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입니다.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래서 지역구 활동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경기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많은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제시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여성가족국 - 경기영어마을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월 13일 자 저희 국에 전입되었습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1월 20일 자 전입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1월 13일 자 전입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4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2014년에는 여성과 가족의 행복파트너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고 양성평등한 여성친화환경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일자리 3만 개 창출 등 16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쪽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기 좋고 양성평등한 여성친화환경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일자리 3만 개 창출을 위해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및 채용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상담ㆍ교육ㆍ취업ㆍ사후까지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력단절 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도내 34개 여성취업기관을 중심으로 중장년층 생계형 취업알선, 훈련형 디딤돌 취업추진, 고숙련ㆍ고학력 심화과정 지원 등 신규여성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성평등 정책 내실화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및 예산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성평등 실현 조정기능 및 정책결정 강화를 위해 성평등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 도 공공기관 양성평등 고용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단체 활동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관련 기념행사 개최 및 사회활동 사업을 전개하여 일반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폭력피해예방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ㆍ학교ㆍ지역사회와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가폭ㆍ성폭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성보호 및 예방에 힘써 나가겠으며 또한 폭력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해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로 운영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1366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출 청소년 열린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출산ㆍ양육이 자유로운 가족친화 환경입니다. 먼저 보육국가책임제 운영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전 계층에는 보육료를, 시설 미이용 가정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또한 정보공시제, 입소대기시스템, 안심 등하교 관리시스템 등 안심보육시스템을 운영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육인프라 개선 및 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보육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16개소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97.5%로 끌어올리며 공공형 어린이집 332개소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영유아ㆍ장애자 등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교사 1명이 2명의 아이를 전담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90개소를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아 어린이집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가족친화경영 20개 사 컨설팅 및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 사 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친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결혼ㆍ출산 등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과 경기가족 패션쇼 및 출산친화동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I-Plus카드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민과 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입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역량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개최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한편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별 종합지원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어려운 아동ㆍ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운영과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사업으로 학습도우미와 아동복지교사,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음악ㆍ미술 등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위기 청소년 연계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와 학습ㆍ체험활동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두드림ㆍ해밀교실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회ㆍ경제적 지원과 통합지원체계를 강화, 가출 청소년에게는 숙식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일시보호소와 아동심리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정ㆍ지역적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소년ㆍ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통합복지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연계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겠습니다. 31쪽 모든 가족의 융합이 돋보이는 사회입니다. 먼저 보편ㆍ예방적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 및 편안한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겠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맞는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이혼위기가족에 대해 법원과 연계하여 가정해체를 적극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 및 학생 미혼모 학력취득 인정 대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다문화가족의 행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집합ㆍ방문ㆍ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정보제공, 통ㆍ번역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민간협력을 통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경쟁력을 위해 취학 전 아동 및 한글이 부진한 초등생에게 방문학습지 제공과 이중언어 지원 및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언어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자생력 강화 및 화목한 가족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국 전통문화행사 및 자조모임 지원과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및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 외국인근로자 친화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도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인권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에게 외국인주민복지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46쪽까지 2014년도에 달라지는 사항, 기본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내 여성ㆍ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제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기저기 모든 부서마다 보면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전략센터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무조건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각 무슨, 여기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가평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상임위에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률 7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지금 48.9%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는 질문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고학력 여성도 굉장히 많고 또 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 21일 날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도지사님하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여성인력기관이 34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일단은 기업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느냐 또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수요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와 관련된 수요조사 예산이 3억이 서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연계돼서 그쪽에서도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랑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일자리 창출 많이 하면 좋죠.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없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이런 취지로,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통계를 낼 때는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겠죠. 이 정부에서 현재 일자리를 이만큼 많이 창출했다 이 숫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시간선택제라는 건 어쨌든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보통 종일근무가 40시간이잖아요. 주 40시간인데 이건 15시간부터 30시간 이내에 근무하는 사람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하고요. 복지라든가 모든 혜택은 똑같이 주고 있고 급여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제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데가 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여가원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3억의 출연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1년 동안 기업체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신문에서도 보시고 했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뽑으라고 해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이번에 뽑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컨설팅 해서 기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12억 국비로 해서.

이건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체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도 하고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이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경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아, 그건 컨설팅 비용은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 저희 예산에 편성되거나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고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한다는 게 나오면 그걸 일단 고용노동부에 올리는 것까지만 저희 역할이고 또 그렇게 돼서 컨설팅 같은 부분은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되면 인건, 사람이 취업이 되면 그 인건비는 저희가 50%를 지원받는 겁니다.

여성취업자만 관련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여성과 남성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여성, 남성 가리지는 않지만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특히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모든 과정들을 보면 너무 그냥 급하게 짜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에서 국비 내려와서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타당하지 않거나 뭐가 맞지 않으면 좀 제대로 조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턴제라는 것도 작년에는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턴제보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인턴제는 비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만 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가면서 이런 직종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타임이.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번 KBS에 나와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기업체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원했으면 예전에도 이미 다 진행됐던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서 아주 핵심 있게 또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좀 믿음이 덜 가지만 열심히 해보시고요. 계속해도 될 것 같죠?

네, 더 하세요.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 0세가, 영아들 무상보육을 하면서 갑자기 어린이집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시적으로 늘어났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 영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교사들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은 1,000개 정도가 늘어났고 그렇다고 아이들의 출생률은 계속 떨어져서 정원율은 부족하고 보육료는 몇 년째 계속 동결시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도 뭔가 정책적이든 뭐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뭔가 찾으신 대안이 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하지 말 건 하지 하세요.

마이크 잠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역시.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에도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속에서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 주세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맡기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이건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일대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또 저희가 도만의 지침을 만들어야 중앙의 지침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크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필요경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경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소료에서 원복비를 따로 분리한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5개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 필요경비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시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학준비금이라든가 차량운영비 이런 정도, 5개 정도만 우리가 해서, 또 작년에 행감 때 송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왜 이 필요경비가 시군별로 3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을 시켜서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조례로 보육정책위원회를 12월 안에 개최하도록 했는데 왜 전년도에 아직 안 했어요, 13년도?

그때는 중앙에서 필요경비도, 보육위원회에서 필요경비 부분도 같이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필요경비 지침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저희 경기도의 방침은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평생교육국에서 하나요, 우리 여성국에서 하나요?

