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일본 아베정부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제사회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지침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확정함으로써 일본의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한·일 갈등 관계를 되물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 침탈과 영유권을 더욱 노골화하는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9일 일본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방침 공식 발표에 따른 규탄 성명서를 긴급 발표로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두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일본 아베정부의 역사 왜곡과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 독도 수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독도수호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동해안발전추진단)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이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독도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과 신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바다시대의 개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자로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신설되었고, 이에 독도정책과가 환경해양산림국에서 동해안발전추진단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해 일본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 외교청사 및 방위백서에 지속적 독도영유권 표기 등 정치권과 극우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독도영토주권 훼손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독도관련 2013년도 추진 성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동해안발전추진단) 이상으로 독도관련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독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집은 한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김성도 씨 내외분?

예, 주민은 한 집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효과를 위해서는 록(Rock)이냐 아일랜드(Island)냐, 세계적으로 다 실효적 지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보면 3가구 이상 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부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판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3가구 이상이 됩니다. 또 이 김성도 씨 부부는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한다는 명목만 있지 실제 거기에서 생계유지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계유지 수단으로 거기에 가서… 이 독도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3가구 이상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또 갈 사람들도 공모를 하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에서 말할 수도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사실 우리 독도가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세계적인 지도를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영토냐 아니냐 이것도 또 중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3가구 이상이 거기에서 기념품을 판다든가 어업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생계를 하는 그런 가구가 3가구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단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중시해야지, 무슨 독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이 그런 실효적인 지배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많은 가구가 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상 지금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독도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첫 도정질문을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내 마누라이면서도 내 마누라라고 자꾸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록이냐, 아일랜드냐 이것은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꼭 3가구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본 위원이 가본 결과에 따르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입도지원센터의 건립 등등해서 그 부분은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도라든가 모든 것에 표방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나와야만이 실효적인 지배가 가능하다…

지금은 주민하고 울릉군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이래서 지금 공간은 큰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또 공간 여유가 확보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 43쪽 독도수호중점학교 육성에 포항해양과학고하고 울릉북중학교가 MOU 체결을 했는데요. 물론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좋지만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독도라고 하면 어떤 그런 독도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초등학교도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독도와 관련되는 그런 행사에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음악을 홍보적으로 좀더 많이 보급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