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계속)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센터 항상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저희 중소기업 제품 중에 경기도의 마크를 달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마크를 달고 내로라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들라면 뭐가 있을까요, 완제품 중에서.

섬유산업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1억을 가지고 3개 과정을 3개월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 5회에 150명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당형태, 3개월간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생분들이 따로 생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수당형태로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하고 얘기가 돼 갖고 실제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교육훈련으로 해서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고용노동부의 환급과정이라든지 카드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노동부의 규정에 맞는 과정으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동부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급과정하고 별도로 교육훈련비가 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업의 준비과정은 교육훈련이거든요. 그러면 개인회사들이 할 때도 교육훈련비가 지급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특히 이쪽에 보면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해보실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우리 섬유센터가 교육훈련과정에서 직접 교육등록을 해놓고 하면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부 사업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유료과정에 교육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신에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형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교육훈련을 받고 도예산에서는 식비 좀 지급할 때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식비랑 교통비랑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주 동안 막말로 밥 먹여주고 차비 준다고 해서 이걸 3개월 와서 배우기가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을 보면 소정의 얼마 정도 페이를 준단 말이죠. 생활보조금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기술을 배웠어도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위해서 과연 3개월 동안 12주 과정을 수료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특화산업과 예산 말고 기획행정실 예산을 통해서 현장맞춤교육을 5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 중에서 7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초임이 180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물론 업종별로, 직종별로 연봉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작년까지는 검단사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직수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수분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는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안정적인 한국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체 수요는 벌써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취업자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직수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기취업, 교육기간이 3개월이지만 만약에 기업하고 사전매칭이 된다 그러면 조기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장기간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매칭이 가능하면 빨리 취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을 유도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본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10개나 20개 사업장이 있으면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한 회사에 10명, 20명씩 필요수급 인원이 있다 치고 이쪽에서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걸로 해 갖고 기업이 분명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이분들이 또 사전에 나도 이걸 마치면 이 회사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안정성이 있고 또 기업도 이분들을 쓰므로 말미암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나이 젊으신 분들이 와서 하지 않거든요. 연세 잡순 분들, 혹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여기 어쨌든 우리 편직 같은 건 불편하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법에 의해서 취업의 지원을 받는 것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또 기업은 이런 분들을 써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데가 있고, 사전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교육받으면서 내가 마치면 여기 어디 취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기업에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한테 완전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교육받는 3개월 동안 가계가 흔들리지 않게끔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G-FAIR전시회가 계속 잡혀 있고 나갔으면 우리 경기도의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도급업체 부품을 갖고 가서 보여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전부 다 거래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완제품이 많아야 G-FAIR에 전시하는 게 많고 그래야 중소기업의 완제품이 많이 팔려나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첫 업무보고 때 인사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제 결정 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간단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창업지원, 성장지원, 기타 그 내용에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목표가 51개 사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 관련 내용에서 여기도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에 17개 사 지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17개 사를 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소상공돌봄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들이 1년 창업보육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1년 다시 한 번 더 연장 기회가 있습니다.

1년이 기본이고 1회에 한해서 1년이 더 연장이 가능하다.

네,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1년 더 연장을 하고 사실은 창업보육 인큐베이팅 할 때 창업준비 지원 자금을 작년까지는 500만 원 내에 사업화를 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14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사, 남부와 저희들 본사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육센터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차후에 혹시 늘려나갈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계획이 잡혀지시겠지만 아무튼 보육센터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성공 사례가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기존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는 1년 기준인데, 기본이.

창업지원팀장 강성덕입니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기술집약형의 업종이 대상이 되고요. 기본 2년에 연장 1년 해 가지고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기업하고는 기간이 틀립니다.

이거하고는 차별이 있다. 또 하나는 경기벤처빌딩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연수가 있나요? 여기를 이용할…….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본 3년에 최대 5년까지 1년, 1년 연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를 하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싶은 업체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거나 아니면 차후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연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3년에다 최대…….

3년 플러스 최대 2년까지 해서 5년까지.

최대 플러스 2년 연장이 가능해서 5년까지 있을 수 있다.

100%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 잔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중기센터 말고 타 기관에서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정말 기술지원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혜택은 다 받고, 5년 이상 정도 머물면서 모든 혜택은 다 받고 성공해서 타 지역으로 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혜택은 다 받아놓고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도 내에 잔류를 할 수 있도록까지도 우리 센터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센터 자체에서 역할이 역부족이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머물지 않고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창업보육기업들의 기술이 주로 삼성이나 자동차나 이런 부품형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졸업하더라도 대부분 경기도에 기업을 둘 수밖에 없고 또 경기도 쪽의 그런 협력업체와의 관계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하고도 경기도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고자 할 때 심사기준을 마련하실 때도 그걸 염두해서 가급적이면 차후에 5년 동안 혜택을 받고 경기도에 잔류할 수 있는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심사기준에 넣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2014년 새해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구기업의 집중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구가 어제도 저희들이 고양시의 이케아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광명에도 이케아가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구기업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들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부센터 안경엽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제 상임위에서 발의안도 해주셨고 또 도하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가구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자 해서 작년 상반기서부터 계속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세운 것이 거점별로 판매장 이런 것은 단계별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인증사업을 해보자 해서 지금 가구 전체 조합들이 경기도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인증사업해서 인증업무부터 우선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또 그걸 거점으로 해서 가구산업의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광명 앞에도 판매장도 한번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발전도 바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구산업에 한샘이, 어제 매스컴에 들어보니까 1조클럽에 가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샘가구하고 우리 경기도 가구협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돼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없고요.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샘가구하고 경기도의 가구산업하고 연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샘이나 이런 데 견학도 다녀왔고 거기에서 대기업들이 가구 공룡 이케아를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센터를 이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소상공돌봄팀장 정혜숙입니다. 이때 다시 세부계획은 협상에 의해서 재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제안하고 여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기업인들 요청도 리더육성아카데미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선진사례가 필요하다, 또 마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소액이지만 사실 이 금액으로 그러한 걸 다 충족할 수 없겠지만 국외사례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더 확대가 될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하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이 신생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정말 창업하고 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 기업들에게 지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잘 다듬어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통합지원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홍기화 대표님, 지난 12월 27일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시느라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공기에 맞춰서, 물론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지난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섬유센터 개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동안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고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책자를 보면 입주현황에 보면 88.7%가 입주율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북부센터 본부장 안경엽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날 패션쇼하고 정식으로 위탁받은 것은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희가 벤더기업, 유관기관 다 찾아다니면서 입주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오늘 현시점으로 2개 실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입주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입주는 찼다고 보죠?

