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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4-02-06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이동수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월 28일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현철 의원, 이동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정원 16명을 증원하고, 오포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직제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인구 30만의 도시에 걸맞은 행정역량 구축 및 성과와 시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곤지암읍 오향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 개설되어 현재 마을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이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934명에서 950명으로 1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행정기구와 인력보강 계획만 제출되고 행정기구별 전체 정원현황이 포함된 하위 법령은 제출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규칙 또는 규정’의 개정은 집행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자료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7일 전까지 안건이 조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향후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기구는 개편하고 부서별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인원 산정 등 정원 재조정으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진단 시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1-11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계획은 총 8건으로, 첫 번째 1-12쪽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로 투명한 책임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일환으로 주요현안 및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추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칙을 2월까지 제정하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두 번째 주요업무인 성과중심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과 사람이 공존하며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중심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로드맵을 계획하여 정부합동평가 분기별 보고회 및 부진지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지자체 생산성 대상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평가와 10월 평가 대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4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합동평가 연간로드맵을 시달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업무숙지도를 높이고 4월부터 6월까지 합동평가 추진사항 및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개최와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에는 합동평가 분기별 점검 및 시정주요업무평가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평가업무 자료준비가 철저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경기도 최초로 2011년부터 2013년도 4회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업무에 만전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노력한 만큼 평가받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근무의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 법령 미근거 규제, 부당한 규제, 중복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규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촉진과 서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고 기존의 건의사례와 함께 심층 분석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법의 건의 발굴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업무계획으로 1-1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계속비 투자사업은 연도별 집행가능액만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감축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 실태 자체평가와 예산신고센터 운영 및 재정공시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 기회제공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주민의견 청취의 장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대표 기타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상호 보완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2014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입니다. 3월달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4월 초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자치입법 역량강화와 신뢰 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426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신속 정확한 최신정보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가 시정현실에 적합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입안단계부터 심도 있는 법제심사를 통하여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교육 이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적극적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서비스 및 소송지원을 통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 받는 법무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3.0 추진이행과제인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3.0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인 정부3.0의 4대 핵심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확산을 위해 3대 전략 10대 중점과제별로 각 부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부서별 선정과제를 보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하고 유능한 정부추진을 위해 부서별 칸막이를 해소하여 체납정보 원클릭 민원처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정보 추진과제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38개 부서 44개 세부이행과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전략별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3.0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광주시의회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 나갈 6개 분야 주요시책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첫 번째 부패 ZERO, 「청렴 문화」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3.0 정책에 부응하는 청렴한 가치를 창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사회」실천을 위한 민·관 협력 뉴-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 협약서 체결, 캠페인 전개, 워크숍, 교육 실시 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절하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전환해 나가고 관(官) 주도의 청렴대책 한계 극복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에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청렴도 향상과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 Road-map을 통한 매월 1회 이상 홍보 실시, SNS를 활용한 시민 의견 실시간 수렴과 홍보 동영상, 인쇄물 제작 활용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부정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보호제도 강화로 반부패 여건을 조성하는 등 「청렴한 새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공직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확대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오류, 부당 사례를 근절해 나가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진단 제도와 실무위원회의 활성화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0쪽입니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민원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미래 지향적인「창조 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사회의 긍정적인 사고 전환과 시정구현의 기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서비스(QR코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시민에게 민원처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불만 제로(ZERO) 민원체계 확립을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QR코드와 행정 포털 시스템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민원 불만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등 11개부서 17종에 대한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격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1쪽, 세 번째 시정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시정 주요정책과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오포읍 등 6개 기관에 대한 현안사항, 지역관리 실태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행정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례 답습,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 행태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조치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2쪽입니다. 사회적 현안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조금 횡·유용을 비롯한 부당 수급, 세원 누락, 보조금의 목적 외 사업 집행 등 세외수입,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상시 감사팀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도 취약분야, 언론 보도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3쪽 네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문제의 인물,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기획 감찰로 「Clean-광주」실현을 위한 공직자상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강 감찰반 2개 반 10명을 상시 가동하고 취약 시기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등 비리 적발 시에는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사정기관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확행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4쪽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창의 행정」을 실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서의 유연성을 갖고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행복한 도시」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소통 행정」을 위해 현장 조사, 실제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제보 실적과 수준을 높여 나가고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 계획·결과에 대한 광주시 홈페이지 공표 등 공개감사제도를 강화하겠으며, 감사 자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를 활성화하여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 비리 관련 제보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15쪽, 성과·효율 중심의 대형공사장 시공 감사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도 목적의 감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인력 등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금액 50억 미만의 도로, 교량 등 건설공사를 비롯한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계약금액, 공정별 차별화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사업 초기, 조기 발주와 예산 낭비요인 제거에 집중하고 사업 중반기,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하겠으며 준공 전에는 관련 사업의 준공시기와 연계, 민원해소 대책에 주력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직무대리이신 공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문화공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 공보팀장 김영환입니다. 