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현아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민생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복지 경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3백만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더 투명하고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도정시책 및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행복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실 소관
15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의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제 속마음은 정말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감사였으면 좋겠다, 짧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실시를 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고, 또 인신구속이 되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 사전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도청이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하셨습니까? 아니, 사전에 하셨느냐고요, 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부분은 워낙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고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사는 하셨는데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기법이라든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감사기법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감사기법을 좀 더 익히시라, 숙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지난번 인신구속 이후에 감사를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것 아닙니까? 인신구속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3심까지 있으니까 그걸 다 지켜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미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손을 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왜? 도청이전을 마무리해야 되는, 아직도 펼쳐야 될 사업들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도청이전이라는 단순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지 않느냐, 제가 앞에서도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감사기법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니까 경북의 위상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관심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두 번째는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년에 TP,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TP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 전 해에 실시를 했고 감사주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을 그 전에 우리 자체감사를 할 때 적발을 하셨습니까? 없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도 지적은 많이 했지만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주
황이주위원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팩트는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지를 못하신 거죠.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도민이 행복해하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놓치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직도 원장님 그대로 계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기관의 수장, 여러분들은 사전 감사에서 찾아내지를 못했고, 지금도 그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관장 스스로…
이주
황이주위원
스스로 안 물러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지적을 못했다면 못한 것인데 내용 자체가 기관장의 거취까지 할 정도의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분들 인사권자가 너무 강력한 분이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 소속 기관이죠? 우리 의료원. 모 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개인병원 운영할 때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특채를 했고, 또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15년, 20년 걸려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불과 2년 만에 승진을 시켜버렸고, 또 원장님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특채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타 기관에서 찾아내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사기능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 이전에 저희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사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감사를…
이주
황이주위원
사후 조치를 하였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자기들 인사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시킬 수가 있습니까? 계약직은 가능하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그런 사태는 계속 빈발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이 안 서는데 누가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는요, 모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요양병원입니까? 그 문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들한테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던데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번 주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산에 나가 있습니다. 4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수감사를 하면서 외부의 전문가, 공인회계사도 같이…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가장 오래된 요양병원이 어떤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요양병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경산, 안동, 포항, 김천…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일 먼저 된 것이 도립안동노인요양병원인데 1999년 5월 12일…
이주
황이주위원
’99년도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설립된 그 병원, 그 이후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오기 전에 내부 점검은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를…
이주
황이주위원
한 번도 안 하셨죠? 내부 점검만 했고 한 번도 안 하셨다,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왜 안 하셨습니까? ’99년도 같으면 벌써 세월이 20년입니까? 2000년 잡아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13년… 14년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3년 14년쯤 되는데 왜 한 번도 감사를 안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현물을 출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규정이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이주
황이주위원
민간위탁…
상배
전상배감사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그렇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리고 여기는 처리상황에 대해서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조례를 한번 줘 보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제가 다시 뽑아서…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바로 직원들, 인터넷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네 가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해당… 여기 그렇게 있네요.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네. 강제규정이네, 그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감사관실의 감사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회계사 파견을 통한 감사를 의미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건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셨네요. 아까 ’99년도 설립되고 난 다음에 현물출자 때문에 손을 못 댔다고 했는데 현물출자 만료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게 재작년이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감사하지 않으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론 직접 관리감독기관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노인복지과가 여력이 없거나 사실 감사라는 게 좀 문제가 많으면 가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 대답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임의규정 같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감사를 하면 돼요. 여기 조례에 따르면 이것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민간…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력이 못 미쳐서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바꾸어야죠.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책사유가 생겨도 여러분들을 터치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규정대로 안 한다고 감사하실 명분이 서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규정 때문에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 감사의 방법도 보면 직접감사도 있고, 위탁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법무담당 쪽에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과연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이게 출자·출연기관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수익이 생기면 그 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관에 위탁관리를 맡겨 놓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강압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단 몇%라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언제 하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재작년에 하셨죠? 제가 전반기에 기획경제에 있었습니다. 기획경제 상임위 소속인데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은 어디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경연구원에 1년에 얼마를 주죠, 우리가? 연간 30억씩 주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를 엄청나게 수십억을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댔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대경연구원도 우리 기획경제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둬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보다 앞선 위원들이 먼저 행정사무를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감사관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참으로 고민스럽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병원들은 이미 우리 회계감사를 시키는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자체적으로 감사를 외부감사인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도 다 숙지 안 하고 들어가십니까? 그 기관은 해마다 회계사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 기관이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가 선임을 해서 회계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익이 생겨도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그동안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감사에 들어가신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때문에 여기 강제규정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도록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에 따른다면 여러분들 해마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 규정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해마다 하셔야 되고,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래서 아마 회계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감사를 시켰던 겁니다, 회계감사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십시오. 법리해석을 분명히 하셔서 상위법에 무엇이 근거가 되는가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정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요, 마무리 정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 감사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업무를 치렀느냐 하면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 공사의 강도의 유무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손쉬운 행정을 합니다. 출장 가기 멀고 어려운 곳, 공정이 지루하고 힘든 곳, 이런 곳은 기초지자체에다 위임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곳, 감사하기 편한 곳, 이런 곳만 우리 도 자체 발주를 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회피 아닙니까? 업무태만을 떠나서 업무회피입니다. 공직기강 바로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현황 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 1년에 몇 건이나 발주하고 그 발주된 공사 건 중에 자체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인지 여러분들 한번 현황파악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아마 계장님들 바로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황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 자료를 담당국에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몰라요. 또 한 가지 지사님, 일자리가 있는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목소리 그렇게 높이는데 거기의 협력업체, 자재 납품하는 업체, 경북의 몇 개 업체를 1년에 쓰는지, 타지에서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는지, 조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사님 늘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는데 사실 돈은 경북을 벗어난 다른 지자체가 다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런 감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의 패턴을 이제는 좀 바꾸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자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전상배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좀 더 활기찬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이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산절감에 보면 사실 절감액이 860억쯤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력보강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조직부서하고 하고 있고, 이번에 오면서 농업직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이렇게, 사실 1년에 86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경북도내 전체 금액도 많지만 이건 일정금액 이상밖에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걸로 시․군에서 하는 수의계약 건도 샘플로 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하자면 어찌됐든 아까 황이주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못 미치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일단 인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전문분야에. 