네.

지하층에는 지금 비어 있죠?

지하층은 기계실입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하층은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기계실로 돼 있는 거고 거기는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네.

거기 지금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아직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고정적으로 쓰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유찰이 됐는데 두 번째 재입찰했는데 2월 17일 날 식당 들어오는 걸로 해서 2월 1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거기 지금 입주한 기업체 총 몇 명이나 입주가 돼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9개 실인데 그중에서 27개는 차 있고 이제 2개 방만 차면 다 입주가 완료되는 거죠.

거기 전체적인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한 120명 정도.

120명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양주시에서 어쨌든 위탁을 받고 지금 중기센터가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어려운 점은 지역여건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 그건 있는데 그래도 요새 다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위치나 주차장면 쪽에서는 이용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유치원들 다 방문도 했고 또 유관기관들 방문해서 10개 시군에다가 각종 회의 있으면 거기 이용해 달라고 했고 또 북부청에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많이 이용률이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고 주변은 아직 정돈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점차 많이 나아질 거라 보는데 지금 북부 본부장님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원화시킨 겁니까? 포천에도 지금 북부사무소가 있잖아요.

중기센터가 있는 거고요. 북부센터가 있는 거고.

중기센터가 있고. 그다음엔.

양주에는 섬유센터가 있는 거고요.

아니, 섬유센터가 있으면서의 북부청에 섹터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도 사무실 갖고 있고 또 포천에도 사무실 갖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합쳐야 할 그런 시점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도에서 전반적으로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저희도 바람직한 것은 사무실이 일원화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은 도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벤처빌딩을 운영하시잖아요, 지금요.

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의정부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섬유가 관계되지 않아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보면 한 3억 이상 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사업이. 그럼 그걸 빼앗아다가 다시 이쪽으로 공실률 있는 데다가 몇 건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올 사람들은, 사무실 오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벤처하고는 좀 맞지 않고요. 벤처는 거기서 창업해서 기술 배워 가지고 나가는 거고 우리는 섬유…….

섬유하고 관계되지 않으니까 좀 그거는 열외를 시킨다.

네, 건립 취지하고도 그렇고 또 양주시에서 그 사업을 처음부터 했을 때 취지는 섬유사업을 양주에서 일으키자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양주시에 또 사전에 동의도 받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벤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정부로 많이 집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양주 쪽으로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로 끌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 29개 실 중에서 유관기관 세 군데 빼고 또 섬산연 빼고 나머지는 벤더들입니다. 우리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옮겨온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다 오신 분들입니다.

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조만간에 공실률이 없겠지만 다 차고 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지 제가 여기 출퇴근할 때마다 계속 눈여겨 보곤 해요. 쓸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안에 홍보관하고 전시관을 이번에 발주하면 5월 달쯤이면 다 꾸며지면 외부에 오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또 벤더업체들도 많이 오실 거고요. 또 아울러서 대외 바깥공간과 여기를 상설매장도 하고 또 업체들이 와서 실내에서도 판매도 하고 업체 물품도 와서 거기다가 전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물건도 살 수 있게끔…….

그렇죠.

