매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일단 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기로 했던 홍명고 이전에 대한 85억 원 편성이 이전이 무산되면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명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2월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이후에 아직 매입하지 못한 잔여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행계획협의가 8월부터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걸리면 10월부터 계약을 통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라야 올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2015년은 안 되고 공기, 암반이 있기 때문에 2016년 2월 가야지 겨우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천상고 관련 공사예정일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선전, 현수막 몇 군데 걸었죠? 지금 재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현수막을 몇 군데 걸었는지? 이 현수막 주문하고 예산집행은 어디서 해요? 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정책홍보 및 그것은 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정책관실에서 담당하지만 현수막에 대한 예산집행은 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현수막 몇 개 나갔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3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하나에 얼마씩 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3개해서 전체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한 500 얼마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500여만 원 된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예산은 성립되어 있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산은 정책관실 예산으로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정책관실에 이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아마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다음에 관련예산이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행정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월봉사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월봉사 측의 땅이 연수원 예정부지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그건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이야기가 되어야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정확한 어떤 면적은 지금 현재 분할측량이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계략적으로 85% 정도 1만 6000정도 우리가 돌려보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85% 정도 된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대충 1만 3600정도.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 85% 정도 된다 이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정확한 면적은 아니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8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지주가 반대를 하면 수용재결처리 못하죠? 수용재결처리 하려면 우리가 80% 정도는 매입이 되고 나머지 20%가 반대를 할 때 수용재결을 할 수 있지 85%의 지주가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런 어떤 정확한 면적을 얼마 샀을 때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왜 거기 기준이 없어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고시만 되면 가능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인정고시만 되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사업시행 협의만 되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100% 전부다 수용재결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나쁜 용어로 이야기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땅을 빼앗는다는 그런 느낌도 든다 말이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수용재결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어떤 공탁을 하고 원천취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원천취득을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월봉사 측이 반대를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만 나면 추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시설사업에 대한 결정고시도 나고 사업에 대한 시행고시, 사업의 시행협의가 되어서 고시가 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수용을 합니다. 수용재결도 승인이 나야 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협의는 그래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그것은?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지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다 완료가 되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수용재결승인만 나면 원천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주 의사와 관계없이.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월봉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월봉사와 동구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월봉사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마 동구청에서 사업설명 나갔을 때 설명을 잘못 드려서 월봉사 뒤 바로 70m, 100m앞에서 거기다 토목공사 해 가지고 발파작업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겉 나가서 주지스님께서는 거기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시고 승려들 수행의 방해 때문에 반대를 표하시고 있는데 저희는 월봉사 땅을 일부 침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거기는 공사도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기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0%의 건폐율이기 때문에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땅에 월봉사 부지가 일부 소요됐지만 우리가 건축공사하면서 그 절 땅이라든가 토목 그쪽에 경사지가 심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할 건데 하여튼 저희는 내일쯤 주지스님을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 양해를 드리고 그쪽 절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추진하려고 했지 반대하는데 무릅쓰고 강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직까지 월봉사 측하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어제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내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나머지 질의는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올해 2014년도 선정에서 전체 학생 수의 기준을 45명 또는 50명으로 굉장히 높였고 그래서 결과 2014년도 지금 재선정이 된 학교가 있고요. 2개 학교입니까? 2개 학교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지금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3년차 하고 있거나 등등해서 내년 ’15년도에 또 재선정을 할 건가하는 학교들을 보면 올해 선정기준을 45명으로 높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는 전체 28개 학교 중에서 7개, 8개 학교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재선정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비율이더라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있으니까 10개정도 학교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총 28개 학교 중에서 다 탈락을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떤 학교 수라든지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당초에 18억 원 오던 재원이 지금 현재는 2억 4000만 원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생들이라든지 산정지원기준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하향을 해서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못 사는 어떤 학생 기준을 보면 사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부에서 산정기준 상에 나오면 실제 한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 해오던 것을 너무 과감하게 축소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지원은 안 되도 지금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억 4000만 원을 주는 것 가지고 작년에 18억 원을 했고 올해 또 14억 원을 반영해서 재선정된 학교가, 만료된 학교가 9개 중에서 4개를 재선정하고 사실은 5개 학교는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가 지역의 어떤 주변이 바뀌다보니까 태화초등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잘 사는 부모들이 많다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 또 그것을 어떤 전체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조금 조금씩 편차가 별로 없어요.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질의 드리면서 했고 탈락한 학교가 5개 학교고 재선정된 학교가 4개 학교고 그 기준이 45명에서 50명 이상이어야 되는 기준을 울산교육청에서 정했고요. 물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했고요. 이 기준을 내년까지 적용을 해서 보면 결국은 28개 초등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남고 28개 중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만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준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44명이든 40명이든 있는 학생들을 화진중학교나 방어진중학교 40명 학생이어도 기준이 30명이었던 것과 다르게 재선정에서 다 탈락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또 이렇다 손치더라도 인원이 그래도 기존에 있는 학교가 또 스물 몇 개 학교가 있다 라고 보더라도 내년되면 10개 학교, 7개 학교밖에 남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겁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 어떤 한 기준을 보셨죠?
