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문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심의한 후 교통건설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이상성ㆍ민경선ㆍ김주성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용석ㆍ안병원ㆍ신현석ㆍ윤희문ㆍ신종철ㆍ오완석ㆍ권오진ㆍ김광철ㆍ배수문ㆍ김현삼ㆍ박광서ㆍ송영만ㆍ이의용ㆍ김진경ㆍ양근서ㆍ최재연ㆍ이해문ㆍ박인범ㆍ박승원ㆍ원욱희ㆍ윤태길ㆍ이승철ㆍ김광회ㆍ이상기ㆍ허재안ㆍ김진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공사는 수도권과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충주, 음성 등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국가기간 도로망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매우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10년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북 충주-장호원까지 45.2㎞는 이미 건설이 완공된 상태이고 경기도 권역에 있는 1공구부터 5공구까지 47㎞ 구간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차근차근 준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2개 사업구간을 연결하는 제6공구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도로 연계성 결여와 도로기능 저하가 크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5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국도 3호선(이천-장호원) 15.2㎞ 구간 제6공구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문식 의원 등 3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14년 1월 6일 제출되었으며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오문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 3호선 제6공구(이천-장호원) 미착공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수도권 경기 남부 및 충북의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가기간 도로망으로서 중요성과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로개통에 따른 각종 효과 등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안대로 건설하는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기존도로 이용 시보다 운행거리 단축과 통행료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건설된 충북 충주에서 장호원 구간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1공구부터 5공구까지의 공사 진척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중간에 위치한 6공구만을 기존도로를 준용하고 미착공하는 것은 도로의 연계성 결여 및 도로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 지역 발전이란 측면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의안에서 언급되는 국도 3호선 제6공구 미착수 구간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도 3호선 6공구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동감하시는 뜻에서 안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 3호선 6공구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통건설국 - 건설본부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로 임명된 과장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도로과장은 지난 1월 24일 자 명예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5쪽부터 11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6,639억 원, 행정운영비 5억 원, 재무활동비 9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805억 원 등 총 7,542억 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15조 9,906억 원의 4.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1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8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4억 원, 도로망 구축 3,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평택-시흥 간 민자고속도로 준공,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준공 등 수도권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였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도로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를 100대 증차하였고 수원-의정부 간 순환버스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주요 환승거점 정류소와 사당역 환승정류소에 대형 쉘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GG콜 미참여 시군에 대하여는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 내 전역으로 GG콜을 확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구간을 확대하였고 쉽고 편리한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1,77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에 대하여 빈자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7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8개소, 회전교차로 12개소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특별교통수단 401대, 저상버스 1,218대 운행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 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4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6쪽부터 22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금년에는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정체 해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서울외곽순환 호원IC가 개통될 예정이며 2017년 6월 개통 예정으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금년 말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으로는 2016년 4월 개통 예정인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이용자 편익 중심의 지방도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지방도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위주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여 법원-상수 등 6개 사업 22㎞를 완전 개통하고 조리-법원 등 5개 사업 11㎞를 부분 임시개통할 예정입니다. 20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2호 규정에 따라 민자도로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민자도로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흥-과천, 의왕-성남 구간은 관계기관 등과 검토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운영결과 일산대교와 제3경인에 대한 MRG 발생 예상액은 93억 1,900만 원으로 가집계되었습니다. 민자도로 관련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서수원-의왕 간 하이패스 할인 확대, 자금 재조달 추진효과 분석, 도가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른 고양-양주 간 북부순환 자전거 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162개소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발생 경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우수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한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로 어린이 등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입니다. 개발지구 여건에 맞게 광역교통개선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천힐마루 등 3개 지구는 신규로, 김포 양촌산단, 광명역세권 등 8개 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개선대책을 변경 수립할 계획이며 입주지구 수시점검과 수립 확정지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3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주요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협의를 추진하고 도내 지역별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 간 간선과 지선체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거리 통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광역버스 차내 혼잡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경합노선의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노선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는 대중교통 불편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교통통신을 이용한 버스이용 불편사항, 교통정보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봄맞이 대청소, 차량 청결상태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버스와 깨끗한 정류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행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대중교통 통행권을 확보하고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회계 및 교통 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기초로 경영과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적기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버스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전철 관련 환승손실금 추가 지급요구 소송에 대하여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및 의정부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전국 호환 교통카드의 단계적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7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고양 화정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하나의 번호로 통일된 디자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통합브랜드 택시 GG콜에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55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브랜드 도색, 운전복 지급 등을 통한 활성화로 도민 이용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며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의 편익을 위한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심야시간에 여성과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6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전석 주변에 투명 플라스틱 보호격벽을 설치, 여성운전자를 보호하는 택시 여성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범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전면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정부의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시 등 28개 시 지역에 대해 택시총량 및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겠으며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PG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연비가 높은 CNG로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333 하나의 번호로 운영하여 승객 위치를 중심으로 최단거리 택시배차로 대기시간과 공차운행을 감소시키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위치, 속도, 승차여부, 수입금 등 운행정보가 실시간 관리되는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와 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전용차로 및 환승시설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은 남양주 별내지구-서울 석계역 구간이 8월 중, 양주 회암IC-도봉산역 구간이 12월 중, 제2자유로 잔여구간이 12월에 준공되는 등 3개 노선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교통사고, 행사, 집회 등 돌발상황에 대한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으며 경찰청과 연계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광역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버스도착시간 제공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증설과 서비스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도내 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정보 서비스 제공과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같은 통합마을버스 도착안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도내 교통관련 자료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교통DB시스템에 대하여 교통지표를 수집ㆍ갱신하고 주요도로 통행속도 및 교통량 조사, 수도권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 현행화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52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하여 선형을 개량하거나 확장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김포시 등 8개 시군에 실시하여 주행상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교차로 대형사고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천시 등 8개 시에 중앙교통섬, 분리교통섬 등을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교차로 안전성과 통행속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을 중시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기존 보도 확대, 보도 신설, 장애물 제거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4개 시군 48개소에 실시할 계획이며,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0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저상버스 54대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교통수단은 금년도에 157대 도입을 지원하여 2015년에는 법정대수의 100%인 558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정비불량, 불법매매, 불법폐차 등 자동차생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품질과 안전을 지켜주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술심의로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고품질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해서 건설기술심의 내실화와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 확대와 기술형 입찰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도 건설사업에서 시군 건설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건설의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교체, 연 2회 청렴교육 등을 통한 위원 선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으로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건설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시군이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50% 이상 고용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근절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하도급 대금과 임금, 장비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와 54쪽 교통인프라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도로분야 국비 변경내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 도로분야 국비 변경내시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국회 제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분야 국비가 일부 변동되어 국토교통부 당초예산보다 161억 원, 안전행정부 당초예산보다 10억 원, 총 171억 원이 추가되어 예산내역을 통보하였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 등 4개 사업 136억 원, 광역도로 화전-신사 등 2개 사업 25억 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안성 동신리 선형개량사업 10억 원입니다. 증액된 국비가 교부되면 성립전예산 등을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를 작년에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돼서 현재 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중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본 위원이 디지털온도계를 하나 사 가지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직접 측정해서 이 스마트폰에다 쭉 기록을 해 봤는데요. 7770번 경우에는 여름철에 가장 온도가 낮을 때 22.3도가 나왔습니다. 추웠어요. 그리고 제일 높을 때가 27.5도. 그리고 경기도 버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29.9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도대에서 거의 30도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여름철에. 이러니 어느 장단에 도민들이 춤을 추겠습니까? 22도가 나오면 긴팔을 입어야 견딜 정도고 29.9도면 런닝만 입고 있어도 더워서 땀이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금년 겨울 들어서도 온도를 재봤더니 제일 더운 버스는 현재까지 27도가 나왔고요, 제일 추운 버스는 21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내기온의 편차가 심해요, 경기도 버스가.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익스프레스 레인과 로컬 레인으로 나누는 것, 뭐 장기적인 소통대책이 있겠지만 그거라도 빨리 우선 응급조처 삼아서 그 계획이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힘을 써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스마트폰하고 정류장에 표시되는 것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양시에서 1082번을 탔는데 얘는 2분 후에 온다고 그러고 거기는 8분 후에 온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전정류장 출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자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정류장에 표시되는 것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시군들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그것 좀 일치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분, 7분, 어떤 경우에는 10분까지 편차가 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공사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그런 지역의 공사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것들은 다 시군도로 아니면 국도, 100% 국비로 하는 도로들일 텐데 그런 현황들을 가끔 한 번씩 뽑아 가지고 전체 그 현황들을 자료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위원인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이 도로가 도대체 무슨 도로인지 현황도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국도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좀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혹은 경기도 내에서 어디서 국비로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어디서 시비로 건설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은 적어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됐잖아.

