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성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허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에서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는 드물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신경써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먼저 국ㆍ소별로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8226;지&;#8226;소장으로부터 과ㆍ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으며,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명품 산책길 조성, 비엔날레로 명품 보도길 조성, 한새봉 두레마을만들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봄꽃 및 국화꽃 축제 개최와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와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금상을 수상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주역 철도부지, 임동 서림마을에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주거환경개선과 역세권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중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국 소관 사항 3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지적사항 중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 명칭변경건 등 14건은 1월말로 처리완료 하였으며, 16건에 대해서는 2014년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추진 사항인 석곡동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지정, LED 가로등 통일된 규격 사용 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인행위 재발 방지 요망, 민간 주차장 개방 방안 강구, 무보험차량 사건처리 사법기관 이관 건의 등 5건은 상급기관에 지속 건의 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소원 성취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병학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중섭 광고물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6쪽,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본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 2곳을 방문했는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들 중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정리를 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비상시에 한 번 쓰기 위해서 만든 부분 아닙니까? 평상시에 파악을 하셔서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실험한 결과 보존연한을 지났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용해도 괜찮다고,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파기시키라는 공문을 시달받았습니다. 금년에 일정 부분 폐기시키라는 공문을 시달했고요. 교육자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일부는 학교에 배부하기로 1차 통보했고요. 나머지는 폐기하기로 조치했습니다.

학교에 연습용으로 보낸 것은 잘 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민방위날에 교통통제만 하지 마시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든지, 노인당을 직접 찾아가서 폐기시킬 것 연습이라도 한 번씩 더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가 모범적으로 폐기시킬 것을 한 번씩 연습시키고 버린다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8쪽, 옥외광고물 정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를 광고협회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 게시대 설치할 때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동의 가장 중심권에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미관을 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게시대는 외곽으로 빼서 될 수 있으면 마을 안 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 하나 들어옴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볼썽사납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을 파악해 보면 동주민센터에서도 모르고 해당 과에 와서 물어보면 자리가 없어서 무조건 설치했다고 해요. 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주민들 민원은 쏟아지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고생들 하시는데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는 최소한 주민들이 활동 많이 하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물론 광고효과를 위해서는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재난방재인력을 현실성 있게 구성하자는 부분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 깊게 부탁드리고요. 또 방독면을 학교 교육용 자재로 전환해서 활용해 보고자 했던 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상훈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이관식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감사에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게시대 설치 시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권장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덕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연하 도로담당입니다. 윤순한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신석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오유환 과장님과 훌륭하신 담당님들이 포진해 계셔서 작년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을 무난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된 것은 용전동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간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박연하 담당님이 실무자시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요. 올 한 해도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능력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 믿고 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3쪽, 2013년도 추진실적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율이 94.5%로 굉장히 높네요. 세외수입에는 도로점용료하고 뭐가 들어가 있나요?

보&;#8226;차도 사용, 지하매설물 점용, 국&;#8226;공유지 하천&;#8226;구거 점용 등 대부분 점용사항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이나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8226;독려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네요. 여기에 따른 수입은 세외수입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도로점용료는 얼마 부과해서 얼마 징수되었다고 세분화해 놓으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별도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도 물론 하시는데 저희가 행감 때만 보게 되는데 업무보고할 때 너무 세분화해서 양이 많다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략적으로 1년 분 추진실적만큼은 나와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로 한다면 8가지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교분석하거나 어느 쪽이 안 되고 있는지 보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임안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9급으로 많이 들어와서 9급은 일반적으로 일을 배우는 시기고 8급, 7급 때 꽃을 피워서 6급이 되면 관리업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는 우리 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과 우리 청의 모든 설계 업무들을 도맡고 계셔요. 일반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7급과 8급인데 정원에 비해서 8급이 너무 적고 9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과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많이 발령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남은 공무원들이 업무과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실력 있는 분들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7급, 8급 때 젊고 일도 많이 하는데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건축이 전공이기 때문에 담당들하고 과장, 저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술직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주 셋째 주 월요일 회의실에서 기술직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관계 부서 협의하는 부분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이 많다는 것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잘 가르치면 3∼4년 후에는 진짜 일 잘하는 일군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금년에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들 인원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유독 건축과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이 실력이 좋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나머지 분들이 고생을 하시다보면 과로사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사람, 좋은 실력자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동주택 운영 및 안전관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분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 예산도 잡혀 있네요. 교육실시한 효과로 분쟁이 잘 조율되고 협의하는 일들도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이 매년 20%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분쟁이 발생되면 공동주택팀원들이 최우선에 서서 주민들과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담당들을 위주로 건축과에 건축관련업무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도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문제로 큰 문제는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되는 건은 없었습니다.

그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건축과 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뛰시기도 바쁠 것인데…….

