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06

심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입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입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민원봉사과장에서 보직을 옮긴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복지정책과장에서 보직을 옮긴 최근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과 주부순찰단 운영 등으로 살맛 나는 북구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서 배움, 나눔, 변화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4년에도 비과세&;#8226;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비,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안내와 지방세 음성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대포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등 효율적인 계약 추진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전자태그 부착 및 관리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고객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북소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부명예기자 운영, 주민 기고를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담아 주민과의 소통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전산통신 유지&;#8226;보수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로 직원과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금호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금호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수 총무담당입니다. 이영동 행정담당입니다. 문연주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해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신금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동별 SNS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개설한다는 거예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친구하자고 오더라고요. SNS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5,000명이 넘으면 다시 또 똑같은 동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같이 만들어 연동하는 키 하나만 누르면 페이스북에 올린 게 트위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도 같이 개설해서 연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북구 27개 동의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하려면 복잡하고 동 주민이 최소 7,000명에서 4만명까지 되잖아요. 5,000명 정도로 한정된다면 가입하고 싶어도 안 되고 친구맺기도 안 되니까 하신 김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카카오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3가지를 할 계획인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먼저 개설했습니다. 트위터와 연동하는 부분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카카오스토리는 500명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1,000명 정도 할 수 있는 게 밴드라는 것인데 카카오스토리하고 밴드는 다른 사람 친구맺기 안 해도 파도타기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적인 게 아니라면 같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멤버가 카카오스토리 500명 한정, 밴드 1,000명 한정, 페이스북 5,000명, 트위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연동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송광운 청장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SNS 홈페이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별로는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왜 SNS 홈페이지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별도로 각 동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어상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개설한다는 뜻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각 동 페이스북이 개설되어 올라와서 의아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전부 친구신청을 해놨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동은 동장님이 직접 사진을 올리신 분도 있고 일부 동은 운영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왕 만들어놓고 빈집으로 놔두기보다는 각 동의 산악회, 주민자치, 부녀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서 동 페이스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책임자는 동 총무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저 같은 경우 친구가 가득 차버리면 저한테 친구맺기는 페이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20명의 의원들이 동하고 다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10쪽, 올해 시책사업으로 체육시설 사용신청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면 선착순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내의 인조잔디구장의 예를 들자면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북구 동호회를 두고 계신 분들, 인터넷 접수를 받다 보면 북구가 아닌 타구의 분들도 접수를 받게 되는 거죠?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동호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접수를 받는데 타지역 동호회는 배제할 계획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 동호회나 타지역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왕섭

이왕섭위원장

시책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내용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고려하셔서, 본위원이 보니까 광산구가 2010년도에 이 홈페이지를 제작했어요. 광산구는 당시 6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월 유지보수비가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시고, 사업은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호

신금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석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식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전엽 주민자치담당은 가정사 관계로 오늘 연가를 냈고요. 김송현 민간협력담당은 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영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2014년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추진 및 운영이 있는데 올 연말에 끝납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금년 7월말까지 시범기간이 끝나도록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시범동에 대한 기간을 12월말까지 조정했습니다. 임동에 대한 시범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시범동이 끝나면 다른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계획이 내려올 때 시범동이 끝나면 중간에 일부 확대시키고 연차적으로 전동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 안전행정부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른 지침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른 동들은 금년에 자기 동도 포함될 것이라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위원장들 회의 때 아직 안행부 지침이 없으니까 지침이 있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민자치위원장단 전체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고 중간진행은 다시 한 번 주민자치회장단 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치위원장들 책상도 동장님하고 같이 놓아진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9쪽, 12만 자원봉사참여 활성화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으로 누적해 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자원봉사를 안 한 사람인데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후원을 한 것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환산해 주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후원은 자원봉사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원봉사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해서 자원봉사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기영