네?

다 해결이 됐잖아.

아직 해결이 다 안 됐고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된 겁니다. 고양시 구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거하고 파주구간…….

지금 이거 직접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그거는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글쎄,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자로요.

작년에 20억 예산 세운 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그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설계비로다 책정이 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이거 이래 가지고 금년에도 착공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저희도 우리 관내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 관내기 때문에 빨리 착공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단체에서는 금년에 벌써 사무실 개소식 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의원 12년 하는 동안에 도로사업하는데 시행사 사무실 이전했다고 개소식하는 사업은 처음 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그냥 금방 될 것처럼 홍보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 내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고들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피해당하고 속고 또 속는 거는 시민들이야. 그 눈이 펑펑 오는데 무대 만들어 놓고 사람들 동원시켜서. 아니, 시행사 사무실 문 여는데 개소식을 사람들 불러놓고 해? 참, 정말 이거…….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의욕을 보이는 거죠.

아니, 물론 홍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런 의욕을 보이는 건 좋은데 속셈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직도 그냥 산 넘어 산인데 사람들 기만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위원님 지역구 파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개소식을. 고양시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덕양-용미 간 금년에 완공하죠? 완전개통하죠?

네.

용미-광탄 간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용미-광탄 간은.

용미-광탄은 아직 발주가 안 됐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교각 서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용미-광탄에.

용미-광탄은…….

교각도 중간에 하나 섰던데.

덕양-용미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덕양-용미가 금년에 끝을 내고 그 터널…….

용미-광탄은 아직 발주가 안 됐죠.

아, 그래요? 다른 데를 봤나?

덕양-용미를 보신 거죠.

아…….

그리고 조리-법원…….

그럼 어쨌든 금년도에 이거 착공을 못하네, 용미-광탄은?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는 조리-법원, 법원-상수는 올해 끝날 거고요. 워낙 예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장님,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마. 10년 걸린 거야, 그거.

아니,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면 자신 없습니까, 제가.

22쪽에…….

국비도 확보 많이 됐고, 파주에 국비 엄청 많이 확보가 됐고…….

자꾸 파주를 강조하지 말라니까.

그거 파주지역 아니에요, 덕양-용미.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우리 도에서 거기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아무 저기 없어.

아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 거기 국비확보 전국 최초로 랜드뱅크한 것이 거기…….

그거 내가 이유를 얘기하면 또 길어져.

아니, 그건 자신합니다. 저는 거기 국비확보를 위해 위원님도 노력하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22쪽에요. 파주프로젝트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쪽이요?

네. 파주프로젝트를 이건 어디 걸 얘기하는 거야?

파주읍 일원 어디냐면, 위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72만 ㎡, 평수로는 약 113만 평인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읍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래서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 민자로 전액 추진하는 거고 사업기간이 2012년~17년. 그래서 내용은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농업유통시설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도 10월 21일 날 파주프로젝트 추진 설명회를 파주읍사무소에서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만 추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네.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아직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림일 뿐인데 뭘 가지고 파주프로젝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산이 2조 원에 가까운 이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에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슨 프로젝트의 개발사업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야, 그림이 안 나왔는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임을 파주시에서 사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투자자가 결정되면 특수법인 설립 시…….

