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연제춘입니다. 기업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 LED조명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LED조명 3,687개를 교체 보급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 2개 마을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군청과 읍면청사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에 태양광 30kw를 설치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민속5일장 신토불이장 특성화입니다. 신토불이장 인증제를 도입을 하고 신토불이 장터 내 상설 이벤트를 개최하며, 또 선진5일장 운영 벤치마킹을 추진하면서, 또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주변 상인 교육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신토불이장 특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40억 7,800만 원으로 비가림시설과 안전시설을 추진하고 중앙시장은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천시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3월경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보호육성입니다. 영세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을 지난해에 10억을 했고 금년도에 10억 해서 내년까지 조성금액 3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및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서 이동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 56종에 대해서는 월별로 점검을 해서 가격, 수급상황 등을 집중관리하면서 주1회 120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중에서 상수도료 하수도료 등 7종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협약을 체결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마케팅 홍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작년도에 34억이 지원되었고 창업도 작년에 14억이 지원됐습니다. 특수목적 자금도 6억이 되었는데 금년도도 그 이상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5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유지보수, 폐수처리 위탁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이전 및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진입로 배수로 등을 해주기 위해서 2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16개 필지 중에서 11개 필지, 13개 업체 분양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5건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건은 거의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업종변경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다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농공단지 외에 다른 데 개별입지를 최대한 4개 기업 정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건강 산업유치, 그 다음에 하화계리에 지금 스카이미디어 들어온 부분에 관련업종을 한 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실시입니다. MOU체결을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이든지 신증설기업, 대규모 창업,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기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홍천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활성화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 10억을 출연을 해서 운영에 적극성을 기울여 가면서 금년도에 연구소에서는, 자체기획 연구과제하고 정부수주과제 R&D 과제 수행을 하면서,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유장비를 활용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신제품 생산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생명 건강센터 활용입니다. 432쪽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우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반반 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공용장비 센터가 지금 철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대에서 쓰고 있던 공용장비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쪽에 허브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맥주가공시설을 이리로 옮기고, 그래서 맥주의 홍보관도 만들면서, 이제 맥주가 4월 1일부터 시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정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활성화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3억 3,300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1층은 체험과학교실을 건강관리실로 조성을 하고 2층 전시공간을 체험형 전시물로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전체를 방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별화된 기획전시를 위해서 과학축제를 5월 달에, 기획전시를 7∼8월에, 또 토요과학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4명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6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434쪽입니다. 연구소의 석·박사 연구원의 멘토링 시스템에 의한 개인지도 및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실험디자인, 실험수행, 데이터 정리 등을 해서 생명과학분야 연구 습득 등을 통해서 대학입학사정관제로 할 때 유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학생 중에서 홍고에서 지금 한 사람은 연세대, 하나는 강대, 홍여고에서는 또 연세대 한 명, 강대 4명이 지금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초기연구개발비 지원입니다. 처음 유치할 때 산학협력계약서에 의해서 초기연구 개발비를 2차 년도까지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6월 달이 되면 개소식도 할 예정입니다. 한 50명까지 충원 할 예정입니다. 43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서,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5개소가 운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행정부 주관하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지금 4개소를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6개소를 목표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협동조합 모델발굴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3개소가 지금 협동조합이 있는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천형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는데 금년 말까지 15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20일 날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 2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정책 제도의 벤치마킹 및 협업강화,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1,500만 원을 좀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일자리창출 목표가 2,400개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고용안정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8,000개, 고용율 69% 달성 목표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0년 12월 30일 날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저희 군은 2013년 상반기 현재, 60.1%, 실업률 0.3% 해서 목표대비 12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추진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5억으로 120명을 참여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6억 1,200만 원으로 200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군 자체 일자리사업을 5억 원으로 100명을 참여시키고 앞으로 지역특성화를 살린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금년도에 강원인력개발원에서 하는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25명을 올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441쪽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사 1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박람회를 금년 하반기에 또 개최를 해서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421쪽 신토불이장하고 민속5일장, 그리고 422쪽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민속5일장이 기존 시장 부근으로 이전했는데 이전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민속5일장을 운영하시는 상인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민속5일장 이전 관련해서는 군민 대다수가 올라와야 된다고 추진을 해서 올라왔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라오는 것이 맞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5일장 상인들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올라온 것이 상당히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있는 것은 민속5일장에 올라오면서 자기 앞에 가게들이 나오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토불이장도 민속5일장 그 구간을 신경 쓰다 보니 신경을 못 썼는데 신토불이장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 한해서 참여시키는 문제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외지상인이든지 또 신토불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속5일장이라든지 신토불이장 구간에 있는 상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중앙시장 내하고 홍천시장 내에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별로 차이 없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 그 쪽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시장 부분은 전기라든지 여러 문제가 내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협력을 해서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민속5일장 이전 하시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속5일장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의 분들은 수혜 범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피해감도 갖고 그러신 것 같거든요. 이 민속5일장이 기존 상인들과 상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에도 시장 내의 분위기를 좀 일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설 명절 전날 민속5일장 부근에서 우리 과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저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그 안에 장을 들어가 봤을 때는 밖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다수의 불만도 쏟아내시고 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의 역할로만은 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앞서서 추진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이제까지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한 번에 주면 해결이 되는데, 3년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한 번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월시켜서 올해에 하고, 내년도에 또 받아서 하는 것은, 건물하고 관계없는, 뭐 소방이나 그런 쪽으로 지출하려고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내에 토지소유주나 또는 건물소유주 분들과의 협의는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130가구 중에서 지금 안 된 것, 다 끝나지 않은 것이 한 2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 외지인,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요. 만나지를 못하신다면서요.

당사자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30가구 중에서 20가구면 10%가 넘는 것 같은데, 15%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130명 중에서 현재 반대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고요. 거주확인 중이 네 사람, 동의서 발송이 읍면에서 10명쯤 해 놓고 있고 사망이 4명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해서 100% 동의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당부서에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최소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간곡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구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 안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든지 또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하는 동안에 또 옮겨가야 되고 하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력을 받았을 때 힘을 모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지나가다 보면,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과 이루는 듯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무산되고, 그러한 반복된 것이 한 두 차례 이상 있었어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탄력을 받고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허사가 되고 말거든요.

네.

