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안건 처리일정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유정연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취재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현안과제는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한편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올바르고 당당한 시정소식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2개 분야 7개 세부항목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시정홍보에 대한 직원 인식을 제고시키고 홍보실적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등 경쟁을 유도하여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으로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음악방송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청으로써 1월에 계약을 하고 2월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해시보 확대 배부 및 SNS 활용 효율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보는 매월 1일, 11일, 21일 3회에 발행하며 발행매수는 지난해 11만 5000부에서 올해 11만 7000부로 2,000부를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된 부수는 장유 율하나 북부동 지역에 한 13개의 아파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아파트 유지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SNS 활용 효율적 홍보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별“소통이”를 1과에 1명씩 지정을 하고 또한 시민 블로그기자단을 갖다가 모집ㆍ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대처와 시민 접점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고효율 절전형 LED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 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오는 사업을 올해도 한 40등 정도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5600만 원으로써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세가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공감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시민불편민원 처리는 23,576건으로써 1일 평균 한 94건 정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및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해서 5개로 편성해 가지고 신고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120기동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에 대한 다소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것은 언론에서 즐겨 쓰고 또 긍정적인 것은 잘 안 들어주는 것이 사실 언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라도 꼭 알려져야 할 것은 담당부서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새로 생겼다는 것도 알려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다 라든지 이리 적극적으로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김해시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큰 뉴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평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당장 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새해부터는 둘째, 넷째 일요일 한다라든지 김해365안전센터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중요한 생활 변화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력한다고 하셨지만 적지 않을까? 또 최근에 보면 주택, 건축물의 일부 불법된 것도 양성화 한다 라든지 시민의 생활에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알려지는 방법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셨는데 얼마 전에 김해시 카카오스토리에 입춘에 대한 배경 이런 것“입”자가“들 입”자가 아니고“세울 입”자라든지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은 시정홍보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참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SNS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시보나 다른 어떤 방송보다는 김해 우리 시정홍보 방송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SNS에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효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SNS 활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 랍니까?

지금 SNS를 보면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카카오스토리는 핸드폰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만 시정이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고 또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더 밀착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서별로 1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뭐 어떻게 하는데요?

부서별로 1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일어나는 시정사항을

부서에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시민들이 부서에 여기 내가

아니, 만약에 시보라든지 이런 홍보사항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여기 시보나 이런 데 보면 그 내용만 보고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은 잘 하지만 SNS를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스토리는 우리가 카카오스토리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카카오스토리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 시에서 올린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는 우리시 홈페이지로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리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자체가 지금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시정사항을 우리 과에서만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등재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시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과에서 1명씩“소통이”를 지정해 가지고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아는 분이 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교육을

전혀 모르는 분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시보나 페이퍼 신문이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사설이라는 난이 있어요. 사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신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보에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페이지에 가면 이 대목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하나를 사람들이 볼거리를 자기가 선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신문에 보면 사설 같은 그런 페이지들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가면 김해시의 정보들이 있다는 그 페이지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싶어요. 이번에 시보를 만들면서 올해에는, 뭐 통상적으로 1면에 보면 사람 사진 하나 넣고 딸기 넣고 뒤에 가면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 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시보에 가면 어떠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페이지 하나 그런 것들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이지 않습니까? 카카오스토리 친구 맺으려면 개인정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상에서 친구를 맺을 수가 있고 트위터는 쓰면 트위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카카오스토리는‘그 전화번호를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보편집 관계는 지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편집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 시민기자 있지요? 지금 시민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른 아홉 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어 지고 이 분들이 뭘 해서 올리는 걸 내가 못 봤거든.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기자가 한 서른 아홉 분 지금 현재 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지역민들의 어떤 행사나 또는 이슈 되는 사항을 갖다가 취재를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 시보가 지면이 8면으로써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올릴 수는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 부분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시보에 시민기자가 기고한 문구가 한 3~5편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려서 올린다는데 혹시 시의 입장 곤란한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올리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주로 올립니까? 이 시민기자들이 해 온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뭘 어떻게

시보발행이 10일 간격으로 한 달에 3번 발행하니까 그 발행기간 안에 한 2~3일 전에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의 비중이 없는 그런 부분은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조금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만 현재 싣는데 1편에 나갈 적에 보면 한 3~4건 정도 많게는 5건 정도 시민기자가 지급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그 분들이 조금 행사 같은 데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보를 알고자 스스로 찾아다니는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집에서 누가 이걸 제보를 안 하면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공유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행사 현황물 보고 찾아가는지. 진짜 저번처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고나 그게 없었지만 눈이 갑자기 왔을 적에 어느 지역에 만약 진영 쪽으로 가는 길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 데도 이런 분들이 와서 시민기자라면 취재를 해서 대책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위치가 어떻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조금 신경 써 주면 과장님한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례회 할 때 제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시민기자들한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정에 관한 문제, 청렴에 관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청렴도가 2012년 전국 75개시 중에서 61위를 했다고 했지요?