투자자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죠?

네. 그걸 저희가 설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에 사전협의 추진 등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수립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그러니까 향후 17년이나 걸리는 이런 사업을, 17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2017년까지죠.

2017년까지 아직 그…….

올해 14년이니까 3년 남았죠, 17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파주읍민들은 지금 여기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걸 정말 개발제한지역으로 남의 사유지로 다 묶어놓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도가 여기에서 그냥 파주시하고 저걸 맞춰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근거 없는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야, 아직 그림도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을. 파주시에서는 뭐 10월 달서부터 토지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나 원…….

글쎄요, 저희가 뭐 이거 홍보한 건 없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로다가 이렇게 파주프로젝트 개발사업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맞춰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렇게 자료로 내놓으면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냐 이런 애기야, 내 얘기는.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됐어, 투자자도. 그런데 이렇게 이걸 해버리면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냐, 이게.

혼동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주민들이 혼동이 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자도로 시흥-과천이 지금 연계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흥-과천이 제3경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시흥-과천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과천 구간에 서울시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연결노선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이 도로하고 맞춰야 되는데, 노선접속 문제를. 그런 문제가 안 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노선확정이 아직, 서울시 구간이 송파에서 과천까지, 이게 과천까지 되면 과천에서 또 송파까지 연결이 되는 게 그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이 우리 경기도 시흥-과천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송파-과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이 돼야 이 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벌써 한 2, 3년 계속…….

글쎄 말이에요. 말만 하고 있지 별로 진척 사항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도 저희 경기도 구간은 올해 다 끝나는데 서울시는 시장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그게 지금 몇 개 공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6개 공구고…….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가 12개 구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12개 구간이고, 시흥은 몇 공구에…….

시흥이요?

네. 몇 공구에 해당돼요?

시흥이…….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택-시흥이 기이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봉담-안산…….

평택-시흥하고는 관계없지. 제2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민자로다가 당초에 돼 있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정으로…….

일부는 재정이고.

인천-안산 구간으로 재정으로 가는 걸로…….

재정으로 일부 돌아간 거 있고 수정으로 간 거 있고 지금 그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자료 32쪽 봐주십시오. CNG 차량개조 및 충전소 설치지원 있어요, 32쪽에.

네.

충전소가 몇 개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1억 5,000을 확보하셨나요?

작년에…….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포시 1개소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1억 5,000이…….

전국 2개소 중에…….

1억 5,000이 김포시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그 택시들의 가장 문제점이 유류, CNG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요구 주문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나와 있는 건 현재 이건데 그런 요구사항은 익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금명간에 어떤 계획들이…….

네. 이 시행계획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이 택시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검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택시업계가 연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상버스가 금년에 54대네요?

네.

이게 각 시군에서 요구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몇 쪽…….

46쪽.

네.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뜻만 설명해 주십시오. 실적공사비 적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적공사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전년도, 실제 공사하면 우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사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평균해서, 간단히 지금……. 그건 복잡한데요, 말씀드리기가.

쉽게 알려줘요. 복잡하게 알려주면 어차피 모르니까.

실제 공사를 추진해서 나온 그 단가로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품셈에는 예를 들어서 1㎥ 터파기를 하는 데 3명이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품셈에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한 2인이면 된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한마디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 달라,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시군에서도 조례 일부 개정 안 된 데도 있지만 올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버스 정보, 도착 정보 알려주시는 거 각 도로에 다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돼 있잖아요.

네.

그거 왜 자주 고장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면서, 지금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라고 돼 있다가도 금방 어떤 때는 나오고…….

그건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고장도 자주 납니다.

무슨 작업 중, 서비스 작업 중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 지금 시군하고 호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용량 문제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더 확충을 하는 거고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버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고장의 빈도가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고 수시로 오전에 됐다 오후에 안 되고 또 오후는 됐는데 그 이튿날 안 되고 이게 너무 자주 고장이 나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전문 저거는 아니지만…….

각 시군별로 관리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환하는 걸로?

네. 그게 시군마다 용량에 따라서 또 그런 고장도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고장이 난다 이 말이지.

저도 짜증스럽습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자랑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이 스마트폰 좋은 건데 실제로 내가 이용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교통본부의 문제는 조정권한과 책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좀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용역결과 가지고 오신 적 있어요, 단기ㆍ중기. 그거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이고 책임지게 할 것이냐, 어떻게 조정기능을 갖도록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자료도 저희들한테 금년에 업무계획을 줘서 받아봤는데 그 업무계획 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안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작년 11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조직정비 및 방향설정을 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조직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권한을 어떻게 줄 거냐는 취지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인사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에서야 사실 필요 없는 거지요. 사실 경기도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항상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하고요.