2014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15쪽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2014년 정책목표를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문화예술 정책실현에 두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홍보, 문화를 통한 시민행복 가꾸기, 관광사업 활성화, 특교단 군장병 맞춤형 관광, 소통하는 문화재 교육을 통한 친 문화재 행정구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도자산업의 지원 및 관리강화를 통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열어가겠습니다. 3-17쪽, 문화공보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18쪽, 소통하는 문화재 교육을 통한 친문화재 행정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시 문화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재 행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 문화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 교육희망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3월부터 12월까지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3-1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활동, 주요행사, 문화예술, 관광명소 소개 등 시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시정소식지인 광주비전 발간, 광주시정뉴스 자체 제작 방송, 블로그 및 SNS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3-21쪽, 문화로 시민행복 가꾸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공감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전통문화예술의 진흥과 보존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5,201만 원, 전통문화예술 전승발전에 2,333만 원, 광주시립농악단 운영에 5억 1,680만 원, 남한산성문화제에 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가꾸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광주문화원 2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광주시 예총 3개 분야에 1억 3,168만 원, 박물관·미술관 3개 분야에 1억 7,046만 원을 지원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3-23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국제박람회 참가에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육성에 4,120만 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광주 시티투어 추진에 1,000만 원,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1,600만 원을 투입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3-24쪽, 특교단 군장병 맞춤형 관광입니다. 오포읍에 소재한 특전교육단을 활용하여 군장병과 가족은 물론 면회객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관광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지, 문화시설, 위생업소 소개 및 할인, 특교단 군장병 맞춤형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내 문화예술단체 각종 공연 안내 등 관내 군장병의 복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25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실현하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재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은 조선백자요지 보호각 보수 7억 원, 최항 선생묘 주변정비 3,000만 원, 신익희 생가 및 장경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26쪽, 제향 및 전통제례문화 계승발전 사업입니다. 광주시 전통제례를 계승 발전시키고, 선현 추모행사 및 세시풍속 체험 등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숭렬전 등 7개 제향 및 추모제에 3,000만 원, 광지원 해동화놀이 외 21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 1,944만 원, 너른고을 정월 대보름 놀이한마당에 1,35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27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통사찰은 장경사 등 6개 사찰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사업은 백련암 주변정비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유산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광주시 도자산업의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도자체험 및 전시판매 지원을 통해 광주시 도자기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조선백자의 본고장으로서 전통도자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관내 도자기 업체는 71개소이며 광주왕실도자기 명장은 5명입니다. 금년에는 도자체험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왕실도자기의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2014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시정홍보,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 등을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의회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총무국장이 병가 중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35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6쪽, 2014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소통과 대화를 통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합리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10개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으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18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8쪽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39쪽입니다.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2014년 개최하는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 대화합의 행사로 시민의 날 기념식, 체육행사, 농·특산물 및 우수기업 생산품 전시 판매 등을 실시하여 30만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3.0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정보공표 대상 확대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원문정보 및 각종 자료를 적극적·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행정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4-41쪽입니다. 과세정보 사전공개로 납세자 권익 보장입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유예기간 알리미제 운영, 상속재산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 전년도 납기 내 미납자 납세고지 전 사전안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규정 알림 서비스 등 지방세 규정 및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4-42쪽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시스템 연계를 통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여 전년대비 0.6% 증가한 3,290억 원의 세수목표를 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 실시, 기획(특별) 세무조사, 개인 및 법인의 과표 미달 신고 집중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44쪽입니다.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통합압류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일괄 조회되는 원클릭체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주·정차, 환경개선부담 체납액이 소액으로 부동산 압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2014년 지방세 이월 체납 예상액은 389억 원으로 이 중 도세가 91억 원, 시세가 298억 원으로 예상되며 징수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의 20.4%인 79억 원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번호판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이월체납 예상액은 280억 원으로 징수 목표액을 10.5%인 29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4-4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 및 재정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증대와 사업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자금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4-48쪽입니다. 경안동 임시이전청사 신축입니다.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이전청사 신축으로 중앙로 197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완료 후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다양한 능력개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안대로 350-17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30억 원으로 2012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4-50쪽입니다. 관급공사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근절입니다.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근절을 위하여 일정 공사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및 지급보증제를 시행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광주시 방범용 CCTV는 현재 256개소에 43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방범용 17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54대로 총 35개소 7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4시간 범죄 감시망 확대 구축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광주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산시스템 소형서버 통합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관리 중인 다수의 소형서버를 하나의 고성능 서버에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통합서버 1대와 가상화 솔루션 등을 구입 설치하여 57대 소형서버 자료를 통합서버로 이관하는 작업을 2014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를 방지하고 사이버 침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침입방지시스템 2대와 보안USB시스템 1식을 교체하여 우리 시의 최적화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기반여건 확충과 생활현장 중심의 체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연중 시민참여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주소생활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민원지적과 직원 2명이 여권접수 및 교부, 증명민원 등을 발급하여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2014년 한 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복지분야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입니다. 