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옥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2014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올해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정복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1월 6일자로 동에서 올라온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강화로 희망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일찍 찾아내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탈수급 및 창업 지원 확대와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 방문 및 상담 조사와 소득&;#8226;재산조사 표준화로 수급자 선정에 일관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변동사항을 확인&;#8226;적용하여 자격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8226;중흥 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신명나는 북구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맞춤형 보육서비스 향상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대폭 확대하고 꿈나무 사회복지관의 큰사랑 힐링 콘서트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을 추진하여 살고 싶은 푸른 북구21 운영과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는 경고판 부착,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과별 업무보고 시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백효남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강석훈 국서무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과장, 경제정책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5쪽, 두암복지관과 각화복지관은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협약체결했지요?

그렇습니다.

두암복지관은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표 김대성 씨가 수탁을 받았는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무슨 교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이제 와서 법인교회의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통합교단으로 통합파, 협동파 등이 있는데 기독교의 한 분류라고 생각됩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교단 이름이 아니라 법인이름입니다.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장로교나 개신교는 들어봤어도…….

그것과 똑같은 하나의 분파적인 것입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재단법인에서 두암복지관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이라면 재산을 모으는 단체가 아닌가,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인데 성격에 맞는지…….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재단법인은 출연한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종교단체나 학교 등에서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이나 사회비영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도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복지관을 운영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복지관을 재단법인에서 수탁 받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법인에서는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은 상관 없고 법인의 정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조례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5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차량운행일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치복지관에서 두암동에 있는 복지관에 빵을 수령하러 가려면 빵을 수령하는 지역별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차량이 가까운 곳부터 잡아서 가야 하는데 일지를 보면 지원동에 갔다가 서구로 갔다가 다시 지원동에 갔다가 또 북구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정거리를 코스별로 정해서 시간대별로 가면 좋은데 똑같은 날짜에 왔다갔다한 것은 차량운행일지에 ㎞를 많이 적어 연료비 많이 들어가게 위조하여 적어놓았지 않느냐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10년, 15년 근무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원래 일정액의 법인전입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관에서 지급하는 지원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일정액의 법인전입금을 투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0년, 15년 근무하면 350만원 정도, 심지어 관장은 평균 450만원에서 500만원을 타가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15년 근무를 해도 500만원 이상은 타가지 않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은 7곳으로 2곳은 법인운영, 5곳은 위탁운영입니다. 금년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법인들이 또 여기를 수탁 받을 수 있어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곳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심사위원들이 거기가 적정하다고 하면 그 법인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중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인에서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5쪽, 와우골 와글와글 주민사랑방을 지난해 8월에 개소하고 주민조직육성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올해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지원 활성화 2개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교류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실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와우골 우산복지관이 개소했고요. 그 전에 두암복지관 두암골 커뮤니티센터가 개소되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공실상가가 많아서 주민들이 공실상가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비 2,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문학 강좌,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조직, 주민사랑방 등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사랑방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주요사업대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챙겨보고 다음에 할 때 이 사항을 전진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북구의 각 지역마다 소득수준, 학력수준, 생활수준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젊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은 자성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영세민이 많다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은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아도 실제 주민조직을 만들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어 그러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 손수정입니다. 북구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5곳이 있습니다. 그 중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시 예산이 확보되면 3개를 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해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3개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한 사항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상가를 이용하여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조직화사업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나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암골 커뮤니티센터는 알코올질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 주변환경관리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서 정서적인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산동 와글와글은 작년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 대상 교육이나 모여서 바둑을 두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2014년도 계획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관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복지관사업을 확장시키는 개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자발적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도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와서 들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도 없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니까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방이나 커뮤니티센터도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답하시겠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 전체 사업 안에서는 작은 단위이지만 갈수록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태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 복지수혜자 문제행동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의 민간협력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각 기관에서 사례가 나오면 사례자에 대해서 서비스개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를 어떤 방식,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특수시책사업인데 문제행동자들의 데이터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전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주었다는 것은…….

할 예정이에요?

예,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사례가 되면 민간기관, 변호사, 교수 등이 심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병원에 입원할 사람, 뭐 할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구분하더라고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시설에 입소시킬 사람, 뭐한 사람 등 그런 사례로 해서 맞춤으로 입원시키더라고요. 이 사항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문제행동자들인 취중자나 언어폭력자 등은 병원에 입원시킬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행정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 민관협력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복지수혜자, 문제행동을 낼 수 있는 사례자가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둘러싼 각각의 민간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집안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데를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그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운영되는 형태는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초기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언어가 안 되는데 가족이 없으면 친척 등에게 상담을 다 해서…….