과장님께서 애쓰고 직원도 애쓰고 계시지만, 또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또 주민들로부터도 설득을 받기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쓴 소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토불이장을 비롯해서 민속5일장이 이전하고 나서, 도시교통과로부터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의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결국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지역 상인들은 그 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시기도 했었어요. 도시교통과장을 통해서도 여러 쓴 소리를 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시장상인들을 비롯한 그 주변 분들은, 그 지역 주차장 확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새로 개발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주차장 이상을 확보하게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가는데, 전통시장에는 거의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각 시군 중에서도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교감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어느 부서와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도 충분한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장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공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계부서와 또 업무적인 협조를 긴밀히 해 주시고, 그러한 협조 속에서 도출된 의견을 또 의회에 가감 없이 전달해 주셔서, 주민의 의견을 의회에서도 바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현황서부터 업무추진, 이것이 447쪽부터 484쪽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사업 건수가 총 26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 준공이 196건, 지금 미준공이 66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은 종합 진도가 75%가 됩니다. 작년도에 또 수해, 7월 달에 수해가 발생이 되면서 수해사업 198건을 포함을 하면 총 추진건수가 4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64%에 현재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지난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1개 노선하고, 인도 2개 노선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도 현재 포장률은 약 74%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것이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8호선, 16호선은 인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호선에 대해서는 계속 비포장 구간에는 마무리를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군도 14호선에는 도룡골에서 군도 9호선, 그러니까 팔봉교 위에 함수정까지 마무리하는 약 1.7km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설치와 관련해서는 군도 16호선하고 군도 10호선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계획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8쪽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개 노선에 80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약 40%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은 14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7개소 중에서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는 14개 노선에 대해서 개량이라든지 확포장을 이렇게 추진하고요. 실시설계만 하는 것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미마무리 되는 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0쪽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와 관련해서 시설의 문제점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한 33개소에 2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요. 그 중에 금년도에 한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군도 10호선, 17호선은 옹벽과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두촌에 208호, 209호선에 배수로, 내면에 210호선에 배수로 이렇게 해서 3호선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예산이 됐습니다. 차선도색, 유지보수, 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 2,000만 원 예산을 갖고 금년 연내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처음 당초 예산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한 9억 예산이 좀 필요한데 부족 예산은 추경에 가용재원을 보고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하천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하천은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비하는 것은, 46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작년부터 내년 말까지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해서 148개 하천에 대해 추진을 하려하고 2단계에서는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에는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작년 말 기준해서 11%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홍천, 화촌, 두촌은 한 48%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내촌, 서석은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2014년 계획이라는 향후계획에는 일정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확보는 73억 6,60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서 덕치천은 금년도에 이월사업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금년도에 하면 되고요. 뒷장에 466쪽에 방내천이 되겠습니다. 방내천은 4개 공구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2011년에 추진 아계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호2, 3지구라든지 방내지구, 내아계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아계지구는 금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청량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사업은 보상, 그 다음에 발주, 이러면서 좀 저조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확보는 20억 6,200만 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한동천은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대곡천은, 마무리하는 하천이 되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보리골천도 금년도에 추진계획대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 신대리에 하은천은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환경정책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전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약간 지연이 되어 금년도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 공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버덩말천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 진도는 한 30%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하천 준설이라든지, 지장목 제거,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 되면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3개소를 추진을 하는데 지방하천 1개소하고 소하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 5,000만 원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피해와 관련해 하천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는 64개소에 82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년도 기준해서 판단한 부분이고 금년도에 그 중에서 20개소에 21억 3,000만 원 갖고 해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 473쪽에 보면 읍면별로 사업대상이 64개소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사업대상은 전장에 471쪽에 보면 읍면별로 개소수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그 숫자대로 끊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량지구는 작년도부터 사업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군도 14호선에 2지구라든지 노일지구는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2개소는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방하천으로 원주청에서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설계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75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장항지구는 교량을 가설해서 작년에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부대시설이 좀 안 되어 준공은 완전히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군도 14호선에 2지구는 금년도에 설비를 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북노일지구도 금년도 예산확보 해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청량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중간쯤에 보면 군도17호선은 2009년도에 군비를 세워서 일부 위험지구에 낙석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도로확포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군도12호선도 굴운 저수지 고개부분에 낙석부근도 2009년에 군비를 갖고 제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군도14호선 1지구는 법면 이런 부분에 붕괴, 낙석,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다 마무리가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에 서석209호선은 금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방재담당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지원되는 금액대는 약 3억 정도가 확정이 된다면 추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부족 되는 부분은 어차피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 시설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밭기반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착수사업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2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대상지를 이달 말 28일까지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착수지구부터 사업이 되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밭기반정비는 작년도에 착수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자운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ha의 사업량을 갖고 예산은 29억 2,500만 원 갖고 이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군두리 1개소를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해서 쭉 추진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짜투리들이 남아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실제상으로 소요예산이라든지 소요예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작년 11월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한 것이 있어 현재 2차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건지는 사업량에 따라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10억 3,7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과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보조사업은 2개 지구에 3억 1,2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체사업은 7개 지구에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고 지구별로 추진을 하게 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9쪽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류지하고 취입보가 되겠는데 7개소에 3억 9,000 갖고 소류지 1개소에 보수를 하고 취입보는 6개소를 보수를 할 예정에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개용수로 도수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것이 한 110km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그 사업비로는 1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금년도부터 4개년 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6개소에 36억 5,100만 원 갖고 소화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개소에 대한 것은 481쪽에서 483쪽에 읍면별로 사업계획이 상세히 게재가 되어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안길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개소에 27억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현재 설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하단에 보시면 배수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7개소에 2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중간에 세 번째로,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개소에 27억 3,9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쪽에서 489쪽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계획, 금년도에 되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민원해소 부분인데요. 전체 전수조사 된 자료가 있나요?

전체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토지사용 승낙만 해주고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상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조사를 읍면별로 해보면, 지금 9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것은 추상치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도로 확포장이 안 되고, 그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이런 구간은 아예 저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은 어떻게 정하였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도로로 확포장을 해 시설 기준에 맞게끔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도 보상 못 받아갔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관계와 이해관계가 있어 상속처리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연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합의가 안 되어 못 받아간 부분, 이러한 것이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소되면서 계속 보상신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추정예산을 그냥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민원제기가 안 되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라서, 어느 부분이 개인 것이 남아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한 파악은 좀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산권 행사에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운다든가 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이 9억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확포장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이러더라도 시설기준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내촌에 1개 노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 확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거는 사용승낙을 계속 했지마는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관심 있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 중에, 9억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억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앞에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전체 지정고시 현황이 18개소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좀 놓쳤는데, 우선순위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지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정공시 된 중에 다 정비가 된 곳은 몇 개소지요?

이중에서 완전히 100% 정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장항지구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군도 14호선에 1지구.

1지구?

네. 이런 것이 더 이상 진행해야 될 것이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군도 14호선에 2지구라든지, 북노일 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까지 추진을 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수정 관리를 고시하면서, 이 중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네.

