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3백만 도민의 행복실현과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 소통과 화합하는 민주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잘 쇠시고, 올해 모든 위원님들 소원 성취하십시오.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1월 3일자와 1월 1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조우만입니다.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14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폐회, 도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활기찬 의회운영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한 가지는 그래도 질의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또 처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간간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력현황과 관련한 이런, 그런 류의 질의가 여러 번 있었고 서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정원이 98명이고 현원이 107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일반현황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직의 정원개념에 파견인력이나 청원경찰인력 이런 부분도 정원에 포함이 되는, 조직 정원관리에 포함이 되는 인력입니까?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원에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정원․현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다 이론에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보기에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이 107명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많은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런 지적을 했었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의회의 노력으로 입법정책관실이나 이런 데 인력이 증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이번에도 안건에 집행부 정원조정에 관한 그런 안건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집행부 정책환경이 변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인력을 늘리고,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는 의회는 이런 변화가 그동안 4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없었다 하는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정원 98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무슨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정원을 98명을 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정원 몇 명 관리 내에서 의회에 98명을 배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회에 98명을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업무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집행부에 정원조정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걸맞게 의회에도 인력이라든지 조직진단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야 할 일을 이제 임기 말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좀 이거는 스스로 좀 모순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이, 여기에 물론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고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기능측면에서 입법정책관실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의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 본연의 임무에서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직무분석이라든지 의회 인력구성 현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9대 의회가 지금은 임기를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10대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14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은 못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편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 1회 추경 편성할 때 의회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인력구성 현황이라든지 의원, 이런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의회의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 같은 것을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9대 의회에서 이것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10대 의회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회를 새롭게, 또 도청을 이전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도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사무처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위한 용역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검토하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 지역구 활동하는 데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검토했는데 잘 안 되었다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끝나는 것이니까요.

제가 검토라는 말씀은 예산 같은 게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용역의뢰, 물론 용역의뢰하자면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 절차를 무시해서 하자고 하는 것도 이것은 좀 모순입니다마는 일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한번 시도를 해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입니다. 떠나면서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처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지금 제가 강영석 위원님처럼 부탁을 하나 합시다.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이, 의회보 말고 의회소식지 발간이 신문형태로 발간이 되어 나오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한 것 한 면이 다 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장단, 의장․부의장 동정사항인데, 그것 의원들에게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홍보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게 얼마나 될 것인가 심히 회의스럽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지적이 되어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구역별도 좋고 지역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이면 포항, 여기에 보면 지금 8회에 10만 부까지 가면 그 전에 것도 보면 의원 한 명당 약 200부 정도가 발간이 되는 것 같은데 포항에 의원이 9명이면 1800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포항 의원에 대한 의회소식지죠? 그 포항이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 군 단위는 한두 명 있다, 그런 것 같으면 한두 명도 그게 옳을 것인지, 아니면 구역을 한 네 구역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해서 거기에 그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했던 것, 특위 활동했던 것, 그다음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회보에 들어간다면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 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데, 현재의 의회보를 봤을 때는 상임위 어디 현지 갔다 왔다, 사진 한 장… 그걸 보고 과연 도민들이 도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공감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의회소식지 만드는 부분이 좀 더 방대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의회소식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이것 이외에 뒤에 많은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뭐, 홈페이지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밀착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이 의회소식지가 하나의 의례적인 행위로 그냥 배부되는 게 아닌 정말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걸 질문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것이 도민에게 어떻게 피부로 다가가고 그런 쪽에 활동이 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