제가 덧붙이면 우리 구에서 건축민원으로 인해 집단민원화가 되고 주민들이 꽹과리 같은 것을 가지고 북구청이나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초동대처를 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났을 때 바로 약 바르면 빨리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가서, 실무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 국장이 달려가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을 잘해서 우리 행정도 민원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주민들께서도 불편이 해소되어 시간낭비나 갈등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북구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해요. 2014년까지만 하고 중단되는 사업입니까?

시의 계획은 2014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까지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시비여서 좋긴 하지만 안 된다면 구비를 조금이라도 책정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다 요구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노력을, 물론 북구만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긴 하네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시책이고 서민들에게 바로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 대상은 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해줘야 될 낙후된 아파트가 있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도와 줄 수 없는 것이네요?

올해 사업이 교부되면 4∼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예산이 들어오거나 따로 책정을 하더라도 미리 실태조사가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진행하기도 쉬우니까 매년 현황파악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거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것이 혹시 시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차원에서라도 서민아파트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보고로 알려주시긴 하지만 업무보고 아닐 때 해당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주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다가 안 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파트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지원요청을 해주시거나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태파악까지 하여 관리하면서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조사하게 되면 아파트 측에서는 뭔가 도와주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서민아파트는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에다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주택 길라잡이 책자를 7월까지 보급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너무나 침투하면 행정에 의존하여 아파트별로 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안 세우고 우리에게만 의지하면서 안 도와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감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세민아파트로 전환되어서 북구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 유입해 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비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나 광주대학교가 이전할 계획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이 뚜렷하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 우선 공급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오치주공에서 산 적이 있는데 오치주공도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들에게 공급하려고 세웠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국민주택기금을 넣은 사람에 한해서 초창기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로 해서 저도 오치주공 13평에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남아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유입한다는 것입니다. 마광민 위원님 말씀처럼 왜 우리 북구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서구나 남구는 작은 아파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데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전남대학교 주변에는 원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1,200세대가 들어와 버리면 원룸에 공실이 생기면 우리 북구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원룸 소유자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서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취약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광주역 옆 유휴지도 이 좋은 땅이 북구의 문화공간이나 주거공간으로…….

그런 주택으로만 채워지는 것보다는 다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지역이 청소년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주거함으로써 그 쪽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북구청 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분이 “그 주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북구청사가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원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의 북구의 골칫거리고 문제로 남지 않을까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할 때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60 대 40이라면 40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틀리진 않지만 60을 지향하고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열면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으로 채워지면 좋겠지만 너무 조그만 하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실로 놔둘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설명회도 하고 평형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원하는 수요에 맞게끔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은 광주시의 랜드마크나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런 장르로 봐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도시의 어떤 좋은 유형을 물려 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행인 것이 우리 행정에는 초음파가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출산 전에 송아지가 기형이 나올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송아지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초음파가 우리 행정에도 있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관심 있게 검토하고 의회와 함께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이경섭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박태성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이 발생합니다. 단기간 체납한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1월에 1차로 독촉이 나가 있거든요. 독촉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독촉이 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2차 독촉이 나가면서 사실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압류를 해야 하니까 3개월 이내에 압류를 완료합니다. 2월 중에 조사가 거의 끝났고 3월 중에는 압류조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92%의 징수율은 우리가 1위입니다. 다른 데는 83%, 85% 정도만 거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5개 구청 비교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해서 92%는 최고의 징수율입니다.

북구에서 주요한 대형마트나 이런 데 중에도 체납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필코 다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닌데 9쪽에 66만 4,684건을 민원처리해야 되네요. 이것이 몇 명의 직원이 처리합니까?

지금 민원실에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담당까지 총 11명입니다.

11명이 풀로 움직여도 1인당 200건씩인데 가능합니까?

차량등록하고 변경만이 주요 업무가 아니고 민원이 복합되어서 한꺼번에 3건이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수를 집계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수로는 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고품격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한다고 하셨지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응대하는 사람부터가 지쳐있고 힘들고 컨디션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못해서 건강상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 숫자로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후된 민원용 팩스라든지 복사기를 다른 민원부서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지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을 아셔서 해당부서에서 집기 관련한 애로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부터 먼저 인사하고 일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대화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후 민원용 팩스나 복사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잘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송원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행재 담당과 송원일 담당은 1월 6일자로 교통지도과로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차장 면수를 늘려주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몇 년도에 난 것까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994년도인가, 1995년도 이전 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점심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지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강식 산림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은 교육 중이므로 실무관 박지영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 관리로 삼각산 산책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으로 8개소를 추진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1억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이 쇄도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있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를 1억원 세우셨어요?

예.

일곡동을 보면 큰 근린공원도 있는데 운동기구들이 마모된 것이 있어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교체할 것은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