물론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 있거든요. 현장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서석의 209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홍수기에 넘쳐가지고 고립되는 마을이 아우성들 치잖아요. 그러한 것은 군비라도 투입을 빨리 시일 내에 해서, 해소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국비가 되면 좋겠지만 군비로라도 우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지금 파악이 다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몇 개소를 더 할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7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작년도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또 미흡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에 면에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요조사를 하면 이장님들이 대략 예산을 바로 세워서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에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게 미흡해서 다시 조사를 하려고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제가 3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 지금 그 계장님이 안 계시는데... 내촌에도 빠져있는 데가 답품리도 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화산 어은동지구 할 때에 그 예산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니 했는데, 미루다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거기가 답풍리 경지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 전에 다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그 세 블록이 안 되어 있어 보기 싫고, 많이 불편해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알아서 챙겨서 해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농업용수로 개량사업, 늘 말씀드리지만 경지정리 지역에 보면 인삼밭이나, 이런 인삼밭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도수로가 거의 1~2km 정도 공백기간을 거쳐 물을 대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그런 쪽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가리라 생각은 하지만, 기존의 도수로나 보가 유실이 되고 망가지면, 앞으로는 관정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즈음에 도수로 예산 세우는 것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들이, 이런 쪽으로 쓸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관정 쪽에,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관정이 아니고 양수장.

물론 양수장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도수로 연장이라든지, 목립면적, 그 다음에 관리체계,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지역 같으면 양수장도 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로에 있던 것을 양수장으로 해서, 관개공수로 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 취수가 순간적으로 안 되어서 애로가 발생되고. 양수기 이러한 것이 수시로 망가져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서포트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사용 이러한 것도 군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일반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양수장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계속적으로 개량을 할 때는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촌에도 보면 답풍리 깨뜰보 같은 데, 올해도 도수로 보수비를 9,000만 원 예산 선 것을, 저는 애당초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양수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마을 주민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혹, 이게 망가져서 못 쓰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고집을 하는데. 사실 기존에 양수장이 있는데, 그 물량만 가지고도 그 면적에 보면 지금 거의 1/3이 인삼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련부서에서 딱 잘라서 “아, 이게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끊고 맺음을 확실하게 해서, 또 보완을 해서 해주면, 그 부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4,000만 원 돈 또 수리가 됐고, 이번에 또 9,000만 원 도수로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목립면적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최성진 의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 설명 주시는데, 내촌면도 언급이 되셨는데, 문현리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서부터 집단민원을 넣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차원에서. 그래도 제가 여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연차적으로 차차차, 정 급한 사람은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아서 올해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어차피를 보상을 해 줄 것이라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암리 노선에 대해서, 해가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관계로 이달 11일 날 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4일 날 하려고 하다가.

이달 11일 날?

네, 11일 날. 그 부분이 연기를 시켜 11일 날 재공고하면서 11일 날 사업자 선정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책임감리도 계약을 이달 안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되고 책임감독자가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어디 부근을, 무엇을 먼저 금년도부터 일을 할 것이냐? 연차별로. 어차피 한 3년차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마 마련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도하고,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월 초쯤 되면 어떠한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 군비 예산 세워놨던 것을 작년도에 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월시켜서 이런 절차를 하다보면 또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올봄 또 그냥 지나갈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면 올해에 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어차피 비포장 구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지난해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봄을 지나게 된다고 하면 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 비포장구간에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군에서도 그 부분은, 도에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처분만 바라고 있지 말고, 군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우선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해서 올봄에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던가. 이 부분을 어쨌든 결론을,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놨던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3월말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올봄에 또 다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최선을 다해 협의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건설방재 업무가 많이 방대한데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을 지내면서 농어촌도로나 국도, 제설작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더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는 제설작업이 작년 겨울보다는 금년 겨울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국도 제설작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지난 가을에 사리부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설작업들이 제대로 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고개가 심한 지역에서는, 사리부설보다도 소형 모래살포기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면 작은 세렉스나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모래살포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기에 부착되어 있는 삽날이 철을 가지고 제조를 해서 소모가 빠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타 회사의 좋은 삽날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동홍천IC에서 나오면서 이정표에 보면 ‘양양, 외삼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석, 내면’이 중간에 표기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아마 이용객들에게 많은 편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보면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준용하천, 준용하천이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인가 하면, 두촌면 역내리하고 철정3리 지역에 700m 정도 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제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도하고 회의해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방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석에 209호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촌, 말씀드린 지역은, 그 전에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빨리 제방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진입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하고 아주 면밀한 관계를 가져서 속히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살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는데 활용상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동이나 이런 것은 연습을 하면 되겠지만 사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장비로 퍼서 넣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혼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살포기를 만일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개 리든지 그러한 데를, 면이면 면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삽날 문제는 일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 회사에서 공급되는 것이 조금 강한 철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약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눈이 자주 오면 또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강한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소모자재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면으로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홍천IC는 이정표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속국도 부분에든지, 다른 국도상이든, 저희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상이든, 군도상이든, 이러한 부분에 이정표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한 면을 개정하는 데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글씨 하나를 넣기 위해서는 면 하나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내리 철정 부근은, 그게 홍천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도 농어촌도로를 연결을 하려고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지방하천 35개 하천에 대해서 원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하면 하천폭이라든지 축대 높이라든지 변화가 됩니다. 현재보다는 상당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겨서, 작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했다가 보류를 시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방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연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주관보다는 도 주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노력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면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내면 율전3리 지역에 고개가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제설을 해 가지고도 차가 계속 밀리니까 여기에 모래를 살포하는데 2km 정도를 모래를 살포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 해 달라. 그리고 모래를 푸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에 트랙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것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삽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삽날 가격이 곱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4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있어요. 40배 차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중간층 정도는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C나오면서 이정표 문제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정표에 한 칸만 더 끼면 되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한 글씨만 그렇게 써서는 잘 안 되고요. 배치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러게요.

