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신청사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지원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올 한해도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청이전추진본부 업무를 총괄해오던 박대희 본부장과 정복환 신도시조성과장이 명예퇴임을 하였고, 금년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 시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 3개 과장이 모두 승진하거나 이동하여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 축하를 먼저 드리고 또 세 분의 과장님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서 19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이전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말씀에 경북에 있는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유관기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요?

실제 우리 경산 같으면 경북개발공사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우리 산하에 있는 사업소, 그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걸 유관기관?

예.

그럼 예를 들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경산에 있는 경북개발공사가 이전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좀 사실은 저도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래 좀 했는데 제가 이제 ‘TV시사광장’에 나가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은 원칙적인,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정한 큰 원칙은 경북에 있는 유관기관을 다시 다른 데 옮겨가지고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경북에 두는 걸로 하고, 예를 들면 경북개발공사가 안동·예천에 와가지고 2027년까지 계속적으로 업무개발을,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될 경우에는 그것은 경북개발공사 내부적인 것과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나있다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경북개발공사가 계속적으로 안동·예천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안동·예천지사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보완을 할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운 걸 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적어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부권에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북부권 균형개발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공감대를 얻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청이전 하나만이 모든 균형개발을 다 이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모든 우리 경북도 산하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유관기관 단체를 신도청 이전지로 옮겨간다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도 발생할 뿐 아니라 역균형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뿌리가 깊은 유관기관단체, 혹은 특성화된 그런 유관기관은 그 지역에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북 전체를 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좋은 예를 드셨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에 와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북의 우리 전체 270만 인구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3분의 2가 이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소지도 아마 이 동남권에 많다는 것은 아마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우리 동남쪽에 치우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경상북도가 농업도입니다. 농도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을 어차피 이전할 것 같으면 의성이든지 상주든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군에 가서 특성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기관 내지 단체 이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에 있는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 하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면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적과 분산, 예를 들어서 집적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다, 또 분산함으로써 어떤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과 더불어 그런 균형과 형평성, 이건 행정의 아주 상위 이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토목시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막 한 곳으로 몰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걸로 이래 여기는 그런 대량생산체제, 대량소비체제, 생산과 소비체제의 그런 그것이고, 지금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찾아가는 수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뿌리내리고 있을 때는 그걸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 무조건 모은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어떤 실적의 과표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보충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이걸 시행사로 경북개발공사로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제 맡아서 잘 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교수들 자문과 용역을 받아가지고 정말 U시티가 꼭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도 잘 발의하셨는데 꼭 그렇게…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조금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감리하고 이런 쪽을 전문가를 보완을 해가지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런 데 대해서는 U시티로 가는 데 대해서는 예산 이런 것은 사실은 충분하게 바탕이 되어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여기 지방에 우리도 중국을 좀 본받을 게 많습니다. 중국은 도덕원이 ’98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우리는 봉사마일리지가 2003년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중국에 가면 업무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외국바이어라든가 외국사들이 이렇게 와서 할 때는, 공무원들.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들이 한 달에 60만 원 주고 그것가지고 서울에 가서 일 하라, 이것 시대에 안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없애자, 한도를 없애자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유비쿼터스 예산확보는 충분하게 하셔서 이래 하셔야 되지, 해놓고 나서 좀 부족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충남에 가면 군사도시 있지요? 군사도시, 대전 저기 옆에 어딥니까? 대전하고… 예, 계룡이 지금 인구가 4만 7천명인데 시입니다, 시.

예.

우리 지방자치법 상 읍은 2만이고 시는 5만인데 이게 이제 가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특별자치시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세종시가 이제 특별시 형태로 해서 국회의원, 모든 소방본부라든지 행정기관이 전부 다 광역시에 지금 18개 들어가 있잖아요, 세종시가. 그래서 이게 가면 도청이전지 읍도 지금 인구가 2만이 안 되더라도 군청소재지는 읍입니다, 읍. 성주읍 이런 데는 2만이 안 되잖아요. 안 되어도 다 읍이 되는데 그럼 도청이 이전되어 가면 이건 자동으로 앞으로 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자치시의 형태로.

그렇지요.