앞으로 섬유센터는 섬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방 같은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봉제지식산업센터하고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북부 쪽에 봉제가 동두천에 있고 또 물류단지가 포천에 있고 종합적으로 있는 게 섬유센터가 양주에 있는데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도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양주시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양주시 것만이 아닌 우리 경기도에서 다 관할하는 일이니까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늘 얘기하는 양포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삼각기점을 마련해 가지고 북부에 집적적으로 섬유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우수기업 있죠? 인증제를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중기센터가 늘상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있습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선정이 되셨죠?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벤처빌딩 광교에 지금 신축하고 있으시지요?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걸 물어봤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중앙정부 미래창조부에서 아마 각 지자체에다,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무슨 혁신인가요, 뭐 한다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그리고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저희 8대 들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의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6개월까지는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6개월은 9대 의원님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쯤에서 제가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느꼈던 점은 오늘의 핫이슈는 아마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또 마을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그 모든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가장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4페이지를 처음으로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중기센터의 조직과 예산의 문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정원이 130명, 현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경기도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여성이 제가 최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122명의 근무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재단의 주 고객인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014년도에도 재단은 본연의 설립목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점장들도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 지점장들도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중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정충현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철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겸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영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업에 나가 있는 지점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상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신용보증제도의 개요와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사업실적 그리고 2014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 개요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체 보증규모 중에서 업체 수는 84만 576개 업체로 74%, 금액으로는 14조 3,844억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여 전체적으로는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입니다. 재단의 주요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중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총 사업체 수는 67만 개로 이 중 20%인 14만 개 업체가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 중으로 도내에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다수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립개요 및 연혁, 기구 및 인원, 업무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96년 최초 설립 이래 7년 만인 2002년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하였고 2012년 10조 원,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12조 원의 보증 공급을 돌파하였습니다. 2013년 말 현재 37만 9,849개 업체에 총 12조 2,0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순대위변제액은 총 800억 원으로 대위변제율은 전년대비 1.37% 개선된 2.79%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3년 말까지 저희 기관의 총 출연 누계액은 7,501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가 35.7%, 금융기관이 24.7%를 출연하였습니다. 2013년 말 기본재산은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5,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미래기술가치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용보증을 강화하여 총 4만 4,475개 업체에 1조 4,9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 시니어창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8,057개 업체에 1,9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금리사채의 제도권 금융 전환을 위해 1만 6,732개 업체에 3,322억 원을 지원하였고 햇살론, 나들가게 특례보증, 여성기업 특례보증으로 4,096개 업체에 5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시설투자, 신기술 및 벤처자금 보증, 콘텐츠 특례보증 등으로 407개 업체에 2,10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3,917개 업체에 9,156억 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전자금으로 1,594개 업체에 5,0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2,323개 업체에 4,057억 원을,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임차자금에 대한 신규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금리를 최대 1.33% 인하하여 고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 지역본부 및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채권 회수활동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여 2013년 계획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재단은 손실규모 최소화를 위하여 연 2회의 전사적 구상채권회수 증강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영업점의 장기미회수채권을 지역본부로 집중하여 관리하는 한편 전자독촉, 우편물 자동발송시스템, 가상계좌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출연금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704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계획 대비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출연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을 확대하여 391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군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3년간 약 200억 원 내외 수준의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바 이는 타 지역재단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과 보증지원 방향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견인하겠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의 위기 발생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 양극화 심화 및 청년 실업문제로 회복속도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으로 경제체질을 탈바꿈하고자 하는 정부 및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중소기업에게는 성장을,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감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올해 맞춤형 지원 강화로 고객감동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 효율적인 자금지원, 자산건전성 제고, 고객만족 구현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안정과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강화를 통하여 4만 2,500개 업체에 총 1조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요가 있는 만큼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목표의 60%를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여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창업 및 창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청년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500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신용보증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 제조ㆍ가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기업에 대하여 700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파산ㆍ면책자 중에서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 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재무구조 등으로 금융기관이 기피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저금리 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금리 사채의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속추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햇살론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1,340억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단 기술평가부의 업무 특화로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지원 및 벤처사업,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편의 중심의 보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류 및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증지원 정착과 사이버 보증신청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공시제의 활성화를 통해 고객이 유리한 금리의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운전자금 5,0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0억 원 등 총 1조 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자금수요와 기금의 안정성 등을 감안한 탄력적 자금지원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경기도 자금 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계획은 29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금리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유경쟁금리체계를 도입하여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하여 금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지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32종의 이차보전제도를 4종으로, 9종의 지원사업을 6종으로 단순화하여 고객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대상별 자금지원 한도를 통합운영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금관리 정보를 집적화하여 경기도 자금관리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로 체계적 리스크 관리 및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로 자산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손실률과 구상권 회수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경기침체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 수준 이상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적 부실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실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을 추진함과 더불어 단기ㆍ고액보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로 보증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업무 조직의 전문 집중화로 채권회수 역량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전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는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채권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업무 기법을 전문화하고 정기적인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자 등급분류 시스템을 고도화, 채무자별 가상계좌 활용도 제고, 감정평가법인 약식감정 활용제도 등의 업무혁신을 통해 채권회수 생산성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선진국의 출구전략,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경영여건의 악화로 재단의 손실 증가도 예상되는바 영세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보증재원의 최대한 확보 또한 절실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출연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 출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시군, 정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군 간담회의 정례화, 시군의 맞춤형 상품도입 등 시군과의 상호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출연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출연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협과의 특별출연 협약을 지속유지하고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출연재원의 다각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로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의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과 조직역량의 강화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로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콜센터 구축으로 상담의 표준화, 친절성, 전문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고 금리공시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재단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청렴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청렴마인드를 고취하여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으로 신명나는 일터를 구현하여 선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혁신방안에 적극 부응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업시스템과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과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재단으로의 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항상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책과 도의회의 의정에 맞춰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ㆍ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전문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순 이사장님을 착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순 이사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29쪽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체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부터는 농협 단독으로 하다가 자율경쟁체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참 기분 좋은 내용이 나와서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중소기업들이 대출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모자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중은행들이 여러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잡힌 게 있나요, 어느 쪽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지?

우선 전년 대비해서 배 정도의 신청이 있었다는 보고 먼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신청은 많이 받아갔습니다마는 실제 대출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업은행, 농협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금리는 최소한 1.5% 그 이상으로 금리의 절감적 효과를 고객들한테…….

자율경쟁으로 가니까 금리가 인하된 거죠?

네. 인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차보전금 해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0.8%?

네.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경감폭은 나는 넓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1조 원을 규모로 했을 때.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1조 원이 다 나가면 한 150억 원 정도가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갈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중소기업들한테 가는 거죠?

네.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아까 0.8% 보증료가 협약에 의하면 이천십 몇 년까지 계속 지급하게 돼 있는데 단계별로 낮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하고 새롭게 나가는 것은…….

새롭게 나가는 것은 중단이 됐는데 협약에 의해서 줄 돈이 한 248억 정도 된대요. 그걸 지급 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농협에서 신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내라, 그래서 단계별로 1년에 50억씩 출연하겠다고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출연금 같은 경우도 뒤쪽에 나오지만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추가로 잡아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의무실현비율이 있는데 다 확보가 안 됐죠?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2013년도에 한 5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17억 정도가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도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17억을 다 출연해 준대요, 도에서?

네.

약속을 한 겁니까?

네, 약속을 받았습니다.

추경이 4월 달 정도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 간사 송한준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보면 햇살론에서 가장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좌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부실채권 대위변제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 신용금고에서는 어쨌든 소상공인 또 아니면 소기업한테 저리대출로 해주는데 그런 것이 부실채권 되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하면, 물론 신용재단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악랄하게 해서 빚독촉을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신용, 특히 부실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원이 그대로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게 하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편하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악의라든가 저희가 타이트한 강화를 통해서 줄인 건 아니고요. 그 전까지 기존 정부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거의 심사 없이 지원했던 보증들이 사고 났던 부분들이 이젠 거의 많이 줄어들은 부분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 쓰는 데에서는 신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부실이 많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인가요? 건전성이 보인다?