한 면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만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접근이 좋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 업무가 있는데 이중에 지장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제외지 쪽에 누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강 주변을 가다 보면, 겨울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사이에 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나무 말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강이나 소하천이나 개울이라고 하는 데가 사람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잖습니까?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물가로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홍천강도 보면 생태하천사업을 해 놓고 나서, 자전거도로나 그 윗부분은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한참 무성할 때까지도 보면 거기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론 지장목도 그렇지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잡초라든지 하상을 기존 틀을 변형시키지 않고 잡초나 잡목을 정리를 해서,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앞에 있는 홍천강을 보면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둔치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쉽게 접근을 해요. 그 이외 부분은 너무 수풀이 무성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특히 돌다리 놓은 그 부근에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 이외에는 한 번 잘 정리를 한 다음에는 접근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강을 주민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면 단위든 홍천읍이든, 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지는 않은데 좀 다른 각도에서, 480페이지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박스표 밑에 보면 도수로 중장기사업 2014년부터 2017년 그리고 이 4년 사업비 투입액이 120억인데 이것이 앞으로 120억을 투입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19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해마다 4년에 걸쳐서 1년에 약 30억 이렇게 잡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방재과의 기본예산 코스트 배정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서 했을 때에, 물론 과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도로 사업을 좀 축소화시키면, 재원이 조금 여유가 되면, 지역개발이라든지 기반조성 쪽으로 더 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도로 쪽을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 부서의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래서 매년 30억 이렇게 기준을...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러면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략 36억인데요.

네.

30억이라고 보면 매년 25km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추정금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대동소이하게 이제는 20km 이상은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이 정도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로 자재가 사용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하나는, 자재생산에 어떠한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물 흐름에 배수가 잘 되면서 동절기에 동결이 덜되게, 구조적으로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재를 샀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겨울에 동결이 많이 되는 지역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해서, 어떠한 개량 쪽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것을 5년을 볼 거냐, 10년을 볼 거냐 이러한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런데. 용수로가 대부분 보면 일단 겨울에는 물을 안 흐르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몇 년이라는 사용연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역별로, 설치연도하고 그것이 망가진 연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체계적으로 해 놓은 데는 별로 없어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기성품보다는 현장 타설을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에 현장 타설로 개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그렇게도 하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세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이 어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시험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20km 이상의 공사를 합니다. 특히 또 농어촌공사에 보수비를 줘서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이면 약 60%, 5년이라고 따지고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따져보면 앞으로 2017년 이후에는 도수로 때문에 말이 나오는 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많이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얘기한 지역이 2014년도 농업용수로 개량사업 대상지에서 아직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공사를,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우선사업이 있으니까, 우선 더 시급하게 요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25km씩, 26km씩 이렇게 4년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과연 이 내구연한을 제가 보기에는 한 7~8년씩 잡고 간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농업용수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성능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물을 흘리고 겨울에는 물을 흘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관을 묻을 때 산 아래에다 묻어서 압력이 셀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평지에다 한다고 보면 내구연한을 굉장히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관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매년 해야 되겠지요. 보수는. 그런데 만약에 4년이나 5년 정도의 주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농업용수로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 같으면 4∼5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요. 수요조사라는 것이, 면 단위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부분과 우리 군이 했던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2차적인 보수 문제에서. 이러한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농어촌공사하고 관련한 구역에 있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를 받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비 있는 것 갖고. 농어촌 공사구역에서 거기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공사 구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해소를 하는데 예산이 진짜 없어 갖고, 군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된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말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은 홍천군인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로가 설치된 지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지역에서의 보수율이, 보수해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더 빨리 자주 해주고, 농어촌공사가 자주 안 해 준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똑같은 농업인이고 똑같은 홍천 군민인데, 단지 농업용수로를 홍천군에서 관리하느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것이 건의를 해서 고쳐주는 비용이나 재설치 해 주는 상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하면, 대부분 ‘나는 왜 그쪽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그런 지역도 우리 군에서, 내 군민이기 때문에, 한 번 대동소이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지요.

하여튼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해마다 보면, 사업리스트를 줘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데, 그렇다고 100%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가 금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상반기에 전 사업장을 다, 6월말까지는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수해복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업무가 방대하지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군도 장항리에서 남노일, 그게 104호인가요? 14호인가요?

14호입니다.

14호지요? 남노일 공사하는 부분이, 수변도로 개념에서 하는 것이지요? 수변도로 차원에서.

네, 수변도로 겸 군도 확포장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고개를 낮추는 사업이, 조속히 좀 되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로 수변도로가 생기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고개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많거든요. 일전에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위험도로로 보호해서 국비를 받아 낮추는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덕머리 208호선, 이것은 확실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5억 예산하고 금년에 6억 해서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하는 기본 방향이었는데. 도에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까지 다 해라” 이래 가지고 다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를 안 하고도 도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지방하천정비는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군비를 갖고서 하천도 다 해야 되고, 또 농어촌도로도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욕심은 어차피 농어촌도로는 순수한 군비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 국가 지원이 되는 하천까지, 책임을 도에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가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은 초입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구간을 싹 하라는.

전체 구간, 무슨 전체 구간을 싹 하라고.

하천을 싹 하라고.

그것은 너무 억지 같고... 잘 조정을 해서,

네.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5억을 써서 토지보상을 일부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서면 팔봉리 검오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 6억 정도가, 실제 면도로, 팔봉하고 남면 화전리 연결하는 도로였었는데, 군부대가 들어가면서, 고개를 완전 터닝 시키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도로를 좀 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예산도 좀 부족되는 것도 있고. 시설 결정 개념에서는 면도 기능이지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농어촌도로 2도 기준으로 축소화해서 가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룡골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에서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제일 대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하천 정비계획 관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설계가 마무리 돼서 심의나 승인을 못 받으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용인시에서 소방방재청하고 회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은, 도 하천부서에 협의하러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협의도 하고 하다보면, 어떠한 방향은 좀 지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쟁을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면 신대리 하은천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금년 2월 중에 발주를 하겠다.

네.

다시 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마무리는 어디까지 된 거고, 다 된 건지, 또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점과 종점을 모르겠어요.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계 추진은 1.9km 정도 됩니다. 지금 설계하는 것은 소하천도 있고 일부 상류는 공유수면지라고 해서 소하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일부를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사업량은 1.9km를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요.

하류로? 상류로?

