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애 쓰시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추진 목표 및 방향,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을 비롯한 다섯 개 담당 19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사무 분장과 주요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역경제과 주요 성과입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한해 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광덕산 천문 과학관 건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의한 고용확대로 16억원을 투입, 연 인원 3만 4,480명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미래 지향적 지역 균형발전에도 10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교통 시설 개선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13년 수상실적으로서 2014년 국토디자인대전에 기반시설부문에서 우수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 경영에서 대상인 국무총리기관표창을 수상한 영광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광덕산 조경철 천문과학관 건립 및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시공회사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부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 11억원을 확보하였기에, 전시관과 기념공원, 진입로 일부 구간 등 추가사업을 마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 조례도 조속히 추진하여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 조경철 박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천문과학관 야외부지에 기념공원을 설치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 왔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화천 산천어를 특허청과 우리군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천 토마토는 2013년 7월 30일에 등록 한 바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12월 출원하도록 춘천 지식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상수도 시설 중 개인 사유지에 설치되어있는 취수시설을 이전 공사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 등, 4억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스시설 236가구와 전기시설 170가구의 안전공사와 협약하여 위탁사업으로 시설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일괄협상 후 화천군과 한국 안전공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기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2개 업체와 2014년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강원도에 공모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파로호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바 선정되지 못하였기에 2차로 도전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기업은 현재 5개 기업이 있으며 1년차 지원대상은 도송리 병풍마을이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만리와 동촌 1리가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운영입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 120명을 선발해서 연중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턴제 운영입니다. 청년 실업자의 사회 적응력 제공과 고학력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 7명씩 14명을 선발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소득증대 기여로 상·하반기 180명을 선발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산천어 축제 기간 중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에 도모 하고자 연중 202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산천어 축제시 195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령자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직자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2014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춘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500만원을 출연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사업자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융자 3천만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비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다목적 광장 대피시설 등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터널과 건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8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기에 금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공원 물레방아 설치 추진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화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물레방아의 보다 더 강한 재질을 선정해서 보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 사업비 지원이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 사업비 지원, 행사 및 축제 관련사업,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읍 면당 1억원 씩 5억원을 재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5개 읍·면에 사업비 배분 방식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읍·면에 생활주변 환경정비, 재해예방, 생활 기반시설 등 상반기에 4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지난해 선정 완료 되었으며, 2월과 3월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화천댐,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 13개 마을로서 7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화 경관도로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하남면 용암교에서 거례리 부교중대까지 4차로 확포장 공사로서 지난해 산지구 절토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염교 신설과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2차분 발주를 2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사단 독신자숙소 도로 편입에 따른 기부대양여사업 독신자 숙소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시공업체까지 선정 되었습니다. 독신자숙소 6실을 완공하여서, 기부 및 양여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가로 보안등 설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로등 882등 보안등 2,154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30등을 신설토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내실있게 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상 물건이 근저당 해지와 공유지분으로 인한 분할 협의 중으로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보상을 지급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마치고 만성적인 불법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광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시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 차원에서 사창리 434번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주차장 조성은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협회에 2대가 무료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지난해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수익노서, 벽지노선, 교통카드 할인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분기별로 지급 후 정산을 하고, 벽지노선은 매월 지급 후 정산을 합니다. 오봉산 노선은 춘천 대한 운수로 12월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지원은 매월 정산 지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 보조금 지원은 영업용 자동차로서 버스, 화물, 택시 등 연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버스는 30대 이며, 화물차는 51대, 택시는 60대로서 화물차는 리터당 345원, 버스는 리터당 380원, 택시는 리터당 197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터미널 환경 개선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 한 바 있습니다.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사무실, 승객대기실, 승무원 대기실을 개선해서 공용버스 터미널로서의 면모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터미널은 토지 소유자가 7인 공유지분으로서 이분들 중에서 사망하신 3분이 계시기에 건축허가는 불가하므로 가설 건축물인 콘테이너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감차보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9대를 감차해서 앞으로 감차대상은 9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3대 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사항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2014년은 우리 지역이 작년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도 지역경제과가 관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좀 더 많이 되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많은 바램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면 기반시설도 때에 따라선 조성해 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 현재 들어와 있다는 업체가 여기 나와있는대로 21개 업체죠?

네.

거기 농공단지가 면적 대비 업체수가 아직까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여유는 없습니다.

아. 여유분이 없습니까? 그럼 21개가 거의 다 꽉 찼고, 휴 폐업 한 곳만 정리가 되면 23개 업체면 풀로 찬다 이거죠?

네.

저희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 제 2 농공단지 비슷하게 이렇게 기반을 조성할 만한 곳이 혹시 검토되는 곳이나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럼 올해는 저희 화천군이 “글로벌 세계화”그래서 축제도 어찌됐든 세계적인 축제를 연다 해서 군민들로부터 또는 전 국민들로 부터도 우리 지역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유치에 총력을 해야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경제과가 한번 사활을 걸고 기반을 닦을 데가 있는지 장소 같은 것도 살펴봐 주시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마을 기업이 여기 나와있는대로 다섯 군데죠?

네.

사회적 기업은 두 군데, 협동조합은 아직 한군데도 없죠? 화천에 협동조합 있습니까?

그 협동조합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자기네 스스로 하는 협동조합은 있습니다.

자체로 하는, 그러니까 공신력을 가진 등록된 협동조합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도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관리하는데가 이렇다는 거고요.

지금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일부는 재정적 지원을 해줬죠?

네, 1년차와 2년차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마을 기업 5군데, 사회적 기업 2군데,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그 운영 상태는 저희들이 살펴보나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보조금 정산서가 다 들어오니까.