최기영위원

헌혈을 하면 자원봉사 4시간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저 사람은 우리 행사에 같이 한 적이 없는 같은데 왜 자원봉사로 들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조끼인가 후원물품을 해줘서 시간으로 해줬다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게 돈으로만 해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지 않는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정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으로 해줘야 되는데 물품후원한 사람이 최고 잘한 사람으로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억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동익 구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서무인 박찬석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종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디자인 QR코드 개발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듭니까?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예산은 안 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 탈루&;#8226;은닉세원 발굴에서, 제일 나쁜 게 탈루&;#8226;은닉세원인데 53개를 목표로 삼았는데 54개 하셨어요. 추징세액이 8억원인데 몇 개 회사를 추징하게 됐어요?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54개 법인에서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가 미비했을 때 현장조사까지 나가거든요. 47개 법인에 대해 부과된 금액이 8억원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거기가 거의 탈루나 은닉회사였던 거네요?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탈루라고는 못 보는데 모르고 신고를 안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빠트림 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세무1과 실적에서 지방세 추진실적이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과가 구세나 시세를 마련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북구청의 효자과인데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디자인 QR코드 개발 특수시책은 시대에 맞춰 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김종억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익철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일주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조은하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익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가 과거보다는 실적이 아주 좋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포차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통과와 소통해서 합니까?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교통과보다도 대포차가 발생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으로 찾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차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것을 조회하면 대개 그 사람들이 대포차가 많습니다. 체납세금이 많이 밀려있고 차주가 다른 경우를 추려서 분석해 보면 거의 다 대포차입니다. 그런 경우 실제 소유주에게 차량 인도명령을 내리고 그 차를 공매해서 체납세금 징수도 하지만 대포차가 범죄의 산실입니다. 체납세금도 징수하면서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검사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대포차를 준다고 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탔어요. 잘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대포차가 몇 대나 되는지 예상치도 안 나오죠?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그것은 사실 말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 확인할 수는 없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현대캐피탈 업무협약은 무슨 말입니까?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로 대출을 해주면 압류해 놓는데 잠적한 사람들이 많아서 채권확보를 위해 차를 확보했는데 그 사람들이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면 최하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공매의뢰를 하는데 지방세 4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 공매를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경매를 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공매를 하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현대캐피탈에도 좋은 일이고 우리도 현대캐피탈이 확보해 놓은 차량에 대해 공매 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거둘 수 있어서 서로 윈윈전략으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금고 이사를 한 적 있는데 그 당시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출을 해줬는데 회수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현대캐피탈에서는 4개월이라는 기간의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현대캐피탈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이 시책은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대캐피탈에서도 원하고 우리한테도 나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2군데를 했는데 실적을 분석해서 효과가 좋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현대캐피탈하고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냥 업무협약만 한 거예요? 현대캐피탈에 굉장한 소득이 될 것 같아요.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우리도 지방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현대캐피탈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4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만 협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매처분하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순영

정순영위원

윈윈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세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 되잖아요.
익철

정익철세무2과장

새차는 그런데 현대캐피탈에서 채권 확보할 정도가 되면 최하 5, 6년 이상 된 차들로 생각처럼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쪽에서 시기를 단축하는 게 좋은 이유는 공매절차가 길어지면 주차장 주차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하고 일을 하면 그런 경비를 아끼고 우리도 지방세를 빨리 받을 수 있고…….
순영

정순영위원

지방세 받는 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현대캐피탈에 훨씬 수익이 많을 것 같아요.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계약담당입니다. 정희막 회계담당입니다. 유정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홍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8쪽, 본청 별관 증축공사를 6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8226;3&;#8226;4&;#8226;5층까지 하면 교통과만 빼고 밖에 있는 과가 전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복지 관련 과가 4개 과이거든요. 국장실을 포함해서 복지관련 동으로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밖에 나가 있는 과를 본청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 쪽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여유공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밖에 있는 과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성생활안전센터를 양산동에 추진할까 고민하다가 별관이 생기면 일부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없어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국장실뿐만 아니라 여성커뮤니티소통센터를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동주민센터 증축이 있는데 용봉동주민센터는 큰 도로변이 아니라 주택가 작은 골목에 있잖아요. 현재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소음방지에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회계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용봉동주민센터 증축공사를 하는데 혹시 우산동주민센터 가보셨어요?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어떻습니까?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현재 27개 동 중에서 우산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옛날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동주민센터는 센터대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용봉동주민센터 증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곳이 주민센터인데 우산동주민센터는 너무 낙후된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