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 (계속) - 환경국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어제 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후임자가 보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업무추진 성과, 2014년 전망 및 추진방향, 핵심과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0명에 현원 89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환경분야 예산은 총 6,325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의 4.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관리분야가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11.8%, 환경정책에 1.9% 그리고 자원순환분야에 1.1%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총 8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9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부터 있는 2013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4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중국발 스모그 등 대기오염 유발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욕구가 증대되고 지난해 연이은 화학사고로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추진이 가속화되고 도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자원ㆍ에너지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환경보건 등 환경신산업 발굴과 우수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전망됨에 따라 환경도 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미래선도형 환경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토생태공간의 확충ㆍ복원과 개방, 공유, 협력, 소통에 근거한 환경행정 3.0의 도입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 행복한 경기도를 정책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ㆍ에너지의 순환이용 극대화,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 상생ㆍ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환경 위해요인의 철저한 관리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제정에 이어 금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급물질ㆍ취급량ㆍ위험도 등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주민과 함께 사고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년도에 마련한 사고대응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관련기관의 대표자, 관리자 등을 대상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반월ㆍ시화공단 지역과 유독물 이송차량이 통행하는 주요도로 등 6개소에 방재장비 보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자 보상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물, 문화ㆍ의료시설 및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1동당 288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위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피해구제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도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부권인 수원과 북부권인 가평에 건립 중이며 지역적 특색을 살려 수원은 교육위주의 도시형센터로,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치유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원센터는 금년도 4월 개관 예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환경성질환관리센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센터는 전년도에 부지확보와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의 진단ㆍ치유ㆍ예방교육ㆍ연구개발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치유단지인 아토피 힐링타운을 민간투자로 유치하여 아토피 질환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하는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 예방관리 프로그램, 아토피 캠프,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등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토피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 4회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연 1회로 축소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다발업소, 상습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교체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방지시설, 폐열 회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환경기업의 오염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무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ㆍ업종별로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환경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단속중심의 환경관리에서 사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환경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 생활 밀착형 대기질 관리입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도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환경부보다 1년 먼저 시행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평균농도 3㎡당 120㎍/㎥ 이상일 때는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하며 발령 시에는 어린이, 노인 등 호흡기가 약한 도민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여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8개 시군 15개 측정소를 13개 시군 20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차 계획 관리물질에 이번에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하고 시군별 오염물질 개선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질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진공노면차 및 고압살수차를 4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공사장 및 봄ㆍ가을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엽무 및 상업용 건물에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여 질소산화물 생성억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자동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가스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의 오염비중이 높은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을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로 보급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시 1대당 1,500만 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26쪽 취약계층 환경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간 생활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환경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과 구도심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복지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년간 안성 신촌마을의 성공적 조성을 기반으로 금년에는 안산 와선마을, 안양 호현마을 등 3개 마을로 확대하여 주민 희망사업을 발굴, 지속가능한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 노인, 장애인시설 등 법정관리 규모 미만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의 무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능 및 물품을 기부받아 무료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자원ㆍ에너지의 순환이용 극대화입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대하여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음식점 협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도내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감량효과 제고를 위하여 당초 11개 시군에서 이용하던 RFID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의 개선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쓰레기 날림, 수거 잔재물 등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독주택의 배출체계를 개선하여 도시 미관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3개 시군 4개소에 수거함을 시범설치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구분 배출토록 할 예정이며 해당지역 주민을 관리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환경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가 곤란한 5t 미만의 폐기물 배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시군에서 지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직배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폐기물 재사용ㆍ재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철, 희귀금속 등이 다량함유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폐가전제품의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확대하고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폐가전에 대하여 무료 상시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폐가전 배출 수수료 납부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 플라자를 구축하여 폐기물의 가치창조와 재활용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플라자에 관련업체를 입주시키고 판매ㆍ전시실 등을 열게 하여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시군 재활용센터와 연계한 광역 재활용종합시설을 구축하여 도내 재활용센터의 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도내 생활자원회수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폐목재, 스티로폼 처리시설 및 자동선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방치로 농촌 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의 운영과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의 설치로 수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1쪽 폐기물의 안정적ㆍ효율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 남양주 등 2개 시에 소각시설을 증설 추진하고 각종 협잡물을 혼합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의 범용화와 소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여열회수를 현 17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하고 여열 활용시설이 없는 소각시설은 신증설 및 노후시설 대보수 시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력 생산ㆍ판매 및 인근 주민에게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폐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및 음폐수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시설을 고양, 남양주에 신설하고 2017년까지 구리, 평택 등 광역시설 2개소를 신규로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남양주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 사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내 사용종료 매립지 132개소 중 사후관리대상 매립지는 44개소로서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연천군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산업의 육성입니다.