은영
이은영위원
봤습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우리는 거기보다는 상당히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하향을 하고 나면 대다수 학교가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전체 학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억 4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복지사들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주원인은 그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결국은 예산문제라는 건가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주원인은 그겁니다.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40명이상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기준으로 주는데 울산 한 학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약간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에 타 지역도, 타 지역을 제가 논할 필요는 없는데 타 지역도 사실은 보면 기초생활수급 또는 법정 한 부모 학생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포함해서 64명이거나 70명이거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울산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인데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은 철학인데 철학에서 예를 들면 교육복지사업을 예산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겠다라는 것과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문제라 했는데 지금 어떤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전환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지금 보시고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다수 학교를 지금 현재 조금 더 하향을 해 버리면 전체 어떤 학교현황을 아마 보신 것으로 아는데 그 더 내려버리면 울산 전체학교를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더 내린다는 것은 기준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니 결국은 이게 우리가 45명 한 걸 30명 내린다든지 이렇게 내려버리면 더 내리면요.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 기준이 30명이었잖아요. 그것 현상유지도 지금 안 되는 45명으로 굉장히 높여버렸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7개 학교로 주는 이유들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다보니 저소득층 학생들도 감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에서도 계속 저도 요구를 했던 것은 존재하는 학생이 30명이 안 되어서 지원 안 하는 형태가 아니라 29명이어도 28명이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실제로 복지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45명으로 50명으로 올려버리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다 탈락해…….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당초에 우리 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해서 인원을 했고 지금은 저소득층 그러니 거기에 어떤 한 부모가정이나 포함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법정 한 부모 아닙니까?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법정 한 부모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법정 한 부모와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은 다른 지점이잖아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더 하향을 할 것 같으면요. 보시면 학교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나 여러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한두 명씩 차이 나고 전부다 학교가 다 걸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것은 30명일 때와 40명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느냐…….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은 기본적으로 30명에서 45명으로 근본적으로 높인 것은 예산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산문제를 풀 수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29명이 되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얘기와 39명이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첫째 문제는 복지사 인건비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영
이은영위원
복지사를 전반적으로 어쨌든 한시적으로 업무라서 전체 다 없애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복지사를, 지금 정부에서 기준은 한 학교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학생 수를 기준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기준 상에 한 학교만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27개교를 끌고 안 갔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실은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병영초등학교 외에, 병영초등학교는 거의 60명에 육박하는데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곳을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45명이 50명이 되는 학교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장기적으로는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탈락, 탈락 탈락된다 라는 건 교육복지사들의 그런 부분들만 갖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해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학생의 복지우선에 대한 혜택보다는 인건비 충당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한 학교만 대상으로 기준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여러 개 학교를 끌고 가면 실제 어떤 못 사는 애들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보다는 복지사를 끌고 가는 인건비충당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서 2억 4000만 원 주는 것에 그것만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억 원 이상을 더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가 그 학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원이 복지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전반을 챙겨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방임되고 여러 곳에서 챙겨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 복지사가 다 챙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건데.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위원님 그것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문제를 인건비를 줄인다는 건 결국 거기 학생들을 관리하지 않겠다, 따로 챙기지 않겠다라는 측면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예산이 작다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폭넓게, 초․중․고를 울산시 전체를 해 봐야 강북에서 이번에 동구랑 중구에서 떨어진 학교를 다 포함해서 해봐야 30개 내외입니다. 30개 내외이면 교육복지사가 30명 내외라는 거죠. 초등학교도 30명 내외고 중학교도 30명 내외인데 그러면 결국 합쳐봐야 겨우 60명인데 60명을 가지고 저는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올해 고민들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시각장애인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 생각을 했는 데서 용역결과를 절충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추진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지금 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중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교원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시설개선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 아닙니까, 혜인학교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지금 혜인학교에서 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교육에 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실이라든지 또 전문과정이 생기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추가 소요될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결과에 보면 기존의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그런 포괄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왕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삼일여고 성적조작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일여고 성적조작 건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성적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삼일여고 건 관련해서 그 뒤에 감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17개 학교 40명의 교직원에 대해서 전부 실시했는데 문제점 발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적은 하였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올해도 내부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되는 생활화하는 그러한 해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청렴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많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어떤 청렴도에 대한 향상방안이라든가 어떤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적인 어떤 공감대로 인해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행정과에 울산학사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울산학사건립이 재론되고 있는데요. 울산학사건립은 재경대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들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역발전을 계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러한 차원은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사건립에 있어서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서울이라는 특정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그걸 설치할 것인지 그러한 형평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래서 장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렇게 더 불거질 수 있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생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작년 수도권 울산학사설립에 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주도하에 울산학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기본계획, 학사건립기본방향, 입지대상지 선정, 재원확보, 시설건립 및 운영방안, 개관준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재계, 법조계, 학계, 자치단체, 재경향우회 등 범 울산인사님들을 모시고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나온 게 없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그건 상세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라서 300명 정도 규모로 짓되 소요예산은 최대 390억 원 정도로.