그리고 전에 사회복지사 쪽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직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 보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 2명이 취득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2명 다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분들도 계속해서 감사관실에만 근무 못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4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실제 지금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밑에 바다 속에 한번 들어갔습니까? 감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지난번에 울진에 가서 항만공사 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특별한 문제가 노출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때 지적은 없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다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직원이 계속 감사관실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금방 감사관실에 배정되면 교육을 이수해서 중간에 단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가 좀 더 깨끗한 청렴한 경상북도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도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감사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2014년도 주요업무에 보면 미리 사전차단, 비리를 예방하는 감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나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거기 경북도민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도, 정말 깨끗하고 공직자들이 주민의 본이 되는,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가 시․군별 민원을 가보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신속․공정한 민원해결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별로는 이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너무나 도민과 군민이 불편해 해서 어떤 군에는 이것이 쉬워서 그 군에 가서 살고 싶고 어떤 군은 이런 인․허가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군에 가기 싫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민원은 고충민원이 있고 이런 인․허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민원은 처리기간이 즉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렇게 소요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설령 한 달 안에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도 1주일만에 처리를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가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더라도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시․군이 일정할 수 없습니까? 특별한 군만 그렇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 하는 공무원은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이든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게 되고 또 현장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7일이 소요되는 민원을 만약에 이틀 만에 허가를 해 준다든지 하면 우수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국민이 불편해 하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히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수정․보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해 하는 도민들의…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러한 소극적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꼭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기준을 세워서 칭찬할만한 것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좀 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지금 과다설계와 과다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 예산에 대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감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습디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가감사를 담당하는 계가 우리 감사관실로 왔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그러고 나서 원가감사를 통해서 절감한 비율이 10.1%로 전년대비 3.9퍼센트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좀 더 엄정하게 원가감사를 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이 시․군에 보면 과다하게 설계한, 특별히 다리를 놓는다든지 보면 그 지역에 맞지 않게 다리를 과다한 설계로 인한 예산 성립으로 정말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성립을, 또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돈을 다 써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도 원가감사 시에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법과 규제에만 메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복 정신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의식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또한 우리 감사관실에서 본으로써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는 각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예감사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을 금년도에 사백스물여덟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읍·면·동 단위로 1명씩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이런 데는 인구 5만 명 기준으로 1명씩 가중치를 줬고요. 면적이 넓은 안동이라든지 봉화 이런 데는 500㎢ 기준으로 해서 500㎢당 1명씩 더 가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다 뽑은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고 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성은 인구가 6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22명이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의성은 읍·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아서 그렇구나, 그죠? 경산은 인구가 25만인데 21명이어서, 상주도 29명이고 굉장히 많아서… 기준이 있구나, 그죠? 기준대로 뽑는 거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공사를 보면 최저입찰이 얼마예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배
전상배감사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요?
태식
이태식위원
2000만 원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2000만 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아래 이틀 간 제가 16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 현안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돈 쓴 자랑을 해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 6000만 원 남았는데 이걸 잘라 잘라서 2000만 원 안 넘게 해서 수의계약을 다 했다고 자랑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공직자들이 저한테까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엉뚱한 용도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쪼개는 게 많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 것은 감사 가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소액분할 수의계약,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징계 받는 공무원이 많이 나옵니다, 매년.
태식
이태식위원
보통 보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말에 예산이 남아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지만 타 감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인데, 그 교장선생님은 조금 자랑삼아 했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태식
이태식위원
그 학교뿐 아니고 실제로 집행부라든지 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러 2000만 원씩 쪼개서,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쪼개서… 물론 많은 사람 도와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특히 수익률도 상당히 더 좋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감사해 주시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아까 우리 노인요양병원 자체감사를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도록 업무를 태만하게 한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선행을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노인복지과 것까지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기관 감사보다는 행정을 주도했던 우리 자체감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현황파악을 하고 현장에 나가면 균형감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장을 먼저 얘기 듣고 뒤늦게 우리 노인복지과를 감사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균형감각을 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직의 기강 문제입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나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보건복지국장 인사를 너무 자주 합니다. 평균 6개월, 짧게는 4개월. 그러니까 국장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니까 업무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못해 주는 겁니다.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들도 워낙 뜨거운 문제, 내가 손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1년만 잘 버티고 있으면 인사 나는데 내가 굳이 그걸,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이 감자를 누가 쥐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근원적인 문제를 짚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올해 우리 교부세가 많이 축소되었죠, 우리 경상북도도? 그 두 가지 원인일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서 세금이 덜 걷혀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 한 가지하고 또 각 지자체가 행정을 하면서 국비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받아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경우, 두 가지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업무태만에 대한 감사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일선 시․군은 빼놓고, 우리 경상북도 도청 안에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도로서는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제때 처리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황이주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일 안 하고 월급 많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은 아닌데 속된 표현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공직사회가 활기가 넘치느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그 여부는 여러분들 손에 달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잘 한 직원들이 있으면 지사님께 직보해서 그 사람 인사에 승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또는 업무를 기피하거나 태만하고 회피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만 공직사회에 활기가 있는 거죠, 활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십사,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가 늘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올해부터 저도 목소리를 좀 은유화법으로 좀 바꿔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와 상위법에 대한 상충점을 꼭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실현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소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바뀌고 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원석 과장님 계시다 가시고 또 누구 한 분 오셨더랬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추교훈 과장…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추 과장님 말고, 그전에 문화과장 가신 분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김동룡 과장…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동룡 과장은 그전에 김원석 과장 전이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하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것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행복한 경북이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안동장사문화공원조성, 도청 신도시 내에. 이게 가능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지원하는데, 안동시와 예천군이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같이 하기로 해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는… 번지가 풍천면 도양리 산 50번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원래 당초 계획 그 부지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당초에도 선정하면서 그쪽 시․군하고 협의해서 도청이전추진본부,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지금 어떤 지역의 반대투쟁위원회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없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 34쪽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지 운영비 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인건비도 지원하지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여가,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회에 보면 경로당지도사라고 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프로그램관리사죠.