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기업의 일자리, R&D, 마케팅,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조사와 니즈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ㆍ분석하고 해결해 나가겠으며 환경산업포털 운영과 환경산업육성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도 환경산업육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 연구과제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기업과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환경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입니다. 환경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중국과 환경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환경기업체 등으로 환경산업협력단을 구성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ㆍ투자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중국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업의 국내외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상해와 광저우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도내 환경기업과 환경바이어 간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의 해외진출 시 도내 환경기업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전문기업을 우수환경기업으로 발굴하여 기업맞춤형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환경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대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교와 환경기업 간 일자리 허브 및 새로운 환경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환경기업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환경산업체의 구직난과 청년 일자리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상생ㆍ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사회의 실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30% 감축 목표를 세움에 따라 도 차원의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 등 8개 부문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 부문 6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산하 76개 기관에 대한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공공기관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캠퍼스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과 재활용 자동화 시스템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하여 건립 중인 수원 기후변화체험전시관과 시흥 녹색성장종합 체험센터가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보다 내실화하고 고급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인식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과 학교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별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던 그린컨설팅사업을 마을단위 컨설팅으로 확대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를 31만 가구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대기업의 탄소감축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STOP CO₂ 멘토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군 물품구매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연생태계 보전활용과 생물다양성의 확보입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6개소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기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객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 한탄강변 등 낙후된 지역에 자연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생태, 역사, 문화가 융합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우수하게 복원한 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 주민 스스로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왕성한 성장으로 주변식물을 고사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대체식물을 시범적으로 식재하여 토종 야생식물의 안정적인 서식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위하여 31개 시군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밀렵행위 단속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태보전협력금의 성실한 징수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의 추진입니다. 환경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경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인식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환경보전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푸른경기21이 지속가능한 경기도 구현에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환경단체에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도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는 기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소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공단환경사업소의 환경시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공식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우겸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4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작성 기준일은 2014년 1월 1일 현재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및 기구입니다. 저희 공단환경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3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5,300만 원으로 약 2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경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49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1,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531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74%인 3,325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4,708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2일에서 1.1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배출업소 7,53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ㆍ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를 통해 영세업체 80개소를 환경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으며 기업체 종사자 등 약 4,900여 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49t을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맑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배출시설 인허가 Speed-up 추진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ㆍ수질 등 24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60% 이상 단축 처리토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처리매뉴얼을 제작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사업장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관리인 등 환경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올해에도 배출업소 80개소를 기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유독물 등록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신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 운영ㆍ관리를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계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 위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학물질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사고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독물 사고 초동조치 모의훈련 동영상과 사고대응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하겠으며 사업장 자체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취급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통합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출입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ㆍ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TMS를 활용해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물질 과학적 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상시 추적이 가능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오염행위 감시와 함께 과학적인 오염원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72개소에 설치된 TMS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및 악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환경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총 34만 ㎡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등 30만 본의 수목을 식재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1만 4,000㎡에 약 7,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반월ㆍ시화산단 등 14개 산단에서 매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유관단체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변 및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산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기업체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금년 6, 7월 중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10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죠?