정산서만 봐서 될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관도 만들어 졌고, 종업원 수도 있고, 그래도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을 정리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화천도 어찌됐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천군도 협동조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계몽 설명을 해서 도매업도 좋고, 소매업도 좋고 많지 않습니까? 숙박업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도 지정받아서 도로부터도 보조나 이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끄집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평창이 우리보다 군세는 크지만 평창도 협동조합이 4군데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은 그런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레방아 공원에 물레를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검토 중인 계획안이 들어왔거든요. 설계도가 들어온 모양인데, 물레방아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예를 들어서 잘 돌지 않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너무 무거워서 지탱하는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거기에 걸맞지 않더라도 가볍게 쉽게 돌아가면서 항상 신선하게, 소음 발생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로해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자연수로여서 편히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굳이 지금 현재 예산은 섰다 하더라도 예산 소진을 그 목적대로 다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올해는 한가지만 건의식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시골같은데 가면 3, 4, 5집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는 가로등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직 가로등 설치가 덜 된 것도 있고, 물론 선점을 해서 그러는지 어느 곳은 한집이 있는데도 가로등이 설치 돼 있고, 이러면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하니까 혹 지나가면 주민들이 슬쩍슬쩍 던지는게 저 집이 과연 만들어 진지가 오래됐는데도 저렇게 불이익을 받는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마을에 화천소식지 같은거 전달하고 하실 때 가로등은 보안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로 인식을 해서 가로등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버스 화장실을 환경개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호평은 나오는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깨끗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국무총리 기관표창 받으셨다 그러셨죠? 그 국토 도시 디자인 대전에 나가서 받은 겁니까?

네, 물빛누리 바로 위에 피암터널, 거기 밤에 보면 색도 칠해놨지만 LED조명이 있는데 야간 경관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돼서 공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 연구원장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밤에 보니 형형색색으로 변하면서 하는데 이거 전기료는 월별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해보셨나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LED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LED등이고 밤 11시까진가 밖에 안 들어 오는 것 같아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피암터널이 발전소 저쪽 살랑골 들어가는 곳에도 피암터널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해서 밤에 차량운행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올해 주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심사하고 신청자들하고 실강이도 많이 벌일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일자리 찾아오신 분들이 좋은 일자리 편한 일자리만 원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던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러 온 것인 만큼 마음적, 심적 부담은 있더라도, 그들을 따뜻이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열린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과 지난해의 주요성과, 금년도 환경업무의 추진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네 개 담당 직제에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와 2, 3쪽의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환경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로 환경감시대 지속 운영입니다. 산간계곡이나 하천변 정화활동과 야생동물 구조와 밀렵단속을 위해 환경감시대원 8명을 선정하여 7월부터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간계곡 휴식년제도, 지난해에 이어 5곳을 재지정해서 전체 12개소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제거대상은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세 가지 종류로서, 지난해에는 연인원 2,696명을 투입해서 133㏊의 교란종을 제거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개화기 이전인 5월부터 집중적으로 제거활동을 전개하되,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장병의 지원을 받아 군부대와 훈련장 주변 제거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공어도 물고기 하늘길 운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산란기에는 1일 2회, 비 산란기에는 1일 1회씩 운영하여 어종 이동관찰과 학습장 탐방코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래어종 배스 수매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배스 수매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면도를 기점으로 점차 수매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마도 파로호 어업권 회수와 토속어종 방류사업 등으로 배스 서식이 감소되지 않았나, 분석되므로, 금년부터는 월 1~2회 정도 냉동배스 수매로 전환하고, 수매단가도 현재 활어 5천원, 냉동 3천원을 냉동 4천원으로 통일시켜 하천변 둔치에서 수매하여 수달센터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저감 및 생태자원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비점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화천읍 대이리 4대강 사업지 일원에 눈개승마 친환경 육성단지 6,60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7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까지는 실시설계와 재배 및 육성기술 분석을 마치고, 12월까지 사업부지 조성과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으며, 2년차인 내년에는 대량재배와 함께 수질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습지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년차 사업으로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배수구에 생태습지와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한강수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8억원으로서, 금년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부지 조성을 한 후 기초공사까지 마무리 짖고, 2년차인 내년에는 생태습지와 학습장을 조성하고, 생태학습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중장기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연자원 관광자원화 및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멸종위기 1급 광릉요강꽃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동촌2리 비수구미에 식재된 광릉요강꽃의 자연증식장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위해,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관람데크와 울타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3월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서식지 훼손방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개화시기인 5월 이전에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방산 개구리 자연 증식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개구리가 부화 할 수 있는 적정장소가 줄어들고 불법 포획이나 서식환경 변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연증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최적의 장소 5개소를 선정하여 3월까지는 부화장을 조성하고, 4~5월에 부화를 시켜 자연방생을 함으로서 북방산개구리의 개체수 증가로 자연생태환경을 복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첫 번째, 마을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마을과 연접한 소하천의 수질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오염 기여도를 근거로 소하천의 선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소하천 15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현황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최종 성과품은 환경부 정책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전초 단계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파로호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파로호 수계 특성을 고려한 분포조사와 제어방법을 통해 토속어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파로호 수계 38.9㎢를 대상으로 외래어종 분포조사 및 제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사업 역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서 파로호 수계 어류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토속어종 보호와 어족자원 관리 방안 등,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재자원을 이용한 산촌지역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목재자원의 생산수급과 판매체계 확립으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탄소배출량 감소와 지역주민의 에너지 자급자족에 기여하고자 목재의 생산수급과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용역 사업도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업무입니다. 먼저, 포획허가 관리와 피해구제단 운영입니다. 자력이나 대리 포획허가는 연중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즉시 출동해서 포획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단은 5개조에 18명으로 구성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1억원의 사업비로 최대 100농가를 선정하여 전기 충격식 목책기를 5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도 지난해와 같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기준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야생동물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20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21쪽 배출업소 정기지도 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세 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와 22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 23쪽,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습처리 대책, 24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의 업무는 자세한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전체 84동입니다. 지난해에는 동당 처리비용이 24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8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동당 288만원씩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정환경 보전 관리사업입니다. 청정 화천 지킴이 운영은 7월에서 9월까지 65일간, 15개 지역에 25명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도우미도 10월에서 12월까지 55일간, 시가지와 생활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읍·면별 4명씩 20명을 선발하여 한강수계 하천변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관리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5개소로서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내 화장실을 개선하고, 광덕계곡, 딴산유원지, 파로호 등 관리대상 3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화천읍 신읍1리 용수교 밑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제 정착과 숨은 자원모으기 시책입니다. 화천소식지나 환경도우미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도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계도가 47건,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16건이 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시책도 영농이나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화 추진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3년간 민간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비는 년간 5억 2천만원으로서, 11명의 인력으로 소각로를 24시간 연속운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전후 2개월간 소각로 운영효율을 비교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량과 소각율이 각각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해서 종이류나 PET병 등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개월간 36톤 정도를 선별했습니다만, 이는 하루에 혼합쓰레기 4~5대 정도의 수거차량을 선별하는 분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명을 충원해서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별장과 보관시설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후 24시간 연속운전을 하다 보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되고, 설비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전체 7종류의 기기나 설비를 신규설치 또는 교체나 보수를 하여 소각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연소성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증가로 향후에 매립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증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현 매립장 주변에 33,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10년간 360,000㎥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의 매립장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와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필지가 종중토지라 매입이 불가능 할 시 나머지 2필지만이라도 최대 용량으로 설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생태영상센터 운영입니다. 생태영상센터를 (재)강원정보 문화진흥원과 2012년 5월 1일부터 3년간 체결하여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영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창작지원사업, 영상문화 확산 지원사업, 문화일거리 창출 및 콘텐츠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모사업 등에서 실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체사업 이외에 특화사업이나 타기관 보조금사업 등에 많이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시켜 자생력을 한층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폐열발전기 설치 시책사업입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 증기를 생산해서 폐열회수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폐열발전기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업기간이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요사업비 38억 8천만원은 전액 민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까지는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5월 부터는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소각운영에 필요한 전력 비용절감 효과와 생산된 에너지 판매수익을 창출하여, 대략 7~8년 이후에는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분야별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고, 군민 행복을 추구하는 고품격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항상 긴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 환경 하며 아무리 외쳐도 이거는 환경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 담당이 사실은 할 일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들도 많이 없고, 과 자체가 활력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기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과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드리고, 우리 화천이 환경에 대해선 다른 시군보다도 가장 앞서는 곳이다 이런 소릴 들을 수 있을 그런 토대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기구가 약간 축소돼 있고, 단순하게 보는 것 같지만 의욕을 잃지 마시고 환경관리 보존에 더 열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개승마. 아까 생태자원 조성사업 육성단지 친환경. 대이리 지구에서 심겠다. 이런 계획을 과장님 말씀 주셨죠?