과장님,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민관이 들어오지만 당사자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여기에 문제행동자라고 적어져 있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초기상담을 했던 가족 중 한 명이 와서 같이…….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 외부로 보면 민간단체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집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초기상담하는데 그 가족이 와서, “관련실무담당 등”이라고 써놓은 것이 사례에 따라서 구성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상담을 해서 했는데 그 가족이 거기에 와서 그 사항을 설명해 주라는 것인지, 그 사항이 이해가 좀…….

제 이야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기관은 주로 전문가들이잖아요.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할 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센터장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행위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김경철 과서무입니다. 복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6쪽, 복지대상자 급여서비스의 적정성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지원비가 줄어서 북구도 기초수급 자격대상자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줄었나요?

줄어든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지역은 수급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30만원이나 40만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7만원이나 8만원으로 떨어져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작년에 일용근로소득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저희들에게 일용소득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원천징수에서 소득이 나타나니까 소득지원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비를 부과하니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부양의무자 금융조사가 있기 때문에 파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례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올해 40명 정도의 사례관리우수자를 선정하겠다는데 사례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저희는 인센티브로 의료구급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의료구급함으로 선택했습니다.

뭔가 사기진작을 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에서, 없는 예산에서 120만원을 만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인센티브로 의료구급함 선물을 받는 것 말고 ‘진짜로 그 분들이 필요한 뭔가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의료구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 하나 받는다는 것 말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회교육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 때 어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사도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니까 어른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지 들어보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들은 대부분 아프다고 생각하는 분들로 진단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 간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간에 대한 검사비용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못 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북구에 있는 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을 설득을 해내야 하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어르신들하고 접촉하면서 내년도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그런 시도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급함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로 파스, 붕대, 대일밴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급함을 한 번 확인해서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다른 것을 빼고라도 교체하여 넣을 수 있도록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3쪽,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800세대인데 30%가 증가해서 1만 5,000세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올해 10월부터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수급자로 책정되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받고 또 제외되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다 제외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전부 제외가 안 되고 주거는 상위소득 50%까지, 의료는 43%, 생계는 40%로 구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더 보호해 주는 다층화 체계로 10월부터 바뀝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약 3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들 하시겠지만 지금도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말들이 들려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고 무노동, 무능력자들을 양산하는 폐단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신청 들어오면 기존 수급자들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전산상 정리해서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을 잘 파악해서 꼭 보호 받을 사람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류영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한 유영월 씨, 박경숙 씨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데 만약에 한다면 우리 북구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 수준 정도로 약 3,000명 정도입니다.

노인수가 4만 6,000명 정도인데 65세 기준입니까? 정부에서 20만원씩 준다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작년에 3만 67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인데 인원수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하면 인구수는 늘어나지만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3만여 명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예산은 구비가 25억원에서 30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으로 80%까지 가면 우리 순수 구비는 30억원 정도 더 지출될 것이다.

예, 구비가 약 25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유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입소시설 27개소, 재가시설 115개소인데 입소할 때 개인부담이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면 개인부담이 없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입소시설에도 없고 재가시설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급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부담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이 없고 일반인은 개인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노인입소시설하고 재가시설하고 부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제 숙모님이 재가복지시설에 들어가실 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분의 연령과 보호자들의 재산상황을 종합적하여 책정하는데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유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나는 등급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는 기준은 없고 다 시설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부담이 없고 일반인들은 자기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노인입소시설에 들어 간다면 평균 얼마를 부담합니까?

보통 월 40만원 선입니다.

보증금 없고 월 40만원이요?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노인요양시설 개선 관련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받은 것으로 폐업처분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명의만 바꾸어 재개설한 시설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설 점검하는 것의 문제점은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점검해 본 결과 법인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인건비와 일반비용이 나가는 것을 점검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 다시 한 번 지도 점검해서 6군데를 시정조치하고 거기에서 환수 받을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다시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부과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다른 시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서 계속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하주호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임경섭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은수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한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조운석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그리고 조경선 담당과 박수민 과서무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5쪽, 영&;#8226;유아보육사업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법인, 국&;#8226;공립, 가정, 직장, 부모협동을 포함해서 338개소인데요. 저는 338개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복입니다. 338개소의 시설인원은 1만 7,000명입니다. 현재는 1만 4,000여 명 정도로 80% 약간 넘기 때문에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거의 허가된 인원 외 더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지요.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주는 120%에서 130% 이상 초과된 인원이 인근에 있는데 수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로 338개소가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못 늘리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면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공형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평가단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희는 국&;#8226;공립이 적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형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비를 주니까 저희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이하는 116만원 지원되고 최고 124명, 875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기준에 20명 이하 시설, 50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20명 이하 시설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열악합니다.

원장님들이 인원을 늘려주라고 아우성인데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어린이집 편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시설 관계 때문입니까?