저희가 작년에 부실을 많이 줄였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노력도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모기지 사태라든가 글로벌 경영 위기 때 취급했을 때 그 당시에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 사고가 쭉 나다가, 사고가 거의 이제 다 난 거지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공급을 타이트한 공급을 통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고 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사고가 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가 또 이렇게 좋아지면 물론 부실이 적을 텐데 지금 같은 거 보면 경제가 좀 회복되는 기미는 앞으로는 보인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기미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시간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네,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보증방향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소기업에 대한 기업 위주로 됐던 보증공급이 소상공인 위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거의 5 대 5까지 와있었습니다. 올해 잘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기업을 능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원인을 가만히 저희가 고민하면서 따져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경제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설자금에 대한 투자도 위축되어 있고 매출액이 늘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도 최소한 줄이시고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줄더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나라 업종의 특별한 상황인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면 사업도 하시지만 빌리시는 돈이 가계자금으로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양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내핍경영에 몇 년 동안 익숙해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확장도 안 하시고 매출이 안 늘다 보니까 무리한 운전자금 차입도 안 일어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업들이 내핍경영 속에서 사고율도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대신 전체적인 양에 대한 수요는 소상공인 위주로 쭉 들어가는 이런 내용의 큰 변화가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좀 저하되고 또 지금 뉴스에서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의 창업하는 비율이 웬만하면 거의 망한다 하는 식으로 뉴스를 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부실률도 많이 늘어날 거고 하다 보면 우리 재단 측에서도 그런 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의 부담으로 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설립 고유의 목적인 보증공급 축소는 저희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전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위변제율을 계속 줄여나가는 목표가 우리의 업적을 개선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제가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감히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대위변제와 사고를 감내해 가면서 그래야지 올해에도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보증공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의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더욱 배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군들에 대한 또 우리 출연금 있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걷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표대로?

저희 욕심의 목표보다는 미달합니다만 그래도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시군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의 출연금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그런 걸 무슨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못 되지만 제대로 출연금이 잘 걷혀 가지고 우리 신용재단에서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게끔, 우선 그 출연금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도 빠짐없이,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전 시군에서 출연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분들께서의 의지에 따라서 금액에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그 인식 때문이라도 출연금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런 인식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된다고 봅니다. 이 출연이 바로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어렵게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저희가 그대로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출연금에 따라서 지원금을 특례보증을 해주는 그게 차이가 납니까?

100%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군마다 출연금이 어느 시군은 단체장의 마인드대로 잘 내주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대출도 많이 해줄 텐데 그렇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지원금도 안 걷히고 또 해달라는 건 많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그 한도액을 정해놓고 하느냐.

한도는 출연한 액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한도가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서겠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줘요?

네.

출연금의 액수에 따라서?

딱 거기 액수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했다…….

거기에 합당하는…….

10억이면 몇 %지요?

요즘은 80억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80억까지 8배 정도입니까?

8배나 5배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최대 8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지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군이 많지 않아요?

31개 시군이 전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은 데?

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추경을 통하든 그렇게 확보하려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입장을 시군의 의회나 단체장님은 잘 알고 있지요?

네, 저희가 집행부에 다…….

그런 걸 해서라도 당신네 시에서 정말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역을 살리려면 좀, 어차피 거기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연금은 그 당해연도로 끝나는 거지요?

아니요.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체도 돼요?

네, 그래서 절대로, 피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손해 나가지 않게 저희가 그건 누적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못 썼으면 그다음까지 이어서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도 여건이 되는 부분에서는 해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다른 데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한테 좀 아쉬운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있겠지요, 물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또 기금도 많이 출연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위축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실시된 금리공시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금리공시제를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금리공시제는 각 은행의 지점이 경쟁적으로 저희 고객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각 지점에서, 우리 19개 지점에서 각 은행의 지점으로부터 취급할 수 있는 금리를 받아서 자체 내에서 공시하기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지금 홈페이지만 봐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은행 한꺼번에 보게끔은 안 되어 있고요. 은행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은행별로 클릭을 하면 각 지점별로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비율이 100%일 때, 그다음에 90%, 85%일 때, 이럴 때 최저금리, 최고금리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증비율 100%, 예를 들어 국민은행 보증비율이 100%일 때 최저금리가 4.2%부터 5.8%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증비율이 85%인데도 4.7%짜리 금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 욕심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증비율 100%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는 최저금리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이 담보가 중요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부분은 그 고객의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등급 때문에. 그 편견, 편견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을 부단히 깨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고객의 신용에 따라서 막상 상담을 받으러 가면 금리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공시제를 한다는 취지 자체가 이걸 보고 고객들이 좀 더 싼 은행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된 정보가 오히려 보증비율 100%보다도 보증비율 85%가 금리가 더 싸게 공시가 되어 있으면 이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보는데 보증비율 100%짜리가 최저금리 제일 높은 데는 5.88%까지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보증비율 85%짜리가 4.27%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비상식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답답한 건데 등급이 1등급이냐 5등급이냐에 따라서, 담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은행에서의 금리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담보를…….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최저에서 최고 금리를 다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공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인지가 커지는 겁니다. 저희 욕심이라고 한다면 100% 보증을 해줬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신용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가 됐든 4.5%가 됐든 자신 있는 금리를 제시해 줘서 경쟁을 해주라라는 것이 저희의 계속된, 지속된 요구인데 은행은 담보 100%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순위는 뭐냐, 신용등급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단히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레인지를 자꾸만 벌립니다. 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초기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고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90%짜리를 끊어 가면 사실 은행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손해를 봐봐야 1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꺼릴 수도 있지요?

꺼립니다.

꺼리지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서를 100%짜리를 끊어 갔다. 그런 경우에도 꺼릴 수 있습니까?

꺼립니다.

은행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데도?

그렇지요.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예전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100%를 끊어줘도 안 합니다.