네.

눈개승마는 농작물에 해당되죠?

일명 산나물 이라 그러는데요? 산채류.

산채류, 나물종류.

네.

눈개승마 단지를 만든다. 이거 아주 상당히 사업비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다 눈개승마로.

2만평 정도 됩니다.

아. 대상이. 66,000㎡니 그러게 되겠네요? 1년차, 2년차,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2년차 공사로 하겠다 이거죠?

네.

이 눈개승마를 심게 되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북한강 수계지역 일대가 비점 오염이 배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눈개승마라는 식물 자체가 토양, 토질을 유실 되는거를 방지하는,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바닥에 심는데 유실도 방지되고.

강바닥이 아니고요. 레저도로 위쪽으로.

거기는 사실 수몰지구는 아닌데.

수몰지구는 아닙니다. 비점 오염원에 대한 어떤 그 오염원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 토양 유실에 대한 방지 이런 기대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2년생으로 재배해서 2년차가 경과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소득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군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재배 육성을 통해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하려면 인근 주민들한테도 기득권을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발생 되는가하면 4대강 사업해서 농사 잘 짓고 있는데 모조리 나가라 그래서 땅을 다 뺏었다더니 결국은 거기다 비슷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을 심어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이러면 약간 당초 취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리 내는 분도 나올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전액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요, 한강수계기금 18억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차후에 식재된 이후 2년이 경과된 뒤에는 어떤 그 건조, 포장, 유통 이런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개승마에 대해서 작물을 채취해서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라든가, 아니면 눈개승마를 선호하는 예를 들어 먹는 곳이겠죠?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까?

지금 눈개승마가 일명 산나물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주요 서식지는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고사리보다도 단가가 비싸고요, 맛이 좋습니다. 보통 육개장 이런데 들어가는데 고기맛이 나면서 보통 100㎡면 30평이 채 안되는데 이게 100㎡에 460kg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460kg인데 금액으로는 450만원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사리보다도 비싸고 맛도 더 좋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눈개승마 육성단지가 2년이 경과된 후에 식재를 하고나서 이게 제대로 우리 지역토양 기후에 맞아서 제대로 활착만 돼서 번창을 한다 그러면 아마 비점 오염원 저감 이 부분이 아니라 지역에 소득원 창출로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부 눈개승마를 지역 토양에 심어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까?

