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늘 열리는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륜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되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대확대와 문화유산 가치 증대, 관광 활성화, 체육 진흥 등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문화의 세계화,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의 고품격화, 생활체육 증대와 경북체육 위상 제고 등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와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 해양실크로드 추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최 등의 신규 사업들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북의 문화 융성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전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면서 특히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 주요업무 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일단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상임이사를 사장 대행체제로 하고 있고, 중요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조기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사장을 임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용공고라든지 계획 그런 것은 계획된 것이 없어요?

아직 공고를 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게 꽤 됐는데… 그만 두신 지가. 한 달쯤, 작년이잖아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퇴임식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그래요? 출판기념회를 하고 이래서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퇴직한 지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공석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 꽤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종료될 시점도, 처음 시작한 게 이미 종료된 것도 있고 그렇죠? 지난번 국장님, 그 전에 국장님 하실 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건 23개 시·군에, 금액도 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5000억이 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할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늦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경산지역 한 지구는 사업의 규모도 적고 해서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1개 시·군은. 1개 시·군 1개 지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다 기간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 당부성 질의를 몇 말씀 하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일본보다도, 일본에 앞서서 중국의 외국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을 우리 도내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남일 국장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은 업무를 봐왔고 한데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경북을 거쳐갈 수 있도록, 또 머무르는 관광을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돈을 경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관광 전략을 좀 세워주면 좋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경북관광공사 북경사무소를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한 명 정도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에 상주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관광마케팅 사업도 컨트롤타워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당부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사가 아주 난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기, 홍보성 행사, 이런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소모성 행사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행사가 난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또 도비를 지원할 때 확실히 좀 해서 행사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를 해 주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 시·군 간에 비슷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시·군 간에 축제가 많습니다마는 송이축제라든지 과메기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은어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보면 비슷비슷한 축제를 여러 시·군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시·군 간에 좀 조정을 해서 행사가 난립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농산물 축제 위주로, 시·군 단위 할 것은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 축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광역 시·군이 같이 하는 축제에 대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제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로 개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상주도 보면 경상감사 도임 행차 축제 행사 이런 것을 보면 비슷비슷한데 문경에도 따로 하고 상주에도 따로 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시·군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라왕경을 복원하는 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말 고증이 확실하게 되느냐, 고증을 확실하게 해서 복원을 해야지 무턱대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는 가치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해서 고증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번에 왕경의 재현이냐 복원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최광식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서울이나 우리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신라왕궁의 재현이냐 복원이냐 이런 문제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약회 전국대회를 금년에 성주에서 개최를 합니다. 전국대회이니만큼 성주에서, 작은 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을 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박기진 위원님 하는 성주 박약회 행사 예산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몇 월 달이죠?