상용
이상용위원
프로그램관리사.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여기도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또 별도의 사업비가…
상용
이상용위원
그 부분을 좀더 체계화랄까 해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지, 인건비만 지원해 줘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되면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지도교육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어르신네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10원짜리 동전내기도 하고,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단순하다 이거지, 너무 단순. 매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나빠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도뿐 아니고 시․군에서라도 이것을 정말 활성화 시켜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하루 건너 한 번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정해서 진짜 전체 경로당이 가서 요가를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계속 돌아가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내용이 강의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경로당별로 맞춤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자한테 교육도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놀이문화로 해가지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 도내 경로당이 얼마인데 돈 3억 가지고 됩니까? 실제 이것은 예산을 진짜 좀 많이 투입해야 돼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광역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인건비가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그냥 보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마을마다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영양군에 가면 경로당이 한 140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려면 최소한 몇 팀 정도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이번 달에 요가를 했으면 다음 달에는 다른 마을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어서 1년에 최소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체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발굴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챙겨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게 23개 시․군에 아직 안 된 데가 많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만약에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해준다면 도에서 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도비 자체가 2억 5천 이래 나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개소 당?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5억인데, 우리 도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용
이상용위원
도비를 5억 지원해 줍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번에 경산 나갈 때 2억 5천 해줬고요, 그전에는…
상용
이상용위원
경산에 전체가 44억 되는데, 도비 2억 5천 지원해 줬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2억 5천을 주고 추가로 2억 5천을 두 번 지원해주는데, 작년에 2억 5천을 준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어떻든 간에 시․군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면 물론 큰 시에는 크게 짓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우리 도에서 보통 한 3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기준이 도비 5억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5억으로 돼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0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지금 계속 수급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배치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수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의학전문 의전이 생겨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이 안 되는…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보건소 몇 명씩 다 줄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일부는 좀 줄고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치과부분에는 없어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여기 대체방안이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대체방안은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공보의를 배정할 때 우리 지역에, 또 농촌지역의 환경에 맞게 해줘야 되고, 특히 산부인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농촌지역에 없는 지역에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전방지역에 취약계층 이쪽으로만 지원해주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관계로 안 된다면 의사 분들도 왜 현직에서 퇴직하지 않습니까, 퇴직. 퇴직하신 분들 행정적으로 체계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제가 계속 해보니까 사실 의사 분들이 농촌지역에 본인도 안 오려고 그러지만 가족들이 안 오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퇴직의사 예를 들어 칠십도 넘었는데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돼도 그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울릉의료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 모시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의 수는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럼 군단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보건정책의 의사의 수급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보의가 우선적으로 전부 다 취약지역에는 커버를 했습니다마는, 또 오래 되신 분들도 그렇게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역한정해서 운영하는 한지의사 이런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 됐든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이래 가다가 계속 줄면 그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군단위에는 종합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도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대책이 없잖아, 그죠? 뾰족한 수가 없죠? 이것 안 되면 저것이라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역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은 그 지역에 한해서 지역제한 선발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도가 못하면 국가가 책임져라든지 강력하게 정책적인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어 가지고 뭔가를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대안이 뭐가 있다든지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서 지금 대체해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한 명씩, 두 명씩 자꾸 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할 때 의과대학에 대해서 지역제한해서 장학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퇴의사,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 43쪽에 보면 치매입니다. 대학생 치매 검진사,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대학생 치매 검진사 이 부분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치매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함께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젊은 대학생들이 치매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함을 통해서 주변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치매를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서 홍보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 발견하면 치매쉼터로 모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 지금 대학생 치매 검진사 양성 2000명 했는데, 여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광역치매센터 그쪽을 통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2억 7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대학생 치매 검진사는 일종의 치매조기선별검진에 투입하는 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저희들이 대학교에 보건, 간호, 그리고 생활체육, 복지 쪽의 학과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서 대학생 치매 검진사를 자원봉사자 식으로 모집을 해서 동국대 치매센터에서 치매선별검진은 굉장히 간단하고, 다른 중앙치매센터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2시간 이상 학교별로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 담당자가 60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 함께 선별검진을 1차적으로 하는 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자가 나오면 다시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하고 협약병원으로 가서 치매확진까지 받게 하기 때문에, 선별검진에 투입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쓰는 2억 7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 학생들이 실제로 선별검진에 투입되는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투입되는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양군에 만약 그 학생이 간다 그러면 거기서 가고 오고 경비,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비는 학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대학이 없는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자원봉사자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하고, 대학생이 가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등록을 하면 자원봉사가 원래 하나의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을 기부하는 의미지만 실비 정도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교통비하고 식비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너무 시각적인 효과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보건지소나 보건소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거기 보건지소 직원들도 들어가고, 보건소 방문보건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함께 들어가고 보건진료소에도 투입이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예쁜 치매 쉼터’ 200개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예, 맨 과장님이 답하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쁜 치매 쉼터’라는 것은 보통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에 있는 경증치매환자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선별검사를 해서 약간의 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가까운 보건지소․진료소, 그리고 경로당을 저희가 지난달에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받으니까 실제로 200개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2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주 2, 3회 정도,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어른들의 인지장애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도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저희들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방문간호사, 진료소 직원도 일단 교육을 먼저 시키고, 추후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원예치료, 이런 데 자원봉사하는 인력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아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안동․김천․포항의료원을 거점화해서 지금 경주에 광역치매센터가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잖아요? 이것 하나가지고 사실 우리 경북도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동․포항․김천의 도립의료원을 활용해서 진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일반 병원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공공의료 이쪽으로 좀 치중할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있는 광역치매센터 여기는 직접 치료의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치매를 알 수 있는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권역별로, 또 공공기관별로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까 5분 발언하시고 역할해주신 이런 거점을 통해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거점을 통해서 하고, 또 시․군의 보건소․보건지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치매쉼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보급해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가 보통 요양원에도 가보면 치매가 좀 심하신 분들은 거기 못 있잖아요? 옆에 사람 피해주기 때문에 못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단계별로 경증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가 치매쉼터를 통해서 인지라든가 학습부분을 검증을 하고 좀 심한 판단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이라든가 또 치매관리병원으로 입소를 하시게 되겠죠.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봤을 때 우리가 도립의료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도 지금 솔직한 말로 약간만 중증환자는 다 서울 갑니다. 똑같아요, 누구나. 어느 선을 대서라도 서울에 치료하러 가고, 그다음에 좀 적은 것은 예를 들어 안동만 이야기한다면 안동병원, 그런 병원으로 가고, 실질적인 의료원은 가봐야 수술환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 그럼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돈 안 되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공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북이 특화시켜서 3개 의료원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역안배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특화병원으로 한번 만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3개 의료원을 거점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그렇게 정말 해보면 거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다시 보강하면 되는 거고, 시·도 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오늘 2014년 업무보고까지 거의 한 달 넘는,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보건복지국의 많은 업무들 중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사전에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우리 국에서 많이 달라지는 업무다, 중요한 업무다” 사전에 이렇게 전화로 한번 말씀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올 한 해도 역시 시작부터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출발을 하셨네,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끝나면 또 한 두 달 후에 만나는데 그때까지 전혀 또 소통이 없다가,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관심을 좀 덜 가질 것이고, 또 그러다가 살아 돌아오는 위원들이 몇 명 안 남으면 업무의 연속성은 전혀 없을 거고, 그죠? 