이건 청소년수련시설이면서, 저희 조례에 3월 달에 상정된다는 조례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알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청소년법에 의해서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원장과 이사회는 그쪽이랑 통합되더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이 다른 상황으로 다른 국에서 지금 통합을 하는 상황인데 청소년수련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청소년문제 요즘에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 저는 청소년수련원에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정말 청소년수련원을 잘 관리해 주길 바라거든요. 이번에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공직에 계시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몇 년 남으셨어요, 그분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남은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럼 3년 있으면 가실 분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직장생활을 하고 공직에 있으면서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위원님. 그건 자신합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산하단체들이 다 그래요. 영어마을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과정이 그렇고. 무슨 산하단체가, 산하기관이 공직에 계시다가 잠깐 가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코스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런 기관들이 잘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 사무국장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내부적인 것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원장이 없어서 그렇지만 원장이 있으면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건…….

이제 통합이 되면 새로운 원장님 뽑아요? 안 뽑잖아요.

글쎄 그건 아직 저희가 깊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국장님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위원회에 있던 그 단체가 다른 데랑 통합이 된다고 이런 상황인데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죠. 적극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건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그럼 조례가 통과 안 되면요?

안 되면 지금 현재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뭔가, 그럼 국장님은 청소년수련원이 통합되는 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통합이 돼야죠. 그리고 이건 도의 방침이고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이미 도의 방침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국장님이 통합되는 걸,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에 약간 당황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국에 있던 청소년수련원이 다른 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꼭 저희 국이다, 다른 국이다라는 걸 떠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나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나 그건 똑같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시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인원도 조금, 관리인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관리인원 조금 줄여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 그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원장하고 이사만 통합되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라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연구원도 합쳐도 상관이 없고. 그대로 있으니까, 연구원이. 안 그래요? 많죠, 그렇게 따지시면. 여성능력개발센터ㆍ비전센터 합치고 그 자리에 두고. 뭐예요?

그건 하여튼 도에서 저희가 방침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좀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는 통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면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도 많이 폈지만 일단 도에서 도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도의 방침에 동의합니다.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3월 달 의회 때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천영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또 보충해서 천영미 위원님께서 수련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국장님으로서 필요하고 의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떤 과정인지?

저는 청소년수련원 지도ㆍ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먼저 뭐가 문제죠?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그동안에 계속 성과도 A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2013년 12월 달에 2014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이 그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알고 있기는 우리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의 봉급이 너무 얕아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직원들도 지금 처우개선이 너무 얕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참 우리가 2014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발전적이고 그런 질의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직원들의 처우문제, 두 번째로는 시설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느끼고 있었다 정도였었고 그럼 문제를 느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국장님의 의지가 1년 동안 없었다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이 낙후하다, 이것도 말씀에 있어서 제가 말꼬리를 물자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가보니까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서로 답변의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 원장 문제, 원장의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고 수련원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국장님?

네, 저는 거기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건 참 그 자체로서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 원장님이 계실 때도 수련원 시설이 그 정도 그렇게 노후화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가보기는 했어도 그렇게 가서 문을 열어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노후된 것은 몰랐는데…….

그러면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우리 수련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만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으시면 저는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어요. 당장 수련원에 가서 보시고 실제 수련원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낙후되어 있으며 과연 내 손자나 내 자식을 이곳에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고민해 보시고 거기서 식사 같이 해보시고 또 거기 사실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식으로 우리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시설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시간은 그렇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해달라든가 하는 거를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국장님 역시도 예를 들어서 수련원과 진흥원의 통합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킨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도정방침입니다.

도정방침…….

도에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도정방침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의해서, 사실 그것도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저희들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도정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과정이 무시된 상태, 결정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다른 무모한 짓을 지금 우리 경기도 방침이 수없는 반복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대책보다는 실제로 국장님께서 가서 보고, 방침에 따르는 것보다 국장님이 가서 수련원에서 국장님께,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공무원 입장입니다. 뭘 그렇게 국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아니, 저한테 부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그런 과정의 절차가 우선순위가 먼저 국장님께 해줘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여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기다리기, 지금 완전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경기도 전체,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알고 있는 현실인데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한번,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계속 A등급 평가받고 잘한다고 굉장히 소문났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하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12월 달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돼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일 때는 실제로 가보셔야 되는 거죠. 가보셔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우리 집행부 누가 따라왔던가요? 담당 아동청소년과? 안 따라오셨죠? 안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저희들이 현장 가면 집행부 따라와야지, 저희들 놀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와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현장방문 갈 때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

저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현장방문…….

이건 하나의 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현재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제 현장 가보실 생각이 아직도 없으신가요?

청소년에 대해서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아니,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실 건가요?

저희가 상황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상황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의 지금 이 상황에서 수련원이 거의 망해 가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 더 이상의 또 더 긴급한 요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도 지금은 예산편성도 다 끝난 상태고…….

예산편성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추경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 가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서로 같이 고민해 주는 것도 국장님의 몫 아니에요?

그동안 고민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노조도 생기고…….

전해 들었죠?

네, 노조도 생겨서 다 듣고 했습니다.

전해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전해 듣지 말고 가서 들어보시라고요. 가서 고민해 보시고. 일단 제가 이야기할게요. 현장에 가실 생각이 아직도 없으신가요?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얘기도 좀 듣고.

국장님은 안 가실 것이고 과장님은 가도록 지시하신다는 게…….

일단 과장이나 실무선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확인이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할 말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실제로 현장 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수반돼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방침 달라져야 된다면 통폐합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논의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시킬 의지는 있으신가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결론만 갖고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의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있는 의지를 언제 한번 나름대로 그 저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모든 곳을 가서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이나 실무선에서 그것을 하고 또 그중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재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출장을 가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제가 나서서 하는,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의지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같은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여성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성국장님으로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국장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어쨌든 현장 가서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국장님이 실제로 들으세요. 들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까지를 저는 이번 회기 중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정식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의지대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회기 때 최소한 빠르면 2월 회기, 늦으면 3월 회기까지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수련원에 사무국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련원에 대한 부분은 수련원 직원들끼리 머리 싸가면서 의지를 갖고 해결하도록 해라. 그렇다면 저희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아마 도에서도 지금 다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또 거기 모든 걸 지휘ㆍ감독하고 책임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멍석 깔아주는데도 지금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국장님이 과연, 참 마음이 답답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속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시면 잘 보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발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활성화되겠습니까? 발로 뛰어도 부족한 판국에 앉아 가지고 밑에 직원에게 업무보고 받아서 탁상공론하겠다는데.

