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대변인실과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새해 첫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인 만큼 각 부서별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임 이상욱 대변인은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을 가시고 새로 권영길 대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신임 권영길 대변인은 도청이전추진본부 등 25년을 도의 주요 부서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직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과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권영길 지난 1월 10일 저희 도 대변인으로 일하게 된 권영길입니다. 올해 하시는 큰 일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대 성공하기를 우리 대변인실에서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순서는 1쪽입니다. (보고) 2014년도 업무보고(대변인실 소관)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말분 위원입니다. 권영길 대변인, 새로 부임하셔서 중책을 맡아서 축하드립니다. 도정 홍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금년 한 해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각종 언론에서 도정에 대한 비판기사나 오보문제인데, 작년에 비판기사와 오보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앞으로 비판기사나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김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과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정에 대한 비판․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오보나 비판기사가 났을 경우에, 도정이 왜곡된 내용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이런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처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 명절 잘 쇠셨습니까? 먼저 대변인실에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사님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홍보가 잘 안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정과 도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해외홍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이런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외홍보에 매년 2억 5천짜리를 몇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아리랑TV라든지 몇 가지 해외홍보가 되는데 과연 이 홍보가 현지인에게 어필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다거나 안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실제 해외홍보를 하면서 경상북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에 대한 홍보를 수억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투자하면서 과연 그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방향을 잡아서 효과가 미미했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효과가 잘 되고 있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해외 홍보가 어떻게 되고, 해외교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투자자에게, 아니면 전 세계 인구에게 경상북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동안 수차례 홍보를 했으니까 금년쯤에는 그런 부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찾고 경북을 찾는, 오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외홍보가 예산만 투입되지 않는, 그야말로 경제 정책에 입각한 극대화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나친 염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영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대변인 수고 많습니다. 다년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하시고, 또 중요한 대변인 자리에 앉으셨는데 앞으로 도의원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홍보물 책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인터넷 방송 3억 4000만 원, 홍보물 발간 1억 9000만 원, 경북도보 1억 2000만 원, 여러 등등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7쪽에 보면 ‘우리 고장 경상북도 나들이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난 8대 때도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도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도의회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관, 짚어서 말씀드리면 역사관이 있어서… 1962년도에 도의회가 중단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다시 부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학생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인조차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도의원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홍보물도 예를 들어서 구미의 지역주민들이 오셨다, 학생들이 왔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 사이에 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도의원, 또는 기초의회들이 뭘 하는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권영길 대변인께서 역사관에 대한 그런… 지난번 이상욱 대변인에게서 연결을 받은 게 뭐 있습니까?

권영길 전임 대변인들 인수인계는 구체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권영길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요청하신 그 사항에 저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공감을 드립니다. 역사는 기록인데, 요즘 각 부처나 기관마다 보면 입구에 역사관 비슷한 게 다 있습니다. 중앙연수원도 가면 다 있고, 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저리로 이전을 했을 때 공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시․군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공간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52년도에 처음 발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62년도에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게 폐회가 됐다가 다시 ’91년도에 부활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관 또는 도의회 홍보관, 잘 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30년 세월이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학교에 들어가 보면 그런 역사관이 다 준비돼 있는데 명색이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 홍보관, 역사관이 없다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잘 하셔가지고 도청 이전과 동시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솔직히 와서 하루가 25시로 바쁘게 저도 사실 한 20일이 지났는데, 업무보고서에 지난 전임자와 정책의 차별화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에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차별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014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 해가지고 몇 가지 목록을 나열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 홍보 확대로 타깃별 맞춤형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도 있는데, 물론 이걸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영식 의원 그러면 뭐에 뭐뭐뭐 딱 한두 가지 정도는 홍보될 만한 내용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또 김세호 의원 그러면 아, 이분은 조례안의 달인, 아니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처럼 각 분야, 아니면 의원별, 아니면 실․국별로라도 타깃별 맞춤형 홍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길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다원화 시대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대변인실을 운영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에 대한 업무보고, 참 의미도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 대변인실에 대한 관심을 좀 남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변인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제가 대변인실 업무보고하면서 아마 이러한 내용 나온 게 처음 같습니다. 그렇죠?