상류죠. 지방도 48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 쪽으로 1.9km를 설계를 하는데. 총예산은 한 56억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예산 확보 되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면 약 24억 4,8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1단계로 이렇게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그 상류 쪽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은 또 다시 계획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버덩말천은 하류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면도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가지고 위쪽으로. 면도, 옛날 구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 인근에 육상골재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육상골재장에 주민들하고의 대립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473쪽에 대상지 조사현황에서 보면 서면 중방대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고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시현황에 보면 거기는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사항도 본 의원이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농어촌도로 구간이니까 재해위험시설로 되어서 고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가지고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농어촌기반시설 개보수, 479쪽에 보면 유목정 소류지를 석축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많은 곳을,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가 볼 때에 석축만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수로를 비롯한 밑에 하천까지 다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판단해 보신 게, 뭐 정확한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라고 하지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각본은요. 보충되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던지 해서, 여기에 민원사항이 요즈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제설기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설기 수리비가 5,0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지요?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당초에는 그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해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그 소모품을 군에서 구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예산을 면에다 줘서 필요한 데를 우선 수리하게끔,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면에서 수리하는 것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 하고. 특별하게 딱 기억에 남게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 제설기를 많이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제설기 수리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일괄적으로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사실 안 맞습니다. 대개 보면 제설기가 내면이나 광암리 같은 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안 씁니다. 자체적으로 더 큰 것,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날 자체도 그것 가지고 맞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트랙터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설기를 쓰다보면,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고 아스콘 깔려있는 데는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농로길을 하다보면, 가끔씩 제설기가 다 부러지고, 한 번 걸리면 치고 나가면 다 부러지고 깨지고 이래서, 그 제설기에 관한 수리비를 현금으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전화가 옵니다. 왜 이것 망가졌는데 안 해주냐? 군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제설기 수리비에 관한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삽날이든 아니면 제설기 망가진 부분을 할 수 있게 가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차피 장비가 망가지는 것은 어떤 공업사가 되었든지 이러한 데에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 부분부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지원을 하고요.

네.

포괄적으로, 저희가 부품자제를 구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삽날도, 사실 공업사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조를 합니다. 한 번 개조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공급해 주는 것하고, 개조해서 쓰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순재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첫 번째 수시 실태조사로 효율적 재산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한 재산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연중실태 조사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35동, 토지 1,001필, 1,747,978㎡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찾아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교환, 매각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해소입니다. 홍천군과 국,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등이 상호점유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이미 점유된 토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 소유 토지를 홍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홍천읍 희망리 산29번지 외 4필, 6억 4,275만 9,000원과 홍천군 소유 토지를 강원도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동면 노천리 1480-3외 5필지 7억 4,710만 4,000원에 대하여 상호 교환 추진함으로 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대장에 의한 공시지가로 교환하되 차액은 현금납부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유지에 있는 공공건물 부지 정리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낡은 건물은 철거하여 사유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도에는 유목정리 농산물판매장을 철거하거나 소유자에게 양여하고 서석면 구 수하보건 진료소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철거 요청에 의거 철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 어유포리 보건진료소 및 남면 구 예비군 중대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로 미활용 공유재산의 철거입니다. 두촌면 철정리 구 철정보건소 건물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철거를 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분할 매각코자 합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토지평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으로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담당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입니다. 2014년도 조사,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담당평가사와 직접 상담토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산정에 대하여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 전기분 조사와 수시조사 시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된 민원과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단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 및 지가현실화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1월 1일 기준 조사는 5월 30일, 7월 1일 기준 조사는 10월 30일에 결정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조사를 사유지 164,591필지, 국유지 67,690필지로, 1월 1일 전기분 조사는 232,28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가 되도록 조사, 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환수 운영입니다. 토지개발부터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건전한 토지거래 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에는 990㎡, 비도시지역에는 1,650㎡이상의 토지에 개발이익의 2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에는 인허가 사항 중 부가대상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 부과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3번, 주민편의를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민원중심으로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 단축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에 측량이 수반되는 토지는 지적공사 측량수행이 15일, 성과검사 5일, 공구정리 3일 해서 2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측량수행 13일 이내, 성과발급 2일 이내, 공구정리를 당일 처리하여 7일을 단축하여 16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봉 2지구 638필, 풍암 1지구 455필에 대하여 지적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측량비로 국비 1억 9,500만 원이며 지난해 지적공사 홍천군지사와 수행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부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금을 산정 지급토록 함으로써 금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공간 활용기반 구축 및 도로주소 조기 정착으로 첫 번째 비도시지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홍천읍 지역에 대하여 완료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연이어서 구축대상 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군 전체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 28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면지역, 북방, 서석면 지역에 399.27km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남면 지역에 13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시설 112.67km, 하수시설 15.57km, 총 190.16km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주소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새주소 검색시스템은 내부 공간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으로 청내, 읍면직원의 위치확인, 자료조사, 현장 확인 등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에 구축된 이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금년에는 5,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속성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일부를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도로 굴착 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설치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차량이동을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안내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330개, 기초번호판 3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설치된 시설물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한옥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발전하고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하여 한옥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선정되면 건축비 일부를 융자 및 보조해 주는 강원도 한옥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주요 구조가 목조건물이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호별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에 2동이 배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한옥 전문위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희망하는 건축주는 도에 접수하면 도에서 한옥 전문위의 심사와 선정을 거쳐서 우리 군에 통보해 주면 우리 군에서 건축을 하도록 해서 완료된 것을 보고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와 달라지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7동을 배정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출조건이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5,000만 원 이내를 대출하여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연리 2.7%, 만 60세 이상은 2%가 되겠습니다.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세대당 6,000만 원 이내로 대출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상환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두 번째,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되고 특색 있는 경관주택의 확산을 목적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금년도에 완공된 주택에 한하여 매년 5동씩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서 사업량은, 강원도에서 5월달 에 배정해 줍니다. 배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40동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나 24동에 9,600만 원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4동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552쪽에 보면 방금 전에 설명주신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하시는데 보니까 조건이 이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농가에 도움이 가리라 짐작은 되지만, 기존에 농가주택 설계기준, 이것이 요즈음 들어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농가주택 하면 농가에서 집을 새로 지을 때는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창고개념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내려온 분들도 역시 지저분 것 널어놓으려면 창고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농가주택을 할 때 밑에 층에는 창고로 쓰고 2층에 주거용 건물 신축도 가능했는데 요즈음에 그것이 안 되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농가주택을 이렇게 시행하는 농가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중앙의 지침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든 지침인가요? 아니면 중앙의 지침인가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침 관계는 확실히 몰라서 한 번 알아 가지고.

농가주택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위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규정이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규제로 이렇게 묶어놓는 것 같은데,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규제, 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어요. 건축을 지을 때 거주지 따로 짓고, 주거용 따로 짓고, 또 창고를 별도로 또 지으려면,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서. 대개 보면 요즈음에 시골에서 선호하는 것이, 밑에는 창고용으로 쓰고 위에 산뜻하게 주거용으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자체의 규정이라고 하면 완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쪽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항상 보면 농가에서 신축을 하면 금리도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대출을 가지고는 신축을 못 짓거든요. 대개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도 거의 30평 기준으로 하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5,000만 원 대출받기 위해서는 또 담보로 제공이 되어야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또 융자를 받으려면 자부담도 그 정도 또 50% 해서 건축을 짓고 바로 또 담보로 들어가야 그 보조융자를 받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음에 제2금융권에 저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또 안 되는 불편함들이 있고. 창고를 또 따로 짓게 되면 한 2,000~3,0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 지을 때 그런 식으로 과거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것이 만약 농가에서 농가주택 선호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의 규제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중앙이나 이런 지침단계에서 이뤄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해 봐서요. 건의 해 가지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세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41쪽에요. 맨 하단부에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소매곡 농산물 판매장이나 검산리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청소 및 잡풀 제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쪽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검산 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면사무소나 이쪽에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코스모스 재배라든지 자연환경을 매끄럽게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검산리 부대부지는, 대부로 계약을 해 가지고요. 방치되어 있다가,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주민이 일부 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인가, 농업축산과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정부시책으로 농어민 훈련 시켜서 양성해가지고 농촌으로 귀농시킬 수 있는.