행감 때도 그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금리공시제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리현황 이걸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솔직히 제가 고객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봐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특히나 보통 고객들은 자기가 이용하는 주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싸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가보면 아마 제 느낌상 “공시된 건 조금 날짜가 지난 겁니다.” 내지는 “이러저런 다른 변수들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금리 공시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상에 제공된 정보만 가지고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고요. 고민이 지금 그래서 전산이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산을 개발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냥 안내만 하는 정도여서 지금 전산을 개발 중에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중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차후에 공시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그 고객한테 실효성 있게 제공된 금리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좀 더 유도해서 실제적으로 낮출 수 있게 병행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 시스템을 만약에 보완을 하시겠다면 현재는 각 은행별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한 은행만 쭉 나오고 있는데 전체 은행을 다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은행을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가급적이면 금리도 오르막순이라든지 내리막순으로 해서 보기 쉽게끔, 정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어느 것이 실효성 있느냐는 저희가 전산상 보겠는 게 사실은 저것도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해놨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은행이 경쟁을 하려고 저는 금리공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내에서도 지점 간 경쟁을 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같은 국민은행도 A지점, B지점, C지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은행 간의 경쟁, 은행 내에서의 지점 간의 경쟁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객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의견 받아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기 편리하게끔, 그래서 전체 은행이 한꺼번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 몇 번 조작하면 본인이 보고 싶은 화면이 출력될 수 있게끔 고객 입장에서 시스템을 손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신보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중점 보증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그런 특례보증을 많이 늘리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중기센터에서 시행하는 통합지원센터, 거기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신보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랑 그 부분에서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고객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 협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업무 협조는 당연하고요. 저는 도리어 아주 잘된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스스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해야 될 여러 역할 중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그 대상을 갖다 그쪽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한테는 아주 반가운 제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잘 업무 협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한번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허라든가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 관계돼서 심사를 하지요?

네.

그러면 기술심사하는 분들의 역량이 요즘은 IT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신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솔직히 평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500분이 안 되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의료면 의료, IT면 IT, 정보기술, 기계공학 그래 가지고 총 477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련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 그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해 가지고 기술력 평가하고 지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전문가들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477분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사를 해서 거기에 창업지원자금이 나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이나 이렇게 특허 관련돼서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그쪽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창업 부분에…….

저희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창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나의 저희 지원할 때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중기센터의 어떤 그 이상의 다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쪽에 관련돼 있어서 거기에 심사하는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기술평가부의 부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인력은 서너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은 일반적인 보증업무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다만 그 기술력이 상업화될 수 있느냐 기술력이 가치가 있느냐, 향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극히 우리가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제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477분의 인력풀에서의 전문적인 그걸 받고 판단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치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심사해서 창업지원자금이 나갈 때까지의 기간이?

일주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마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의 47쪽하고 그다음에 49쪽에 있는 게 궁금해서요. 31개 시군별 총 보증지원현황 2개를 데이터를 주셨는데 여기는 순위가 쫙 매겨져 있는데 화성시가 1위예요. 그렇죠? 보증지원을 가장 많이 해 가지고 간 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가 수원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출연율을 보니까 화성시는 1위에 해당하는 보증지원을 해줬는데 출연율은 28위예요. 뭔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시장님이 자기가 시정목표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파이를 나눌 때 다르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봐도 우리 영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네 번째 정도 많아요. 영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 전 큰 틀로 봤을 때 4위권 정도가 화성시인데 그러면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파이를 나누는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시 우리 경기신보에서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각 지점에서 시장님과 의장님하고의 네트워킹을 통하고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큰 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혹시 출연하는 데 더 많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을 초청한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도 많이 개최를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계신 시의원님, 의장님이라든가 저희가 일일 명예지점장으로서 활동하게 하시면서 저희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또 도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런 관련되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오랫동안 사실은 이런 큰 도시들은 지원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율이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고는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시스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신년 프로그램을 로드맵을 짤 때 그냥 과정 안에 출연료도 굉장히, 도에서도 예산이 물론 없기 때문에 계속 출연을 못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짜실 때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의 시장님들과 그다음에 의장님들하고 같이 또 아니면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출연료를 많이 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몰라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한 가지는 특례보증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에 한 8개 시군은 그래도 좀 뭐라 할까 자율성을 가지고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중앙의 지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만 한정돼서 특례보증을 하기 때문에 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제한적인 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고의 관리분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연성 있게, 꼭 공장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산업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반드시 굴뚝이나 공장에만 특례보증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경기신보가 대한민국에서 롤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새해 건강하시고 우리 임직원들 새해 분투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정말 마음 깊이 기원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잘 돼야지, 잘 굴러가야지 우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잘 굴러갑니다. 일단 금종례 위원장님 말씀주신 게 정확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특례보증제도 운용하는 형태나 운용의 방향들이 조금 조금씩 틀린데 이걸 통일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주신 서비스ㆍ유통 이런 관련 부분도 매출이 100억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중소기업들. 그런데 소상공인 이렇게 되셔서 5,000만 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화성지역도 그런 것 같은데 고양이야 특례보증제도 잘 운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균형있게 맞춰……. 그런데 시군별로 지향하는 바가 좀 틀릴 순 있어요.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거는, 전선에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조요청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고용창출효과인데 취업유발계수 7.2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 얼마, 건설업 얼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서비스 얼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유발계수가 24까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정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평균치? 평균치 치고는 좀 낮네요. 그러니까 보통 7.2면 이게 거의 토목분야에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다 보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한국은행 기준표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같은 건 27개까지, 사회서비스 같은 건 27개까지 나오고 우리가 보증지원을 해줄 때 예를 들면 업체들이 쭉 분류가 되잖아요. 제조업ㆍ서비스ㆍ유통 쭉 분류되는데 그 기준치를 가지고 취업유발계수를 계산하면 아마 보증금액은 나오고, 업종별로. 그러니까 데이터는 얼마든지 제가 딱딱 표 하나로 계산하면 이거는 취업유발계수가 그래도 한국은행에 맞춰서 이렇게 공신력 있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만 6,000명이면, 저는 이 낮은 취업유발계수로도 8만 6,000명이면 작년에 한 40만 명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중에 경기도가 항시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 중기센터 열심히 해봐도 이 수치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공공기관들 중소기업 도와주고 해도 이 금융지원 하나만으로 경기도 모든 사업이 거의 70~80%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 돈은 제가 보면 승수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창업자금을 주잖아요. 이 돈 어디에 쓰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 불러다가 인테리어 시키고 건설업자 불러다가 뭐 하고 다 돈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그 건설업자는 부품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에 돈이 쭉 굴러다닙니다, 이 돈이. 그러면 승수에 승수, 승수, 승수, 계속 걷어지는 고용유발계수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원사업만큼 시장에 강력한 효과 있는 것은 없다, 고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공신력 있게 한국은행 기준에 맞춰서 해주시면 경기신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설득력이 많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사채 전환하고 무점포 할 때 정말 제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낸 거잖아요. 그것도 공적금융기관이 나서서 이걸 해준 거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마. 자본에 어떤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데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공적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전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불균형된 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시장실패를 막아주는 요인이 되는데 또 하나 제가 칭찬을 드리면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장실패를 다시 끌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거는 공적금융기관이 정말 잘하는 제도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시장실패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사업 망하는 게 다양한 요인인데 저는 현장 지점장님들께서 정말 심층면접을 통해서 정말 근로의욕 있고 새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열정이 있는 그런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제도적인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시장 낙오자가 시장 낙오자로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선순환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경기신보가 이 제도를 잘 좀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KDI 금융기관 의무출연요율 올릴 때 연구용역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KDI의 의무출연요율만 이렇게 용역을 주셨나요, 아니면…….