권영길 예.

이렇게 앞에 또 꼭지를 달아서,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권영길 저도 중앙부처의 연수를 받고 해보니까 사실상 경상북도는 굉장히 범위도 넓고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알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홍보인데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기자들 프레스센터에서 담당과장이나 정책국장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브리핑을 하는 그런 제도를 올해부터 하도록, 아직 지사님의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제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바쁘실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권영길 저희들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위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라고 서류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전문가가 제일 많이 아는 건 과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장이 와서 기자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가까이 있는 대구광역시보다는 대변인실 기능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사실은 나름대로의 도정 홍보, 또 지사님의 여러 가지 발자취 이런 걸 많이 알리고 있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 강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호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기사가 나더라도 평상시에 많이 이해를 시키고 좀더 발품을 파는 게 사실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영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쪽에 있는 홍보 지원체계 구축까지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견돼 있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발 빠르게 대변인실에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문제가 만약에 야기된다든지, 또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언론의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게 대변인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신년에 도정업무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느낍니다. 경상북도 미래를 짊어지고 갈 씽크탱크가 14명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도 찾고 국가 중점과제도 따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경북 글로벌 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부분은 결정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98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11년도에 결정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5억이고, 영남대가 32억을 지원하고, 사학진흥기금에서 36억을 내고 경북도하고 경산시가 2.5억씩 지원해서 여기 도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기숙사하고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영남대 캠퍼스 부지 내에 기초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영남대에서 32억 원은 기본적으로 토지 제공입니까? 아니면 현물 제공입니까?

토지 제공입니다.

토지 제공이죠, 그래서 테크노파크 문제도 토지 제공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건축이라든지 시설예산을 들여 있습니다. 글로벌 교류센터 이 부분할 때 어쨌든 SPC 목적법인이 설립돼 있으니까 토지와 관련된 장기적인 서로 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하고 사학재단하고 같이 해서 기부채납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도록 저희들도 같이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은 법적으로 거의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도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뛰어나와야 될 상황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으니까 단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기시고, 제가 어제 경산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토론, 그다음에 포럼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경산이 많은 대학과 또 10여 만 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족한 지역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서울에 대학로나 대학촌의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류센터를 하면서 단순히 영남대와 관련된 기숙사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센터, 컨퍼런스룸 이런 건 그 나름대로 그냥 부대시설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 영남대학교 기숙사 부분에 어떤 글로벌을 넣어 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교류센터로 할 것 같으면 외국학생이 지금 몇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4만 명이 넘는 이런 현실에, 또 국내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 글로벌 교류센터 주변에 만남의 장이라든지 또 맘껏 젊음을 발휘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정도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게 글로벌 교류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큰 예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왕 할 때 좀더 부지를 더 받아서, 영남대학교 부지 많습니다. 아직, 좀더 받으셔서 그런 공간적인 장소까지 부여된다면 그게 글로벌이 아닌가, 그게 또 교류센터의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입니다. 10페이지, ‘경북 혼을 한국의 정신으로 승화’ 여기에 추진상황에 보면 경북정체성 함양 연수사업 해가지고 10기 1052명 했는데 이거 누굴 상대로 했죠?

