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청마의 해 갑오년을 맞이하여 조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대 의회를 마감하고 7대 의회가 새로 원구성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 6쪽을 보면 7대 의회 출범 지원 관련해서, 6대 의회가 6월말경까지고 7대 의회가 7월 8일부터 되는데 지금 의원실이, 여러분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인지하시는데, 의원 정수 문제, 의원실 문제, 상임위 문제, 또 교섭단체가 구성될 소지가 있는, 광주·전남의 상황도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의원 정수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상임위원회가 정계특위에서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26인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의원 정수 문제와 또 상임위 명칭, 그러면 교육상임위가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까 말씀드린 교섭단체가 구성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7대 의회 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6대 의원님들이 6월 4일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합니다만, 물론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정리가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6월말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7대 의회 원구성되는데 문제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국내외 연수활동 관련해서 국외에 관한, 지금 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을 합니다. 제가 중국 광저우시 가면서도 그런 생각과 우리 동료 의원한테 몇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교류지, 방문지라고 해서 갑니다. 가서 나름대로 정치적 활동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낙양이 되었든 광저우가 되었든 자매도시에서는 우리 광주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는 것이 그렇게 썩, 1 대 1 형태가 아닌 것 같더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옛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국놈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저우시하고 자매도시 간 서로 교류는 하면서, 그것은 재주인데 우리가 감으로 해서 어찌 되었든, 교류에 목적을 두고 큰 뜻을 가지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매도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면 어찌 되었든 간에 다만 얼마라도 개인적인 돈을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가면 나름대로 그 도시의 여러 곳을 둘러보게 되고, 그래서 돈을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쓰기는 씁니다만, 우리도 그 사람들을 오게 함으로 해서, 적어도 낙양이나 광저우시의 인민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민들이 온다고 하면 그 도시의 국민이나 주민들도 우리 광저우시의 주석이 되었든 이 사람이 갔다온 도시라고 하고 자매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하는, 역으로 우리나라에 관광수입이 생길 수 있는 자매, 교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호협력도시 문제나 자매도시는 기본 콘셉트는 언제나 상호, 한 번 가면 한 번 오고, 균형 있게 서로 오고가는 그런 형태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오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떻든 간에 이은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오고가는 것이 균형 있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0쪽에 옥상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확보된 것이 8,000만원이더라고요. 이왕 여기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제가 3년 전에 제안됐을 때는 여기에 휴게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방수시설이 아주 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본청에 있는 체력단련실까지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여기에 간단히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몇 개라도 놔주면 좋겠다, 이왕 녹지공간으로 하면 한 쪽 공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부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구획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올해는 꼭 필요한 휴게공간 먼저 마련하고 녹지공간 약간 마련하고 하더라도 이런 수요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정말 사랑받는, 여기에 있는 구성원이라든가 또 가끔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의회의 분위기라든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격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먼저 만들어보고 올해는 예산에 합당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다음까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 자체를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 8,000만원, 거기의 콘셉트로 보면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구조라든가 허가사항, 증축,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의 이용도, 활용도,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정도로 간다면.

저희들이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의 휴게공간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유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왕 만들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옥상에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철골 구조물로 해가지고, 내진시설로 해가지고 상당히 옹색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수요조사나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집행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조금 더 보강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는 감사를 시 감사실에서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가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봤더니 올해 의회사무처를 종합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의회사무처도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피감기관에서 다시 감사를 받는다, 이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도 받았고…….

아니, 감사원 감사는 맞지요. 감사원 감사는 맞는데 시 소관 감사실 감사를 의회가 받는다, 이것은…….