네.

업무파악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종석 위원입니다. 2014년에도 우리 도민들의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고생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부터 이 부분들이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됐었고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올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그러면 경보발령 시 조치 내용들에 보면 일선 시군으로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결과를 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으로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후대기과 조치사항처럼 주요 방송, 신문사, 교육청, 시군 그리고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이런 부분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송, 신문이나 이건 당연히 우리 도에서 하실 테고 어린이나 노인시설 관리자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노인시설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 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하냐 하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부분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대 설치되었다고 그랬네요? 초미세먼지 측정기가요.

네, 맞습니다. PM-2.5 관련해서는 15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8개 시군에 15대라는 소리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지금 어찌됐든 이것을 한다라고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정보를 빨리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대기관리권역으로 24개 시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렇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부분들이라든가 이것들이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그쪽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산업들이 발전하고 이럴수록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든 대기관리권역 24개 시 정도에는 기계들이, 측정설비들이 되어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와 관련돼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한 5대 정도를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에서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재활용된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재활용 자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 부과하겠다 이와 관련된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거나 상황 좀 파악하신 것 계십니까? 그러니까 폐지, 주민들이 생활환경쓰레기 하면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언론보도를 접한 것 같거든요. 관련돼서 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고 돈이 그렇게 없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한 그 비용으로, 지금 아파트 보시면 팔아서 연간 아파트, 자기들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박스를 팔아먹었으면 나라에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되거나 해서 세금이 다 부과해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 이런 걸 물었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가 대도시권들 더더욱이나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발상 자체가 너무 유치할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얼마나 웃깁니까? 주민들이 다 재활용 분리수거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창출된다고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그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너무 한심한 그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에 이런 의견들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입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관련 동향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나 여기에 의견을 묻지 않고 국가에서 그대로 정책 반영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요구도 없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일선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제기를 해줘야 그런 잘못된 정책은 도입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가시면요, 7페이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내내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하다 제가 질의를 안 해버렸는데요, 더 이상. 다른 국장님하고 논란 때문에.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하고 그 책임을 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하고 이거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도지사건 누구건 살림을 잘못해 가지고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국 예산 보시면 세입예산이 263억 원 정도 전년 대비 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출예산은 632억 원이 의존사업에서는 주는 내용인데 의존사업의 주요내용들이 국비지원되는 내용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오는 돈은 이를테면 263억 원이 감했는데 실제로 집행단계에서는 훨씬 많은, 전체적으로 보면 655억 원이 더 써진다는 소리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인지요?

이게 국비종료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예산 배분하는 시기별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완료되거나 뭐…….

이월이라든지 종료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좀 나게 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시면 징수교부금은 이를테면 환경오염을 하거나 기준치에 맞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생태계보전협력금 그런 부분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제기한 적 있지만 징수교부금 25억 원 금액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2013년 대비 퍼센티지로 보면 16%에서 24% 정도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그랬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범칙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강화한 적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1조 넘어가게 이 부분들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는 것은 한 7∼8,000억이어서 예년 평균에 비해서 2,000억 원 정도밖에 더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우리가 줄어서, 도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줄여서 사업들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징수를 하겠다는 이것이 제가 사실은 예년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혹시라도 부족한 세수 재원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경제도 어려운데 무차별적으로 징수까지 강화하면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의존사업 줄어든 것이 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축소돼 있습니다. 그마만큼 축소됐다는 말은 재원이 없다 보면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이 아무래도 부실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잘 분배하셔서 도민들의 생활환경들에 최대한 영향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경기도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것 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이 자료들을 다 한번 보셨죠?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업무파악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 대당 1,500만 원 증액 보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전에도 우리가 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1년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자료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에, 2013년에 거기에 보면 21대 전기자동차 보급에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총 늘어난 전기자동차는 몇 대나…….

거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까지 64대에서 13년에는 85대로 21대…….

85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1대가 작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얘기고 금년에는 37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예산이 한 5억 5,000 이렇게 소요될 예산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1년에 늘어나는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거 보충설명드리면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19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가 8억 5,100만 원이 잡혀 있고 시비가 8억 6,000 그리고 실제 구입자가 자부담하는 게 2억 5,0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19억 6,000 수준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자료에 근거하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1,500만 원을 증액 보조한다고 아까 자료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1년에 지금 늘어나는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담당.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반 민간인 대상 지원은 아니고요. 공공기관하고 지자체에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과천시의 경우에도 시장도 전기자동차를 지난번에 바꿔서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도 경기도에서 31군데 시군이 있고 또 산하기관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추천을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도 조사하고 해 가지고 각 시군별 수요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도 측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대기오염물질에 1년에 30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 뭐 상징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보면 민간인들도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바꿀 때 도와주는 게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작년도의 현안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전기자동차 경기도 현안도 좀 파악해 보시고.

네.