예.

13년에는 50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이지.

위원님 이게 이제 그 등급이

하위권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자녀분이 공부를 75명중에서 61등 하다가 50등 했다고“중위권 진입했네? 와, 잘한다”이래 합니까?

청렴평가가 물론 서열을 따지면 이게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위권이지 이게 무슨 중위권 입니까?

그런데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내부적 요인?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등급을 주는데 방금 제가 보고 드렸듯이 3등급이면 권익위에서 보통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아니, 등급은 등급이고 여기는 순위 아니에요? 1등부터 75등까지, 65등 하던 애가 50등 했다. “너 중위권 진입했네?”자녀분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2014년도에 또 75등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 이리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 중위권이라 해 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민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3등급, 보통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정치권 줄서기 등 선거개입, 선거개입 정황을 제가 하나 드리면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감사부서가 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중지를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부서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맡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다른 정치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도지사의 감찰부서는 지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개입 관련 정황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사를 꼭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페이지 실제로 제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그것이 조사를 한 이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그것이 다시 환수가 되었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담당자는 처벌대상이 안 됩니까?

물론 처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고의냐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과실 문제들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결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최조차도 안 된다면 청렴도 문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겠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솔직히 우리 시내버스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벌어지고 환수가 되고 이것이 과다 지급되었고 업무착오에 의한 과다집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고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예.

그러면 업무착오로 인한 것들이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적발이 되었다. 징계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요건이

징계사유는 되잖아요.

고의냐 과실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먼저 따집니다. 방금 위원님처럼 업무상 착오에 의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도 어떤 신분적인 보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무적인 착오에 의한 그런 것은 징계보다는 시정을 하도록

아니, 착오에 의해 가지고 돈이 3억이 나갔는데 징계사유조차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내가 잘못 계산해 가지고 통장 잘못 줘 가지고 다 보냈다. 그것이 일단 사유가 발생되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징계사유조차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징계를 주는 부분은 우리 신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징계할 부분은 징계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돈 받는 것 사진 찍어서 딱 보고 이런 것 외에는 징계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경우에 징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금품수수 했는데 통장에 찍혀 있거나 CCTV 밑에서 모르고 받다 걸린다든지 이거 이외에는 그럼 징계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명확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이야기로 누가 뭐 어떻게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징계는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요. 이런 흘러가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명확히 해야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이 한 건도 아니고 수 건이 계속적으로 환수가 되는데 징계사유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위원님 제가 이 부서에 오래 있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아, 그래요. 오래 안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했는데 결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도둑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우리 돈이 그러니까 세비가 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아내었다면 그 후속조치는 있어야지요. 최소한 그런 것을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드깡 문제 때문에 아마 여섯 분이 대상이 되고 마흔 세 분인가는 지금 어찌 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은 없고 보니까 하여튼 여섯 분은 아마 무슨 징계대상으로 나도 그걸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는 봤고 했는데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못 받아서 통보가 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현장에 감사를 10억 이상 상ㆍ하반기 2번 감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건설현장이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힘들더라도 1번 정도는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ㆍ하반기 되면 기간이 10억 정도면 공사가 상당히 진전된 데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ㆍ하반기 2번을 한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가 상ㆍ하반기는 업무보고상 1년에 2번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공사기간을 봐가면서 중간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공사현장은 조금 그거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대상이 아마 그쪽으로 조금 날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두 개 한다고 했는데 세 개 되었네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하는데 이게 감찰활동만 전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의 청렴도가 나는 올라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어떤 물리적인 징계를 한다든지 감찰활동을 하는 한 분야하고 또 다른 면으로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가치의 재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공무원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시의 청렴도가 좋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위원

과장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징계현황, 결과 그거 자료 준비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저번에 몇 번 내가 받아 가지고 2013년도 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년부터 해 가지고 13년까지 자료 하나, 오후에 되겠지요? 다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읍면동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내외동장입니다. 최성열 북부동장입니다. 김봉조 진영읍장입니다. 류치영 주촌면장입니다. 전삼도 진례면장입니다. 강화식 한림면장입니다. 김상진 생림면장입니다. 강인호 상동면장입니다. 정성순 대동면장입니다. 조강숙 동상동장입니다. 김규욱 회현동장입니다. 이학경 부원동장입니다. 조명호 칠산서부동장입니다. 김승일 활천동장입니다. 조흥래 삼안동장입니다. 최영호 불암동장입니다. 허성식 장유1동장입니다. 박종주 장유2동장입니다. 이병철 장유3동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동장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십니다.

