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을 맞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마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2014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입니다. (인 사) 2014년도 농정해양국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과 작년도 농정해양 성과, 올해 농정해양정책 방향과 비전 및 목표,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올해의 비전과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농업분야 인적 역량을 강화코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에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200명, 후계농 육성 250명 등 맞춤형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농업인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155명의 상담사와 144명의 멘토를 지정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과 농촌테마공원 1개 지구를 새로이 조성하고 3개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과 1개소의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는 등 33억 원을 들여 늘어가는 농촌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농 간 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단위 농어촌체험마을 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을 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개 체험마을의 향토자원 조사와 프로그램 진단분석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관광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 도내 체험마을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활력증진 분야입니다. 20개 권역에서 마을경관 개선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하며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의 6차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시의 로컬푸드시스템 기반구축, 양주시의 햇쌀가공사업과 김치문화관광사업 등 농촌 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하고 양평에 뽕을 기반으로 한 양잠, 뽕잎ㆍ오디 가공, 양잠산물 체험과 판매 등을 포함하는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시에는 산양삼육성사업, 가평군에는 잣육성사업 등 농촌의 향토자원을 개발ㆍ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56억 원을 시설, 경영, 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해 농업인의 자립영농 추진과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와 안전한 유통기반 확립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개소,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2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를 각각 추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 보완에 힘쓰겠으며 소비지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로컬푸드직매장, 광역장터 등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인지도와 매출에서 1위인 경기사이버장터의 입지 강화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경기도 브랜드인 G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수농특산물 판매활성화사업에 9억 4,000만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G마크 포장 지원에 20억 9,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G마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경삼, 경기고려인삼입니다. 천경삼의의 공동브랜드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 등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떡명장 및 가양주 주인선발대회, 김치 및 우리술 품평회 등을 계속 개최하고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 분야입니다. 안전농산물 유통과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해 NGO 등과 연계하여 284개의 G마크 인증체 등 생산자와 유통 농수산물의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입니다. 인증농가의 안전성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연 매출 1,200억 원 목표를 달성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해 1,200학교, 78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8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판촉전과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0억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화와 생산기반의 확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조성에 15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13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3억 원, 토양개량제 6만 t 공급에 80억 원, 유기질비료 31만 t 공급에 270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 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전육묘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DMZ사과, 남양주배 등 지역별 특화농산물을 육성코자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27개소에 90억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FTA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 밭농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33억 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3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에 20억 원, 보행관리기 1,500대 구입비용 30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비가림 및 방풍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54억 원을, 수경재배와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64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분야 보급 확대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97억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1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분야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을 촉진코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4개 지구에 89억 원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58억 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위험도가 커진 각종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배수개선사업에 120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9억 원을,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3억 원 등을 지원해 안전영농 기반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확충을 위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및 개발, 해양레저 기반조성,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화물유치에 적극 나서겠으며 선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평택항 교역 증대를 위한 전략연구를 통해 물류 창출과 교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입주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사가 환황해권 국제교류와 해양관광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영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과 개발 분야입니다.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임대하지 못한 부지의 기업 유치 등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1단계 배후단지는 일부인 30만 평을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요트 등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이 다소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해 늘어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도서지역의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22억 원을 투입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객운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를 적정히 관리하여 시화호 수질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등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풍요로운 바다와 강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 실용연구 및 안전 수산물 생산 강화,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하천 조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 꽃게, 황복 등 13종 1,300만 마리의 치어 방류와 170㏊의 인공어초 설치, 바지락 패류종패 108t을 살포하고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102개소 조성과 관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수거,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어업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의 기본시설 확충에 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어선장비 현대화에 9억 3,0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 지원에 29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생태관광마을을 각각 조성하는 한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해 7명의 사무장을 채용 지원하겠으며 낙후된 어촌을 재개발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흥 갯골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체험학습과 관광 등의 요람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촌의 전통민속과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해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양과 내수면 환경개선을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쏙, 갑각류의 일종입니다. 쏙의 제거 등 3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과 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실용연구와 안전수산물 생산 강화 분야입니다. 해수면과 내수면의 실용양식기술 개발, 멸종어종의 복원, 토산어종의 인공번식 등 실용연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검사와 양식 지도를 실시하고 수산생물의 전염병과 수질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새로이 확보해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해양연구 기능 확보를 위해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안산시 선감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취수시설 정도만 설치할 수 있어 시험연구동 동시건설을 위해 25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재편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토종 민물고기의 전시,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연구소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보강에 3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 전문경영인 등을 육성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무상 이동점검, 면세유 관리,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6쪽까지의 농정해양 분야 FTA 대응대책과 47쪽부터 48쪽까지의 금년도 달라지는 농정해양 제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안심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