아니,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 가지고 무슨 밥을 먹을까? 밥을 제대로 먹나? 안전한 곳인지 사실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청소년수련원이 여성가족국 안에 있겠어요? 그 정도는, 여성가족국 안에 있는 것도 다 나름대로 가족 안에서 청소년들이, 진짜 미래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의 모든 수련시설 중에서 가장 낙후한 게 청소년수련원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보면 가장 문제가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현장 가면 공무원이 따라오지 않아요, 집행부가. 이 상임위의 특성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갈 때마다 야영장, 수련원 갈 때마다, 현장 갔을 때 입장료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부족하니 수지타산 안 맞는 거 현실입니다. 시설 보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지금 1년 내내 이야기해도 어느 집행부, 아동청소년과에서 국장님 입장료에 대해서 우리 올릴까말까 고민한 적 없지 않습니까? 계속 멍석이 깔려도 딴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활성화되기를 바라세요, 국장님께서는?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고 좋게 이야기해서 수련원 문제 같이 고민해 보자. 우리가 앞장서 주겠다. 하자고 지금 시작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나 위원님들을 실망하게 했기 때문에 좀 언성이 높았던 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거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내년 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해주고 국장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한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지원해 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잘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프로그램으로서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이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끌어안아주고 또 그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끌어안아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의 아동청소년과를 통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육성재단을 통해서 해주는 루트가 아주 정상적인 공무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부분은 현재 이곳에서도 배제를 받고 있는 또 위기의 청소년만이 있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끌어안고 있는 게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들이 비인가와 인가시설이 있죠? 교육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인가와 인가의 기준은 어디서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 뭔가요?

위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가된 대안학교 명단 이런 거는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된 학교 이런 거는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자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제가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대안학교들 중에서 미인가가 아니라 비인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인가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이 싫어서 나오는 학생들이 대안교육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안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센터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더 좋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대안학교가 있고 그 외에는 그야말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 공교육 자체가 싫어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이 학교에서 또한 제도권의 교육을 받아줘야만 되는 게 교육의 운영방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그 학교 제도권 교육이 싫은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식의 교육을 시켜주고 정서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사회에 어떤 학교폭력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미인가다, 비인가다 해서 불법단체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잘못 인식을 해 가지고 지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는 학교도 그중의 하나가 바로 그 학교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중에서도 대안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 실무자한테 또 보고가 없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은 앉으시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또 평생교육국의 소관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게, 저희들이 헷갈린 게 서로 핑퐁게임을 해요. 조례 쪽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부분으로서 끌어안을 것인지 아동청소년과 부분인지 조례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부분인지가 지금 계속 핑퐁적으로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되어 있나요? 지원이 4억 되어 있는 거죠? 업무보고서 28쪽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 11개소다. 11개소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위기 청소년 쪽인지 아니면 어떤 미인가시설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11개소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도 하나하고 시군 10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도 하나하고 시군,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이게 인가시설인가요 미인가시설인가요?

이건 상담복지센터입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것이죠?

이 시설은 평생교육하고 상관없이…….

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게 4억 600만 원인가요?

네.

4억 6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 두드림ㆍ해밀사업 이것은 어떤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시죠?

네.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대상 동반자 프로그램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따로 7,400만 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서 예산편성이 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 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7,400…….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7,400인가요?

네. 우리 도 센터에서.

그 대상의 기준은 어딘가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또 제가 굉장히 혼란이 든 게 국장님께서 우리는 미인가 저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데. 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산을 평생교육국으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7,400의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취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7,400과 일부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게 평생교육국으로 예산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랬다 한다면. 그 조례 즈음해서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이 지금, 이 예산편성된 취지가 뭔지 아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한 거예요, 미인가시설. 그 예산이 바로 평생교육국으로 가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과장님? 뭐 내 돈 아니니까 가도 상관없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후에 제가 검토해서,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 모르겠고요.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저번에, 제가 전 과장님이신 김명기 과장님께서 그야말로 이번에, 제가 가장 다른 데 직원들 전보라고 하나, 다른 데 갈 때 가장 아쉬웠던 과장님이 김명기 과장님이세요. 진짜 내가,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서 경기도에서 이제는 뭔가 80%의 방향을 거의 잡아두고 가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그 과장님께 모든 공을 돌려서라도 제가,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미인가시설의 위기청소년들을 과연 경기도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그 학생들 해봤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법만 갖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4대악 근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4대악 근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대악 근절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런 대안학교에서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학교 밖,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지역은 수강료도 받지 못하고 교육청 보조 못 받고 도 보조 못 받고. 그래서 경기도에 예전에 열몇 개 있었던 게 다 망해서 5개 겨우 남아있어요. 서울시는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 전에 만들어서 8억 집어넣어서 5개 있던 이런 대안학교들이 10개, 11개 불어났어요. 왜 경기도와 저기는 반대방향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편성된 취지에 맞춰서 해주시고, 이번에 현장방문 저희들 가는 데 가실 겁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나요? 그것도 상황 봐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체크를 못해서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사실 저희들 놀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현장 보는 것이고 그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고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쉼터가 있고 청소년쉼터가 있죠?

네.

쉼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여성쉼터 그리고 청소년과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에 관련된 위기쉼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사업에 따라서. 그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사업이죠?

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연수를 통해서 좀 느꼈던 점을 우리도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여성쉼터나 청소년쉼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보기는 해요.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쉼터야, 그냥. 그분들이 오시면 여성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오셨다거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이렇게 발견돼서 왔으면 거기서 일시적인 보호만 해주고, 사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 조금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거 조금 도와주는, 그런 건 그냥 약간. 주된 목적은 말 그대로 쉼터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건 거기지만 우리가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 남편 그분하고의 절대적인,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같이 면담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 역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잘 원만하게 다시 갈 수 있는지, 다시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쉼터는 지금 1366에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모셔다가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해서 그쪽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충분치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지금 거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씩은 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도 있어요. 더 오래도 있고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까지 거기서 같이…….