봉오리 지역에서.

발견했습니까? 약간 나온다 소리는 산림방재과 속에서.

네,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으면 몰라도 섣불리 했다가 이런 큰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째든 소득이 되던, 큰 문제가 또 우려성 얘기만 안 나오면 그 광활한 땅을 이용해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도 도움 되고 이러면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포조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외래어종이 많이 저감됐잖아요? 배스도 많이 없어지고? 물론 파로호 지역에 이거말고 또 다른 외래어종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건 좋은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업비가 2,3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을 조사하는 그런게 과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파로호 지역에 수면면적이 아주 광활한데 1년 동안 조사를 한다고 해도 3월부터 12월이면 10개월인데, 이 조사가 제대로 될까, 따라서 이 넓은데를 조사 하려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하고 이왕 외래어종만 조사하지 마시고 우리 토속어종은 과연 외래어종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지 또는 어느 정도 우리 토속어종이 자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넓히고 예산도 확보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게 어떤가,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도 물론 강원녹색환경이지만 공모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이런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갔으면 하는 의견도 좀 드립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3건입니다. 첫 번째 마을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지금 말씀하신 파로호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세 번째 목재자원을 이용한 산촌지역, 이 세 가지가 강원녹색 환경 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 세건 사업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전제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 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단체인데 이거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 하고요, 환경부에서 자금을 출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주 임무 목적이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보전을 위해서 조사 연구가 주목적이거든요. 여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장, 강원도 환경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한국물관리연구소장 등 해서 환경분야에 내로라하는 어떤 직함이나 교수들로 구성이 돼있어서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나온 연구용역은 환경부에서 대부분 국비사업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종에 거치치 않으면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을 생각은 아예 말아라, 이런 족쇄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센터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정책과 쪽에서도 서화산에 영화상영관을 옮기겠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정책과 쪽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이게 그쪽 영상센터에 고유업무식으로 그쪽에서 하던 것을 그쪽에다 추진을 시킨다고 해놓고 이쪽으로 만약 이관해 왔을 때 혹시라도 가뜩이나 영상센터가 지원하는 지원금 대비 자체수익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최신작 같은 것을 그쪽에서 만약에 해서 홍보가 된다면 적지 않은 수익도 창출해 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영상센터에서 각종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판매수익도 올려서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거기도 운영이 잘 안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운영상 약간 사기를 떨기거나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꼭 그렇지 만은 않고요. 개봉영화를 상영하려면 상영관이 2개 이상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생태영상센터 내에는 개봉영화를 들여서 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화산 터널 위에 거기다 문화체육과에서 영화관 조성하는 것도 생태영상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영화 상영을.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사업비 중에 6억 5천 정도가 사업비가 남은게 있어서 영화관 상영실을 금년에 개선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아마 CGV같은데 테이블 옛날 극장식으로 돼 있는 의자를 배척하고 가족단위로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관 새로 나온데가 있어요. 원탁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영화관도 상영관을 개선 사업도 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면 어차피 상영관이 2개 이상 되니까 개봉영화도 저희 화천군에서 들여다가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봉영화가 2개.