하여튼 선거기간하고는 안 겹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선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국장 보임을 환영합니다.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오늘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2014년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전과 색다른 금년의 새로운 정책방향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융성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데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우리 도의 슬로건이 ‘민생 속으로! 세계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엑스포라든지 새마을세계화라든지 문화의 세계화는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차라리 조그만한 산골, 그러니까 산촌, 농촌, 어촌의 오지마을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격차, 특히 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시·군에는 작은 미술관이라든지 소극장이 없고, 특히 15개 시·군 같은 경우는 유료 영화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민생 복지, 민생 문화 그런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기본계획으로 경북문화 융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 포항예술고와 김천예술고도 있고 우리 지역의 50개 대학의 예술동아리를 찾아서 그런 예술동아리 학생들하고 산골이나 이런 데 오지지역에 예술 봉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출향 문화예술인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문화예술인의 귀농·귀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 하여튼 다양하게 경북문화 융성계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한 민생 속으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 쪽은 저희들이 이번에 생태관광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기존의 봉화의 국립수목원이 2016년에 개장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이 금년 연말에 상주에서 개장하고, 또 울진, 울릉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관광보다는 생태관광 쪽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육로, 금년에 해로, 그리고 2015년도에 실크로드 문화대축전을 개최하지만 그와 연계해서 경주에 국립세계민속박물관 한 2000억 짜리를 반드시 유치해서 앞으로 엑스포가 항구적으로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되면서 우리 경상북도가 엑스포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벽지 문화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행정단위별로 추진하다 보면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행정단위마다 다 들어서서 사실상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유지관리운영비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단체장들의 치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선 내세우고 그런 강박관념까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사각지대라고 하면 물론 오지, 벽지, 소규모 농어촌 이런 데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 도는 산업도시가 거대하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도시에 인구 집중화되어 있는데 문화향유권, 요즘 이런 이야기가 국회 차원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사하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좀 했더니만 지역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까지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산업도시 거대도시의 문화향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명심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로의 실크로드 이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면 이해가 가고 한데 해상 실크로드는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고, 의미랄까 이걸 현대에 재현했을 때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하면 오아시스하고 초원하고 해로, 3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은 주로 육로지만, 사실 육로가 쇠퇴한 이유가 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쇠퇴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빠른 길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가 해상제국이었습니다. 다양한 해상제국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전번에 이야기했던 이란왕자 신라공주의 ‘쿠시나메’, 천년 전에 이란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혜초가 광저우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인도까지 갔던 역사적 사례, 장보고의 개척사례, 이런 것들을 볼 때 경상북도 신라가 굉장히 바다를 통해서 개방적이었고 다원적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신라가 번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앞으로 해양의 시대를 대비해서 과거의 해양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고 새로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재조명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 국비를 15억이나 확보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뒷받침이 되리라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해양 실크로드 중에 인도 쪽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VIP가 이번에 인도도 방문했지만 인도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교류, 특히 불교의 전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메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세안회의가 미얀마에서 11월 개최가 됩니다. 아마 VIP가 거기 반드시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미얀마에 돌아올 때 우리 해양 실크로드와 연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이걸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작년에 오아시스 했고 금년에 해양의 길을 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다 실크로드 대축전의 철학적 기반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중간 중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남일 국장님은 능력도 있고 한 분이니까 우리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을 잘 지휘 통솔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도록 충심을 다해 주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부위원장님.

예, 김남일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들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본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지난해 10월 16일자로 발효된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22쪽에, ‘도 지원 축제 선정 지원·관리’라고 되어 있죠? 전임 국장님께서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이 사업과 연관을 시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때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제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만들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치르게 해서 경쟁을 좀 시켜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축제장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되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정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이라든가 22쪽에 나와 있는 선정 지원·관리 할 때에 친환경적인 축제 행사, 이 부분을 좀 가중치를 둬서 평가해 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선도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저도 와 보니까 도 지원 축제를 이미 심사위원이라든지 선정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저도 결재만 했는데 그 지표에, 평가할 때 지표에 넣어서 현장 평가할 때 지표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오자마자 결재만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고 또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하여튼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내년, 도가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그걸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계량화가 가능한지, 작년 대비해서 축제가 얼마나 폐기물이 감소했고 아니면 친환경 소재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지표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지원에는 이미 끝났다면 예산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선정해서 발표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센티브는 당장 못 드리더라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군의 어느 축제가 경상북도의 각종 축제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치렀다 이래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조례가 작년 10월 16일 발효가 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장평가단이 축제하는 동안 다 대외비로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축제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 축제를…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척 하면 삼척으로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조례는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와 그래서 그 당시에 발효시점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효하는 걸로 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이 조례에 입각해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경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어느 부서에 이것을,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에서도 법이 만들어졌고 중앙에서도 아마 예술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법이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도도 그에 맞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얼마 전에 예술인복지법이 중앙에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회의가 파하거든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에 그렇게 무거운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기반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경상북도의 예술인들이 얼마나 있고 예술분야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현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예술인이 있고 그 예술 자체가 전업인 경우도 있고, 수입구조는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은 시·군에 하달을 한다든지 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33쪽에, 이번에 도에서 문광부하고 대통령의 문화융성 정책에 입각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문가치 포럼 개최 지원 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8월로 잡혀 있는데…

날은 아마 7월 3일부터 6일까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7월입니까, 8월이 아니고?