아, 그 부지가 거기에요?

네, 거기를 귀촌 그걸로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요?

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다듬어서요. 그렇게 쓰려고. 그래서 먼저 번에 여기서 풀을 깎고 이런 것은, 대부도 안 되고 방치하다보니까 남들 보기 흉하고 이래서, 그 자체를 좀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였고요.

네.

북방면 하화계리 있는 데는, 농산물 판매장 같은 데는 지금 임대해 줘도 안 나가고.

그렇지요.

매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풀만 무성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에 좀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람 사서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서석면 부대부지는 앞으로 그렇게.

관련 계획이 섰네요? 그러니까요.

네,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보면 구 수하보건진료소 건축물을 철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부지 소유자하고 무료 양여 협의를 한 번 해봤는가요?

소유자께서 지금 철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날 달라고 하면 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는가요?

지금 서재택 씨 사위되는 분이, 거기 임시로 살고 계시는데요. 그 분은 자기 땅을 그냥 내놔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양여를 하려고 하면 철거비용하고 재산, 가격을 평가를 해서 철거비용이 매각하는 가격보다 비쌀 때에 양여가 되지, 그냥 하면 양여를 못해요. 매각을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좀 깨끗한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유자께서는 자꾸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쪽에서는 팔려고 하면 우리한테 팔으라고 하면, 결국에 군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는 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계산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액이 높을 때에는, 철거비용보다 높을 때는 나머지 금액만큼을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 버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에요? 그 토지주는 자기가 소유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괜찮거든. 그것을 철거하면 국가적으로, 어차피 철거해서 철거된 폐기물 같은 것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따져보면 얼마나 손해에요. 차라리 방법을 찾아서, 토지소유주에게 무료 양여를 해주는 방법을 찾으면 국가적으로 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치면.

네.

토지주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볼 때는요.

그렇지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격 없이 양여가 된다고 하면 소유자한테 오히려 철거비도 안 들고, “그냥 이것 네가 가지고 써라.” 이러면 편한데.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철거 아니면 매각 절차로 넘겨줘야 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제도가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들어봐도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네.

어차피 토지주가 뜯으라고 하면, 우리는 뜯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용하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차라리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 이러다보면 역작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살 것도 그냥 뜯어가라고 자꾸 내밀어 가지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집도 본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이 자기네 살고 있는 집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줘 버리면 좋겠는데 본인은, 그리고 서재택 씨라고 하는 분이...

서재택 씨 얘기는, 매각∙매수하든가 이러한 협상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굳이 난 필요 없다”고 그래서 철거, 그리고 헐어달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셔서요.

개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무료양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가가 엄청 비싸다든가 이런 건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건축한 지가 한 20년 되지 않는가요?

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네요. 23여년 되었는데, 이미 건물가액도 상당히 많이 저렴하리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당시에 무슨 보온재를 넣어 가지고 단단하게 잘 지은 집도 아니지만 그 집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버리면 얼마나 아깝냐고 하는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 방법을 한 번...

네, 방법을 한 번 찾아주셔 가지고요.

찾아 보겠습니다.

예. 그 건물, 양여를 설득을 해 봐 가지고, 다만 100원이라도 받고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9쪽에요. 새주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새주소 도로명.

네.

지금 선정되어 있는 도로명 있잖아요?

네.

이 도로명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는가요?

그 지역의 2/3 이상,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3 이상 동의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2/3?

네.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룡령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이 시점하고 종점이, 어디까지이지요?

시점이 신내.

네, 신내서부터.

신내 3거리서부터 양양까지 넘어갑니다.

양양 끝까지? 그러니까 50번 국도 끝나는 데까지이겠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2/3를 받으려면, 홍천 군민 다 받고 양양 일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근자에, 이 도로명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나와요. 이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하나를 대표성을 띠어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즈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구룡령이라고 하는 도로가 내면에 있는 땅인데, 서석이나 화촌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는 이름을 따서 도로명 주소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금년도부터 새주도를 전부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편물에서?

네.

그러다보니까 화촌면, 구룡령로 ○-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네.

화촌면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이전에 ‘구룡령로’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더 많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화촌면이나 서석면이나 하는 이름은 앞으로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왜 내면에 있는 땅이름을 화촌면하고 서석면에 갖다 이름을 넣어 가지고, 미래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화촌면, 서석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우려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동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읍면장님들께서도 이제 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로구간이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와 도끼리의 관계 되어서 연결되는 도로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 시∙군 간에 경계되는 곳, 지금 같이 구령룡 도로 같은 데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군 내에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데. 이 도로가 44번 국도 같은 경우도 양평서부터 설악, 양양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도로 구간이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도로구간이 너무 많아지고, 많아지고 외우기 힘들고 그래서 직진성을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부터 끝까지 가는 것으로. 아마 구룡령으로 짓게 된 동기는, 양양하고 홍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공통적인 이름을 쓰자”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오히려 내면 쪽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화촌면 쪽에 있는 사람은 좀 서운해 하는 것도 있고요. 44번 국도 같은 경우는 설악로로 되어 있어 저희가 협의할 때도 양평군에서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양양군하고 관계 있을 때 가운데 낀 입장에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도로의 이름을 짓겠다는 지역을, 동네 부분적으로 하면 길 가다가 자꾸 끊어져야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되어 가지고 직진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자꾸 쓰다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 행정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서 타당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 집에다가 내 명패를 달아야지 남의 집 명패를 갖다가 다느냐”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이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고,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 갑론을박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어느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된 것을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석면 같은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서석면 구룡령로 2527-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어느 리에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번호 끝에 괄호 열고 풍암리 이렇게 병기하는 것으로 행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지시가 됐는가요?