국장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의 국장님 업무를 하실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올해 반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2층 계단이고, 또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려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 위원들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주시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이미 지사님은 전수조사를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펼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고, 그 소요되기 전에 이미 지사님은 사인을 주셨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연말 내지는 연초에 지역구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고 했을 때 지적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바로 조사해서 통계보고를 드리고 그래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지사님이 오케이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었더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세 가지죠. 저희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구나라는 인식변화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이제 선거를 곧 앞두고 있는데 의정활동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선율이 높아지는 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세 번째는 우리 노인 분들이 삶의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경상북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구나, 내가 좀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전혀 그런 것 안 하셨잖아,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 지금도 결재 받으면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선거 끝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선거 끝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왜 평상시에 업무보고까지는 아니라도 업무연락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특정지역에서 보건진료소인지 지소인지 새로 짓겠다고 많이 들어왔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는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농특사업 관련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지금 그게 7월 달에 보통 복지부 회의해서 공문을 내서 내년도 사업…
이주
황이주위원
보건진료소가 허가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이주
황이주위원
보건진료소 건립이 허가사항이냐고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지으면 되는 거죠? 해당 시․군에서 알아서?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해당 시․군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돈 지원해 줍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농특사업을 하더라도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로 들어갑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있는 대다수의 보건직․보건행정직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게 허가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특정 모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우리가 도비지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혀 안 받으신 거네, 그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기사화 됐는데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연초에 이게 기사가 되어서 모 지역이 보건진료소 엄청 늘리겠다고 기사가 됐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신문구독을 왜 하십니까?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업무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업무 정도는 연락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원활한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도정이 좀 업무에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립이 허가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님께서 아까 치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치매 검진사 양성 2000명, 이것 어떻게 하는지 짧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웃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과마다 일반 대학생도 가능하고, 보건 계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시․군에서 등록을 받고, 그 학생들이 일정 인원이 되면 학교별이나 아니면 의료원을 권역화 시키기 때문에 권역별로 모아 놓으면 광역치매센터에서 조기선별검진에 관련되는 교육을 두 시간 하고 실제로 선별검진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람들 현장 투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자원봉사니까 본인 비는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비는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방학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보완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학생이 없는 지역은 어차피 이 중심은 광역의료센터인가 거기가 중심이 된다면서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교육은 광역센터에서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쨌든 대학생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한번 소외를 당할 수 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1월 27일 날 23개 대학 학과장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대학생이, 저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을 통해서 간다든가 또 방학을 통해서 고향을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치매 검진사 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과관련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원봉사자로도 치매 코디네이터, 치매 서포터즈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봉사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학교 수료하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학과목이. 그래서 대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대학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어느 대학 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경북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수료가 된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전체 대학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김천대학교에서도 그러고,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해서 이런 치매활동 참여를 하면 좋겠다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경북전문대학에서 학생수가 3000명이다, 각 지역별 현황분석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쁜 치매 쉼터 운영 200개소인데, 어느 지역에 200개소를 하는 건가요? 우리 23개 시․군 같으면 한 시․군에 10개씩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마다 노인인구분포를 보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벌써 다 받았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분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면 저희들한테 먼저 사전에 사인을 줄 수 있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경증환자를 위한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병원까지, 보건소까지 오가는 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재가 경증환자기 때문에 가족 보호자와 같이 있거나, 그래서 보통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마을 보건지소․진료소, 그리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잡은 것이 이 경증환자를 위한 치매쉼터의 목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치매쉼터에도 경로당이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들어갑니다. 복지회관도 들어가고 노인회관도 들어가고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시․군에 하나밖에 없지만 그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많은 마을단위에서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200곳이지만 200곳을 해서 지역에서 가까이 찾을 수 있고 보호자가 잠시라도 어른을 맡겨 놓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부분도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200개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일부 감당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노령인구, 경증환자, 홀몸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 분 계시는 분들. 자식들이 요즈음 농어촌 가보면 모시는 집이 많지 않아요. 자식들이 병원까지 이분들을 이송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병원에 가시다가 또 한번 길을 헤매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통수단 보완해주는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서 이 부분들을 일정부분 커버를 해준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경로당 선정은 보건진료사가 있는 동네는 빼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도 역시 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좀 커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전체 200개소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해보고 거기에서 불거지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다음 해 대대적으로 하는 게 훨씬 사업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닥터헬기, 전국적으로 1000회 돌파인가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기사는 다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읽어보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활동상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전국적으로 몇 회 출동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1000회 돌파가 우리입니까, 전국적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안동에서 1000번째 출동입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니, 전국이 1000번이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잠깐만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발언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인정받고 하세요. 다음에 그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1000회 돌파가 전국적이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국적인데…
이주
황이주위원
안동병원은 얼마 전에 100회 돌파를 했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147회입니다. 안동에서 마지막 1000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 담당자 숙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민간병원인 안동병원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다, 경상북도가 지원․운영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들을 기자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모 한 매체들은 제대로 이 사업이 누가 주체인가를 알고 기사를 쓰는데, 모 한 언론매체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안동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은 위탁관리하는 그 업체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기관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돈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동병원이? 안동병원이 직접 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병원이 돈을 냅니까, 직접?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국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안동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주체를…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안동병원은 헬기가 위치되어 있는 병원이고, 위탁운영의 주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30억을 주는, 우리가 위탁하는 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동병원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안동병원은 사실 헬기가 위치되어 있고, 왜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에 위치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 부분의 주무 국장님이신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상임위 위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국비 70%, 우리가 운영비 35억을 연간 줘서 안동병원이 위탁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는, 담당국장도 모르고, 담당 상임위 위원도 모르는데, 언론인들이 제대로 이 표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 있으며, 예산을 누가 주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 잘 해놓고 공은 안동병원이 가져간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어쨌든 전국에서는 1000회 돌파, 우리 경북에서는 벌써 125명이나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125명을 이송을 했는데 병원요청, 또는 개인이 직접 119에 신고해서 헬기가 이송한 부분, 이것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이제는 빠지시고 담당과장님 직접 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있습니까? 비율은 어떻게 되던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느낌상 그냥 비율로 몇%쯤 될 것 같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요청한 건이 많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죠. 산골에 사는 분이 이미 심근경색 증상이 왔습니다. 오지마을에서 이미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갑니다. 그때 이미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 병원이 119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병원으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119에 신고해서 바로 헬기가 날아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적용을 시킨다면 훨씬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단축되고 생명연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병원요청과 개인 직접 운영비율, 몇 대 몇쯤 될까요, 대충?