이건 출향인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출향인이라 하면 재경향우회, 그다음에 재경남, 부산, 강원도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10회 정도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우리 경북에 둔 사람들 위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경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물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 생활 주변에 경북의 혼 내지는 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연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게 곧 ‘경북 혼은 한국정신의 창, 경북인은 길을 여는 사람들’ 일단 문구는 좋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북 안에서만의 정체성 혼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를 한다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정신무장은 경북사람들이 더 단단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출향인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 완전 고향이 전혀 여기와 관계없는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연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함양을 위한 만화제작 2만 5000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정신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서 화랑, 선비, 새마을, 호국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정신으로 정신의 창을 만들어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정신의 창을 중심으로 해서 통사를 써내려가는 게 이번 6월이면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도출하는 과정을 가지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을 만화로 재미있게 엮은 이 내용이 이현세 씨하고 해가지고 올해 2월 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50페이지 분량으로 ‘창이와 길이의 경북 오래된 미래로의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의 창과 길이라는 천마하고 연결시켜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 작품을, 이현세 씨가 경주 분이라서 2000만 원 정도로, 기획료 1000만 원, 그림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만 5000권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는 건 6월 달에 일단 정체성 초안이 한 600페이지 정도로 나오게 되고 그걸 영어로, 중국어로 하는 작업이 번역까지 하는 완판작업이 10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북의 혼을 한국의 정신으로 승화하라는 타이틀에 맞게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보통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중점 추진한다는 게 거의 관내에서만 잔뜩 떠들고 외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도 혼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신으로 승화시킨다면 이게 그냥 작게 우리 경북 안에서만 놀아서 될 일이 아니고 대외적 홍보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도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 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 부분 때문에 인력충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권력이 바로 서고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곧 정상화지, 구태여 인력을 보강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었던 것은 어쩌면, 크게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법대로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런 것이 팽배하고 사회에 만연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떼법이 가장 큰 법인 것처럼 지금까지 관용을 베풀다가 이제 와서 인력을 충원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우리 공직자가 원칙에 입각한, 어느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행정부터 펼치고,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두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조국근대화를 만들었던 가장 국민정신 결집운동이 새마을운동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우리 공무원들을 공조직을 편성해서 전담으로 맡긴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제대로 나둬도 원칙만 지키면 정상화가 되는데, 그 원칙을 왜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전부가 같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위치에서 도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일부가 잘못된 부분들이 전체를 흐트려놓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비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류 이래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만 인간위주로 어떤 부분이 개발이 너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인간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자연은 자동적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 생태복원을 할 수 있는 복원력을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일 때문에 천성산 터널이 국가산업이 중단되는,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정원을 충원하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이 세 사람이 충원되어서 과연 비정상이 정상화가 될 것이냐? 우리 5천 공무원 전부, 우리 공직자가 똑바로 서면 도민이 똑바로 서지요. 그전에 공권력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공권력에 대한 그 존경심과 그것을 지키자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운동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이 활동이 정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단초가 되고, 그래야만 원칙이 중시되고 원칙이 바로 서야만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느냐? 본인부터 생각했습니다만 ‘비정상의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돌아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사실은 공권력이 바로 선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데, 그동안 좀,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한 것들의 상당수가 보면 말 그대로야 원칙이 바로 서면 다 해결되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것이 거의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게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한번 이 틀을 제대로 바꿔놔야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저께 총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그런 관행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뭐, 불독, 진돗개 얘기를 하시면서 하여튼 끝장을 볼 때까지 이거는 한번 고쳐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막상 고치려고 하다보면 그동안의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서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걸 마무리짓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 정부 3년뿐 아니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 3년 지나더라도 고쳐질 때까지 이거는 한번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자 그런 측면에서 전담조직을 두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과제를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과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80개 세부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지내온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있으면서도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내놓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은 진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굴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저 80개 과제를 발굴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비정상적인 관행이면서도 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도 많이 계속 발굴하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유관기관 협의체라든지 그런 민간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핸드링할 만한 전담조직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증원을 올리게 됐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예,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사회가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들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비정상화가 관행화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 대다수는 다 원칙을 지키고 복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작은 데서, 큰 틀은 그냥 작은 데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어쩌면 지나친 규제가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경직된 공직사회가 불러오는 그거는 어쩌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원칙만 갖다대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이 진행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 기회비용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엄청 크게 또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쪽에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원칙을 지킨다면, 법이 아무리 책대로 만든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실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세 사람의 전담요원이 생긴다해서 일을 전부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사람 공공복리를 위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상화이다, 그런 어떤 넓은 쪽의 정상화 생각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자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우리 3백만 도민 전부를, 또 우리 행정 전부를 정상화로 바꾸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혹시나 내가 맡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경직된 쪽으로 규제획일화 쪽으로 거꾸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인지, 등등을 두루두루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살기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경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했으면 미래 먹거리도 경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뭐 단기간의 그런 조급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하여튼 과제 하나하나가 완결될 때까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혁신과 또 좀 졸라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분야마다. 좀 흐트러진 것도 바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4년 연속 지방재정균형집행대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또 조직관리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201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주요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힘차게 2014년도에 도정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은 기획과 근무 바라겠습니다. 16쪽, 출자․출연기관을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실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사실은 현 정부에 와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다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 도에도 지금 대형 공기업이 기관이 두 개 있고, 나머지 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일부분은 자본금 들어가서 잠식이 다 된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등급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아주 저조한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혁신을 하신다면 우리 실장님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타이트하게, 지금 한시적으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보기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2013년도 말 기준해서 전체적인 경영상태하고, 특히 재정과 관련되는 자본규모하고 부채현황, 재무제표 정도 되겠지요, 재무구조. 이런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 뭔가가 문제가 외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혁신하신다면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좀 도움도 주면서 또 불필요한 부분은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비하고 보조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 대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연수원하고 우리 구미의 교통연수원, 그 다음에 구미 자연환경연수원 이런 데는 지금 결국은 도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집행을 하고는 있지요, 지금?