아직 군 지역에는 안 날아왔고. 과거에 시 지역에서는 동을 썼습니다. 시 지역에는 쓰고, 군 지역에는 안 썼거든요? 아직까지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새주소를 만든 최초의 의미 일부가 퇴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먼저 주소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괄호 열고 동명이나 리명을 써주는 것이, 혼돈을 좀 잠재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 명을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악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치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룡령로’ 이야기하니까 설악은 눈 ‘설’ 자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쪽은 구룡, ‘9마리의 용’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부반응 가진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름을 바꿔주기 바란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56번 도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치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56번 도로’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는 것이, 신내서부터 풍천리로 해서 춘천 쪽으로 가는 데도 56번 국도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더 방향을...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화촌면, 서석, 양양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2/3 이상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홍천군 쪽에서 맞는 이름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것이, 또 양양 쪽의 주민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도 지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데가 이 한 군데 뿐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러한 데는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많지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꾸준한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잠재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설득했어요. 옛날에 도로명주소 처음 만들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계성이 없어서 새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최초에 만들었던 것 바꾼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내에서부터 양양까지 가는 도로를 구룡령으로만 하면 좋은 것을, 그것을 화촌면에서는 무슨 로고, 또 서석에서 무슨 로, 이렇게 계속 끊어가지고 먼저 번에 작업을 했다가.

네.

이것이 연계성이 없어 바꾼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설득을 해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좀, 주민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홍보를 좀 해서요. 그리고 도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 번호 속에, 저희가 모르는 ‘거리 예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팜플랫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도 예측할 수 있고, 그 도로번호를 봄으로써 이 집이 어느 지점쯤에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조금 언덕에 골짜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동안 홍보가 안 되어서요. 그러한 면으로 편리성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 우편집배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주 엄청, 엄청 힘들어하고, 택배 회사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주민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홍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숫자를 보면 어디쯤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혼란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것은, 이름은 금방 바꿀 수는 없지만 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세세히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효율 관리성에 보면 북방면 소매곡리 있잖아요? 농산물 판매장.

네.

거기 잡초나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큰 기대가 있을까요? 지금 검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온천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금 임대도 안 되고 활용도가 없어서요. 이것을 매각을 하는 쪽으로.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매각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활용계획을 1월 달에 세웠어요. 매각을 해보고, 매각도 안 되면,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임대료가 또 엄청 높아서 임대를 줘도...

임대도 안 되지요?

네, 너무 비싸서. 조례개정이 조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도 임대료에 관계된 것도 조금 수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2층인가요?

단층.

주유소 옆에 단층이잖아요?

네.

2층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보다 평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빨리 알아듣겠는데... 매각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임대는 어려워요. 그런데 매각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데 매각 가격을 공시지가, 현시가로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곱하기?

감정을 해야지요.

감정으로?

네.

매각될 것 같아서, 매각 이러한 것이 요소요소에 있을 때는 매각이 낫다고 보는 것이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감사 오면 감사 올 때 손 대고 계속...

에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한 번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임대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망가져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수리를 다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들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수리를 해 줘서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임대를 해서 쓰면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가면 헛돈만 없애는 것 같아서.

임대보다는 매각 쪽으로 하고. 온천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것은 홍천군의 과제이기는 한데. 과장님이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실 여력은 없으실 것 같고, 하여튼 온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좀 써보세요.

예.

부서에 계실 때. 그것은 매각은 그렇게 하시고. 온천은 좀, 해결 방법이 아예 없나요? 온천을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딴 방면이라도. 어렵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군유림이나 도유림은 토지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지요?

행정재산은 안 하고,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만 그럽니까?

네, 대부분 산지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임야 같은 것은요?

네.

아, 임야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한다?

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만 물을게요.

설명할 때 잠시 자리를 비워 듣지 못했는데 먼저 번, 며칠 전에 548페이지 관련되어서.

네.

그때 여러 분이 계셔서 질의를 드릴 수도 없었고.

네.

지하시설물 구축 보고할 때, 다 들어가 있는데, 우수관로라고 하나요, 왜 빗물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거기 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하수로 봐 가지고요. 지하에 있는 관로는 다 집어넣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 하수도 관로는 거기에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또 내용에도 빗물을 모아서 강으로 빼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하수로 담아서,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가는 통로는 틀리더라도 입력시킨 것은 하수로 봐 가지고.

하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같이 겹치는 데 혹시 못 찾으셨나요?