아니, 저는 거기에 나가 있는 인력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런 정도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식구 내보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할 때도 참석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상 담당과장이 나와서 있었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거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해서 금년 5월에 나오면 빨리 어떻게든 뭔가 가야 되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기구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국토부를 설득하든 어떻게든 간에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의지만큼은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5페이지인데요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노선조정 및 확충 관련돼서 단기방안하고 장기방안을 제시했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서울시가 부동의하면 거의 조정이 안 되고 국토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없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저희 지역이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역할은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업체의 입장에서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 가지 방안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승객을 뺏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노선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는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감차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전혀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재조정을 해서 자연증가분 10%를 다시 반영하자는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진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느 버스를 타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버스를, 서울에 있는 버스를 증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경기도로.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쉽고 그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기도가 경기도 버스에도 적자 부분을 메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가 오면서 적자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양자 시도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약간 동떨어지는데요. 버스운전자 복지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경기대원고속의 M버스 기사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저희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강요로 인해서 인권침해다라고 해서 발언도 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언급도 했었는데요. 혹시 개선이 됐나요? 혹시 점검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제가 행감 조치결과 보니까 광주시하고 고양시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그런 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경기대원고속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지난 1월에 M버스 기사님이, 박광현 기사님인데 압력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선이 되려고 참고인을 불렀는데 오히려 외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일개 의원이지만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지를 이 행태가 그대로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 한번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사직을 했는지 그리고 개선이 됐는지 결과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우리는 제발 고장 나는 정보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때 버스정류장들을 양평에 있는 건 거의 다 다녔어요. 양평이 서울의 1.45배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 군데도, 이 정류소에 서 있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어디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 이용석 위원님 출판기념회 가면서 보니까 거기도 도 긴 개 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가 앞서 갑니다.” 해서 앱을 깔아 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입력해야 되는 버스정류소 번호 그다음에 입력하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예 없어요, 안내가. 이런 걸 뭐 하러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첨단시스템”, 뭐 “1분에 도착합니다.”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동북부는.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지금 경기도가 돈은 대중교통에 쎄리 붓고 있잖아요, 막말로 정말. 그런데 돈만 주고 있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정류소에 서 있으면 언제 버스가 오는지, 어디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여기 서 있으면 어디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 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그림의 떡이지만 가까운 전철역에 시간표는 좀, 언제까지 그 전철역에 도착하면 그 전철을 탈 수 있는지까지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과의 정책이 동북부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혜택이 없는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걸 8대 의회 다 마감하는 시점에 제가 알게 돼서, 승용차만 가지고 다니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승객, 탈 사람이 주민이 서 있는지 없는지를 버스기사가 판단합니다. 겨울에는 해가 좀 빨리 떨어지지요? 기사가 봐 가지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동북부의 시골 같은 데는 하루에 버스가 4대, 5대 오는 데가 있거든요. 막차를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택시를 콜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정류소에다가 콜택시 부르는 번호라도 좀 안내해 놓든지, 버스가 도망가면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청 대중교통과에서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것부터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는 개선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평이 보급률 2.2%, 아주 안 좋으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은 하늘에……. 우리는 그런 거 고장 나는 거라도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장 나는 거 있어야 필요도 없지요, 무용지물이지요. 고장 안 나는 걸로…….

뭐 그거 하루종일 고장 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거 확실하게 해서 양평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앞서 갑니다.” 약 올리지 말고 그 버스정류장에다 그냥 붙여놓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관리하세요, 31개 시군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임사무라서 도의원이 가서 큰소리칠 수도 없어요. 면사무소나 버스회사에다가 정류소에 도착하는 시간들 그거 버스정류장에 하나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거 하나를 기본도 안 되는 걸 하면서 무슨 정책이고 무슨 첨단시스템입니까? 돈은 내리 퍼다 주면서. 그러니까 버스회사만 다그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군 위임 관리부서, 이 부서도 돈만 내려보내지 말고요, 그거 체크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버스 막차를 기다렸어요. 잘 안 보입니다. 물론 그 기사가 딱 보고 그리고 바짝 천천히라도 가면 몰라요. 그냥 쌩하니 지나가요.

사람이 있는데도 지나…….

제가 있는데.

네. 저도 외곽순환도로에 서 있는데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성남톨게이트에서. (웃 음)

아니, 경기도청에…….

그래서 여기 담당과장 나와 있지만 즉시 전화해서, 그거 시간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라.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은 그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민들은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하면 말은 먹히는지. 그리고 버스기사한테 그다음 날 타고 “왜 어제 그냥 지나갔냐?”고 그러면 버스기사가 그런대요. “좀 나와 있으라고. 안 보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보고 그 도로 한복판에 나와 있으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치이면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그러니까 버스운전기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식별해서 버스를 세우고 안 세우고 이거 근절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해 떨어지면 하다못해, 안 그러면 시군에 관리지침을 내리세요. 그 버스정류소에는 등을 하나 달든지, 요즘에 전기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태양열인지 뭐 하나 요만한 판때기 같은 거 하나 해 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그거 밤 되면 해 떨어지면 불 들어오던데요. 그런 지원금이라도 하든지요. 아니, 도심지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특히 이 외곽지는 노인분들입니다, 학생들이고요, 대부분 이용하는. 지금 양평에 차량 등록대수가 12월 말 기준으로 4만 9,797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양평군 인구가 10만 5,000입니다. 차 없는 분, 연세드신 분, 학생들, 청소년 빼고 나면 한 7만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8만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5만 대라는 건 이것은 얼마나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오죽하면 한 집에 차 2대씩을 둘까 이거 고민 먼저 하세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또 하나, 양평에 작년에 문호리에서 하남, 서울 가는 버스 개설을 2대를 했지요.

네.

서울까지 못 들어와서 이것도 노선조정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횡포, 제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3년 내내 떠든 얘기니까. 노선에 대한 버스회사들의 횡포,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는 버스가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출발지에서 다른 데에서 모여서 그 버스를 타고 가게끔 연계를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하남 가는 게 7시 반, 10시, 12시 반 이렇게 있어요. 2시 반, 4시 35분, 7시. 그런데 여기에 도착하는, 목적지가 하남인 문호리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들 시간이 기가 막혀요. 6시 55분, 9시 35분, 10시 5분, 11시. 이 버스를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따로국밥이에요. 맨날 승객 없다고 하잖아요. 버스정류장에 버스 언제 오는지, 어디 가는 버스가 있는지 안내도 안 돼 있고 또 다 모아 가지고 서울 쪽으로 오는 버스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버스 시간표를 좀 조정해 가지고 거기 모여서 연결해서 조금 10분이나 15분 기다려서 타게끔 해야 이게 버스 승객이 늘어나는 거지 정류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서울 가는 버스에는 맨날 텅텅 빈다고 적자노선에다가 세금 퍼주고, 이래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운행시간표 부착 관계는 저희가 쉘터형은 2월 28일까지, 표지판형은 4월 말까지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무정차에 대한 것도 하여튼 저희가…….