네, 아이까지 같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업을 더 확장하자는 얘기죠. 확대해서 그 남편하고의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서 나와서 잠깐 숨어있다, 쉬었다가 이혼을 하거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렇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분을 뭐라 그러나? 원장님이라 그러나, 소장님이라 그러나, 쉼터 센터장이라 그러나? 그분이 한 분 계시고 그냥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

상담사가 한 열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1366이나 이런 데는 있는지 몰라도 그 쉼터 내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분이에요. 제가 갔다 온 거로는 그렇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봤었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 가지고는 그렇게 다 상담이랑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쉼터 같은데. 여성쉼터는 일시보호소에 있는, 1366 안에 있는 일시쉼터 말고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죠. 있어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있어요. 있어서……. 일단 안산에도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가 몇 개 안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쉼터의 기능ㆍ역할을 조금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제가 일단 쉼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제가 아는 건 1366 안에 있는 일시보호소만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일시보호소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시설이 저희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시설에 보내고 거기서 가족상담도 하고 그 사람 치료도 해주고 법률적인 검토도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가해자한테는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쉼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조금은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일단 한번 가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보시지 않아도 통계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예산을 그쪽에다가,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지원을 해서 그런 식의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청소년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집을 나와서 거기 있으면 친구하고 또 연락해서 친구도 그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모님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연계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여성쉼터는 거의 남편하고는, 폭력을 한 사람하고는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 관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하고…….

네, 좀 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우리 차세대위원회는 지금 1,400만 원, 제가 차세대위원회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청소년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 지원이 많이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차세대위원 두 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직접 듣고 있고, 여기 차세대위원회는 지금 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1년에 한 번 대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경기도 차원에 하나 있잖아요.

네.

시군별로도 다 있게끔 해서…….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서, 시군에도 하나씩이 아니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인 현장의 얘기, 본인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정책결정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걸 적극 할 수 있도록 많이 확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1월 언제 결정된 거 있어요?

저희 19일 날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월 19일요?

2월 19일요.

아, 2월 19일. 잘 알겠고요. 보육정책위원회 하기 전에, 저는 위원회에서 빠졌잖아요. 중앙에서 다 빼라고 해서.

네.

빠졌는데 의견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시간이 남았네요.

시간이 남아서? 그럼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다문화과 과장님, 올해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많이 삭감됐죠?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변경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내려주던 것에서 조금 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은 많이 삭감돼서 사업량이 조금 줄은 건 맞습니다만 웬만한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도 시군에 차등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사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과 생기면서 한 3년 정도는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제가 저번에 어떤 중국에서 이주한, 다문화로 봐야죠. 그런데 그분은 사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50대 이후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족들은 별로 한국에 와서 불편한 게 없나 보다.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는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젊은 친구들을 우연히 요구해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또 이주여성으로 많이 와 있는 게 대학에, 한국이란 대학에 유학을 와서 한국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저한테 한마디로 그랬어요. 어떤 곳에서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선물을 줬는데 자기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없는 시간 내서 갔는데 행사해 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았다.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하나도 더 붙이지도 빼지도 않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현재 다문화들이 이제는 어떤 적응에 있어서 뭔가 친하자며 하나씩 줘가면서 서로 친하자 소통을 했는데 이제는 소통을 벗어나서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뭘 해서……. 또 그 여자분이 저는 되게 눈물겨웠던 게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데 자기는 젊어서, 자기 남편이 빨리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자기 남편이 빨리 노후가 되면 자기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뭔가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한국여자들보다 역시 생활력이 강하구나라고 되게 한순간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다문화정책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계속 문화센터의 기능에 질려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들에 예산 내려주는 거, 점검해야 돼요. 과연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문화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지를 해야 되고 예산을 아주, 물론 경기도 어려우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지만 주는 예산 갖고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진짜 엑기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현실의 시점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도 전에는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취업이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줄여 가지고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또 인원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다문화센터끼리 통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4년도 계획안이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센터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물론 시군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도에서의 역할을 또 찾아서 시군구를 관리ㆍ감독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정책방향을 바꿔보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예산이 줄어서 사실 저도 죄송하기는 해요. 왜 못 살렸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저한테라도 살려달라고 했으면 살려줬을 텐데. 솔직히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예산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통합이라든가 과목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말씀은 위원님께 꼭 이 질문과는 관여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건강가족지원센터…….

네,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동안 한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에서 한국어교육은 또 사업비를 별도로 내려 보내 가지고 꼭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추가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여건이 자꾸만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이주여성이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진짜로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도ㆍ감독도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다문화와 관련돼서 외국인복지센터 1억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그걸 떠나서라도, 칭찬받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더 많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못 한 게 참 아쉬워서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다문화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똑똑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8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가 신규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잠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의아해서, 주요내용에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을 종전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에서 보육교사형과 종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종합형도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뭐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오면 집안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 가사추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종합형에 들어가는 사람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어쨌든 가사까지 할 수 있는, 이거죠?

네. 그래서 청소기 한 번 돌려주면 천원, 빨래 돌려주면 천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보육교사형은 우리 경기도에 가정보육교사 제도 있잖아요? 그걸 따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는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가 우리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그대로 따서 하는 건데…….