상영관이 2개 이상이라야만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고요, 다음에 환경과에 이런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 좀 적극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화천군도 큰 축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화천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이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평하기는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싶은건 환경과에 올해 정책업무에서 정책기조 중에 대대적인 환경지킴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 추진 대상을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 종교시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곳곳마다 예를 들어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근방이라든가, 산쪽 이라든가, 이런 쪽에 담당 지정을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그쪽은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은 아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점수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학교도 대상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제 의견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부탁이나 어떤 지적 이런 건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과에 아주 본연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구석구석 전 분야를 지금까지 못 해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그런 분야를 관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의원님의 조언 잘 듣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단체, 여러 기관, 계층별로 참여하는 화천군 전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정화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화천에 모든 정책과제 업무를 결정할 때 환경과에 도움을 받거나, 환경과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기 잃지 마시고 과장님 열심히 분발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방재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갑오년 한해도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건설방재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추진 목표와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요성과는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터널 굴착완료와 춘천~화천간 국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등 관내 접근 도로망을 구축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친환경 경관하천 조성을 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와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없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화천 건설을 위해 지방도 403호 461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북한강 레저도로와 화천 평화 생태특구조성 관광도로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수로 기계화 경작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주민소득 증대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로 친수공간 조성과 재난예방 사업을 철저히 하여서 생활안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은 2개 노선에 12.38km로 총사업비는 645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담 계성간 군도 10호 확 포장 공사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 9.58km중 현재까지 1.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도까지 139억원을 투입해서 아직까지 미확보가 476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이라든가, 동서연결 국도승격 추진을 계획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암산 특구 진입로 군도 7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천평화생태특구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km 로서 작년까지 포장 기층까지는 다 완료하고, 금년도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은 3개 노선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2개 노선에 2.94km, 신규노선이 1개 노선에 970m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56억으로서, 상서면 산양3리 마산골 농어촌 도로는 2.04km로서 작년도까지 640m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28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1.2km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상서면 노동리 웃갈골선 상서 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전체적인 물량이 899m중 작년도까지 700m를 완료하고 금년도까지 200m를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하남면 원천리 주건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원천리 아쿠아틱리조트부터 동구래마을까지 연장은 970m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5억으로서 작년도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4억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주변 산소길 및 레저도로 순환코스를 완료하면서 거례~원천간 자전거 도로 가설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자전거 교량 120m, 경사보도교 90m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78억 6,300만원입니다. 현재는 교각 3개소를 콘크리트 치고 작년도 12월에 기온 강화로 일시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이 공사는 해빙과 동시 3월에 다시 재 착수해서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총 1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13개소를 다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화천읍 풍산초교와 상서면 다목초교를 4천만원을 투자해서 CCTV 설치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사업 사삼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내면 삼일리 77연대 앞에 까지로 전체적인 물량은 2.833km로서 12년까지는 1km를 완료하고 13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까지 나머지 1.83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전공급입니다. 첫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농업용수 시설을 한 것인데 전체적인 것 14개소에 2.1km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 6억8천을 들여서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착공해서 영농기이전에 5월까지 끝내서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소형관정입니다. 현재까지 화천군에 508개소의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당 1개소씩 소형관정을 착정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양수장 23개소, 관정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2~3월달에 사전점검을 해서 영농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화천군 관내에는 경지정리 지구가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729㏊로서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14년도까지 끝난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19개소에 36.5㎞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상서면 신대지구, 파장지구만 끝나면 이 사업은 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 영농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경지정리 지구에 보통 3~4m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들이 갈 때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읍·면당 1개소 설치를 해서 영농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 5월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52개 하천이 있습니다. 290㎞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개수율이 38%로서 111㎞정도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 화천읍 아5리 가손천과 사내면 광덕리에 안골천, 용호리에 깊은개천을 하겠습니다. 3개 하천에 1.5㎞ 중, 사업비는 32억 9,800만원으로서, 지금 2월까지 설계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3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위험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천읍 풍산천과 신규 사업인 사내면 사창리 사창천에서 2.8㎞구간에 57억 7,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화천읍 대이리지구, 하남면 위라지구, 논미지구, 거례지구, 원천지구 일원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수목관리, 자전거 정비 등 해서 국비 3억 1,200만원 들여서 봄에 착공해서 제초작업은 5월, 두 번씩 하고요, 유지관리를 12월까지 해서 여기 찾는 사람들한테 아늑한 환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여름철에 이용하는 재난경보시설 RDS가 30개가 서있습니다. 기상관측 시스템이 읍·면당 1개소 5개소, 재난상황전광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운영관리 전 점검을 해서 우기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이용되도록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에 5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위라리 화천 고등학교 앞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예·경고 시설 구축사업 피해예방에 철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홍수, 호우 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1,121명이 지원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714명, 차상위 계층이 407명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금 5개 읍·면에 184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 동안 운영해서 예찰강화라든가, 위험지역 정비로 해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는 물놀이 지역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16개소, 위험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험 지역은 딴산이라든가, 계성리 쿵덕쿵수, 산양리 분총마을, 사내면 용담계곡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보수 및 장비를 구입해서 물놀이 사고가 한 건도 안 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합동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강원도에서 화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재난대비 범국가적 통합 훈련을 실시해서 국민훈련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재난관리 기금은 1997년도 자연재해나 인전재난의 사전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법 제 67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까지 5억 8,800만원을 조성했고요, 금년도에는 6억 800만원을 합니다. 해서 3억은 3년을 예치해놓고,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1년을 예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긴급정비 및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춘천 화천 간 국도 5호선 4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춘천시 구간은 4차선, 화천구간은 2차선 확장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설계는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군 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3호 새밑고개 조기개통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은 춘천시에서 하지만 화천군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도로로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터널 2.1㎞구간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나, 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 됩니다. 28쪽입니다. 화천 간동간 지방도 461호선 선형개량 확장 공사입니다. 전체적인 선형개량은 7.2㎞ 구간 중, 250억으로서 용호리부터 유촌간 1.3㎞는 작년도 말에 완공됐고, 구만지구 530m도 작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 외에도 구만리에서 간척리구간에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9개소, 터널이 구만리에서부터 용호리까지 3개소를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설계는 금년도 말까지 했는데 이 사업만 되면 앞으로 화천군에서 춘천~속초간 고속철도 사업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 화천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 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담 계성간 군도 10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와서 이렇게 업무 설명하시는 것도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감회가 아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나온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용담 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10호선 있죠? 이 계획서가 지금 뒤에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22년. 그럼 사업기간이 18년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처음 18년 후에 준공이 된다면 아마 처음 시작했던 곳 중에서 한 반 정도 이상은 다시 깔아야 하고, 다시 공사해야하고 예산이 또다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아마 그런 산출 근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는 다 거쳤죠?

네.

그 다음에 BS 라고 하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다 내려진 것이지요? “경제성이 있다”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을 다 해서.

네. 문제는 이게 우리 군비로만, 이거 국비도 들어옵니까?

일부는.

주한 미군 그쪽에서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간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거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76억 정도가 미확보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군비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 공여구역이라든가, 앞으로 도로가 춘천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군도에서 국가지방도 라든가, 국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물론 경제성 논리까지 해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사내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화천군에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또 지역경제나 아니면 편의성에 편리성에서도 화천을 다니려면 춘천시를 거쳐서 왔는데, 이 터널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직접 화천을 오는데 용이해 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내면민들이 지역경제 화천에 도움을 주러 나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춘천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에게는 불리한 그런 경제 논리로 나타나는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속철도 화천 경유도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거에 버금가는 지금 현재 용담~계성 도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경제성 논리에서 다 인정을 받았다 하면, 이거는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총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 국도로 전환을 해주던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18년 걸리는 것을 아무리 길어도 8년 정도면 끝나야지, 18년을 만드는 것은 사업자체의 의미가 군민들한테는 회의적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전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올해 재임하고 계시진 않더라도 떠나시기 전까지라도 이 계획을 한번더 크게 확대 시키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제가 도 라든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의회 쪽에도 의장님에게나 말씀을 하셔서 의회가 주민을 선동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같이 함께 이 사업이 빨리 좋게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해서 CCTV를 학교에 설치를 일부 몇 군데 해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원폭력 예방차원이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 사업에 이견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 사업도 말을 다른 것 하고 인용한다면, “황새가 뱁새 �i아 가려다가 머가 한다.”식으로 우리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 지는가. 그리고 지금 설치된 곳이 몇곳 정도 있죠?