무정차 신고번호를요, 신고센터 있잖아요. 그죠?

네.

신고센터를 정류소마다 크게 아예 야광으로 해놓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 결정하고 페널티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고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버스 신고하면, 무정차 신고하면 증거 내놔라, 뭐해라 이래 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 또 수시로 교육을 하고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고 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되면 행정처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사람 많은 도심지에다가만 첨단시스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좋아요, 고장이 나는 거라도 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도심지에는 스마트폰 이거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이용합니까? 앱 깔아 가지고 뭘 해라 그러는데 저도 못하겠어요. 이따위 것 뭐 하러 붙여놔요, 거기다가? 이번에 팀장님도, 과장님도 바뀌셨지요?

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네 얘기라서 이게……. 문호-도장에 지난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면서 우회도로를 하나 아마 설계도 끝났고 했을 거예요, 우리 이정석 팀장님 잘 아실 텐데. 그게 지금 고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양평군청에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인허가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혼선을 빨리 줄이려면 고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주민들은 도로 이거 하나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고시가 안 돼 있어요, 도로고시가. 이것은 저한테 따로…….

양평군에서 신청을 했나요?

양평군에서는 도청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도로고시, 지금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건설본부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반려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은…….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해드렸지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건설본부에.

네,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여기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따가 건설본부 업무보고하니까 거기서 또 한번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여기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세워 가지고 올라오나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난 건데 고시를 안 하면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혼선을 가져오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문호-도장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고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글쎄요, 고시를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도급개선팀에 대한…….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도급개선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고 이 개선팀에서 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인원이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3명입니다, 팀장까지. 직원 2명에…….

이거 그냥 유명무실하게 팀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2명 가지고 어떻게 이 업무를 다 합니까? 여기 보면 업무가요, 이게 여기 보니까 현장행정 및 처벌강화 이렇게 했는데 현장행정 2명이, 팀장……. 1명이 다 돌아다니나요?

글쎄,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감사관실에 있다가 저희 교통건설국으로 이체되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인원을 늘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여기 최소한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현장……. 이게 지금 모든 하도급 관련된 부실이라든가 임금 관련된 거, 굉장히 여기 업무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랑 2명 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괜히 이름만 만들어 놓고 일 안 할 거면 그냥 해체하라고 그러세요.

인원을 충원해 주는 데 위원님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뭐…….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자료로다가…….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제가 이쪽 부서로 이 팀이 온 거는 알겠지만 이게 그냥 팀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냥 해체하시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여기 인원보강 좀 시켜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잖아요, 하도급 떼고 떼고 떼고 해 가지고. 저 3단계, 4단계까지 가 가지고 결국에 실제 사용 들어가는 36%에 공사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거 근절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보강을 하셔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월산리 예산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올려 주셔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관련된 데서는 제가 아마 자료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방안 그리고 31개 시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31개 시군에 몽땅 다 자료 받으세요. 안내 돼 있는 데, 없는 데. 그리고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몽땅 다 공문 내려보내서 받으시고 그 회신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또 쫓아다녀서 정류소마다 찍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평. 같이 가시죠, 직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류장 현답을 한번 하시죠. 양평만 그런 건지 남양주도 그런 건지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 김주성 위원님.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새해부터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일단 명절 잘 쇠셨죠?

네, 잘 쇠었습니다.

이게 제 좋은 얘기는 마지막인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행정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심의 그다음에 예결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 우리 김억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작년이 말년이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가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나 잡아 잡수시오.’ 전부 다 이랬어요, 거의 다.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도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어떤 예산심의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전부 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또다시 2014년도에 이렇게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더 좋은 자리가 있으셔 가지고 전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승진하시고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낯설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일단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 여기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 대 당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 80%가 새누리당 위원님들 지역구에 예산이 집중편성이 돼 있었고 약 15%~20% 정도만 민주당 위원들 지역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역구별로 분류를 해서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본의는 아니고 의도적인 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나름대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 돌아가는 게,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험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이 상임위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국에 욕 먹는 것도 민주당 위원들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전부 다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민주당이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터무니없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 2014년도, 15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좀 더 균형 있게 골고루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야만이 위원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할 맛이 나지. 저는 여기에 예산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전체 건설교통위원회에 제 지역구 예산이 단돈 1원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물론 제 지역구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 좀 더 중립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인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2015년도 예산은 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자면요. 이거 지금 나눠 주셨죠?

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투자도로 이거 지금 경기도 자체 내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연구용역 의뢰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말 정도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일산대교나 제3경인은 어차피 적자 나는 걸로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의왕-과천 간은 충분히 흑자가 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는 결국에 96%의 어떤 예산 대비 한 96%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다는 결과인데 이게 정말로 96%밖에 안 들어왔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거는 가집계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딱 96% 이렇게 지금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가집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연구용역을 하는, 민자도로특위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최소한도 약 102%~108% 정도의 수입이 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부가 지금 당장 이렇게 돼서 96% 나왔다고 하면 이게 29년 가서 절대 이 민자도로가 끝날 도로가 아닙니다, 이러면. 다시 20년 후에, 경기도가 20년 후에 다시 민자도로로 바꿔서 29년을 갔듯이 또다시 어떤 명분하에서 이게 다시 또 유료도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지금, 2013년도 업무결과가 나온 게 이렇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줄에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실은 29년간의 도로 사용기간을 가더라도, 저는 왜냐하면 그 이익이 나는 부분들을 도로 요금에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패스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랐는데, 물론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최소한 하이패스 정도는 할인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게 말로만 800원, 나 때문에, 지금 표현을 잘못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다녀보지만 6시~7시 그 1시간만 딱 할인을 해요. 아침에는 8시~9시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 딱 할인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한 경우를 보면 최소한도 10%, 20% 올랐어요, 지금 이게 도로통행료가. 왜냐하면 거의 지금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이 약 한 40% 가깝게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집계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조속히 의왕-과천 간은 먼저 하이패스라도 요금 할인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강력하게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언제까지 나오죠, 이거?