유치원 시설에서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니까 시설기준을 못 마련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홍기율 서무담당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과, 경제정책과, 청소행정과, 농어촌공사가 수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낚시꾼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경제정책과하고 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관련 부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산강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물고기가 성장하니까 낚시꾼들이 많아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낚시터에 가보면 사람들이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무조건 차를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용두에서 넘어가는 용두다리를 보면 바로 그 앞에 낚시터에 텐트, 차까지 가지고 가서 낚시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어지러져 있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낚시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국이라면 같이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4쪽, 살고 싶은 푸른북구21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의제21 협의회 관련 사업으로 영산강과 수곡천 관련 등 2건을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2월에 회의해서 다른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피라미가 사는 깨끗한 수곡천 만들기와 영산강유역 꽃길 가꾸기 및 야생 조&;#8226;어류 보호활동은 푸른북구21 협의회 보조금 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한 것입니다.

공모사업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아니라 기본사업이고 공모사업은 별도로 2건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2014년 추진계획이…….

그 사업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년째 변동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모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제 제대로 된 공모일까 생각되어 질의했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전으로 전력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린터치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에서 그린터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실험해 보셨습니까?

특수시책인데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왜 단계적으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방해 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북구청은 홍보전산과 협조로 적극 추진하고 사업체나 일반가정은 차근차근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구민 전체에 다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인데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험용으로 해보고 배포하는 방법보다는 원하는 데가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저희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상수도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중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공중위생에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상수도 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녹지에 공장이나 제조업, 창고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9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70%인데 더 늘었습니다.

늘어요?

보고사항에 빠졌는데요. 보충자료에는 더 늘어난 사항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268만원이고 금년에는 6,539만원이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올해 총 지원사업비는 1억 7,24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상 보고 내용은 7,2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 시비로 출연금이 더 내려와 있는데 그 사항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자료대로라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더 늘었다니까…….

시비로 주민공동사업비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별지를 넣어 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상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정열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업무도 잘 보시고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쪽, 청소활동가 모집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조건 봉사만 합니까? 일당을 줍니까? 어떻게 모집할 것입니까?

모집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으로 관급봉투 몇 ℓ짜리를 몇 매씩 줍니까?

동별로 100ℓ짜리로 일정량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100ℓ짜리를 줘봐야 필요 없을 것인데…….

공공용봉투…….

그 이야기 말고 청소활동가들에게 주는 보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상으로 가정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10ℓ짜리나 5ℓ짜리 몇 매라도 줘야지 전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쓰레기문제, 청소문제가 심각하지요.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도 북구의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나갔던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동에서 했을 때는 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 쓰레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다시 동으로 내려보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3년 2개월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가장 오래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 청소행정과장할 때 동에 있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전혀 청소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동장들이 활동을 안 하고 구청에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구청에 기동반이 편성되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일부 동은 뒷골목이나 취약지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제 대안은 청소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골목단위나 취약지구는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업무이관 문제를 청장님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형 클린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으로는 현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체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클린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체험과 견학으로 세워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간선이면도로 청소건, 생활폐기물수집운반건, 재활용품분리선별건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간선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홍보지도건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청소년, 경로당회원, 주부순찰단을 월 1회 내지 월 2회 하는데 매월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학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견학으로 주부순찰단과 신규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월 2회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 중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월 동네에서 청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주요 참석자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주로 동주민센터 직원, 통장, 주부순찰단, 자생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까지 하거든요.

예, 주민자치위원들도 합니다.

방금 오화탁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에는 봉사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봉사시간과 종량제봉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기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재교육시키고 견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은 어쨌든지 나와서 의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통장님은 통장님들 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로 장담할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2016년도부터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것을 자원화, 에너지화로 바꿉니다. 말 그대로 가연성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고 바로 고체연료화하는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할 것은 완전 분리해서 배출해야 고체연료화할 수 있다는 홍보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동기부여나 의식전환을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그 대상 자체도 그렇고 홍보에 봉사시간을 해주고 종량제봉투를 주고 견학하는 것도 좋은데 대상자의 한계가 있어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보여준다고 해서 이 분들이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뭔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봉사시간이나 종량제 봉투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자발적 청소자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고민됩니다. 저희 동네도 무단투기되는 곳은 아무리 봉투를 가지고 가서 청소해도 소용없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있습니다. 혹시 용봉동 상인연합회는 독자적으로 청소를 하나요?

그것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동네를 보면 주택가도 문제지만 상점가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곳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상가연합회가 있는 곳은 가서 끊이 없이 말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나와서 상가주변을 깨끗하게 해야만 소비자들이 오니까 맞을 준비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진짜 안 하셔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도 전체 20명이면 그 중 서너 명 나와서 하다보면 지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가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상가연합회를 파악해서 회의할 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하여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무료지급이 있는데 통장이 25명입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연 누계인원이 2만 5,0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4,000명?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통장님들에게…….

통장님들에게 100%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기초생활자들도 다 주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