혜순
강혜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런 논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은 검토된 바 없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그건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한 그것은 없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게 소요가 많잖아요.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그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혜순
강혜순위원
추진위원회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설립예정지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 나름대로의 추진위원회도 울산출신이라든가 재경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 같은데 울산발전을 위해서는 제각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인재 양성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문제가 제기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분석하셔서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면 그렇게 추진하셔서 잘 진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크게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어느 학교 근처에 지을 것인가 그것도 나름대로 논란이 될 거고 이것은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신설에 대한 울산이설이죠. 울산동중학교가 혁신도시인 중구 서동으로 이전했는데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동중이 남녀공학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중학교는 혁신지구 내로 남녀공학으로 이전을 해서 3월 1일 개교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남녀공학으로 됩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그리고 울산동여중이 약사중학교로 남녀공학으로 해서 계속 동여중 자리에서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동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남녀공학에 대한 민원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이 통학에 따른 배정이랄까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동중학교까지 거리가 머니까 조금 그런 것은 당분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받은 바 없습니다. 파악한 바 없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런 것은 사실 신설, 이설 이런 문제 되면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항상 나름대로 학부모한테도 큰 이슈거리가 되는데 이런 세심한 정책에서 나름대로 주의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투 학교를 줄이는 것이 지금 답변 속에 재선정의 요건을 강화해서 줄이는 것 하나, 두 번째 지금 현재에 여태까지 18억 원 하다가 14억 원으로 줄였는데 이 정도는 수준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게 가능해야 되고 지금 45명에서 앞으로 더 늘려서 50명으로 하면 거의 교복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일을 없애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타 도시하는데, 교복투의 것은 가치의 문제이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 것을 초기에 적게 들이는 방식으로 채택한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 예산의 문제에 관한 것은 복지사의 인건비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충분히 돌아간다 말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당연히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는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재정과장님 자리 하나 없애고 그 자리에다 그걸 교복투에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철학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산은 정책이에요.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의 얘기에요. 교육감에게 다시 정책협의회에 올리셔서 교복투에 관한 부분은 이건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하시고 철학으로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복투의 재선정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교복투의 사업이 파행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 세계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것 강조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사업의 꼭지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정말 이 용어에 대한 지금 사회에 회자되는 반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안에 여기도 명기해놓은 것이 비정상 관행이나 관행화된 부패문화라는 용어는 감사관실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데에요? 여태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다니 비정상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건 감사관실 즉각 폐지하십시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응곤
김응곤감사관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용어 선택의 적절성이고 용어 선택의 적절성은 그 사업의 내용을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가 활동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강력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비정상이 있었던 것을 이제사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감사관실 여태까지 뭐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제 답변을 좀 들어보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선철
이선철위원
뭘 듣긴 뭘 들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는 언어는 행동을 규제하고 사업의 방향을 규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만약 감사관실이 있다면 그 감사관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용어는 이러나 사업의 형태는 다를 겁니다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짧게 하세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비정상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예부터 계속 비정상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비정상이 완전히 없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비정상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어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의지를 규제하는 건 더 넘어선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깊은 이해를, 깊은 이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에 대한 우리 사업은 그래도 괜찮게 합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운데 업무책임회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책임회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청렴의 업무 하면서 업무책임회피에 관한 용어와 함께 결합해서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윗물에 관한 의아심들이 대단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렴의 꼭지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극이나 감정이 잘 올 수 있는 것 또 정책관실과 협력을 해서 콘텐츠를 잘 해 가지고 감정이 탁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청렴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말하는 청렴 엄청나게 많은 꼭지가 들어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관행적 청렴이지 상상력과 미래지향적 청렴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부정의 신고에 대한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부고발자 예산을 삭감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거야말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가 어떻게 충돌했는 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 조금만 더하면 앞에 지난 실적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명기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계속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에 에 있죠? 모든 법인카드 다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모든 법인카드 다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비서실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비서실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한 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공개하는 것을 클릭해서 보는 겁니까? 그게 연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책관실에서 정책을 해서 재정과에서 재정을 배분해서 지금 대충 1500만 원이란 돈이 플래카드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얼마나…….