2월 말,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2일입니다. 2월 22일.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도로특위와 그다음에 경기도와 같이 한번 다시 미팅을 해서 어차피 특위 전체가 위원님들이 거의 모이기가 힘드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 몇 분하고 저라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다시 좀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가지고 밀고 나가고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김억기 국장님, 정초부터 내가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덕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 상태가 거의 그랬었어요,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나 말년인데 나 잡아 잡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거의 팽배돼 있어 가지고 거의 위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거의 공황상태에 빠졌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선배분들이 떠나면 또 후배님들이 받아서 올라와 가지고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계속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김억기 국장님이 1년을 하시든 2년을 하시든 정말 슬기롭고 명예롭게 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일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공평하게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적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산의 적정성, 균형배분 그거는 기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오늘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 연말까지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더 다른 때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그 자료를 여기 집행부에서 나한테 줬을 거라고요, 내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작성한 집행부 공무원이 계실 건데, 아마 실제로 느끼셨을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 협의하는 과정,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결ㆍ상임위까지 올라오고 또 여기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없고 진짜 균형배분, 물론 지역구 위원님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엄청, 다른 때보다도 엄청 했습니다. 위원님, 예결특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올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시고 좌우지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해가 또 밝고 또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없으면 죽은 인생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 희망이 방금 전에 김주성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편파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늘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죠?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6월 말일까지입니다, 8대 도의원이.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말씀을 안 하세요, 시험문제도 아닌데.

임기요?

네, 공직자들의 임기.

이용석 위원님, 질의를,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죠.

임기가 아니라 나이로다가 60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 ‘아’ 말에 차이가 있듯이 공직자들은 이변이 없는 한 정년퇴임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게 당연한데 그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공직자와 의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공직자들은 정해진 룰대로 쭉 열심히 가면 되지만 선출직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데 그 희망이 함께 공감되지 않으면 예산이 안 서고 또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예산을 공직자들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진다라기보다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참 풀기 어려운 게 이거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경기도에 없다라고 하면 중앙부서에서라도 가져오든 국회를 잡든 장관을 잡든 누구를 잡든 간에 우리 경기도 교통건설국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해결되니까. 맞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작년 2013년도 대비 2014년이 자그마치 1,500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1,500억이. 추경 삭감 플러스 금년 줄어든 예산 보면 1,50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 줄어든 거는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그만큼 우리 SOC 사업을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빨리 집행이 돼서 할 일을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던 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1,500억이나 줄었어요, 동결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금년에도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고민과 앞으로 우리가 지방……. 여기 보면 19쪽을 한번 보시죠, 19쪽. 이게 지방도 보면 44개 노선이지요? 첫째에.

네.

그런데 25개 노선, 그러니까 금년도에 개통 위주로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위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얘기잖아요, 업무보고 중에.

네.

그러면 이것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든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 대안과 대책 그리고 일선에서 금방 보상이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83지방도 같은 것. 지금 지역주민들이 재산을 도로로 잡혀서 그 예산이 나오면 뭘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벌써 4년, 5년 지나가는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 지방도가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산적해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안 될 때 1년, 2년 지나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함흥차사란 말이에요.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답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 계획된 게 몇 건인데 얼마가 필요한데 언제 끝난다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어렵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더 당사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아휴, 올해 예산…….”, 우리만 보는 거야. 우리 의원들만 바라보고 예산 세울 때만 바라는 거야.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사정이 이래서 못 세웠습니다.” “아휴, 그러면 언제 해?” 이러한 도민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 풀어줄 수 있는 게 예산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게 뭐 도로나 이런 것은 곧 삶에 직결되는 복지거든요. 사실 어려울 때야 허리띠 졸라매는 거는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게 이 도로건설 이쪽이라고, 교통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어떤 예산보다도 삭감이 되지 않고 최하가 동결이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대비해서 1,500억 플러스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초장부터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함께 풀어내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힘을 받거나 보람이 있는 거지 말뿐이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운다라고 하면 의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는 얘기는 1,500억 예산 감액된 거 플러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데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주어진 업무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함께 2014년도에는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드리면 여기 7페이지에 노선계획팀 여기를 보면 우리 그린벨트가 71년 7월 1일부로 지정되고 지금 2014년이니까 4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얼마나 못된 법인지 신규주택이 허가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직장 찾아 다 나가거나 기본세대만 살기 때문에 인구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지라고.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행버스를 타려면 거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 내가 대중교통과장한테, 먼저 정수복 씨인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본 취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조례도 안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규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된다.”, “규정이 그렇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걸 언제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원칙논리로 친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감원을 해서 적정하게 맞춰가야 돼요.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야. 그게 살림살이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불변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말의 표현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위안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이어져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용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리면 여기 CCTV도 남부ㆍ북부 보면 344ㆍ58이야. 당연히 남부가 숫자가 많죠.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 줘서 균형발전을 해줘야지 있는 그대로, 현행대로 간다라고 하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되는 거야, 힘의 강제논리로.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지와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좀 소외된 부분에 예산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가다 보면, 개통위주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논리로 가다 보면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가 의원과 공직자들이 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다 한 것을 함께 더욱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늘 고생 많으신 공직자들 보면 부끄럽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함께 고민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데 아무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자 하는 얘기를 업무보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져야지요.

결과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좋아졌는데 지금 1,500억 삭감됐는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가 지방선거입니다. 이번에 도지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보면 다 교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우리 교통건설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국비예산을 1조 6,000억, 사상 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전문건설업이 지난해에 벌금 맞으신, 정직이나 그런 거가 아닌 20% 정도가 제재를 받았지요?

