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음 가득 행복한 설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금년은 6.4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제6대 의회가 상반기에 종료됨과 동시에 제7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의회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조명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14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2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강화입니다.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를 통해 실시하는 현장방문 시 민원현장을 위주로 선정ㆍ실시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ㆍ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31차례 현장했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시 건의ㆍ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계 간담회를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2월에 2014년 시민소동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불편현장 각 상임위원회 추천현장 또 의회청원서가 접수된 민원현장, 시민안전,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기관ㆍ현장, 기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된 현장 및 기관 등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현장행정 중심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 방안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77만 8,000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상임위 인터넷방송 예산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생방송 추진에 대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사항 공개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대상은 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의원별 의안발의 현황, 의원별 시정질문 현황, 또 자료정리는 1년 단위로 하되 누계로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홈페이지 내 소통과 참여, 행정정보공개에 의원별 의정활동 현황 메뉴를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개선 및 자료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 구성은 3인 이상 의원, 2개 단체까지입니다. 그래서 경비지원은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ㆍ지원은 5개 연구단체,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심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2월달에 수립하고 2013년도 5개 의원연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료 및 의정활동 홍보활성화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을 가지고 장서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료실 이용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각종 간행물을 통한 자료실 홍보를 확대하고 또 의원별 필요자료를 사전 조사해서 구입ㆍ비치토록 하고 인천시 발간자료는 기증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내실있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기 2년으로 서른 분을 저희들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정기회는 연1회 이상이고 임시회는 현안 발생시 수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성에 맞게끔 하여튼 자문회의를 좀 더 상시에 개최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참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당연감사 그 다음에 임의감사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임의감사는 16개 기관, 당연감사는 91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소관 위원회의 감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부실감사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안건심사가 특정위원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직무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심사팀 별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벌써.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좀 그것이 해소된 후에 배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일단 임시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두세 명만이라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때가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 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강구입니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 시 조직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상식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 또 성화봉송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협의를 한 후에 또 OCA하고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아시안게임 자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