작년도에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되었는지, 금년 2014년에는 어느 시군 또 어느 단체에 지원될 계획인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2쪽에 아까 보고한 것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자료에, 1년에 사업하겠다는 자료가 이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쪽이 되어 있어요.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에너지화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 사업 두 가지 나누어져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의 현안을 보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금년에, 2014년에 준공예정인 고양 그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앞으로 신규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 사업에도 2017년까지 거기에 보면 구리, 남양주, 아, 그 위에 금년에 준공하는 고양, 남양주가 있고 또 밑에 신규 사업에도 구리, 남양주, 평택, 안산 쭉 있죠? 화성.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러면 이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하고 밑에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산지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2013년에 준공예정인 고양, 남양주는 밑에 자원화시설 확충에도 고양, 남양주가 있어서 지원을 받는데 이 하남은 어떻게 해서 위에 있는 사업에 빠져 있죠?

위원님, 그거 보충설명드리면 그 위에 고양, 남양주 짓는 부분하고 밑에 그거는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공공 있는 자원화시설 그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바이오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금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러한 자원화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관련해서 생산 및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물을 우리가 소각하는 쪽하고 연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남은 위에 유기성 폐기물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닌가 해 가지고요.

하남도 사실 유기성 폐기물을 사료화하고 퇴비화를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들에 대한 개요를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사업별로…….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다 예산도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17년 확충되는 사업에도 보면 위에 2개소, 밑에는 3개소로 늘어나면서 화성이 그와 같은 지금 제가 질의한 맥락에서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쪽이라서, 음식물폐기물에. 예산투입도 상당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잠깐 자료를 보시면……. 아, 16쪽이 아니네. 이거는 뭐랑 관계되느냐 하면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그럼 제가 나중에 환경사업소장한테 질문할 때 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국장님, 이 사항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몰지 주변에 대한 수질과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환경연구원의 업무파악을 보고받을 때 거기서 토양과 수질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연장해서 2020년까지 앞으로 7년간 매몰 주변에 300m 이내 지하수관정 이걸 시군별로, 10건 시군들 더 수질 모니터링 하겠다 어제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환경오염물 과학적 관리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작년에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아까 조직표 뒤에 보니까 매몰지에 관련된 팀이 이번에 없어요?

한시적이었는데 지난 연말 12월 31일로 종료가 돼 가지고요. 위원님, 그것 약간 보충설명드리면 토양오염 및 관련되는 그리고 가축 매몰지 관리하는 업무가 1월 1일부로 팔당수질본부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업무를 다 이관해서 여기는 팀이 다 해체됐나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됐나요?

네, 1월 1일부터는 모든 걸 팔당 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아니, 어떻든 간에 경기도 환경국이 그전에도 팔당수질본부하고 나누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

그렇습니다.

내일 팔당수질본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제 축산산림국장이, 우리는 산림국에 공원하고 관련된 업무만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환경하고도 관련됩니다만 AI 감염과 관련돼서 조류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오늘 보고는 없었습니다만 환경국장으로서 파악된 게 있나요? 우리 경기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지금 축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찰을 강화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보고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파트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공단은 나중에 하도록 양해…….

지금 하세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깐 보충, 정상구 공단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소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3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 되셨죠?

네.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14쪽 유해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를 위해서 사고대응매뉴얼을 제작해서 작년에 배포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지역에 필요한 데는 다 보급이 됐나요?

네,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환경부에서도 있고 본청에서도 총괄을 하지만 저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상황전파 하고 초동대응 하는 매뉴얼을 저희 공단에서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경기도의 현안을 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배출업소가. 공단에서도 아까 보고한 걸 보면 배출업소가 4,531군데 이렇게 많은 배출업소가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중에 작년에 방문한 곳도 유독물 이런 업소만 한 게 696개소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매뉴얼 제작ㆍ배포가 덜 된 곳이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안산 시화ㆍ반월공단이 작년에 전체 1,966개라고 아까 국장이 보고했는데, 전체 매뉴얼을 나눠준 데가. 그중에 약 30%가 안산이에요, 보니까. 571군데가. 그렇죠? 제일 많죠, 그쪽이?

저희가 관할하는 게 696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매뉴얼을 다 작성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는 571곳을 배포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혹시 배포가 안 된 곳이 있으면 금년에 더 보완해서라도, 보충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드리고…….

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황을, 배포한 곳과 앞으로 계획된 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작년에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경공단에 관련해서 안산 시화ㆍ반월공단이 이게 지정된 것이 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됐잖아요.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기오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산업공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안산에 나가 계시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시화ㆍ반월공단하고 관련된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네.

거기 하고는 어떻게 지금 협조나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질ㆍ대기ㆍ유독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악취하고 폐기물,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일단 공장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와서 점검을 오든 간에 아까도 실적을 보니까 많은 곳을 1년에 우리가 점검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4개의 큰 기관이 업무가 다르잖아요?