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2013년에 저희들이 보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는 안 맞아도 됩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의료인이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지역에서 개인이 요청하는 것은 중증응급증상에 준해야지만 닥터헬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의 몸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을 찾는 게 우선이고, 이 병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응급처치가 있고, 여기서 안 될 경우에 타 지역의 큰 병원으로 갈 경우, 중증응급증상에 해당될 경우에 닥터헬기를 요청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헬기가 뜨면서 지역에서 요청자들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꼭 119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그리고 마을이장들 중심으로 헬기를 부를 수 있는 중증응급증상에 대한 교육을 복지부에서 시켜라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모르는데,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지금 병원을 경유해서 갑니다. 이런 경우는 경증이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이분들이. 물론 중증인도 살아남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증이니까, 자, 보세요. 아침에 증상 발생해서 병원까지 가는 데 이미 한두 시간 걸릴 것이고, 거기서 헬기 연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경증이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중증 같으면 병원에 가면 이미 사망진단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 울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냥 앰뷸런스 타고 울진의료원 가지 않고 울진의료원이 적은 병원이니까 포항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이미 징후가 왔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낮 시간을 보낸 겁니다.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포항병원으로 가니까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앰뷸런스 요청할 때 119가 초기대응만 잘 해줬으면, 바로 헬기만 불렀으면 안동병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살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이 갭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상 징후 와서 병원가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려. 두 시간 걸려. 경증이니까 병원까지 가는데 증세가 심해진 겁니다. 그 병원에서, 안동병원에서 헬기이용해서 날아가니까 산 것이지 늦게 발견되거나 중증 같으면 병원 가서 죽는다니까요. 그분들은 여기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병원요청 헬기출동수당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환자분이 119와 적당한 대응을 잘해줘서 빨리 헬기를 보내서 한 분이라도 더 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가 이장,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보건진료소에 압력을 넣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 교육을 먼저 시켜서 대응방법들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울진보건소에서는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음을 동네 가서 홍보하는 것을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상회보에 한번 실은 게 전부에요. 저는 제 지역구의 경로당에 가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휴대폰의 동영상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도의원 한 사람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나는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23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분들이 닥터헬기 운영의 홍보맨이 된다면 홍보효과가 엄청 높아질 것이고, 그죠? 출동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손쉬운 방법을 안 하시냐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말씀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생존율을 좀더 높여보자, 지금 여기 100회 출동은 저는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그분들의 상당수는 닥터헬기가 없어도 살아남으실 분들이었다, 아주 물론 중증환자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 수치에 안 잡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더 생존시키는 데 우리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우리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 페이퍼 안 보고는 말씀 못 하시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제도가 87만 원까지 소득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산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최고 87만 원 받아요? 아니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정확하게.
이주
황이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답변 들읍시다. 좀 들어봅시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렇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가 되든 우리 경상북도가 되든 신규 새로운 사업들을 이행할 때는 국장님도 담당부서의 국장 아닙니까?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또 의정활동을 지역에 가서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설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도 공부가 되고, 우리도 차에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7만 원은 결코 아닙니다.
웃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8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최고 얼마 받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부가 최고 많이 받는데, 부부가 같이 계신다, 그러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노인부부가 있을 때는 15만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15만 4000원이 맞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154만 원.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산정해서 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아요? 최고 맥시멈이 얼마까지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39만 2000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30만 원 받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허춘정 과장 답변하세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 받는 것은 지금 9만 6800원입니다. 최고 받고, 개인이 받을 때. 또 부부일 때는 15만 4000원 받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바뀐 제도를 도입하면 한 분이 최대 20만 원까지 받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법이… 7월 1일부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직…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부부가, 과장님도 모르시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그 기초노령연금에 부부가 계시면 얼마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32만 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바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숙지차원에서 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성의만 있다면 코팅해 가지고 여러분도 보시고 우리한테 한 부 나누어 주면 우리가 동네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질문하면 그것보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제도… 아이, 참…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국장님 84만 원인가 하는 답변은 그것은 어디 수치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소득기준액 산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그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답을 드리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바뀌면서 그 부분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오신 지 이제 몇 달 됐고, 지금 복지국 예산이 전체 우리 도 예산의 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4.4%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24.4%, 약 7조 되지요? 7조에서 조금 빠지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공무원도 따라서 담당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담당직원까지 소상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데 하나도 맞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것?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잠깐만.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몇 달씩 있다가 자꾸 옮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도 그런 잦은 인사이동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사부분에서 이야기되면 여기 지금 보고회 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사님께 보고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게 지난번에도 보고되고 지사님께도 다 얘기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43쪽에 보면 시․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14년에 올해는 9개소네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도 담당과장님하고 직접 할게요. 국장님, 이제 좀 쉬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도 저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현재까지 9개소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9개소입니까?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선정은 이미 작년에 한 것이고요, 그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시․군별로 복지부에 프로포즈를 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씩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경유하지 않았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다이렉트로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이렉트로 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속된 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홍보하고 있네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경상북도가 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위원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은 없다, 그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기별로 전국적으로 기초정신보건센터는 보통 도별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생긴 여러 9개 군 같은 경우에는 생긴 시기가 지금 다 다릅니다. 2001년, ’99년, 2007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를 거쳐서 서류는 가지만 만약에 경쟁이 치열했다 하면 도가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내년도에 14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게 정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역할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 도에 지금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시․군에 정신보건요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조금 정신보건교육을…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길게 안 해주셔도 되고, 내년도에 14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14개소 운영은 5개를 더 늘려서…
이주
황이주위원
5개를 더 늘리겠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5개 더 늘리는 것은 우리 방침입니까, 정부방침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 도의 방침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정부에서 지원 5개까지 T/O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5개는 저희가 시․군에 다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시․군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가를 보니까 5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에 총 합쳐서 14개소를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목표로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정부가 안 해주면 이것도 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개가 늘어나는데, 우리 여기 행복위 위원들 지역구가 있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신청 들어온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를 받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 받은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원님 지역구에 가서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독려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왜 말씀을 사전에 안 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조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없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없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 조례는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조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이것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이것 기초지자체에 돌아가셔서 이것 독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지자체라도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보면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임위 만날 이렇게 긴장관계만 유지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 도와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됐을 때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힘 실어주면 더 좋은 거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직원 공직자 분들 계시는데, 전국에서 하는 시범사업들,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스를 좀 주십시오.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심으로써 더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은 시골지역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는 것은 사람 머리수 이것 기준입니다. 그러니 혜택을 보는 지역은 늘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깡촌은 매일 혜택을 못 봅니다. 