예.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연수원하고 자연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된다면 같이 한번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자연환경연수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내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자가 전체 사용자의 한 7%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그 정도보다 좀 넘겠지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수치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중독 예방과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우리 기관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방 들어간 기준에서 벌써 대다수가 어느 정도 중독에 어떤 강도가 조금 차이나지만 중독성이 다 있어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가다보면 귀에서 이명현상이라 할까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독화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중독과 관련된 부분이 스스로는 어느 정도는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보통 잘 안 나타나니까, 중독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요즘에 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좀 파악하셔서 이용하고, 또 예방과 같이 중독과 관련된 치유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성과가 좀 나오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번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중독과 관련된 다이어트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치유가 좀 되고 예방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시·군에 말입니다. 우리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 가장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동네 이장님들입니다. 거의 손발 역할을 다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회의를 하고 이분들한테 전달하라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에서 일선 동네에 어떤 업무를 시킬 때 보통 이장들이 대행을 다 해줍니다. 동네에 가면 동네 집집마다 가가호호의 호주들의 도장이 이장님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려고 하면 정말 괜찮은데, 나쁜 마음먹으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장은 또 요즘 직선제로 많이 뽑고, 물론 추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책임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주어진 혜택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공무원 같으면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정신교육, 능력교육, 기술교육도 받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핸들링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장․군수 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선 시·군에, 물론 예산이 좀 된다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정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이장님들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그런 교육들, 이걸 좀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또 이장으로 인한 비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고,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38년째 이장하는데, 그분은 정말 잘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8년째 이장을 하는데도 지금도 이장협의회 회장하면서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영향이 도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거 한번 실장님, 어떠신지요?

예. 통․리․반장에 대해가지고는 일정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행부에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서 교육이라든지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실제로 알아보고 또 그게 제도적으로 안행부 쪽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건의를 해서 말씀한 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일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장님들한테 바른 얘기를 사실 잘 못합니다. 또 동네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한번 실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전부다 호의적으로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초 역할을 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래웅 원장을 비롯한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원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 하더니 다 회복 되셨는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괜찮습니다.

대학특성화촉진센터는 꼭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이 부분들은 실제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상입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장래웅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2월 7일은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