전문건설업이요?

네.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는 일반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데요. 대개 전문건설업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중에 한 20% 정도가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요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 살기 힘든데 더더구나 6개월 정직 맞은 사람도 있고 3개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을 접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 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활성화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행정처분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 과징금, 정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웬만하면 약하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글쎄,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분했냐?” 오히려 저희 공무원이 징계…….

그러니까 청렴도가 높으면 시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본인이 정지를 맞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3개월 맞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 조례나 이런 거로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상버스인데 이번에 대만에 가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버스의 한 50%가 저상버스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그 저상버스가 우리처럼, 예를 들면 일반버스가 1억 5,000인데 저상버스가 3억씩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간단하게 어떠한 판이 딱 나와 가지고 판만 나오는 형태지 우리처럼 리프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기도부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1대에 1억씩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비용을 과다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했을 때 당시 2014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버스 말고…….

특별교통수단.

네, 특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해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대중교통과장 홍귀선입니다.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도 그렇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버스공제 있지요?

네.

버스공제를 일반버스들만 하는데 마을버스하고 학교통학버스들도 공제를 함께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올 상반기 중에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가지고 한번…….

내용 잘 모르시나요?

조금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관계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버스조합 이사장님이나 양쪽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마을버스나 학통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고율은 더 낮을 거예요. 학통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려운 어떤 마을버스나 학통들이 1년에 몇 백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광역버스를 오산에서 사당 가는 버스하고 잠실 가는 버스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버스가 내려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꼭 경기도의 버스가 가는 것보다 그쪽 버스가 연장해서 오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더 문제되는 경우가 버스 부분의 어떤 요금체계인데요. 요금이 너무 50㎞ 내에서 거리비례를 적용하면,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거리비례제를 적용해야 이분들이 타당성이 좀 맞아서 버스의 어떤 간격이나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스를 올해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나요?

어떤…….

2014년도 하반기인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해서 저희같이 지역에 50㎞가 약간씩 넘는 그런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로계획과장님.

도로계획과장 이원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도로대책 있잖아요?

네.

LH가 수용 안 한다는 부분이 있었지요? 여러 부분.

동탄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LH에서 전체적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변경계획이 관련기관하고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뒤에 그 이후로 확정된 건 없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게 변경이 돼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도로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거고 도로계획과장은 잘 모르고 제가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돼서 계속…….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 LH, 저희, 화성시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까?

네.

진행상황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SOC 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4년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SOC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담당관에서 전입한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5과 22팀 총 132명, 현재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과 5쪽의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은 자체예산은 총 2,178억 1,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악화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투자재원 배분지침에 따라서 자체사업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에 2013년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작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도로 분야는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SOC 사업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6개 사업장 중에서 9개 사업을 준공 또는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준공사업으로는 내각-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 등 5개 사업 26㎞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여주-가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 사업 12.7㎞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천시 설성면 일원 지방도 333호선 등 38.3㎞의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ㆍ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분야는 총 12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해서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등 6개소의 사업을 준공하고 가축질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 소방력 강화, 인터넷 중독자 예방ㆍ치료 등 도민의 편익ㆍ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분야는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2개 수계 8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서 70개 지구 268㎞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양지천 등 11개 지구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우빈도 주기를 감안하여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여 나가는 등 치수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사업 위주의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조기개통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법원-상수 등 6개 사업을 완전개통하고 본오-오목천 등 5개 사업을 부분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장별 연간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구조물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고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는 등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우선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예방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 보행기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고품질ㆍ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야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14년도 준공계획 사업,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과 계속공사 중 상습적으로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역 해당 시군과 TF팀을 가동해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인 이천시 등 9개 시군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가하천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6개 분야 54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로서 지역발전과 SOC 확충을 통한 도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사업은 동탄신도시 등 3개 신도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동탄-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중리-천리 간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4,16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388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초지대교-인천 간 구간 중 인천시 시행구간은 작년 말 준공을 하였으나 경기도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이 완료된 인천시계부터 양촌산업단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리-천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LH공사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사업 중 금년에는 동탄-기흥 간, 송포-인천 간, 누산-운양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우선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사업은 도로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그중 덕양-용미 간 사업은 금년에 261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할 계획이며 본오-오목천과 오포-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에 319억 원을 투입,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3경인 정왕IC 개선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확충 사업은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촌-월롱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중-조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평택시 구간 4.8㎞부터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 1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도로 확충 사업은 이천국립호국원 주변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죽-대포 간은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중-신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경기도 내 동서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법원-상수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51억 원을 투입, 10여 년간의 장기계속공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가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45억 원을 반영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천 동부지역과 여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이천-흥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광주시 실촌읍 하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연결하는 실촌-만선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미군 주둔 및 훈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광암-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에 도로구조물 내구성ㆍ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유지 관리 대상 구조물은 교량 647개, 터널 14개, 옹벽 5개, 지하차도 2개로 총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 관리는 정기안전점검,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평대교 등 593개소에 대한 정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6개 노후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탄대교 등 61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양평대교 등 159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구 양수대교, 비금교, 간파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 교량 3개소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여주시 전북교는 교각이 유실되었고 가평군 적목1교는 교량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여 수해복구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 관리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으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해당되며 포장도 보수와 차선 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9개소에 8.4㎞ 34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군 훈련도로 정비를 위해 연천 지역 삼거-옥계 구간 4.05㎞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안성 금광리와 광주 불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완료하겠으며 김포시 귀전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양주시 등 5개 시군 5개소 4.25㎞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양주 장흥면 부곡리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이천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천시와 양평군 등 2개 시군 2.2㎞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도로 파손 등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7개 노선에 15명 인원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 대에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2건을 적발하여 6억 5,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방지를 위해서 대형공사장 등 단속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ㆍ활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체납정리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공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검수를 통해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에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이용자를 배려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에 세심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94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안전실험실,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방훈련시설 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바다향기수목원 등 6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관부서에서 의뢰예정인 소방학교 화재훈련시설 등 12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검수로 인한 견실한 시공입니다. 공사 추진 시 분야별ㆍ공종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서 공정률 50% 시 품질검사,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농산물센터 건립공사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 총 9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완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 신청사 건립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설계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총 31억 원이 필요하며 재정악화로 지속적인 사업비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안 의결 시 부동의로 인하여 현재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상지역 494개소 2,967㎞ 중 467개소 2,799㎞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강 및 임진강 수계의 양택천 등 8개 하천 26.34㎞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율을 96.1%p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또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이 갖는 생태와 치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개소, 하천환경 조성사업 8개소, 고향의 강 정비사업 8개소, 지방하천개수사업 14개소 등 4개 분야 56개 지구 243㎞에 대해서 1,334억 원을 투입,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4년 준공계획 추진사업과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 계속공사 중 상습적으로 수해 발생 우려 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 추진 공정률, 행정절차 완료 여부,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해의 선제적 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해 상습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치수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여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한의 친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효율적인 국가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조성된 친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국가하천은 한강 등 16개소 479㎞이며 가평군 등 17개 시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배수통문, 배수통관, 친수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 지도 감독은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강은 수변공원, 자전거 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 배수통문 등 치수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에 2013년도 호우피해 수해복구입니다. 전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9개 시군 398개소에 대해서 65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우기 전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013년 12월까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현재 398개 피해지역 중 지방하천 109개소, 소하천 156개소, 총 265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역 및 수해복구사업의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청마의 해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입니다.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건설본부에 불만 없습니다. (웃 음) 너무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이범기 팀장님은 현장에 바로바로 오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도설치도 바로 시정해 주시고 또 우리 안광현 과장님, 예산확보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두 분 일어나십시오. 인사하세요. (인 사)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을 따로 칭찬해 주신 거 감동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통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느 분은 안 부지런했으면 싶은 분은 부지런해 갖고 사고 치시고, 간혹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분은 또 좀 부지런했으면 싶은데 잘 안 움직이시고.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의 직원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어쨌든 현장에 직접 와주셔서 그렇게 오셔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행정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여러분께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하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요. 지난번에 복포천 연장구간을 같이 현장에서 본부장님 보셨잖아요? 그게 반영이 됐나요? 양평의 복포천.