그러면 학부모가 우리는 가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면 교사가 가는 건 아니죠? 교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냥 일반 교육만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구분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거기에 파견을 보냈는데 그분한테까지 가사추가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가 가서 아이만 돌보는 우리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딴 겁니다. 그 지침에 보면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 제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종합형에 보니까 가사추가형이 있어서 교사가 가 가지고 무슨 집안일도 해주나 싶어서 깜짝 놀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육교사형이 아이돌봄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예산도 없는데 중앙 국비 많이 내려오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을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정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총장 예창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경기영어마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동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양평캠프 원장 및 영어마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진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파주캠프 간부입니다. 조선행 행정관리본부장 겸 교육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훈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원준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수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내지는 중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사업추진 성과, 2014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26만 9,35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대표과정은 정규과정으로 2만 8,495명으로 초ㆍ중등 2박 3일 그리고 4박 5일 과정, 방학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제고 및 공교육 기능 보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새터민 자녀, 국내외 영어교사 연수 과정 유치 등 워킹홀리데이 21명 그리고 초ㆍ중등 드라마 연수과정 21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과정으로 파주지역 교육과정 운영, 영어영재반 운영, 북클럽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도 이미지 제고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비영어권 외국학생 1,32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촬영 및 시설대관으로 2억 8,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정책목표에 맞추어 8개 추진시책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특히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10개의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은 3쪽 별표에 표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직영 영어마을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입니다. 공익적 교육사업 활성화로 정규 주중반 교육과정 그리고 국제교사 연수과정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의 강화 일환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역할모델입니다.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을 1만 84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20% 범위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어마을 사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꿈나무 영어교실이 되겠습니다. 목표인원 18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들여 2박 3일 이상 도ㆍ시군, 교육청 협조 및 영어성적 우수 순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어마을의 영어뮤지컬팀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영어뮤지컬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어뮤지컬 투어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작년과 동일하게 한 50명 내외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도 인재개발원과 협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임직원 어학교육 또 인재개발원의 오프라인 어학교육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회를 목표로 한 12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내실화를 통한 재단 위상 확보 관련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정비는 지속적으로 실시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재해예방대책 및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한류사업 확대입니다. 비영어권 외국학생 유치를 위하여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한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하고 또 도내 자매도시라든지 외국의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를 적극 활용해서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12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한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국어 연수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권 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한국어 연수 및 한류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교육생 러시아, 태국 등 10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주로 태국, 일본, 러시아지만 이를 점차 동남아시아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도 경제투자실 협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해외자매지역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교류확대사업을 120명을 목표로 해서 도 해외자매지역과 공무원ㆍ청소년 교류 시 영어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도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사업 추진으로 특화 언어연수과정 개설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소련지역 의료인 의료연수 시 영어마을 사전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주대 등 도내 병원의 러시아ㆍ카자흐스탄 의료인 실습연수 중에 이러한 의료전문인들을 양성하는 영어 언어연수과정을 저희가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사 간 상호 소통증진 및 신뢰기반 마련으로 재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확산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 시행으로 즐거운 일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로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역명소 협력사업으로 헤이리라든지 출판문화단지, 오두산전망대 등 그런 인근 관광명소와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자조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 및 이벤트를 통해 캠프 내 거리 활성화 및 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원 신설 등 멤버십 사업 강화는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 및 자녀 복지를 위한 기업대상 상품을 중소기업 이상 법인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상업촬영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도 TV CF라든지 드라마, 영화, 잡지화보, 쇼핑몰 사진 등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2억 5,000의 부대수익을 올리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사업입니다. 저희 공연장이라든지 숙소, 강연실 등 시설개방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수행 및 재단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익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MBC 보도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 촉구에 대해서는 파주캠프 교육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의 일환이었으나 행사의 취지와 다르게 인식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프로그램 참가신청 기능 등 홈페이지 상시점검 및 온라인상 고객니즈 파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상시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불편게시판을 신설ㆍ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공성 확보 노력 촉구와 경영 효율화 및 질적 제고 노력 요구에 대하여는 주중반ㆍ방학반 교육과정 입소생 중 최대 20%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 확보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 지원, 찾아가는 영어마을 등 다양한 소외계층 교육복지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각ㆍ민간위탁 등으로 침체된 직원들의 분위기 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언에 대하여는 주 1회 임직원이 함께하는 부서별 런치미팅, 분기별 워크숍, 봉사활동, 건강특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의 적극 지원 및 재단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영어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 확대 지적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는 2012년에는 1회, 작년에는 2회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현 7명의 자문위원 잉여임기가 만료되는 7월에 자문위원 재위촉 시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장병들 이용 부문에 대하여 조례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은 도 고유의 사무이나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단위 교육학생 간 폭력 예방대책 및 사후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입소학교별로 숙소를 분리하고 주야간 상시적 생활지도교사 전담배치, 입소학교 상주교사와 협조 등 폭력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에는 관련자, 상주교사,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해 사후조치가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시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료입소자 이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영어마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도 염동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어마을 전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예창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4년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선경 평생학습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고은현 평생학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미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우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경영목표, 2013년 주요 추진성과, 2014년 전략적 추진사업,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연혁,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진흥원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 추진성과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기도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이용자 중심 평생학습포털 운영,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2013년에 추진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 사업의 연장으로 평생학습 정보 제공 일원화, 도민 접근성 강화 및 도내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정보화사업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31개 시군 평생학습 정보 연계체제 구축과 정보 개방을 지원하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며 직업훈련 기관 등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의 예산, 회계, 인사, 급여 등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무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사업입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는 비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의 질 제고 및 도민의 평생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우수 평생교육기관ㆍ강사ㆍ프로그램 등 6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통해 평생교육 우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도민의 정보 이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생교육 인증사업은 진흥원의 교육기부매칭시스템, 평생학습 통합포털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에는 진흥원 자체 홍보체험관 운영과 동시에 도내 평생학습도시들을 연계한 경기권역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기초조사 사업입니다.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평생교육기관ㆍ프로그램ㆍ강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기 위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교육담당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활동가 역량모델링 사업입니다. 평생학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행하는 직무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전문성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공모를 통해 100건의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우수 아이디어는 진흥원의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에 반영ㆍ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평생교육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365일 전개하여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도 평생교육 정책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기존 학교교육 중심의 사이트를 평생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생뿐 아니라 도민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또한 기부받을 수 있는 경기평생나눔넷 사이트로 개편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기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발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교육기부문화 확산과 자생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도민 평생교육 인지도 강화사업입니다. 도, 31개 시군,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도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진흥원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균형 발전적인 평생교육 추진 및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일-학습복지-문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으로 선진국형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진흥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에는 지역 평생학습활동가 439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261명이 마을강사로 활동하였고 2만 3,774명의 도민이 이들 마을강사로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9개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5개 시군에 대한 신규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으로 어르신 행복배움터 조성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 16개 어르신 행복배움터를 조성하여 369명이 평생학습 수혜를 받았고 57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특화모델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을 위한 어르신 평생학습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2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 컨설팅을 통해 시군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2개 시군에 대한 컨설팅 수행을 통해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31개 시군의 체계적 평생교육 추진 및 시군 간 평생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소외일터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의 인문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인문학교육 소외일터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를 우선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외일터 종사자의 인문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진흥원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기도 고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창조캠퍼스 운영, 다문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캠퍼스 운영입니다. 2013년 경기창조학교, KT IPTV 전국방송 실시, 지자체 최초 네이버 TV캐스트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2012년 이용자 8만 5,000명 대비 115%가 증가한 18만 3,000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2014년에도 지속적인 신규 멘토 발굴과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민의 창의ㆍ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뭉치고등어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도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총 6회의 캠프를 개최하였고 고등학생 569명이 참여, 전원 수료함으로써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대학과 연계하여 진흥원-대학 창의ㆍ인성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창의ㆍ인성교육이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창의ㆍ인성지도사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에는 기존에 양성된 인력을 도내 11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신규 창의ㆍ인성지도사 2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결혼이주여성이 평생교육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되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 및 일자리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외청소년 길 찾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중도입국자녀의 자존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해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개최된 초록길 캠프를 통해 30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창의ㆍ인성교육 및 10회에 걸친 사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캠프를 확대하여 100명의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의ㆍ인성 교육프로그램 및 사후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평생교육ㆍ창조교육 전문저널 발행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전문저널 발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이해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오프라인 저널과 함께 온라인 저널의 발간을 통해 스마트폰 및 태플릿 PC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도 수탁예정 사업인 창의ㆍ인성센터 소외계층 교육사업입니다. 구 안산영어마을에 새롭게 문을 연 창의ㆍ인성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인 창의ㆍ인성교육 사업으로 주민을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가족대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창의ㆍ인성교육 실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도민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양성된 주민강사에 대해서는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도와 교육청 사이에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2014년 중점 추진과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예산은 1조 9,78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12조 9,292억 원의 13.4% 규모이고 그 가운데, 국 소관 예산 가운데 1조 8,251억 원 92.2%가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과 학습ㆍ일ㆍ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추진, 대학유치 및 협력 활성화, 창의ㆍ인성교육 기반 구축,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13개 마을에 조성해서 운영이 돼 왔는데 올해에 1개소를 신규로 추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지난해 17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100개로 축소가 되는데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안심학교는 지난해까지 25개소 32개 교실이 운영돼 왔습니다. 금년에 1개소에 1개 교실을 신규로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안 방과후 돌봄교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에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외계층이 학교 밖에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코칭 지원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창의ㆍ인성교육 나눔사업입니다. 학교 밖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창의ㆍ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갈 곳이 없는 소외계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뷰티기술, 경제교육, 직업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세한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학습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민간과 협조해서 추진해 왔는데 올해에는 예산사업으로 영세 대안교육시설에 교육기자재와 도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형 평생교육 Golden Triangle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원된 9개 마을 이외에 공모를 통해서 5개 마을을 신규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평생교육사업 계획을 제출받아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해서 도내 대학을 공모해서 추진하되 줄어든 예산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13개 시군에 17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지원해서 도민들이 밤늦게까지 도서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파주시하고 걸려 있는 지정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통합도서관 이용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한 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국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시군 16개 도서관이 이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10개 시군에 70개 도서관이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모두 13개 시군에 86개 도서관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약 43% 정도의 진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회원 수는 36만 명입니다. 그런데 콘텐츠 부족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 불편을 개선해서 실제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300개 도서관에 대해서 지난해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자료나 기자재, 소모품 등을 차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올해 새로 20개소에 대해서 독서문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 홍보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도서관 시설이 있음에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부서하고 협조해서 준공단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운영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행복한 책 나눔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농어촌학교, 작은도서관, 군부대 등에 도서기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대학유치 사업입니다. 민선 4기 이후 총 12개 대학에 대한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대학 입지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의 추가유치를 위해서 후보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대학에 제공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일괄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장학재단에서 학생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신청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추가로 둬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입니다. 지난해 57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체 부담을 좀 늘려서 수혜인원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위주로 유학생 유치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특히 산동성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는 요녕성이나 광동성 또 중앙아시아 지역 등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아까 영어마을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민간 영어학습시장 상황과 또 도내 소외계층의 희망 등을 고려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영어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중앙정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도와 도의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시군과 시군의 평생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정산 그다음에 시군에서의 부과ㆍ징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이견이 있는 정산부분과 과밀학교 해소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운영상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그 개선방안들이 제도화되어서 교육청과 분쟁이 발생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차질 없이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할해서 차질 없이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생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한배수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지만 시간 내에 질문을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영어마을 총장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평생교육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문제가 됐었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해결의 의지가 있으셔서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고요. 사실 지금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우리가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조례를 설치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보니까 얼마 정도, 지금 전액 다 전출했나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중재해 주신 그 금액은 전부 전출이 됐습니다.