사람 목숨은 누구나 다 하나입니다. 닥터헬기도 마찬가지이듯이 그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보완해 낼 수 있으면 우리들이 소속 상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제도 내놓으면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들이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맡나요? 경제논리로 따지면 경제국이 되겠습니다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외국인 거주는 행정지원국 안전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 업무를 행정지원국에서 보는 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규정이 그렇게,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다문화행복을 보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분은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우리도 이주여성만 우리가 챙기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어민이라고 이것은 또 수산과에 떠넘겨요. 또 우리 행정지원국 안전정책과에서 이 외국인 선원 실태파악만 하고 있어요.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숫자만 파악하지, 이 사람들의 권익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서로 힘든 것은 부서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맡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업무에 있어서의 법무부에서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이래서, 이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 또 우리 노사지원과 이런 파트에서 각각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그 두 개 부서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실태파악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속기록 때문에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만 여성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주여성하고도 직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속기록 잠시 좀 중단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얘기 좀 할까요, 신랄하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요. 대충 마무리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걸 손을 놓고 있다고? 이주여성만 우리 문제다? 이주여성과 외국인 선원과의 관계가 지금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주
황이주위원
이 건장한 외국인 선원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30대 초반입니다. 이분들이 풀어야 될 성적인 어떤 생리현상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각종…
이주
황이주위원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저부터라도 조심스러워서 표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형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지…
이주
황이주위원
안 하시겠다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우리가 대학 입학하면 장학금을 주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장학금 학생들 외국 유학 보낼 때 장학금을 지급해 주려고 저희들이 조성해 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입학금은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문화행복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다문화행복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생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6년도 이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통일교로 들어온 가정들은 더러 있기는 있는데, 그때 이후로 결혼해서 생긴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없고요, 지금 다문화기금을 조성을 해서 금년도 말에 60억 내지 64억 기금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 말까지 51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조성된 그 기금은 그렇다면 결국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목표는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 자녀들이 엄마 나라에 유학을 갈 때 유학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유학자금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활 할 때 그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업무공유가 필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걸 지적했느냐 하면, 모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그 회사, 또는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초, 또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에서 준 장학금을 회수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경우 기초지자체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수조치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업무하는 데 선을 여러분들이 그어주실 필요가 있다, 이미 신문보도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신문을 보시면 내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한 번쯤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36쪽인가요? 다문화 쪽에 대한 취업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6쪽 아니네. 어쨌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아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한 4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자료 몇 쪽입니까? 제가 보고 그냥 넘겨버렸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3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36쪽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맞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닌데. 취업지원 아까 있었는데. 그렇다 하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해가지고 중간에 네 모 부분 보면 있습니다. 통번역사, 중소기업 인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
황이주위원
아, 예, 36쪽 맞네요. 중소기업 인턴 35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중소기업 인턴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명인데, 6개월간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일단 자격증은 놔두고, 중소기업 인턴 35명. 이것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생색내기보다는 그분들이 사회적응도 하고, 또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도내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만 7000명쯤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1만여 명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있을 까요?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대충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알고 있는 게 몇 명쯤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문화가족이 1만여 명 맞습니까? 통계자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맞아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1만 1856명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만 1856명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가면 인건비를 대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게 35명을 잡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임의로 35명을 잡은 것 아니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35명을 정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시․군 센터별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거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명이 아니고 왜 35명이냐고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또 회사하고 연결되어서 취업 활동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왜 35명이냐고요.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35명이 원했으니까 35명 아니겠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35명이 원해서 수요조사해서 35명만 나온 거예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중소기업 인턴지원이라는 것은요, 우선은 회사에서 다문화여성을 인턴사원으로 써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다문화여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여기 6개 시․군에 보면 포항․경주․김천 등 산업도시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러한 회사에서 이러한 여성들을 쓰겠다는 의사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합치가 되어져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35명이 되어 있는데, 이 35명은 조사한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해줘서 회사에서 일을 시켜보고 잘한다 싶으면 정식사원으로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5명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업체도 희망했고 본인들도 희망했다고 그러는데, 울진지역에 있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는 울진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에 공문을 보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군에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해당 업체에 보내셨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관리나 이런 것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 보냈으면 23개 시․군 공직자에게 당신이 그 해당 지역에 기초지자체 수요파악을 한번 해 봤느냐라고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일단 공문은 보냈고요, 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규모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5개월간 35명이면 6개월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규모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산학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공장지역만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울진을 물어봤냐면 울진에는 지금 수산물 가공공장, 붉은 대게 가공공장,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이 업체에게 돈 50만 원 지원해 줄 테니 다문화가족들을 쓸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100의 100은 다들 희망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문만 그냥 내려 보내고 일선 시․군의 담당자가 그 공문을 제대로 열람해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도의원들한테도 한 번쯤, 아까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규사업에 있어서 도의원들한테 한 번만 사인 주면 저는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엄청 내심 기뻤습니다. 제 지역구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너희 회사 다문화가족 쓰면 5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면 그 사람들 얼씨구나 좋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손쉬운 행정만 하세요. 제발 저희들하고 업무공유 좀 하자…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님, 지금 시간 좀 줄여주시고…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끝나셨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14쪽을 보면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경북 구현’ 이라는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 성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경북도민의 65세인 어르신들이 진정 이렇게 경북이 구현하는 행복한 어르신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반적인 여론분석을 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또 지난번에 시․군의 노인회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 나름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 군대표의 회장 정도 같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복지정책이 어떤 특별한 윗층의 사람이 아닌, 부익부빈익빈이 아닌, 정말 가난하고 취약적인 그러한 어르신들에게까지도 행복한지를 여론조사를 한번 지역마다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그다음 2014년도의 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는 이러한 설계에 의한 계획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갔으면 어땠을까요, 만족도를?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장·단점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행복도 만족도가 어떻습디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대체적으로 만족도 통계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회장 위주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전체적인 경북도, 아니면 어떤 한 군을 선택해서라도 한다면 진정 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하면 다음 계획에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복지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것’과 같다,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제도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도와 자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나름 그래도 우리 경북도에서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저번에 특별히 어르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의성이라고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에 제가 화장실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470개의 경로당이 있는 가운데 277개의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주로 지금 변기들이 어느 도시에도 보면 양변기도 있고, 또 좌변기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60세 이상, 50세 이상 되면 관절이 나쁘면 재래식 화장실에는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주변이 얼음이 얼어서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치부를 한다면 여전히 부익부빈익빈으로 경북 어르신들의 행복의 구현에 의성군에 오면 과연 몇%를 얻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김창숙 위원님께서는 2층 계단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그때 일제조사를 하고, 또 자료로 해서 제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게 또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실내에서 있어라, “실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까지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하물며 경로당까지도 이것이 군에만 맡겨 놓으니까 어디에다 경로당이 있느냐 하면 하수구다리, 그것 뭐지, 하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하천 