지금 1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13개의 학교에 설치했습니까? 그 학교에 설치해서 학생 어린이들이 긴급을 요하는 CCTV 벨도 있고 그래서 그걸 눌러서 긴급한 상황에서 탈출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실적 나온거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까지도 다 설치 할 필요가. 물론 한 개소에 4천만원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도시에서나 이렇게 학원폭력들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골도 똑같이 도시를 모방해서 설치를 했을 때 효과도 없고 어떠한 결과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갈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하면서도 아닌건 아니다. 또는 더 추진해야 할 건 더 추진해야한다. 이런 의견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면 없는거에 대한 다른 정책사업으로 가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풍수해 보험은 그래도 홍보가 잘 돼서 원하는 만큼 농민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가입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상위정도에 들어왔고, 저희들이 홍보를 시내버스 이런데도 붙이고, 지금 문제는 비닐하우스라던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비닐하우스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업도를 직접 관장하고 있고,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그런 관련부서로서 건설업자들이 우리 지역 건설 소규모 업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급이나 하도급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권유도 많이 해 주시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체불 장비 뭐 이런 대금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가 물론 직접부서가 재무과라 하더라도 건설과 쪽에서도 관련업체에 주지를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관계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잘 해서, 지금 잘 해왔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1년동안 작년 2013년의 주요성과가 쭉 나열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더욱더 재해 예방, 기반 시설 여러 가지해서 더 업무에 탄력을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는 각종 상도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받아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가정에 올 한해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성리 사격장에서 조그만 산불이 나서 저희 담당 두 분이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추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 숲가꾸기가 1,490㏊, 조림지 가꾸기가 320㏊, 총 1,818㏊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는 파포, 장촌, 원천, 중리, 명월지구가 되겠으며, 조림지 가꾸기는 파포, 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난 연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한 262㏊에 대해서는 2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설계 및 감리를 4월에 300㏊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산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제림 조림 92㏊, 큰나무 공익조림 70㏊ 해서 162㏊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림 사업에는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 공급 자재를 위한 조림입니다. 이거는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소나무가 되겠으며, 큰나무 조림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기존에 있는 가로 화단이라든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설계용역과 실제를 4월에 끝마치고 앞으로 비료주기라든지, 풀베기 등을 해서 조림목 생육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산물수집을 2,400㎥, 주민불편 수목 제거를 100건 정도, 생활주변 경관조성 제거를 70㎥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공고는 오늘부터 17일까지 12일간 공고를 통해서 화천 20명, 간동 14명, 상서 14명, 하남 12명, 사내 20명 등 80명을 선발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인원 선발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입니다. 국비지원을 당초예산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40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맞게 지난 년도에는 125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명을 증액한 80명 군비 5억 8,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소요비용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일반 인부는 4만 5천원이고, 기술자격은 5천원을 추가해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에 꽃길조성이라든지 공원관리, 가로수 및 무궁화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소공원 제초 작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2천만원씩 재배정하여 실시하겠으며, 꽃길과 가로화단은 읍·면 특색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라리 지방도면 계절 꽃 식재는 5월부터 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체험경관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DMZ내에 차별화된 가로수를 해서 안보경관 숲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14년도에 산양리에서 칠성전망대까지 14㎞, 함묵령 고개에서 안동철교까지 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31㎞인데, 6,300본의 은행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8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산양리하고 칠성전망대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하고, 안행부에서 접경지역 사업비로 9억 1,700만원인데, 이 사업도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월에 군부대 관련 협의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식재공사를 하고, 7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산림환경 보전에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산불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특히 짝수 해 이면서 선거가 있는 해는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상황실 유지는 설날 전인 1월 29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6월 8일까지 130일 동안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이라기보다는 일반 현황입니다. 산불대책 상황실을 읍·면 포함해서 본청까지 해서 6개소에 매일 14명씩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시 및 진화인력을 진화대 50명, 감시원 51명해서 10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차헬기도 배치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량 6대 확보해서 배치하고 무인카메라가 저희가 관리하는게 4개인데, 금년에는 국유림하고 도유림에 화악산 하고, 산양리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쪽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위치관리해서 감시원한테 지난달에 보여드린 삐삐같은 이런 시스템을 보고해서 산불예방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는 추진개요에서 설명 드린 대로 산불 공동 임찰기는 2월 26일까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지점에 보시면 논두렁, 밭두렁 소각금지 기간 설정 및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 특별대책 추진, 청명, 한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특별대책 추진은 4월에서 5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물을 현수막에 300점을 오늘까지 게첨을 완료하고 자율책임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관내 사회단체 260단체에서 76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병충해 26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이리하고 절산 구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105㏊에 대해서는 3개소에 실시하고, 잣나무넓적잎벌 100㏊ 대해서는 간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진딧물하고 흰불나방 소독을 59㏊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예찰 활동은 지속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모든 방제는 6월에서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단을 10개월간 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년도에 제주도에서 확산된 재선충병이 제주도에서 거의 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항하고 거제도까지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림단이 집중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지난년도에 양평하고 가평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인근지역에. 또한 작년 12월 4일 경에는 춘천에서 강대 학술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감시초소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예찰 활동도 활발히 펼쳐서 병충해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7개 사업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 4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사방지 타당성평가 3개소, 사방지 점검 5㏊, 산지사방 1㏊, 계류보전 4㎞, 내년도에 사방댐 타당성 검토를 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또한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천읍 동촌리, 하남면 논미리, 계성리, 상서면 다목리가 되겠습니다만, 논미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2월까지 착공을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방댐 준설 또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착공해서 우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해서 사방댐이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이거는 임업인들 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4개 사업입니다. 톱밥표고 배지시설 3개소, 산림복합경영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약초 등 해서 6개소, 환경토량개량 2개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 올리면 친환경 토량개량은 소나무하고 주목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약초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산림경영하는 임업인들한테 작업로라든지, 산채, 약초, 파종 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선정 돼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 신청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재대로 사용했는지를 1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임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인데 산림 복합경영 친환경 비료지원입니다. 