응곤
김응곤감사관
여기서 말한 것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했을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지난 결산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감사관실 정말 잘 하죠. 잘해 왔습니다. 개방직으로 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는 약간은 과장되고 왜곡된 선전이 많아서 그건 좀 탈입니다. 내부에 관한 성적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왜곡되고 과장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선철
이선철위원
내부성적은 대단히 낮잖아요? 전국에서 꼴찌에 가깝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뭐가요?
선철
이선철위원
내부청렴도.
응곤
김응곤감사관
내부청렴도 아까 업무보고 때 낮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여기에서 의회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다른 데는 안 그랬잖아요? 신문에 크게 나온 것도 그것만 나왔잖아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올해의 청렴계획에도 내부청렴도 낮다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공방을 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이에요. 고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현수막에도 외부청렴도 1위, 내부청렴도 15위하고 같이 써 붙여야죠. 거기는 1위만 써 붙여놓고 내부청렴도는 써 붙여놓지도 않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내용은 아시겠는데 청렴도에 대해서는 현수막 1위 몇 위 이렇게 적어놓은 것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업들의 경로탐색 내지는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자꾸 공방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에 지금 또 답변하는 것이 행태에 관한 문제는 또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교묘한 언어라는 비판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용어를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데다 가져가서 쓰면 우리 교육청의 지방화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듯한 것이에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청와대에서 쓰는 좋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또 좋은 말이면 써야죠. 지금 좋은 말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조심해서 씁시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또다시, 누가 좋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을…….
응곤
김응곤감사관
아니,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 이것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은 그거야말로 철학의 문제고 삶의 질에 관한 시각의 문제에요. 비정상이 있었던 것을 지금 정상화하는 사회라면 앞에 비정상화의 사회에 대한 책임들을 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언어의 유희 내지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방을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자꾸 공방을 하려고 그래요. 시설단입니다. 시설단 학교신설 시에 사용자 설계설명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이것 여태까지는 없었죠?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다 말이에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신설학교는 계속 해 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신설에 사용자 설계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없어서 학교장…….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사용자 신설학교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사실은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학교에 근처에서 저희들이 사용자 설명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설학교는 학교가 직접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친환경은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급이상을 친환경건축, 올해부터는 녹색건축인증제도로 바뀌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좋은 사업 계획인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경로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신설학교인 경우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신설학교이건 현재 사용 중인 걸 재건축 내지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학교장이 단순한 이 설계상의 의미, 이건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한 역량강화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단 안에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역량강화는 있어요. 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한 연수가 없는 듯해서 그것부터 먼저 배치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9쪽에 품질관리계획서 있죠? 품질관리계획서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처음 보는 것인데 다른 때도 이와 비슷한 사업은 하셨죠? 성과와 관련되는 겁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학교공사 자체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꾸미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작은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ISO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 자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품질관리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ISO인증의 한 고리 속에 품질관리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도드라지게 새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더 도드라지게 계획해 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완전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공사장 안전관리 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것 예산 편성되어 있는가요? 이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사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적 성격…….