위에다가 가건물로 해서 조립식으로 만든 그러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경북이 어떠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곳에 치중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책정된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뿌리는 썩었는데 잎에만 계속 비료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잎은 무성하겠습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여기 복지과에서 지역별로, 군별로 정말 이런 부분을 좀 더욱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가기를 정말 본 위원은 애통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이 나쁜 지역은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예방책보다도, 예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속조치를 지금 하는 모든 복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치매라는 이러한 노인성 질환에 있어서는 정말 걸리고 나면 치료하는 것이 뭐 예쁜 치매 쉼터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걸리고 나면 너무나 정말 이것은 가정행복을 깨뜨리는 그러한 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병들에 대한 미리 예방정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진정한 행복한 어르신들의 삶이, 노후가 되지 않겠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예방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창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아져야 안 되겠나,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 치매 검진사가 있다는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2000명이 과연 의성군에는 한 명이 올까 말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의성군에도 몇 명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의성군 출신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성군 출신들이 대학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학생들이 자기 개인시간을 통해서 주변에 마을 어르신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 왜냐 하면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르신, 60세 이상이 50%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젊은이들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장래인 노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러한 우리 인생의 순환의 소통으로 인한 기순환이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예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치매는 뇌질환이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주로 뇌질환, 스트레스라든지 합병, 신경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뇌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이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운동도 있고, 또 음식도… 제가 볼 때는 식품의약과에서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나트륨 줄이기 운동.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것만 합니까? 진정한 도민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적인 이러한 반복적인 것에 있어서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치매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는 것이 10대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젊은 대학생들 하는 것도 나중에 대학생들도 사전에 치매 인지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 하면 함께 가는 치매 예방 프로젝트가 되고, 또 음식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과에서 건강에 나쁜 음식을 점점 줄이는 이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식품박람회를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약선음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리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행사적인 것들이 너무나 국소적인 사람들한테만 영향이 있지 전체적인 지금 우리 경북에 많은 곳곳에 있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영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건소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부분에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렇게 하부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음식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병원 가는 횟수가 어떻다 합디까? 한번 보셨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횟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돈도 1.7배, 약 2배나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간다면 정말 의료보험에 모든 예산은, 돈은 어르신들이 다 쓰고 갈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병원 갈 돈이 없을 정도로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야기하는 예방이 이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중요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정말 자활 자립 할 수 있는, 1.7배, 2배를 올릴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소라든지 모든 부분에 보면 운동을 시키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꾸준하게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지역에도 많은 환경이 바뀌어서 인식을 달리하면서 어르신들도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보면 운동놀이기구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회가 바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력이 단계별로 계속 가면서 지도해 나가면 조만간 그런 부분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지킬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그 부분은 마무리 하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너무나 실체를,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합니다. 왜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그러한 부분을 강화를 시켰으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후속 조치한 이러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어르신들이 더욱 더 행복하게, 가장 어르신들의 행복은 건강일 것인데 모든 문제점을 약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저 본 위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버되었는데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세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경로당에 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곳을 전수조사 했다고 했는데, 몇 군데였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통계를 제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노인복지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그것 머릿속에 없습니까? 전수조사 했는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조사한 부분은 지난번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대충 얼마입디까? 대충.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대충 한 1000개쯤 되는데 대부분이…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군이 최고 많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의성군이 제일 많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예산에…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2014년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반영 없어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추경에 반영할 의사 있습니까,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노인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빨리 계획수립해서 방침 받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취약한 지역부터 해서 비율로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추진계획은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고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복지국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의사봉을 가진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건복지국이 업무보고 받은 시간이 5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회의규칙이나 규칙을 정해서 아마 이걸 한 20분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닙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회의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부분도 많지만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맞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네요.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44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해외의료관광에 대해서 5개 병원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또 10개를 한다고 2014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에 우리 의료관광 지정을 5개 병원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죽 자료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는 의료관광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유치한 실적통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13년 11월말까지 해서 1899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중간 통계가. 11월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장
기억 말고, 정확한 통계자료 말씀해 주세요.
창숙
김창숙위원
1890명 정도가 의료관광 오셔가지고 5개 병원에 한 그 수치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70%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산에도 아마 중앙병원이 의료관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도 보고 의논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시행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병원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10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니까 아마 5개도 내실 있게 못하는데, 어떻게 또 10개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수병원 지정은 저희가 관에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의료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경산중앙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 28일 자로 실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198명의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저희 도내에서 가장 많은 데는 동국대 경주병원, 그다음 구미강동병원인데,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었고…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 부분을 지원하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해서 완료가 되었고, 내일도 회의를 해서 올해 사업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더 팸투어라든가 이런 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조금 열의를 갖고 실적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에서 조금 이끌어 줌으로써 이 의료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5개 병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좀더 집중투자해서 좀 내실화 있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10개까지 늘린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 아주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집행부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질의를 하다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도 오늘은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오.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답변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보다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황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님, 잠깐만 내말 좀 들어보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저번에도 수차 우리 20분씩 시간 쓰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했는데, 질의가 계속해서 자꾸 했던 말 또 이어지면 중간에 끊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하십시다. 뭐냐 하면 시계를 설치해 놓으십시오. 교육위원회 가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계해서 종 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그 시계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과장님. 제가 밖에 나가서 잠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천순복 과장님입니까? 다문화가족 아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두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전화를 해봤더니 울진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도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기업에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 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앉은뱅이 행정밖에 더합니까? 지금 수산물 홍게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로 인해서 환율 때문에 수출해도 지금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거래처를 형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 안 된다고 잘라버리면 다음번에는 호황기 때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끼워 넣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두 군데를 전화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보다는 우리가 더 치열하게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수시로 정책변화에 대해서 구두로 전화해 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메일로 쏴주시면 됩니다, 정책변화를. 굳이 오늘 와서 제안설명 시간이 20분 이상 초과되니 마니 우리끼리 따질 이유도 없어. 정책변화는 여러분들이 이메일로만 쏴주시면 우리가 평상시 보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쉬운 앉은뱅이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 몰입이 안 되네.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태식
이태식위원
잠깐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 그만 하세요, 이제.