아니요, 지방교육세 말입니다.

지방교육세분에 대해서 지난해 11월까지 징수된 분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까지 다 주신 거죠?

네.

지금 몇 월인데요?

2월입니다.

2월이죠? 그래서 2013년도 12월에서 이 부분은 사실 두 달 것은 이미 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전출이 미전출됐네요?

지방재정이 출납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의 세입 부분이 시군에서 정리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되려면 2월 28일 날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군에 나가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2월분은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큼은 그 내용이 징수된 금액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재정여건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일단 통장에 들어온 징수된 금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에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새겨보시고 제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업무보고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연계됐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처리결과에 있나 봤더니 그게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수원대학교하고 위탁사업의 문제가 생겼던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누가 알고 계시나?

아, 소송.

네, 소송 중이었던 내용.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는데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일단 고지서를 발부했고요.

그게 언제 발부하신 거죠?

지금 2월 7일이 납입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2월 7일이면, 네. 그리고요? 그쪽에서는 뭔가 그전에 같이 의견조율을 했거나 뭐가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자세하게?

실무자께서, 잘 아시면 실무자께서.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수원대에서 일단 돈을 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아, 그거 인정했나요?

네. 다만 이 돈을 당장 내기가 어려우니까 납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원대학교 쪽에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수원대학교에서 이미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당하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건 못하겠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그걸 좀 잘 챙기시고 다음에라도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되거나 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은…….

일단 수원대학교에서 그걸 인정하고 전액 다 환수조치, 내겠다는 의지는 비쳤다는 거죠?