보증기관 전체, 지금 신ㆍ기보, 금융기관이 이게 아주 첨예하게 이해가 얽혀 있으니까 국무조정실에서 KDI에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보증기관 전체를 같이 봐서 여러 가지 어느 것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까지 포함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보증규모가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합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쪽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건수는 74%, 금액으로 한 19%, 2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ㆍ소기업들이 몰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보ㆍ기보보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에요. 실제 서민들, 중산층들에게 정말 필요한 금융기관이 여기다. 여하튼 이거 하시면서 아마 국회 사이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금융위, 정무위일 것 같은데 그쪽 의원들 섭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저항이 큽니다.

그렇죠. 금융위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기존 신보ㆍ기보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 기관들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 사이드에서 풀어주고 조율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 중앙에 좀 얘기해서 예를 들면 8억 기준한도, 시행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중앙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든지 중앙의 차원에서 한번 검,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리려면 이 정도 올려야 되고 아니면 이 정도로 족하다 이런 객관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업들 수요는 8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중앙의 차원에 건의하셔서 중앙의 차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해서 8억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용역을 줬는데 8억보다 좀 상향 조정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 매해 GDP는 올라가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상대식 비율로 고쳐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얘기하고 이런 루트를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래서 기관들끼리 MOU 한번 맺었으면 좋겠어요, 중기센터하고. 아니면 단체장, 기관장 협의회 할 때 홍기화 대표님하고 협의하셔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시행이 되면, 중기센터에서 곳곳에 시행이 되면 그쪽에 신청 들어오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주축일 텐데 이쪽에 그 수요들이 있으면 바로 이쪽에 토스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것들은 발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라고 현대자동차보다 매출이 큰 몬드라곤을 못 만들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르셀로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협동조합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씨앗이거든요. 방글라데시 그라민 같은 경우는 최초에 얼마로, 200불로 시작했던가요. 그 은행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얼마나 커요, 그게. 그래서 아이디어나 정말 좋은 씨앗들이 있으면 경기신보가 최초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시설자금 지원 이렇게 해주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디어 있는 것들은 경기신보가 토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좀 많이 받으세요, 출연금. 왜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다. 하도 애기하는데. 화성도 좀 내라고 그러세요. 화성은 1등 보증지원 받는데 꼴찌 출연하고 있으면 안 되……. 시장을 바꾸든지. 고양도 좀,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고요. 여하튼 경기도 지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협약출연 잘 받았고 자산 올라가고 있고 뿌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 이 재원들이 정말 중소기업들 살찌우는 데, 소상공인들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과 함께 같이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저희가 세 번째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양당 간사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멀리서 오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배려차원에서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는 맨 끝으로 받기로 양당 간사님의 협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서 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배기목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님들 새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저희 TP 임직원 모두와 함께 기원 올리겠습니다. 구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무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준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사업운영1팀장입니다. (인 사) 이푸른 사업운영2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훈 사업운영3팀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창현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의 멤버들과 함께 저희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전국 5억 3,000, 지자체 18억 1,000만 원, 경기대진TP 16억 6,000만 원, 토털 40억 원 편성 운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도 본예산은 정부 5억 3,000만 원, 지자체 15억 5,0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1억 2,000만 원 해서 32억 원을 편성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월 현재 전체 57개 업체가 입주해서 비율적으로는 공간대비 비율입니다. 85%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경기북부지역, 특히 포천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완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 주시어 보신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안정화에 접어들어서 건물의 각 기능이 문제없이 잘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올해 지상 3층 규모의 시험생산동을 투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45억 원 추산,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올 하반기 중에는 완공예정으로 건물 준공ㆍ착공에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는 이미 지난해 완료된 바 있습니다. 2월 현재 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하여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적장, 함바집 등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날이 풀리는 대로 건축 기초공사에 착공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시험생산동이 완공되면 제품 테스트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기북부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칭 G가구시험인증센터와 같은 북부지역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센터를 유치해서 종합지원센터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서 중소기업 투자에 발판을 더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로 OLED실습관, 대진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만 감정가 약 한 26억 원 추산되는 시설을 대진대학으로부터 정식 현물출연 양도를 받아서 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칭은 OLED실습관을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연구지원센터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는데 후자 쪽을 채택해서 경기북부지역의 IT산업의 중추기능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에 운영 중인 LG LCD는 대형판넬을 제작한다면 저희 대학에 있는 OLED실습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 등의 소형, 미니 디스플레이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시는 바대로 어찌보면 미니TP 기능에 가까운, 규모가 작은 TP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기업지원 업무는 나름대로 알차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년 주요실적으로는 경기대진TP 거점기관운영사업 외에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업체 DB구축 약 1,000여 건, 산학연 연계협의회 3대 분과 8개 위원회 구축, 모니터링기업군 100여 개 업체 선정 등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는 북부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 오염 발생 중소기업들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큽니다만. 해서 개선지원 27건, 기업환경기능개선사업 52건을 수행하고 사후관리지원사업 등 9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해서 북부지역에서 그나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오염방지원을 최소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센터는 전년 20건 기술적인 실적을 올려서 2012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해서 201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평가결과 A등급에서 2013년도에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목표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기대하는 평가에 달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중기청 과제로 새롭게 유치한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개소한 지 1년 채 안 됩니다만 새롭게 또 저희가 중기청 과정에 신청해서 북부지역에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력 및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1인창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기술을 구축,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업체에 19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여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저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 이하를 참조하시면서 시간관계상 주요골자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 즉 거점기간 운영지원사업, 기술거래센터 운영사업,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환경기술지원사업 등의 주요골격사업은 계속 지속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등을 특화해서 산학핵심 클러스터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보다 확대해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에너지분야의 기술발전 및 기업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게는 해당 기업들의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등의 마케팅 활동도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이라는 큰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구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새롭게 가칭 G가구지원센터 등을 유치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가구산업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다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국 관련업무가 되고 있는바 특화산업과 등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가구지원센터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및 전년도 사업들에 대한 주요골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배기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거수신청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배기목 원장님은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배기목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배기목 원장님!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책자에 보니까 예산규모는 32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 예산은 40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32억, 그래서 작년도만큼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를 치를 텐데 그 마이너스 8억 되는 분은 어떤 식으로 조달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우선 차액의 가장 큰 부분이 보고 중에 말씀드린 저희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각 기업의 환경관련 기술설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감액추경, 감액예산편성 등의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반 정도 삭감되는 바람에 차액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적으나마 그동안 수행해 왔던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다 살려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 삭감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올려놨는데 다만…….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 8억이 삭감됐다 그 말씀이죠?