산양삼 농가 16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고, 고로쇠 수액채취 현대화시설 장비 지원 동촌 2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로쇠수액 포장재 지원도 3개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임산물 잣 선별기 지원은 삼일리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를 2월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에 정산을 특별히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임산물 가공 시설 지원으로 해서 저희 임산물이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산약초 마을 조성 운영입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약초 재배단지 30㏊를 조성을 완료했고, 부대시설에서 경계 울타리를 3㎞, 산책로를 1.8㎞, 데크로드를 310m, 관정, 관수시설, 원두막, 풍욕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테라피센터하고, 전시판매장, 관리동 목구조, 지붕 벽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공정이 80%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완료가 되면 4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산약초 마을이 명실상부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약초 재배단지 확장계획에 따라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정도 금년부터 더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안내시스템 구축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절산하고 창암산, 두류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내판, 쉼터 이정표, 이런거를 정비하고 또한 금년 특이 사업으로선 등산안내 어플 구축 및 홍보 책자를 10,000매 정도 제작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나눠줘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특수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림분야에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보니까 손쉽게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나무 같은거 자를 때는 도 산림개발연구원 패트롤 운영팀에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 빠르게는 일주일, 늦으면 한달이상 걸려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뿐더러,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4명의 전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7월에서 8월 초 순, 쪽배축제하고 같이 곁 물려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행사를 보고 드리면 6개 분야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회째인데 진주, 안산, 동해, 창원, 나주, 대전 모두 시에서만 개최됐습니다. 금년엔 군단위에서 처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산림 박람회 운영인력 조직이 좀 부족하다. 저희 정원이 정규직이 15명인데, 여기서 박람회 TF팀으로 빠지면 산림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TF팀을 녹지행정 시설 등 조기 구성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테마도시 녹지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용역 사업입니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서화산에. 여기에 놀이 언덕 산책코스 조성하고, 칠성루, 화천 향교, 체험장 만드는데, 검문소 있는 쪽, 거기까지 연결하는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수립을 4월까지 하고 용역에 따른 중간 보고회라든지, 착공 이런거를 해서 9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에 다시한번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도심내에 특색 있는 테마 녹지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산림박람회 인센티브 5억 정도 나중에 실시설계비는 거기서 확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자연산림 휴양림이 1개소씩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간동면 뛰개 지역이라든지, 삼일리 지역이라든지, 덕골 지역 이렇게 3개소로 압축했습니다. 이것 또한 총사업비는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강원도에 휴양림 지구 지정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과학단지 운영입니다. 저희 목재 과학단지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지만 지금부터 정상 괴도에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성재시장 개척입니다.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집성재공장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극복해서 금년도 동계올림픽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집성재를 반영토록 90%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목은 6,692㎥는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집성재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35억 견주를 냈습니다. 실시설계.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수주가 된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일반 회사보다도 더 낳은 자치단체의 공기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밖에 서귀포라든지, 임실, 삼척 등에 목재 체험장을 수주를 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목재과학 단지의 경영분석을 저희가 용역비에 2천만원 세워 주신 걸로 빨리 경영분석을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가 목재과학단지 총수입액이 11억 8천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성재가 7억 3,500만원, 목재하고 펠릿이 약 4천 400인데, 펠릿은 한 3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채하고 숙박동은 저희가 다 추진을 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을 앞으로 수시로 개발해서 가족대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으며, 4월에 오픈을 해서 명실상부한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탄소 순환마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덜 준공돼서 금년 4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열 배관 추가 설치 및 미 추진사업 지속화입니다. 기존에 면사무소 위에 지역에 70가구 정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 밑으로 면사무소, 학교, 공공팬션 등은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해달라고. 여기에 대한 소액이 5억 들어가고, 마을 경관 추가 사업비가 약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금년도 3월에 저희 탄소 순환마을 결과보고를 현장에서 합니다. 산림청에서 와서. 그래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5개소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리모델링 사업은 2개소에 4천만원, 매니저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4,100만원, 풍산 1리, 동촌1리, 유촌 1리 되겠습니다. 여기에 3명 배치해서 총 8,1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선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산림청에다 산촌생태마을 지원단 경영자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홍보활동 강화로 인해서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수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년부터 16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총 25억 사업인데, 지난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역 소득 사업하고, 지역 경관 개선 사업,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 3가지 종류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는 2014년도에 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은 사전에 실시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 된다면 마을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특화된 마을로 변모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 평화의집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사내면 광덕리 평화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 위에 옥상에 녹색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상이 254㎡정도 됩니다. 여기에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을 심고 기타 시설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억 1,000만원인데, 녹색 자금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았고, 자부담이 천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방수 기반시설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되는데, 기후적응 및 국민실천 활동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사회단체, 화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와트맨 이라는 것을 해서 5 가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12년도엔 그린리더 양성 30명을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탄소 포인트 240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에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와트맨 이라는 것은 대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계는 측정을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부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보급입니다. 이건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도 건의해서 국비 4,3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보고에 앞서 말씀 드렸지만 군부대 사격장 내에 보면 수시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계화 시스템을 사전에 설치해 놓고 사격을 한다면 안심하고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단내에 공용화기 사격장이 15개 있습니다. 사단별로 2~3개씩 있는데,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5개 지역만 선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까지는 군부대 협의를 마치고 산불 진화 시스템을 3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시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힐링 데이(Healing-day)운영입니다. 정부가 3.0 행복시대를 맞아서 직원간에 소통도 없고, 직원간에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야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토론 소통을 통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힐링 데이(Healing-day)를 운영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6회를 하는데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날 저희 전 직원이 참여해서 현장 답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소외계층도 위문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직원이 단합될 수 있는 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림과 같이 올 한해는 기본적으로 숲가꾸기, 조림사업, 산불예방, 산림재해 예방, 산림 소득 기반 확충,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육성 및 산림 환경 보존과 산림 녹지 서비스 확대 등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녹지 산림 행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산림경영과도 역시 사업이 적지 않게 많음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합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또는 개선책 등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숲가꾸기 사업하면 인부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분들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병행해서 같이 쓰나요?