이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한 번 있었느냐 하면, 아이파크 올라가는 4거리 이쪽에, 언제 한 번 물이 넘쳤어요. 물이 넘쳤는데 이것이 하수관으로 넘친 것인데 그때 와서 공사하신 분들이 빗물이 나가는 우수관이 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하수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우수관이 하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우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실제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빗물이 고여서 하수관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우수관이 겹쳐서 들어간다면 더 큰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 구축이 되면 혹시 이러한 부분이 더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이 보고에 전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들어가는 관은 다 관측을 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수, 하수가 여기에 분리는 안 됐지만 하수관으로 해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를 좀 찾아보면, 우수관으로 나가다가 하수관에서 합해졌는지, 이것은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공사를 하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있다고 하면 꼭 찾아서 분리 돼야지만 종말처리장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243쪽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2쪽 일반현황과 사무분장내역, 비전과 추진전략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지역테마 중심의 마을창조 관광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관광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 본 용역은 홍천군 관광발전 기본구상 및 권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착수보고회, 1차 중간보고회 및 설문조사 과정을 끝마쳤으며 금년 2월과 5월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창조를 위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덕치리 일원에 2017년까지 125억 4,500만 원의 국도비, 군비 등을 들여서 기반시설, 휴양체험 시설, 경관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절차이행과 편입토지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7쪽,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연계협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2015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포럼 및 비즈니스교육,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역생산 천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오대산권 산나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향토개발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8쪽, 지역테마를 살린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중 홍천 국영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추진입니다. 우선 두촌면 가리산에서 내촌면 가령폭포 구간 35㎞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18억 원을 투입해서 편의시설, 안내시설,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약골 1.8㎞는 금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안내, 안전시설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가리산에서부터 용소계곡 구간 20㎞는 지난해 완료를 하였고 미약골은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협의, 탐방로 노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소계곡부터 가령폭포 구간 15㎞, 미약골 테마공원부터 암석폭포 구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9쪽,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입니다. 2012년서부터 추진한 홍천터미널서부터 마곡강변 구간 51㎞는 금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서 길 정비, 편의시설을 조경하고 있으며 배바위 구간 1㎞는 금년 4억 5,000을 들여서 길 정비와 안내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59쪽 하단에 홍천9경 중심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사업은 홍천9경 및 탐방로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 시설물 보수와 탐방로 풀깍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60쪽,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마트 웹툰을 활용한 광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받고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웹상 만화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화 한 광고로 연 4회 웹툰 운영사와 위탁을 해서 웹툰 만화를 이용한 축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는 것으로, 3,52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1쪽, 관광객 유치확대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관광홍보 및 마케팅, 인근 시·군 협의체와 공동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총 2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62쪽, 팸투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은 우리 군 관광자원 및 축제 홍보를 위해서 미디어, 단체대표,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청 관광자원을 알림으로서 관광객 유치효과를 제고하고, 관광 시기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투어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팸투어에 5,000만 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3쪽,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관광지 등 관광객 다중이용 장소의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휴양 관광지를 관리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 안전사고 대상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264쪽, 알차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한 계절별 축제 운영은 계절별로 알차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위원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축제와 명품축제는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 무궁화축제는 주민화합과 전통문화계승, 꽁꽁축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겨울놀이 체험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객 유입 극대화로 지역경제 살리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발전가능성이 다양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은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하는 지역축제로 추천일 기준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인 축제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물품임대 등은 자원봉사단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변축제 등 6개 축제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월 중 소규모 지역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축제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66쪽, 국민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은 5월부터 9월까지 홍천레포츠 운영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상안전교육과 카약체험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천읍 토리숲 앞 강변과 북방면 소매곡리에서부터 굴지리 강변 구간에서 총 7,900여명이 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월 중 홍천레포츠 체험운영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6쪽 하단, 다양한 레포츠 대회유치로 건강한 휴양도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4일부터 2일간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제2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홍천 불방령 전국자전거대회를 유치하고 6월 14일부터 2일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14회 강원도 산악연맹회장배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며 9월 20일부터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 배바위 카누캠핑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레포츠 대회를 발굴해서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레포츠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은 가리산휴양림 인근에 한 10억 원을 투입해서 서바이벌 체험장, 관람시설,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과 휴양레포츠 도시, 홍천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하게 되면 민간 위탁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69쪽,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구 재활용 분류장 부지 상오안리에 19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까지 나귀 체험형 테마파크, 사육시설, 체험시설,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부지 내 폐기물을 처리하고 조성사업을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하단, 배바위 레포츠마을 조성사업은 서면 마곡리 일원에 2015년까지 14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변 레포츠공원, 소규모 마을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보상협의, 실시설계용역, 인허가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해서 7월부터는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쪽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는 준공된 레포츠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직영 및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은 홍천 클라이밍센터, 홍천 오토캠핑장은 직영운영하고 짚라인, 챌린지 시설, 서바이벌 시설, 수하캠핑장은 위탁운영 할 계획이고 MTB 5개소와 걷는 길, 7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총사업비는 1억 2,916만 7,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레포츠시설 운영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위탁운영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운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요. 특성화된 계절별 축제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축제를 크게 찰옥수수 축제, 명품축제, 꽁꽁축제 3개를 진행했잖아요?

네.

찰옥수수 축제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도 2억이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경제효과가 3억 5,000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축제가 이것 하나로 볼 때에, 이것이 남는 장사가 됐다고 보나요?

축제의 기능은, 소관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찰옥수수 축제와 명품 한우축제는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무궁화 축제와 꽁꽁축제는 관광레저과가 소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제를 같이 명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꽁꽁축제는 효과가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이것이 140억인가요?

네.

140억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홍천군이 수지가 맞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찰옥수수 축제는 2억을 들여서 3억 5,000의 경제효과라고 이야기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명기한 것은 찰옥수수 축제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여기서 기재한 것은 순수한 농특산물 판매한 사항만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꽁꽁축제에 대한 경제효과하고 내용은 다른 것이네요?

네.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다고 치면 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꽁꽁축제에 10억을 들여서 28만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난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면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013년도.

말?

그러니까 2012년 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떤 추정치를 반영한, 꽁꽁축제는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 것이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만, 그렇지요?

네.

10억을 들여서 28만?

네, 그것은 추정했던 사항입니다.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면 은행나무 숲, 거기는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추정인원이 15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의 반이 조금, 그냥 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은행나무 숲의 가치는 5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천군 예산으로 판단할 때는.

예, 그렇게...

예, 그러한 가정의 수치가 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28만을 끌어들인 것 같고, 한 푼도 들이지 하고 15만을 ‘끌어들여온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은행나무 숲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에서 진짜 속된 말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전국 관광객들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로 맞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도 군비를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의 생각에는,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공간의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팜플랫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버스지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일시적으로 한 20일 기간에 15만이 찾아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편의시설과 화장실 등은 갖춰야 되겠다.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의 추억을 담기기 위한 포토존이라든가 이러한 기초적인 시설은 금년도에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 분야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2014년도 계획에 여기도 홍천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15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서주기를 바랬는데 다만, 여기에 나열된 것은 예산이 투여된 사업에만 나열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좀 잘 서고 있는가, 에 대한 염려를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홍천군은 은행나무 숲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하나의 축제가 아닌 축제장으로서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여쭤봤던 것이고 해서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항리.

네.

오토캠핑장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지요?

나머지 시설이, 하천수 이용을 위한 허가를,

받으셨어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를 득했습니다. 해서 해빙과 동시에 그 시설을 갖추게 되면 5월서부터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을쯤 해요?

5월이요.

5월쯤에?

네.

장담을 하셔서 믿기는 하는데. 텐트를 갖고 오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붙박, 여기서 쳐주는 것.

거기에는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오토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추세가, 와서 텐트를 치고 이러한 번잡스러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만 와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트볼장인가요? 그 말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잡음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가 흔히 말하는,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정 주민들이 비수기 공간을 활용해서 굳이 게이트볼을 하겠다면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게이트볼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반발이 없으니 다행이기는 한데.

네.

그것을 빙자해서 또 게이트볼 용을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애초 시작할 때 물 부족이라고 해서, 그 동네 분들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수를 끌어올리면 동네에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 캠핑장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물이, 아무리 하천수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것 뽑아올려서?

하천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이니까요.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매곡 도사곡 3리 있잖아요. 소매곡리 안에. 그 마을 캠핑장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몽골 텐트를 쳐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얼핏 얘기는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규모가 왔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취사장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건 배바위 것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허가가 되요?

어차피 허가가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지역이 어떠한 형태인지, 답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텐트를 쳐봐야 거기는, 그래도 부지는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10동을 진다고 가상했을 때 그 계곡이 수려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아주 그것이 궁금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아, 그런 것은 민원을 정식적으로 넣기 전에 사전심사청구라고 해서, 미리 사업계획을 봐서 제반 관련법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경관을 좀 더 보존하는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