선철
이선철위원
다 있는데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았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제 개입하게 된 것은 외고의 문제로부터 되어, 우리는 섬세해 졌다 말입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죠.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고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신 정부출범 이래에 안전한국이라는 게 가장 큰 모토였고요. 그래서 안전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목 분야에 예산을 안 잡으셨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세목 분야까지는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나 그다음에 개축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그 분야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습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예산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너무 그런 세부적인…….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딘가에 예산이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전용 내지는 활용할 것이다, 전용은 아니고 활용입니까?
재관
양재관학교시설단장
그냥 활용입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활용이니까 그래도 좀 의아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용역 지금 받았죠? 왔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선철
이선철위원
중간보고는 받았는가요? 중간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중간보고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왜 중간보고도 못 받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그게 지금 설문조사기간이 당초에 거기 포함이 안 되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설립의 타당성은 누구나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어서 예산편성해 준 거예요. 용역비까지 줬는데 이것 적어도 이런 거예요. 어디쯤이 학생들의 접근로와 이 안의 내용을 일구어내는 것에 알맞은 것이냐 라는 것이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걸 중간보고로 와서야 교육연수원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토론들을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나오시면 중간보고라도 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과대․과밀학급 현황은 다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있으면 지금 과대․과밀학급의 기준과 현황을 내놓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홍명고와 천상고와 또 관련이 있다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홍명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홍명고가 지금 이번에는 다 대증요법 말고는 아무 것도 아직 안 됐다 말입니다. 하나도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올해 만약 안 한 것 같으면 대단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산지역 학생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남구 학생들이 가는 것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다음에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해서 두 번째도 배정에 관한 것도 강제배정만 말씀하시는데 강제배정은 아닙니다. 강제배정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근거리 배정이에요.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용어도 적절히 하셔야 되는데 희망배정을 안하고 아까 그것도 비평만 하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홍명고등학교 절대로 문제해결 안 되겠구나.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2월 10일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평준화로 전환하는 그 안건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 되면 그런 방향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평준화, 비평준화의 판관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학교하고 법인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선철
이선철위원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나 그게 그 판관이, 그래서 지금 철학이라는 문제에요. 교육감이 대증요법으로 그냥 한 문제만 해결할 걸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또다시 평준화, 비평준화 배정하는데 그 용어까지 다시 쓰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전부다 그러면 기피현상에 관한 문제하고 또 뒤얽혀서 용어 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야음동과 선암동 학생들이 홍명고등학교에 다시 배정을 안 받는 것에서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지만 온산 쪽에 있는 학생들 지금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온산고등학교 다음에 안 됩니까? 그래서 온산고등학교도 설립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만, 너무 고민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천상고입니다. 그냥 천상고 이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상고에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언양고와 경의고에 관한 연계, 학생배정에 대한 연계가 충분히 고민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거의 의회에 보고할 때 전 과장이 여기 보고할 때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천상지역에 실제로는 이만큼 인원이 없어서 홍명고등학교는 작은 것으로 온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현재 상북면이 되는 곳 있으면 범서고등학교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설립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지적하면…….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제가 천상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의아심은 이거예요. 재정은 있습니다. 재정분배를 못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홍명고등학교는 아닌데 나머지는 이건 보면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2016년 3월보다는 훨씬 더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재정은 있습니다. 재정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거기에다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미 객관적 상황 아니고 외부적 상황에 아까 암반 때문에 공기가 길어질 듯도 하니 2015년보다는 2016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라는 말씀을 비쳤어요. 그건 이해는 됩니다. 이미 설계되었고 점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혼돈스러울 때 뭐하고 있었는가에요. 그런데 거기 전체 다를 실제로 보면 여기가 지금 농어촌가산점 혜택까지 가고 이렇게 와 있으면 홍명고등학교가 이런 메리트들을 다 알고 있었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되었을 거예요. 늘 한 가지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강제배정 문제에요. 학생배정문제거든요. 배정문제는 다시 행정과에서 한 번 더 교육국하고 적절하게 의논하셔서 정말 기본이라도 좀 갖추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내가 요구한 것만 내놓으십시오. 과밀학급,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재정과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상시로 하는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에요. 이걸 줄이셔야 됩니다. 교육감협의회에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특별교부금이 학기가 시작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단히, 거의 의회를 무력화시키듯이 성립전으로 다 갔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업의 꼭지를 앞으로도 계속, 특별교부금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 과다하다는 것이 얼마냐 하면 이번에 인센티브로 450억 원 정도 받았다는 것 그건 교육감이할 일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그게 저번에 404억 원 온 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온 것이고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요청이 가도 어떤 시․도의 규모이상의 특별교부금은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도 결정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인센티브의 돈도 특별교부금의 또 다른 형태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본래의 보통교부금으로 해놓았으면 교육청이 자율적사업의 가치를 면밀히 먼저 검토를 하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4% 유보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점차적으로 해서 없앤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없애는 견인역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드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향후에 전부다 그것 없앤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 없애줄 수 없죠. 