크게는…….

그러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마이너스 8억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게 아무래도 조금,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산이 나와야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이 다 대진TP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장님께서도 시험동이죠? 여러 가지 금년 한 해에 시험동을 짓기로 한 것 아니에요? 3월 달부터 삽 푸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현장관련 실무 소장직무 예정자가 와서 부지 정지작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갔고요. 그래서 2월 중에는 부지 정지작업, 3월 중에는 골조에 들어갈 기초공사에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공사비가 45억이 책정돼 있네요. 그렇죠?

네.

이 45억이 책정된 건 어떤 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계획 및 설계는 2년 전에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3층 규모의, 1층은 쉽게 공장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3층은 연구소 및 일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복합기능입니다. 공장 및 사무실 용도로 복합기능으로 쓰는데 40억 그런 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액…….

제가 묻는 말씀은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생각하고 일단 공사비가 45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 45억을 어떻게 짜맞출 거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저희 출연기관이면서 구체적인 투자처인 종단에서 전액 부담해서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정서 등은 문건으로도 작성해서 산업부 등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확약서.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출연금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아까 거점기관의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부 산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비용으로 1억 5,000…….

매칭으로? 중앙정부에서 받고 도에서 1억 5,000?

네, 1억 5,000 받게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3억 받고요. 3억에 대한 매칭 3억을 경기도가 1억 5,000, 포천시가 1억 5,000.

1억 5,000, 1억 5,000, 3억? 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매칭으로?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진TP가 옛날부터 물론 말은 나왔지만 그래도 경기북부의 TP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지원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아까 얘기한 마이너스 8억 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원도 안 해주면서 경기북부의, 결국은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무의미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모든 분들이 이건 손해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나 아니면 관계실장한테도 뭔가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지원요청을 꾸준히 요청드린 바가 있고 합니다만 도에서도 담당실무진에서는 나름 이런저런 예산꼭지를 만들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워낙에 경기도 전체 예산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여건이 아니란 걸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굳이 드린다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1억 5,000 매칭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나마 그것도 저희한테는 기업지원활동에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추가로…….

아니, 그건 자체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북부지역에 조금 더 할애가 많이 된다면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경제실에서 문제가, 이런 상황은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다시 모든 계획을 새로이 해 가지고 시험생산동을 설립하는 계획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옛날에는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었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아마 사업하는 데 굉장한 차질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김영환 위원도 북부 쪽에 있지만 북부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남부 쪽에 비한 열악한 예산규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셔서 대진TP가 활성화돼 가지고 경기북부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진TP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대진TP가 투자하는 실물투자하고 대진TP가 하기로 했던 건데 거기 45억의 실물투자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전체 금액의 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입니다만 재단설립 당시에 총 전체 660억이었습니다. 경기도 50억, 포천시 50억, 나머지 560억을 대진대, 종단에서 출연해서 시설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는 바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난해 연말에 정부로부터 조정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 승인계획의 결과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50억에서 40억, 포천시는 50억 기이 완료했습니다. 대진대가 부담해야 됐던 567억이 314억, 당초 대비 약 70% 수준, 약 2/3 수준으로 맞추는 걸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경기도 40, 포천 50, 대진대 314 해서 총 404억여 원으로 출연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생산동 45억은 그 부분에서 저희 대진대가 출연해야 될 계획에 입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45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진TP에서 현재 출연하고 45억까지 실물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죠?