아니, 사무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받는 사항에는 주로…….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지출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 종합감사를 하면 무조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사무처에 관한 지출, 예산 관련 사항들은 다 되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범위나 범주도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는다, 현재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치적인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회계감사는 당연히 사무처에서,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사무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당연히, 인천광역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2010년이니까 2년 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시 감사실에서 이런 종합감사 형태로 의회를 감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래서 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가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인데 의회의 기능을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법령을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감사관실에서 의회 회계감사, 그러니까 사무감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행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현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국내 달빛동맹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실시 가능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사무적으로는 대구 쪽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초청장은 안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상임위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대구에 가고 그 다음에 5·18이면 선거 바로 돌입하기 직전인데 대구에서 오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아예 올해 업무에서 빼고, 선거 있는 해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선거 때가 아닌 3년만 운영하고 선거 때는 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놓고 집행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인원을 몇 분으로 하느냐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의장단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그쪽도 상황이 있을 테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쪽에 종이 없는 전자의회 구현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운영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 싶거든요. 실제 의원들한테 PC 하나 지급되고 노트북 있고 그리고 따로 태블릿 PC가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에 회의를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잠깐을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보완할 것은 거치대가 없어서 좀 불편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네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했던 것은 태블릿 PC에 자료를 옮겨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건의 말씀하신 것, 제안사항을 보면 빔프로젝트를 하는데 전광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의회 전체에 동영상이 상영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안되고 해서 그런 것을 고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세가 의원님들 본회의장 배치도, 앞에 집행부가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동열로, 지금 국회 배치되어 있듯이,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라든가 몇 개 안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자, 중장기로 하는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냐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태블릿 PC로 하는 것이 더 앞서가는 것 같다 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몇 개 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바꿀 거면 실은 의원들의 의자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끄트머리에 걸치고 앉아야 볼 수 있고 뒤로 제대로 앉으면…….

저희들은 앉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권위적인 의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는 의회고 집행부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의회라고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손을 대면서, 의원들이라고 해서 효용의 가치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원들이 의안을 접수할 때 접수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본요건이 의안 접수하면 동의하는 의원 5명,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됩니까?

예. 기본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런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접수가 되거나 또는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사무처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칙 없이 때에 따라서 처리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원칙들은 정해 놓고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규칙에서 정한 형식적인, 이제까지는 거기에 별 문제의식 없이 처리를 쭉 해 왔는데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요건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가요건일 때는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접수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제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의안처리하면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우 위원님!

없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1년 업무계획이 있는데 그달그달 추진상황을 보내주라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거의 오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그달그달 보고 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챙겨서. 이것을 이메일로 받았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받고 본청에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업무계획을 이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것이 월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월별 계획 및 추진상황, 이것이 이메일로는 왔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느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가지고 어떤 특정사안을 월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월별로 해서 집행사항을 하나하나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뭐냐 하면 실·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는 회의록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보내왔어요.

그것을 보내왔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도중에 끊어져 버려요. 오다가 안 오다가 하니까, 그리고 재촉하면 오고 재촉하지 않으면 안 오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쭉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잠깐 저도 두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6대 의회 끝나고 7대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이고 6대 의회에서 쌓아왔던 공적이나 과오들이 새롭게 반성되고 새롭게 바꿔지는 7대 의회가 되어서 보다 더 성숙한 7대 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입니다.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는 작년에 의장단하고 시장, 집행부 몇 분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때 강운태 시장께서 상설화, 그러니까 특위전문위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즉 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조직개편 시기에, 즉 민선 6기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민선 6기 조직개편 시기에 의회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결특위 상설화 부분, 그러니까 특위전문위원실 신설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1층에 있는 홍보관 개편 문제인데요. 2년에 한 번씩 홍보관이 개편이 됩니다. 원구성이 새롭게 되고 의장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될 때마다 예산낭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용은 적은데 투입되는 비용은 많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구성할 때마다 바꾸는 홍보관이 아니라 다음에 의장 새롭게 되면 그 옆에 붙이면 되니까, 사진만 붙이면 되니까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홍보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장이 새로 뽑힐 때마다 홍보관을 새로 만들면 시민의 예산낭비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2회 실시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1회만 실시하는데 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 때 한 번 실시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6대 의회는 안 되지만 7대 의회 가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눈으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은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3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