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훈·안보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여 업무 추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2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79세대 3,522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133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5-2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여 운용중인 장학기금을 통해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2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1만 2,844명의 등록장애인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30쪽입니다. 복지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5-31쪽입니다. 민원인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32쪽입니다.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비예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34쪽입니다. 행복나눔은행 운영을 통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향상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5-37쪽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복합적 빈곤화를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읍·면·동과의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5-39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탈빈곤을 목표로 16억 7,600만 원을 투입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한 번째 5-40쪽입니다.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행복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5-42쪽입니다. 고령 친화서비스 정책 일환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5-43쪽입니다. ‘푸른 꿈! 열린 내일!’을 모토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큰 꿈을 펼치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꿈과 희망의 창의인재 육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5-4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한국생활을 앨범에 담아 타국에 있는 친정 가족에게 보내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5-45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세 미만 아동 3,467명을 대상으로 하여 급식지원과 가정위탁사업 등에 37억 1,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꿈을 키우는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5-46쪽입니다. 꿈과 희망의 보육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료, 양육수당을 18세 미만 아동 3,46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품질의 보육 인적자원 육성과 건강한 보육이 실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5-48쪽입니다. 전면 무상보육실시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5-49쪽입니다. 가족해체 및 사회양극화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빈곤의 대물림이 단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5-50쪽입니다. 출산장려와 영·유아 교육개선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부면 일원에 추진 중인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2015년 말 준공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5-5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5-52쪽입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인재양성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5-5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더불어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종합 5위 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5-56쪽입니다. 30만 인구규모에 걸맞은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2월에, 종합운동장은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5-58쪽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기초 위생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 식품위생 선진화 사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5-60쪽입니다. 시민만족 공중위생 서비스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등급별 평가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시기별·업종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5-61쪽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1399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4대악 뿌리 뽑기 중 하나인 「불량식품의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저희 복지지원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3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직제는 6개 과, 28팀,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쪽 소관업무부터 기본현황, 6-2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33쪽까지 2013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13년도의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기도 기업SOS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및 기업SOS지원단 사례발표대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 자원재활용분야 평가 우수,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최우수,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35쪽,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강한중소기업 육성추진 등 13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6쪽, 강한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특례보증추천, 전시회 및 사절단 파견, 유망중소기업 선정 등 11개 사업에 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다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애로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정비, 공동간판, 가로등 설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CEO멘토 활동,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단 운영 등 기업SOS운영과 관련하여 작년도 기업SOS평가에서 4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광주시가 ‘명품기업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5회 수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따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보급하여 시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별주택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클린도시 광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종합정비사업을 통한 농민 복지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개발사업 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 도척면이 선정되어 4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행정·농업 협력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에 36억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농축산업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집중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과 부안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 축협으로 방역대책 특별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가금류 농장에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농장별 차단방역과 축산물 소비 캠페인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안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경안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에 1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광장을 조성하여 운동시설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활용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 총력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단의 예찰활동과 시기별 맞춤 방제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시스템을 강화하여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 방제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입니다. 지난해 5월 30일 경기도에서 수립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서 시행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3월 말 이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오염총량제 시행 및 확보된 개발부하량 할당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고 추진하지 않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부하량을 회수하여 실수요자에게 할당하는 등 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방식 시범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음식물종량제 방식에는 음식물전용봉투, 납부칩, RFID방식이 있습니다. RFID방식은 개별 배출량 측정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이며, 세대별로 실제 배출한 양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수거·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장비설치 및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원회수 극대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별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압축기 등 감용기 교체, 컨베이어 라인을 증설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활용품 보관창고 천막 설치 및 선별장 주변을 정비하는 등 선진화된 재활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깨끗한 환경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016년까지 연차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도입계획은 금년도에 9대, 2015년도에 3대, 2016년도에 3대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입 첫해로 9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 9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수탁계약, 운송허가, 시범운행 등을 거쳐 9월에 개통 운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도착시간 안내전광판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중부농협 등 10개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지원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