그때 저희가 기이 출연이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 약 210억 됩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45억하고 그다음에 현물출연입니다. 제가 운영직무를 수행합니다만 저와 관련된 일체의 급여 이런 것들은 출연기관 대진대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현물출연하는 또 우리 직원 일부는 파견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진대의 직원들을. 그런 현물출연들 약 30억 포함해서 향후에 105억 정도 더 출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105억 정도 출연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던 314억으로 맞춰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체금액에 대한 통계를 이제까지 출연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좀 해주셔서 경기도 경투실의 실장님께 보고를 하고 앞으로 미비했던 몇 % 정도는 현물출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가구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시면 거기에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일들의 약속했던 것들이 거의 파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새로 이쪽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을 해서 현물출자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투자하는 사업예산들을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TP로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말 다시 자리잡고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북부지역이 늘 우리 위원님들이, 가구와 섬유가 북부지역의 경제 살리는 데 완전 특화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 그동안의 지원 부족, 또 환경 부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에서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 거는 기대는 아마 지역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적으로 섬유나 가구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을 해 나가시겠지만 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주력으로 해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북부지역에서 정말 북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진테크노파크가 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섬유와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술이 뭐고 또 필요한 정보가 뭐고 또 산학이 같이 연관돼서 풀어나갈 숙제는 뭔가 그걸 주도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그 숙제를 하나하나 지역의 산업체들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감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부분으로서 큰 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의회에 가감 없이, 저희들이야 6월 달에 마감이 되지만 차후에라도 의회에 가감 없이 어필 좀 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위원님들이랑 풀어 가시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큰 틀에서 다 세세하게 하나씩 의논해 가면서, 자주 의논해 가면서 풀어 가시면 못 풀릴 숙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끌어안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어려운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의회나 아니면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이랑 수시로 연락을 해 가지고 북부지역을 정말 경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님 지적하신, 요청하시는 그 부분 정말 100%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제가 요망사항 하나 빌려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피력했습니다만 가칭 G가구인증센터라고 가구인증센터를 유치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북부지역에 있는 모 업체가 가구를 만들다 보면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접착제도 많이 쓰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인증을, 어딘가 분석센터에 의뢰를 해서 유해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하고 인증을 받아야 이것이 제품 출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영세하고 가내공업 수준의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도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일탈을 했어요. 결국은 업체가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데 그게 알아보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관행처럼 많아요. 누군가가 그렇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그러한 분석작업을 해줄 수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TP에 기왕에 시험장도 지을 것이고 또 기존에 실 여력이 일부 있습니다. 부지도 여력이 있고. 부지와 공간은 저희가 100% 대고 전문가들 대진대학교 교수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만 잘 갖춰지면 지역에서는 정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포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대진테크노파크를 많이 활용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

아무튼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우리가 출연이 마지막 가는 거예요, 올해가. 그러면 그 문제도 있고 또 협약기관하고 다르고 이것저것 사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없었으면, 없는 거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럼 왜 참석을 못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알려주는 것이 예의인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두 파트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대진TP, 그죠? 그다음에 경기TP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까? 이거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의회를?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달이 안 됐나요, 과장님한테? 제가 출장복명서를 가져 오라고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 갔다 오셨는지, 어제 오늘. 안 갖고 오고 있어요. 갖다 주세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가세요.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났습니다.

지금 자료를 나눠 주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목 원장님 이하 대진TP 직원분들 새해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북부의 균형발전국하고 혹시 가구나 다른 일들로 자주 협의하십니까? 원장님, 협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네, 아무래도 소관업무가 본청 과학기술과로 오다 보니까 실무적 차원에서 그렇게 빈번하진 않습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특히 가구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의견절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구 마케팅을 보니까 시비로, 부천시비로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사업이 하나 보여요, 가구. 그래서 과연 마케팅이라고 하면 시비가 2,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풀이, 정책 내용들이 다양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홍보물 시작해 주는 거 그거 하나인데 저는 균형발전국하고 조금 협의를 더 해서 그쪽에 가구 관련된 여러 마케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대진TP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좀 잘할 수 있는 거, 인증도 하잖아요. 그렇죠? 가구인증. 그래서 가구 제조업체들이 포천이나 그런 데도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책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대진TP가 있지만 사업 중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아마 중기센터도 이 일들을 일정부분 담당할 텐데, 역할 조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예 만약에 시비가 이렇다면 차라리 이 시비를 그쪽이 잘하면, 중기센터 가구마케팅 지원사업을 잘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주고 이쪽을 더 특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아예 다른 돈을 더 그냥 예산을 받아서. 만약에 가구마케팅 사업이 우리 대진TP의 전략 중의 하나다라고 한다면 포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균형발전국을 더 끌어들여서 그쪽에, 그러니까 대진TP가 좀 전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역할들을 균형발전국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서부TP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동쪽, 북쪽 영역이 주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서부하고도 협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단장하고 협의해서 실제 대진TP가 할 수 있는 거, 북서부가 할 수 있는 거 역할분담을 잘 서로들 이렇게 좀 얘기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장이니까 실무자 시켜서, 원장님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하튼 작년에 잘됐죠? 마무리 잘됐죠? 팀장님, 잘 됐죠? 지경부하고도 잘 협의된 거죠? 그리고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지경부에서 계획 같은 거 다 정리된 거죠? 이제 새해에는 우리 대진TP가 북부 기술지원사업들이나 특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에도 상당한 공장들이 있어요, 포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기술거래 관련해서, 기술특허 이런 것들 잘 세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대진TP가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온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5년까지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16년부터 17년도까지의 운영비 추가 지원 등에 관한 것은 사자 간 협약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네.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경기대진TP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운영비 지원에 관련한 거를, 경기도의 입장.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요. 그때 사정을 봐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더군다나 북부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만 하다가 실행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런 조건으로 이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죠? 원장님, 맞으시죠? 향후 운영에 관한 문제는 사자 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가 그동안 8대 때 4년간 이 업무, 여기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지 아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배석하기를 희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셔야만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갈 것 아닙니까? 대진TP가. 그래야 북부산업이 살죠. 도와주셔야죠, 경기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도 쉽게 말하면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의 재정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니까 저희가 남부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지사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시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하셔서 의논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임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어정쩡하게 남겨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목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소관돼 있는 원장님이신데 원장님을 오늘사 뵀어요. 1월 14일 날 부임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사 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 날에 받는 걸로 요청합니다.

정상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지막 날 받는 걸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원장님께서 오늘 처음 위원님들하고 상견례하셨고 그런 관계로 일단 오늘은 그냥 인사 나눈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역시, 정상순 위원님은 민주당 간사님으로 계시고 민경원 위원님은 새누리당 간사님으로 계시는데 두 간사님들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201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지막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받지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프로필 좀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요. 프로필 다 보내 주시기 바라고. 송한준 위원님.

그렇게 연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러시는지 커뮤니케이션 되셨고요?

정상순 간사님하고 민경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불 저희 업무파악도 미숙하고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저건 없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