태식
이태식위원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3초만 쓰세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다문화모자가족 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구미에 보면 진오스님 아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하시는데, 그 안에 이주노동자쉼터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여기는 관심 안 가져요? 다문화한부모가족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이쪽에 있는데요? 다문화한가족? 모자가족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설관계는…
태식
이태식위원
시설 말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판 해달라, 보일러 교체해 달라 하고 매번 그런 부탁하기에…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정확도가 정말 한 몇십%가 될까요? 볼 때 너무 좀 업무숙지에 등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담당업무에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즉각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같은 것, 뒤에 서포터하시는 분 있잖아요? 준비했다가 내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대충대충 어림짐작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련원 사용료 수입이 연간 1억 5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적자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적자보다는 지금 사용료 부분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현실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개정을 안 하면 적자 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지원 부분이 좀 덜어질 수 있고, 다른 또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던지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용료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운영부분도 저희들이 실제는 적자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얼마나 적자 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정확한 분석은 안 됐습니다만…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이 조례 유보시킵시다. 분석을 그렇게 안 해 보시고 이렇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정확한 것은 제가 분석한 통계를 바로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굳이 적자가 안 난다면 사용료를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올릴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적자 안 나면.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적자 나면 당연히 이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만, 적자 안 나는데 올릴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면 적자 난다면 얼마나 적자 나느냐, 여러분들 분석해 오셔야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우리 청소년,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수련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센터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적자라고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예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첫째, 우리 도가 타 도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그런 수준이고요. 1억 5000이라는 이런 2012년도 비교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3000원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좀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수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 행정이 그런 건가요?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올릴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그 수혜는 전부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지역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너무 궁핍하다, 그리고 얼마나 1년에 적자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더 해 오셔야 됩니다. 이것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 발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 못 하면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지방자치법 35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한다, 지방자치법 35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규정이 되어 있기에…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3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조문 한번 줘보세요. 제가 숙지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하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유인물을 들고 황이주 위원에게로 다가감)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합니까? 또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양수인’ 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양수인은 재산권을 인수받는 거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재산권을 인수 받습니까? 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 가서 관리인으로 취업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임직원 및… 모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앉아서 답변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자리로 돌아옴)
이주
황이주위원
이 자료를 하나 더 복사를 해오세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현장 같으면야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건설업을 우리 위원장이 한다, 이 사업이 건설현장이다 그러면야 이해관계가 있고 영리를 추구하니까 당연히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이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이 여기서 무슨 영리를 취할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서 매점을 한다 그러면 영리가 가능하지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해드린…
이주
황이주위원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는 조문을…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를 해주는 단체기 때문에 겸직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우리 여기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은 다 못 들어가지만, 다른 상임위의 도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지원 안 해주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단체거든요, 보조단체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확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른 모든 단체 우리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다 그러면 개정해야 되네요? 법률위반이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 경상북도에서 돈 안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다 돈 주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단체에… 전반적으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경북도의원이 한 사람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센터가 도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에는 아무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저는 이 법률로 봤을 경우에는 임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관들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사회단체.
이주
황이주위원
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사회단체도 전부 다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공부를 좀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게 행안부 귀책사유가 돼서 못 들어갑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것은 제가 좀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네, 그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방의회의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제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다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1억 5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사용료를 올린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다른 지자체야 어떻게 하든 간에 굳이 예산 10조나 되는 우리 경상북도가 겨우 1억 5천 때문에 사용료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국장님, 아,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과장님 답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센터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오는 겁니까? 타 시․도도 오는 거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타 시․도도 올 수는 있는데…
창숙
김창숙위원
거의 안 오죠, 그런데?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거의 못 옵니다. 우리 도만 해도…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천이 있어서 벌써 넘치기 때문에…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벌써 1년 전에 다 차고 이래서…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통계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13년도에 수련센터에 입소한 학생들이 경상북도만 있는지, 아니면 대구시도 있는지 그 통계자료 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아, 그것은 대구시도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있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대경권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구는 많이 오는데, 많지는 않지만 경상북도가 더 많고요. 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타 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왜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생들이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타 시․도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묻는데, 어쨌든 대구시도 들어오는 거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거의 대부분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다 오는 거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이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한다면 아무리 전국 최하위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수치로 봤을 경우에 2013년도에 지금 22%를 타 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니까 그렇고…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또 근접한 대구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화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나현아 위원님 발언권 얻고 질의를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경북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두면 안 됩니까? 경북은 그대로 받고 타 도에서 오면 더 받는다라든지 뭔가… 경북의 것이니까 경북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타 시․도와의 형평성 관계도 그렇지만 지역의 이기적인 부분이 됐을 때 좀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뭐가 청소년들한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학생들이 와서 수련하는데, 경북도의 출신들은 와서 이렇고, 또 우리는 타 시․도에서 왔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낸다라고 했을 때는…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타 시․도는 타 시․도에 있는 그 돈하고 같잖아요? 아니야, 타 시․도는… 아니, 타 시․도는 제한을 하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도청소년수련센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김천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22% 자체가 타 시․도의 청소년들이 오는데, 그 청소년들이 왔을 경우에 경북도의 청소년들은 이렇게 하고 타 시․도의 청소년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왜냐하면 타 시․도는 타 시․도 그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값이 같잖아요? 아니, 그보다… 아니, 이것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 위원님, 정리해서 확실하게 좀 질의를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제 의견은 타 시․도는 제한을 하고 돈을 그대로 타 시․도에 하는 대로 받고, 경북은 있는 그대로의 가격을 받는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웃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는 우리가 도에서 하면서 그래도 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련원 입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 논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한 5분간… 자, 그러면 5분간, 지금부터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별표 2〕의 제목을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로 하고,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을 신설하며, ‘청소년사용료’를 ‘1. 청소년사용료’로 하고, ‘청소년 이외의 자 사용료’를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로 한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