네.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주기적인 회의나 어떤 소통의 장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마련한 것이 환경컨설팅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4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럼 민원인한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입지여부라든지 법의 저촉여부라든가 알려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750개 업체가 직접 혜택을 봤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했냐 하면 제가 2003년도에 6대 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시화ㆍ반월공단에 대한 활성화 용역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러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기관마다, 자기들 기관마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공유가 안 돼서 국가산단에 대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도, 또 안산시가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러한 협력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걸 그때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걸 시행하면서 민원인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면 100% 거의 만족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병권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 직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돼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고 집단화에 따른 공해방지설치가 용이해서 설비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저질연료 또는 쓰레기, 폐자재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주어진 조건에서 적합한 연료선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오염도가 한곳으로 뭉치다 보니까 오염이 증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지역난방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2℃가 떨어지게 되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돼서 지역에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네,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수원시를 비롯해서 9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건립 중인 것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다는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된 것도 있나요?

노후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환경산업 2014년도 신규사업 반영 현황을 갖다가 제가 봤었는데 경기도 환경산업실태조사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센터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맞습니다.

이때에 환경실태조사에 열병합발전소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어쨌든 금년에 기본인프라를 까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열병합시설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각별하게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할 때도 그러면 검토해서 하고요. 저희가 실제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해줄 때도 기초적인 검사라든지 진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간단하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생활환경복지마을조성과 관련돼서 올해 신규마을을 아마 한 개소 지정하려는 것 같아요.

네, 한 군데를…….

그래서 추가 선정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 유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연경관이 우수한 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아마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14년도, 27페이지입니다. 2014년 2월 14일 날부터 예식장 그다음에 조리ㆍ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 이런 데 아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네. 그런데 장례식장만입니까?

그러니까 예식장은 전면적으로 금지고요. 장례식장은 조리나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168개소 중에 한 68개소 정도가 거기에 해당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장례식장은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별도 홍보라든지 이런 건 한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홍보는 노력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실제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은 아예 그릇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갑작스러운 것인지, 미리 사전에 예고가 됐던 사항인지 내 잘 몰라서, 이것도 하나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냐.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실질상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2월 14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입장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장례식장도 그런 일회용품을 갖다 많이 쓰지만 지금 외국인들, 동남아 쪽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거의 다 배달해서 먹고 이래서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는 부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지는 단독주택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좀 더 보완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시군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도 분리수거와 음식물총량제와 관련된 분류 봉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마 대안이 되지 않겠냐. 뭔가 보이는 그러한 정책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송영만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는 아까 들어오면서 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 답변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재활용분류 국가에서 어떤 세금을 그에 대한 추징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아직 내려온 게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선 아파트단지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입, 아파트에서는 수입이죠. 수입에 대한 부가세 10%를 지금 내고 있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쪽을 보시게 되면 아토피 치유거점 기반시설 조성인데 이게 금년 4월에 수원센터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경기도 내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고 치유도 하고 해서 그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2014년 4월이니까 금년 4월에 개관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사업이.

수원센터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데 50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체.

전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부지매입비 말고 100억 해 가지고 전체 150억입니다.

150억.

네, 부지매입지 제외하면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가평센터가 얼마예요?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가평센터도 100억입니다.

부지까지?

네, 100억입니다.

하여간 아토피 힐링타운 조성사업 민간투자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린이들 아토피 환자들에게 뭔가 도에서 서비스하고 치유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아토피 예방에서 초등학교가 작년에 2개 학교가 했나요? 하나? 5개 학교예요, 작년에?

네, 5개 학교였습니다.

올해는 4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선정이. 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전년도 첫 시행인가요? 첫 시행을 한 결과를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바빠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일단 학교가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와 같은 검사나 테스트 이런 걸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 적시를 해주나요, 학생들 개개인에?

그렇죠. 어차피 의사분이 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진단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통보를 해서 부모님하고 학교도 그와 같은 걸 다 알려주고.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치유가 어떤 것이 있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우리는 그 검사까지, 테스트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작년도 사업 해 가지고 5개 대상 학교를 한 것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금년에 새로 다른 학교들 대상으로…….