예, 그게 많기 때문에 거기 안동하고 지금 예천하고 그런 관계에서 미묘한 그게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우리 단장님은 머릿속에 담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예천은 예천대로 또 주장이 있을 것이고 안동은 안동대로 주장이 있을 건데,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어떤 발언할 수 있는 그게 되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사업비가 2조 5000억에서 2900억이 늘어나서 지금 2조 7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900억 떼고 2조 7000억 이래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범위로 봅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정확한 사업비를 계산하고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아, 줄어든다?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비라는 것은 좀 막연하게 그렇게 된 측면이 또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충남도에서 힘을 써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걸 개정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제 특혜분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래 가는데 그게 옵션기간이 얼마입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몇 년 뒤에 지금 팔 수 있습니까, 그것?

아, 되파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3년 정도…

3년이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것의 70%를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한테 분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물론 이래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1년이 되어도 사정이 있으면 팔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되고 해서 그만 팔아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종시 같은 데도.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래 본 위원이 가기는 어차피 그리 옮겨 가면 거기에 활동을 하고 주거를 하고 이러면 주소지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 마련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 도교육청 이전이 2015년인데 2015년도에 하면 뭐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학교는 물론 이제 2015년도에 지금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2만의 도시로 이렇게 나아가고 할 때 한 1년 동안은 교육적인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데 그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게 지금 코오롱컨소시엄이 회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공정이 지금 한 6%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착공해가지고, 교육청은요. 내년 7월 준공인데 실제 세종시든지 우리 충남도청 이전 그걸로 봐서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도시가 막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1단계에 약 한 2만 5천 명, 2027년에 최종 3단계가 되었을 때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학교라는 게 실제 우리 도청직원들이 기존에 대구든지 인근의 경산이든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건물이든지 학교가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추세로 하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이 보면 일반행정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은 좀 느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독촉하고 이래 또 워크숍도 하고 종합통합미팅도 한번 하고 이런 과정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연초에 그리로 이사를 한다는 보도…

연초가 아니고 연말 말씀하셨습니다.

연말입니까?

올 연말, 12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연말까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건물은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통신이라든지 전기에 대해서 되는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개도 700주년에 맞추어가지고 상징적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총리실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쪽 사람들이 먼저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단계적 이전, 그러면서 그 판단을 어떤 이 추진본부장 3급이 어떤 자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6월말이든지 7월쯤 되었을 때 전반적인, 도청노조도 또 있습니다. 노조라든지 전반적인 도청직원들의 분위기를 다 수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1단계 예를 들면 어느 국부터 먼저 간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700주년에 맞추어가지고 지사님 사무실, 관사로 옮기시려고 하겠지요. 매일신문 1면에 난 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맨 지금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지사님하고 1단계로 가는 직원들이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도청공무원이 청사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어떤 싱크대에서 물을 내렸을 대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운전 기간을 거쳐가지고 시운전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쥐고 어떠한 이제 전문용어로 FMB라 그러는데 마이크로, 미생물하고 이 먹이하고 비율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게 FM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FMB를 찾아내가지고 적절한 하수처리장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렇게 들어가서 적정한 하수용량, 그러면 3만 6000톤 하수처리용량 중에서 하루에 예를 들면 1500톤은 있어야 적절하게 시운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팩트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런 주변여건이 다 만들어져야만 들어가는 거지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사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할 때 대략 지사님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우리 추진본부라도 일단 11월말에 들어가서 행사를 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다시 또 말끔하게, 하자 있으니까 그렇죠?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문경시에서는 올해지요, 올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체가 있거든요.

예.

도체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안동하고도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예천하고. 그 도체가 개최될 때 그 주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개설이 되어야지 도체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체하고 또 2015년에 군인체육대회하고 그게, 군인체육대회 할 때는 안동까지도 가야 되고 또 포항까지도 가야 되고 한 7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제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점도 있는데 그게 이제 도로개설이라든지 숙박관계라든지 이런 게 안동에서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관계는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동에서도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안동·예천에 편의시설을 빨리 해서 문경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등 도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등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규모 및 위원 선정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직무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2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및 안동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2014년 1월 도청이전 신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시행 전에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단계이므로 2012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병행 시행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