당초에는 5월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또 유명 석학을 해외에서 초청하기는 너무 촉박하다 해서, 저도 오자마자 서울에서 한 회의에만 한번 참석해 봤는데 일단 큰 토석은 유교라는 의미를 담지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으로 하였고 주제를 인문가치와 유교문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 영주라든지 다른 지역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는 국학진흥원에 인문가치포럼사무국을 두고 이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청대상 석학들에게 이미 섭외가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초청대상 석학 리스트는 만들어졌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동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도하고 같이 주관해 달라고 지사한테 건의도 있었고 하는데, 내일 우리가 실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주요한 석학 초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좀 맡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의 방침은 인문가치, 유교문화가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전 북부지역이 포함되고 있고, 특히 포항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하시는 것이 유교라는 것이 북부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역이 다 유교도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공유하면 더욱 좋고요. 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문가치 포럼, 물론 유교가 인문분야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단지 이것을 인문분야로만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리타분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변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없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석학들을 초청할 계획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안동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께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치 안동시에서 하는 것을 도의원이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할 것 없이 그냥, 어차피 도에 보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가 되거든 그때 우리에게도 좀 나눠 주시면 한번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교를 접근할 때 있어서 우선 역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이후 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미래문명 비판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종합적인 연구대상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인문포럼으로만 국한시키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향이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교 그러면 그 안에는 예와 악이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이라고 그러면 결국 예술분야까지 다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는 단지 무슨 유학자들만 초청해서 ‘공자 왈 맹자 왈’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따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미래문명학을 이끈 세계적인 석학, 예를 들어서 정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학자들도 함께 오고 예술인도 오고, 그렇게 함께 되어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학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 인문가치 포럼이라는 주제로 금년에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 가봤지만,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촉박하고 거기 국내 석학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그런 것들, 너무 인문학자들만 참여하지 않는 다양성과 융합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 참가해 봤지만 일단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게 매년 하니까 금년 주제는 인문가치를 했다면 내년 같으면 좀 다양성을, 주제를 달리 해서 금년은 좀 추진 자체가 시기도 촉박하고 특정 위원회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련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를, 지트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안동에 예를 들어서 한옥스테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옥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 일제 거기에 대한 형상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동 임동면 지례예술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시는 어른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그 자제 되시는 김원길 촌장님께서 연세가 이미 70대이시고 그 위의 어르신이 90 넘은 어르신이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다쳐서 병원에 계십니다. 그 옛날 고택에 90 넘은 연세의 어른이 기거하시기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입문, 하다못해 어른들이 짚고 갈 난간대라도 있으면 좋은데 난간대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재위원회에서. 난간대도 설치가 안 된다. 오래 전부터 이미 고택스테이를 해 오는데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하려니까 안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란 무엇인가? 보존해야 할 문화재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4년에 살고 있는데 2214년에 바라보면 2014년에 살던 문화적인 습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문화재를 고조선 시대 그 당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변용되고 발전되어 온 것들이 오늘날 문화재라는 가치를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건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딱 머물러서 지금부터는 일체 손 못 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배수향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그 문화재는 사람이 안 살면 금방 삭아서 붕괴됩니다. 한옥은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 지금 연세 많은 70대 어른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랫대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종손, 종부들이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그럭저럭 사는데 지금 도회지에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론 경상북도에서만 해서 될 것은 아닐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장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제가 독도 천연기념물 거기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의 위원회를 해서 통과시켰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고택스테이, 한스테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BH(청와대)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마 다음의 사례로 BH에 바로 보고해서, 그러니까 고택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재위원회가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나누어서 고택 중에서도 국가 문화재급은 손을 안 댄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고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의 내부 개선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문화재청의 입장과 BH 안의, 소위 문화융성위원회 이쪽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BH에,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관광에 지장이 되는 제도개선, 규제개혁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고택에 대한, 한스테이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좀 활성화,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저도 애들하고 가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 예, 박병훈 위원님.

김남일 국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신 분들 또 더 큰 역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국가지정 축제 집중 육성하고 도 지원 축제 선정 지원·관리 이 자료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오늘 상임위에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