복포천.

네. 현장에 그때 오셔서 구간을 연장요청했는데…….

아, 그 상류구간…….

네, 상류로. 한 600m 정도.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네, 간담회. 현장 오셔서 간담회 하신 거.

현장에 위원님하고 직접 갔을 때 거기 보신 거?

그렇지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세요.

여기 자료에……. 하여간에 위원님들하고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정 구간만 정비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공감했습니다.

네, 상류부분이 좀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따라서 그 구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군에 사업비 진행상황을 카운트해서 불용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추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그 위 구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뭐 당장 안 되더라도 하여튼 간에 설계라도 다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그거 혹시 반영된 게 있으면 그거 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호-도장 간 우회도로도 지금 도로고시가 안 돼 있어서 아까도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도 업무협조를 최대한 잘 해주시라고, 그게 행정에서 양평군청의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빨리,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고시를 해주셔서…….

네. 답변드리면 그 8㎞ 구간은 저희가 착수해 가지고…….

8㎞……. 800m.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여간에 그거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은 당연히 선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혼선이 없거든요, 행정에서.

도시지역도 도로결정 안 해놓고 선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양평군청이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구역결정신청을 도로계획과에 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 시점에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렇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은 큰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선 결정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신청하고 의견조율해 가지고 합리점을 찾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특히 하천이나 이런 본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열악한 쪽에, 동북부 쪽에 많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양평에 있는 각 하천별 공사진행도하고 현황, 구간 포함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평군 전체에 대한 도로ㆍ하천사업 내역을 소상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도 해당 지역의 관련 사업계획, 앞으로의 계획, 현재 추진된 거 전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염려되는 건 없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집행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불용처리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위원들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때에 집행돼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예산은 없는데 이월되고 못 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TF팀을 가동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하여튼 안 되는 거는 축소조정하고 잘되는 데로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이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TF팀을 도로ㆍ하천분야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계속 가동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안인데요.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규추진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화전안전센터입니다. 지금 소방서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올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완료된다고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총액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게 소방서 입장이고 건설본부는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한지.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수하기 위한 착수예정된 금액 정도, 그 정도가 확보되면 일단 착수를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100% 완전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집행되도록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진행상황을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팔로우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화공단에 MTV가 분양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5,000평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한 60개 업체가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는 공장이 돌아가요. 또 배곧신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내년 7월이면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기이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100억 원씩 확보해 주셔서 사업은 시작이 되시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과 같이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총 소요예산은 298억 정도 되는데 실제 가진 거는 우리가 100억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런 주변 여건과 맞춰서 개통을 완공시키려면 추경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대한 근사치를 뽑아내려면 6월이 지나야 됩니다. 7월경에, 7월경에 아마 하반기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이 아마 도 전반에 관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1월 달에 만약에 분양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6, 7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 되면 올해 예산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보수적 잡은 예산이 금년도 경제활동을 통한 그런 도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거가 7월경에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아파트 입주나 중소기업 입주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서 그 시기를 맞춰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7개월 안에 200억을 집행해야 되시잖아.

하여튼 뭐…….

어차피 들어갈 돈.

너무 위원님은 한 수십 ㎞ 있는 데까지 영향권을 보시는데…….

수십 ㎞가 아니에요. 4㎞입니다.

4㎞ 하여튼…….

그 도로를 통해서 모두…….

하여간 그쪽 지역에서 오는 물동량이 그 도로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추경이든 하여튼 간에 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러한 주변 여건과 연계해서, 지금 본오-오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경제 활동과 SOC 사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항들이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내야 되겠네. 그러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