이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예산도 절감되긴 했죠. 그런데 현재 꿈나무안심학교가 학교 밖에 있는 것만 우리는 지금 운영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학교 내의 교육부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하나로 통합이 됐잖아요, 돌봄교실하고. 그렇죠? 꿈나무안심학교 구분이 됐잖아요. 우리는 학교 밖만 하는데…….

아직 통합이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사이에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학교 안에서 하는 건, 우리 꿈나무안심학교도 그쪽에서는 일단은 다 수용을 해서 할 예정인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단 학교 재학생 1~2학년 중에서, 올해는 1~2학년 중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수용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에 있던 1~2학년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 안으로 수용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저는, 학교 안에서는 돌봄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바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걸 꾸준하게 계속 주장하면서 진행해 왔던 과정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학교 밖에 있는 그런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내에 있는 것과 어떤 차별화를 두실 생각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제도권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제도권 내에서 수용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지역에.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또 부모들이 일터 주위에 자녀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차별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뜻은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학교 밖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가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좀 차별화되어서 운영돼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차별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거기도 방과후예요. 학교 밖 꿈나무학교도 방과후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이쪽 꿈나무안심학교하고는 지원내용도 다르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100%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꿈나무안심학교는. 아이들 간에 차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달라는 얘기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오산 같은 경우가 지금 무슨 체육관인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 아이들이 수영도 할 수 있고 막 너무 이런 게 많이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밖에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도 그거…….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대상이니까 똑같이, 차별받지 않게 해달란 얘기죠.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사업들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는데 학교 안 돌봄교실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지만 시군비가 일부 부담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시군비가 부담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개 시군의 부담이 50% 미만입니다. 이런데 학교 밖 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이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하지만 시군에서 상당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또 시군의회의 예산심의 받으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런 거라고 해서 자꾸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따라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어마을 총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다양한 사교육 절감사업 수행 해서 학점인증제 과정 운영이 있어요.

네.

이걸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유한대학교, 부천의 유한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해서 이 학생들이 방학 중에 경기영어마을에 한 달 있으면서 학점을 현장실습과목을 작년에 학교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3학점이나 2학점 정도 해서 대학교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4주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서 저희가 인력도 활용하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서 서로 상호 그런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4주 실습과정에 오게 되면 내는 비용이 있나요?

비용은 아마 전액 무료이고 오히려 그 학생들이, 저희가 원래 여름방학 때 외국학생들 일본어과정하고 한국학생들하고 같이 글로벌캠프를 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학생들은 학점도 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총장님, 그러면 무료면 4주간 우리 영어마을에 와서 무료로, 거기서 지금 2개 외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하면 학점을 5학점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건 학교에서 제안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럼 그 학교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수만큼 하면 학교에서 작년에 일본어학과 학생을 했는데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한 학교에 특혜라고 볼 수 없나요?

특혜, 작년에 저희가 유한대에서 MOU를 체결하고 난 후, 유한대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유한대 쪽에서는 제안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쪽에서야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14년도에는 서영대하고 지금 실습과정이 개설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영대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영대학교 파주캠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영어마을에서 한 3~5㎞, 임진각 가는 길 우측에 바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영대학교와도, 광주가 아니고 여기는 부총장이 와 계시는데 거기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학생들도 이번에 인턴 대신에, 저희가 인턴을 고용해도 매달 한 100만 원 줍니다, 4주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을 활용하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현장의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무료교육 아니에요?

일을 시키죠, 저희가. 일반 원어민교사들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학생들이 저희 방학 때 연수를 하면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는 학생들을 영어로 하니까 서로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와서 지금 영어마을 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본에서 학생들이 저희 영어마을에 4주 캠프, 2주 캠프 오면 이런 학생들이 보조역할을 하죠. 영어선생님들, 원어민선생님들 보조역할을 하죠.

보조역할을 하고 5학점을 받는다?

네.

이게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두…….

우선 여름방학에 하죠. 겨울은 저희가 수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동하계 목표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학생들은 방학 때고.

학생들은 방학 때인데 그때 맞춰서 일본이나 외국에서 그렇게 와요?

저희가 연간교육일정 짤 때 그렇게 1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죠. 계절학점도 따고.

학생들한테는 학점도 실질적으로 한 학기를 다녀도 3학점을 받으려면, 그런 상황에서 4주 동안 실습하고 5학점 받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인 것 같은데…….

혜택이면서, 저희는 산학 연계과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하려면 이게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들한테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할 대학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혹시요?

저희가 서영대학교하고, 처음은 유한대학교에서 자기 학생들을 인턴으로 하겠다고 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한바 학점도 주면서 저희는 인턴 대신에 인턴 하면 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총장에게 개별설명) 학교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제의가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유한대는 들어왔다고 치고 유한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럼 14년도부터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대학에 기회가 갈 수 있게끔 같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그래서 한 대학교에서 20~30명이 오는 것보다 각각의 학교에서 1명씩 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 인원수만 되면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진흥원 원장님, 잠깐 질문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전에 저희 상임위 업무보고 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여성가족국 하면서도 저희가 청소년수련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문제 가지고 좀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봐주시겠어요?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온다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조례에는 진흥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두 군데 본부로 결정이 다 되어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걸 내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는 안 했지만, 일단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전부 다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과거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생교육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이게 과거에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던, 평생교육이 국정과제가 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대상별로 여성이면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접근해서 우선 필요한 집단부터 교육훈련을, 수련을 시키는 그런 접근을 했는데 평생교육이 되면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보는 게 시대적으로 우리 경제발달 수준에도 그렇고 맞지 않느냐 해서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고 단지 평생교육에서 하면서 과거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 저희가 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떤 때 보면 사실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합쳐진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정책사업 중에서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은 또 그쪽에 집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재원도 줄여야 되고 원장님 새로 뽑을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로 지금 통합을 하는 거지 평생교육 속에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합쳐도 큰 무리가 없다. 별 무리가 없이 오히려 시너지가 날 거다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가 날 거를 보시냐는 거죠. 시너지 효과, 어떤 거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원장 안 뽑는 부분하고…….