검사가 끝나고 그걸로 우리가 손을 떼는 거냐. 떼 가지고 학부모나 학교 측에 넘겨서 지역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학생별로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본인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작년에는 좀 심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특별반을 별도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온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정해 가지고 당신은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당신은 뭘 먹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사망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또 나름대로 그런 아이들을, 학부모를 상대로 또 교육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이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이런 걸 학교 측에다 미리 알려서 학교가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올해는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약 한 2,600명을 1억 예산으로 할 계획인데 이 4개 학교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의 추천도 좋고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같이 참여를, 안양지역에 한 학교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때 학교하고 가서 우리가 참관도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 같은 값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 인근에 있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위원들이 가서 보고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과도 우리 위원들이 교장이나 기타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총회에서 이런 이런 걸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것도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드리니까 교육청에 국장님이 알아서 상임위원회 쪽에 관련된 학교나 이렇게 있는 시, 어차피 한다면 4개 학교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계획할 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우리가 13년 주요추진성과를 보면 많이들 지도점검을 했어요, 한 7,533개소 했죠?

네.

위반이 582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배출이 최고 많단 말이에요. 2,918개 했는데 300건이 위반됐단 말이에요. 주로 여기 공단은 영세업체들이 지적, 위반하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 지적이 되는 건가요?

폐수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채수를 하기 때문에 배출오염 기준 초과되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의 실태가, 300 업체 실태가 주로 어떤 업체인가.

거의가 영세업체죠.

영세업체. 그 영세업체인데 거기에 연계가 돼서 역지사지 현장 행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2014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 성과…….

성과가 있었나요?

네. 이게 저희가 KBS 삶의 체험현장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맨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환경관리인이 고충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루 동안 교체해서 관리인 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한번 근무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상당히 업체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하고 나서 별도의 평가회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계속 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업체들이 부담이나되지 않을까 이 기회에 가깝게 지낼, 우리는 목적도 있지만 큰 취지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느껴보고 나름대로 기업체의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반영을 해달라, 단속 위주 너무 그냥 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차원으로는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때로는 업체들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선정은…….

희망업체들만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업체가 하는 거네요?

네.

저는 이걸 사업장을 사전에 안내해서 우리 업체에 좀 와서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 고질적인 배출업소가 있어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도저히 배출시설을 해놔도 잡기가 어려운 그런 고질적이랄까 그런 게 두세 번씩 적발이 된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손을 대자니 공장에 나오는 수입 10년 치 가지고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올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에 가서 사실 고질적, 두세 번 지적을 했음에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업체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데를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공무해 가지고 잘하는데 자꾸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두세 번 적발된 영세업체 같은 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걸리고 그러는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닥터제라 그래 가지고 기술인하고 그다음에 환경전문가,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서 가서 기술지원을 해줘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안 걸리게 하고 또 하나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나 하는 게 애초에 시설 인허가를 바로 받고 나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새로 허가 나가는 건 1개월 이내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환경기술인하고 같이 가서 관리방법이라든지 운영일지방법,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을 하루 동안 저희가 교육을 시키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고 하여간 역지사지 행정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환경닥터제가 됐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환경연구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했더니 거의 10여 년 이상 사실상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에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성과도 마찬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센터를 유치하고 있는 대학에서 국비 그리고 도비에 대응해서 대응자금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물로 편성하게끔 한 일종의 편의를 이용해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의실 그리고 회의공간을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대응자금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 지역사회의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체가 환경부 주도 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 대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셀프계획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것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서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돼서…….

제정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제정되면 말 그대로 지역별 자원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일관성 있게 특정 정책에 포커싱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 선부3동, 와동이 지금 생활환경복지마을로 지정이 돼서 올해 2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1년 차 사업내용을 보면 쌈지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화단 조성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이 물론 지역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다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원순환촉진법하고 연결을 시키면 경기도에서 자체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자원순환마을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당 지역에 공동집하장 같은 것을 공원부지로 활용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랄지 마을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자원순환시스템을 지역 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생활환경복지마을과 연계해서 계속 여기서 성과 있는 지역을 그쪽 자원순환마을로 연계해서 육성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새로운 마을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아파트단지 외에 구도심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굉장히 쓰레기수거가 잘 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하셔서 일종의 자원순환마을이랄까요, 가칭? 이런 정책을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도입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생각나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지금 저희가 계속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원순환마을 그런 아이디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금년도에도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성공모델을 만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열정적으로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및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산림국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