그건 정권의 행태에 의해서 나는 문제지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그것 다 없애지는가요? 안 됩니다. 다 지 잘 낫고 자기 룰의 실정만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계획상에 지금 율도 낮추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이상국가 유토피아에 가서 말씀하실 거고 지향해야 할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복과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이 부분에 관한 이것도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지 훨씬 더 확대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약사항이고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점인데 그것들이 딱 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고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이 안에는 아까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까지도 다 그것 실적으로 다 내려왔다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선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청렴도 높인다고 무척 수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관의 소신대로라면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으리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을 보면 외부청렴도 1위, 내부청렴도 15위를 했거든요.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교육청을 보면 강북교육청이149위 강남교육청이 155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본청을 제외하고 보면 지역교육청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또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외부청렴도는 1위인데 내부청렴도는 어떻게 해서 거의 하위수준이냐 그리고 또 보면 내부청렴도는 조사대상이 8400명 정도고 외부청렴도는 6200명 정도로 내부청렴도의 대상이 훨씬 더 많고 외부청렴도는 본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직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맞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금 본청, 지원청, 학교 1년 이상 근무자는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사례 수를 보면 내부청렴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부청렴도보다는 내부청렴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1년 전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부청렴도는 1위를 했는데 내부청렴도는 거의 꼴찌를 했느냐 이것 감사관님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부청렴도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2월말에는 전 간부 공무원을 갖다가 하루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계획까지 짜놓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올라가겠습니까?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안 나아지겠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이 모니터도 해 보고 또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영 거기에 의한 것과 지금 감사관님이 이야기하는 처방이 어긋나거든요. 지금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부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나 잘하지’ ‘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은 저 상위에서부터 흙탕물을 이루는데 밑에 물이 어떻게 맑아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뭐 그래 급합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그런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 평가하는 문항이라든가 방법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부청렴도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외부청렴도는 방법에 문제가 없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그것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찬모
정찬모위원장
밖에서 본 사람이 정확하게 보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지.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청렴도 측정방법 문항이 어떤 불만이 나온 걸 가지고 그것이 안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청렴도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부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청렴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 그 문항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저하고 한 번 면밀히 분석합시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한 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것 국가권익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 발표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해야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항에서 보면 어떤 자기 스스로 평가서, 저도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도 아주 잘했다 말을 못해서 평범하게 사람들이 ‘보통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점수가 확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나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하고 있다’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점수에서 확 깎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자체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런 정서가 울산교육청에만 있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다 비슷하겠지만 어떤 이런…….
찬모
정찬모위원장
비슷하면 비슷하게 나와야죠.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울산지역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울산만의 특수한 정서라든가 특수한 경우가 있어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해요.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울산지역 정서하고 타 지역의 도․농관계 충북이라든가 거기하고는 아마 지역적 정서차이가 있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있을 거다’해서 안 되고 그런 반론을 하려면 정확하게 반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울산청렴도를 가지고 1위를 했다고 어디 가서 선전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도 다 상황을 알려야죠.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외부청렴도 1위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연설장에만 가면 내․외부청렴도 1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작 교육청을 둘러싸고 있는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등 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청렴도, 청렴, 부정부패 일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소신껏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자꾸 위에서 브레이크 밟고 어디 다른 사람 무슨 이런 이야기한다고 눈치 보면 안 돼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브레이크 밟는 것 없습니다.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관이 손 대기 힘든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거기를 두드리는 것이 답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답이 있어요.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감사관의 직속상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역이라든지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있을 수가 없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청렴도 향상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기본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두 해간 연속 외부청렴도는 좋게 나오고 내부청렴도는 낮게 나옵니다. 외부청렴도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조사하는 거고 내부는 내부에서 하는 건데 여하튼 저희로서도 이게 원인이 뭐냐 또 내부청렴도를 여하간에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아까도 누차 말씀 올렸듯이 올해 중점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렴도 문제를 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