숲가꾸기는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네, 용역 주는거. 산림조합으로?

네, 조합이라든지, 산림 전문업체, 산림 기술자가 갖춰진 업체에 주는 것이고, 산림 바이오매스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근로자들한테 2주 이상의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개다 그러는데 여기 산림조합에서도 교육을 보내나보죠? 숲가꾸기도?

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 됐나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5개 읍·면에 꽃길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끔 산림경영과 소관 심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화천을 외부사람들은 빛날 화(華)가 아닌 꽃 화(花)자로 오인을 하고 있으니 만큼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화천을 꽃의 고장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꽃이 많이 재배된 곳으로서 구경들 가자 그래서, 아마 꽃에 관련된 자그마한 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사업비를 대체적으로 2천만원씩 읍·면에 재배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읍·면을 통제를,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서 이 사업비 쓰임이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단들이, 가로화단들이 잘 관리가 안돼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 올해는 짝수년도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산불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게 짝수년도에 났다.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그리고 올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 올 여름은 또 기상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봄부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하는데, 산불진화대 감시원들 다 선발 했습니까?

네. 선발했습니다.

그럼 상황실 운영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네, 이 상황실은 29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29일부터. 조금 일찍 시작했네요? 잘 하셨고요. 그런데 이 진화대 활동 합니까?

지금 아직 배치는 안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 강우가, 비가 와서 산불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내일 모레도 강우 예보가 있어서 10일부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 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면밀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강우, 비로인해서 진화대 활동을 잠시 뒤로 미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2월 1일부터 하면 2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이 선발된 분들이 아마 2월 1일부터는 출근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출근이 만약에 열흘 뒤로 미뤄지면 생계에도, 또 이쪽으로 치우쳐서 완전히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방법은 물론,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운영의 면대. 2월 10월부터 하면 5월 15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월 25까지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염두 해 두셔서 이 진화대원들이, 왜냐하면 생계 때문에 군에 일자리로 들어오신 분들은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줄어들었다하면 그분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럴 수 있으니까 민생을 잘 챙겨주시는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또 이분들이 와서 산불이라는게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주둔하는 이유가 전쟁이 날 우려는 없는데, 한번 나면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듯이 산불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언제 한번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제 말을 조금 염두 해 두시고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우리 한군데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좀 형식적이죠?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평하고 양평 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나 철원에서 넘어 오는 것 단속을 광덕 초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확산이 더 되면 저희가 배후령 쪽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그쪽에서는 소나무가 양구를 거쳐 인제로 가는게 없거든요. 지금 반출 도로가 광덕 도로입니다. 거기도 일단 1개소를 했는데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2명을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나라 정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뭐가 터져야 설치하고, 사전에 벌써 경상도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됐다 그러면 화천은 들어오는 길목에 초소가 만들어 지고 그래야 하는데, 역시 아직까지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능동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서 주변에 걱정도 많이 하니까, 어째든 저희도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산지가 우리가 86%, 산림이 우리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보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듯,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올해서 부터라도 차근차근 산림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접경지역이지만 밥을 먹고산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산림에 관련된 재산,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을 심는 다거나,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다른데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심지어는 다른 업을 하시는 분도 산림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기반 조성을 이제는 예산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출장도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계획을 과장님 계신 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가 우리 화천군에서 성황리에 열려서 우리 임·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긍지도 높이고, 산림종사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리는 큰 행사이니 만큼 많이 도와달라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이 계획이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이 산림이 많은데, 산림으로 인한 각종 자원이, 우리가 충분히 다른 시·군에서 우리 화천군을 부러워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자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 박람회를 개최해서 화천을 적극 알린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아직도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내놓는 상품이라든가, 가공품 등이 많지 않아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정책 추진하시는 분이 저보다 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하셔서, 산림 박람회 개최해서 우리 화천군이 얻는 기대 효과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산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올해 또 산불도 많이 난다고, 그런 걱정스런 말씀도 나왔듯이, 산불이 발생된다, 그러면 지금도 기관경고, 기관장 경고, 이것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이젠 없어졌죠? 예전엔 그 정도로 산불이 나면 해당 기관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이런게 있었듯이 저희도 만반의 대비태세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