그게 얼마나 되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행정인력 소요 줄이는 부분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은 재원으로 얼마만큼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통합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편제를 안 짜봤기 때문에 과연 인원수가, 현재로서는 저희도 4명이 결원이고 거기도 4명이 결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공무원 3명이 사실은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복귀했고 다음 주에도 2명이 복귀하면 행정인력이 사실상 2명이 예산회계를 다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인데 그런 충원부분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의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해 보셨다는 거죠?

네, 안 해봤습니다.

저희는 2개가 통합이 됐을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든 여성국에서 관리를 하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수련원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의 활동 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동을 하는 교육이고 진흥원은 교육 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생각이 좀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떨어져서, 몸과 마음이 떨어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손이 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아무튼 뭔가가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보다 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고자 해서 됐던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그런 의미는 잘 알겠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도에서 맡겨주면 시대 흐름에 오히려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발전시키지 진흥원이니까 시설을 과거에 비해서 축소시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키우면 키우지 그렇게…….

그런 일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혹시 그러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수련원 내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의견, 어디 삼자를 통해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셨었어요?

네. 방문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지사님을 한번 모시고도 보고 그래서 의견을 또 새로 온 사무국장한테도 제가 전해 듣고…….

국장님 말고 직원들.

직원들은 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좀 어땠나요? 저도 못 들어봐서.

저는 공식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처우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걸로, 오히려 바라는 걸로 제가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승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하고 진흥원 간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나올 정도였었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자세한 거는 아직 안 됐으니까, 맡겨지지 않은 상태니까 아마 말씀하시는 자체가 조심스러우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여쭤봤듯이 청소년수련원 자체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사무국장한테도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통합 후에 제일 우선순위는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수련원 간에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직원들 간에 차이가. 순환근무도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서 내가 엊그제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수련원 직원과 진흥원 직원 간에 순환근무를 하기 위해서 급여나 이런 처우개선이 별안간에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평생진흥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3년이면 3년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라. 그래서 이런 거를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그랬어야 위원님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좀 흐르다 보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통합만 하고 만약에 그냥 통합된 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합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를 다해 놓으셔야 된다.

네, 그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봉 비교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우리보다 좀 열악하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도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시면 통합 즉시 처우는 똑같아야 된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제 마음대로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3년이 아니라 당장…….

그게 당장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진흥원 자체가 기본사업이 있는 게 없잖아요, 수입사업이. 지금 크게 없잖아요. 수탁사업 있는 게 하나 있죠?

네, 좀 있습니다.

지금 수탁사업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을 보니까 별로 없잖아요. 1.5% 수수료밖에 없네. 수탁사업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기재되지 않은 것들은, 시군이나 국가에 수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있어도 인건비로 돌리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나 도의회나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저는 한 조직 두 급여체계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진흥원 자체도 지금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87.6%가 출연금인데 거의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합쳐져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시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동반돼야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도 재정상태로 보면 그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 통합하는 순간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전 시나리오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안 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드리겠다 하는 게 돼야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생활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진흥원 쪽으로 통합이 되는 거니까 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양쪽을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 아까 얘기했던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네. 사전에 저희가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되도록 저는 청소년수련원 직원들 편에 서서 최대한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최하위로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26개인가 공공기관 중에 아주 최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처우개선이 한 군데라도 좀 더 나아지고 그나마 또 다른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공공기관이 어렵고 하지만 처우개선만큼은 분명히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청소년수련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된 부분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류에 맞게 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런 전제조건이 잘 해결이 돼야, 오히려 합쳐놓고서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직원 간에 또 내부에 어떤 갈등요인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선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요. 이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몇 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돼 있죠?

네, 3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준공검사를 받고 저기 할 때는 잘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후에…….

일단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하는 저기가 공간만 만들어놓고 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입주할 단계에 건설사나 시행사가 책도 좀 갖다놓고 사서도 관리인력으로 갖다 놔야지만 준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지금 교통부가 만들어서 표준안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추가로 삽입을 해서…….

바로 그 얘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말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최대한 지역의 아파트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것은 만들 때는 거기에 오히려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정서함양에도 굉장히 좋고 지식함양에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걸 하게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그렇게 현행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조례로 어떻게 뒷받침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조만간 이걸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인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됐는데 시에서 처음에 시설비하고, 서가 등 시설비하고 책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사서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사서인건비를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한 1,000원씩만 더 부담을 하니까 사서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책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더라도 300세대면 한 3,000원, 500세대면 한 2,000원 만 더 각 세대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런 운영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내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아파트의 어떤 품격을 달리 규정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하고 없는 아파트하고 나중에 아마 아파트 가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을 잘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조치를 조속히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그 기능을 살려서 갈 수 있을는지를 고민하셔서 만들어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한 가지만, 영어마을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영어마을 총장 예창근입니다.

이승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을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과연 2주간의 합숙훈련을 가지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2주간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실업률을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이게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중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가 현재 일단은 전체 교육과정은 2주간만 영어마을에서 통상실무업무를 하고 나머지 전체 교육기간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이 2주간 합숙훈련으로만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사업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나가고 저희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영어마을에서는?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럼 경경련에서 대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쪽에서 대주고요.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장소만?

장소하고 2주간을 저희 영어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총 2개월 교육기간 연수 중…….

2개월 중 2주간만 저희 영어마을에서.

네, 국제통상업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회화라든지 영문서신 작성이라든지 실용영어를 습득해서 합숙부문…….

저희 영어마을에서 2주간 합숙할 수 있도록 자리는 대여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영어강사도 지원하고 각종 숙박시설도 제공하니까 저희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돈 받고 빌려준 거예요?

네, 돈 받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 거니까, 전체 2개월 과정 중에 2주간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수입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아, 2주간……. 사업비라는 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을?

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2주간만 적혀 있고. 도대체 2주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신다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 요즘에 실업률이 높은데 이렇다 하면 매일 다 여기 와서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제가 마무리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 짚어본 내용이고 그 안에 오늘도 중점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 내지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도 많고 또 배려,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선은 집행부에서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 2014년도에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데요. 아무튼 오늘 설 명절 지나시면서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시고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보고와 이런 것이 요식행위로 끝날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 그리고 총장님, 원장님 함께 늘 우리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이 깎이고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추후에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사전에 잘 인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들을 잘 새겨주시고 또 대안을 챙겨서 도정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