읍면동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총무과장입니다. 오성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환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현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조성도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6~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6월 4일이며 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ㆍ시의원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 주요 일정은 시장, 도ㆍ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5월 28일부터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범시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향, 승진 및 전보기준 등을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겠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도 연초에 수립하여 6급 근속 승진자 기준을 7월 1일 정하고 책임성 강화 및 활기찬 조직 운영을 위해 음주운전자,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무관급과 각종 비위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시정봉사단을 운영해서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4~6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의무봉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입니다. 자매도시는 5개국이며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일본 무나카타시 청소년 국제 교류단이 우리시 방문과 직원 2명 무나카타시 파견연수를 했으며 다이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차 우리시 방문과 중국 무석시 태호 박람회 시에 우리시 직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관교류는 2월에 일본 무나카타시 실무협의단이 우리시 방문 시작으로 해서 및 파견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민간교류는 4월에는 시민교류단 가야문화축제 참가와 사물놀이 미아레축제 참가, 10월에는 일본의 친선대사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유1, 3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장유1동 주민센터 실시설계비를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3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4월과 9월중에 설계완료한 후 10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5년 10월에 준공, 11월초에 개청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유3동 주민센터는 현재 공정률은 40%로 올 4월에 준공 및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육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단순 교양위주의 교육과정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처하고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과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 5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통계, 송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등과 같은 직책교육과 맞춤형교육을 상시학습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규 및 전문직렬 교육을 확대하고 단순 소양교육을 연 1회로 제한, 맞춤형 전문기관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은 1,923명을 대상으로 사망, 장애, 입원의료비를 보장받게 되겠으며 종합건강검진은 2,0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1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며 협약병원은 우리시 관내 16개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40개 분야에 118항목입니다. 복지카드는 스포츠레저, 병원, 약국, 건강식품, 문화취미, 대중교통 등 83개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소통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와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1일과 2일중에 사전정보공개 표준모델을 일제정비해서 사전정보공개 만족도조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를 5월에 하고 정보공개조례 개정을 8월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직원 휴게실 있지요? 여직원 휴게실 지금 운영이 너무 미비 안 합니까? 저기 헬스장하고

여성 휴게실에는

여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고 다른 게 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잠을 자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여기는 수유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애들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도 해 놓고 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짧지만 그 기간 내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하고 소파하고 갖다 놨습니다.

누가 이걸 보더만 같은 여성분인데 앉아서 하는데 침대가 왜 필요하냐고 저보고 한번 좀 알아 달라 해 가지고

아, 침대가요?

예. 아마 모유수유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침대가 왜 필요할 수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피곤한 직원이 좀

그래 가지고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적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외부에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조직이 많이 되었다 이러는데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냥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민간인 부분에서 임명직, 위촉직을 8명 했고 당연직에서 7명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매회 할 때마다 9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16명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할 때마다 9명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 동장님하고 북부동 동장님 쪽으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허정룡 변호사님은 시에서 직책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분 말고 다른 변호사나 다른 분들은 선정이 되는 분이 없는가, 할 수 없는가? 그게 어떤 구성을 해서 어느 분들이 조정을 하는가?

그 부분은 지금 임기가 위촉직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한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임기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3년이 지나면 다른 분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 쪽에도 허정룡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지금 김해에 변호사가 이 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조금, 누가 외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건 할 적에 고려를 한번하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사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봉사단은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던 것을 새로 하시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하면 취지는 좋지만 대상자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텐데 현장근무지원은 주로 어느 쪽에다가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로 쓰레기 줍는 그런 계통으로 청소를 주로하고 또 봉사를 육아원이나 고아원에 가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취지는 좋지만 또 여기 해당 되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보다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과를 살려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시군이 했던 사례를 잘 보고 좋은 방향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는 우리 민사 쪽에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다 중요한 자리인데 의회라든지 바로 말씀드려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직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열심히 하면 참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경우도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자들에게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기피부서나 또 한직이라 하는 데 대해서도 평가를 더 잘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 쪽에는 주로 보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자기들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많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몇 분 거의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개인사정을 들어서 가고 여타 한두 명이 간혹 자기 생각지 않았던 분이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보가 끝나면 그 분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나 도서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이런 걸 하는데 이건 가야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국제ㆍ우호협력 도시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과의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활성화 뭐 민간예술단이라든지 스포츠체육단체든지 교류활성화를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 김해의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남해나 나주 이렇게 몇 군데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거의 저희들 임기동안 교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 해야 서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또 김해 상품도 팔고 소개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자매ㆍ우호협력 있지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시에도 좀 입장은 곤란하겠지만 일본쪽에 방문하고 하는 걸 한번쯤 브레이크를 걸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뭘 어떻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일본하고 꼭 우리가 좀 그거 하니까 우리시도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쯤 너희 필요 없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조금 전에 그걸 가지고 국내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방향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전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되게 급할 때는 그런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당분간 좀 잠정했다가 또 그런 사건이 없으면 다시 교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시간을 좀 둬가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2월에 실무단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2월 19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사실은 공영방송부터 그리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안 되어 집니까? 이걸 2월부터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을까요? 국장님 물론 정해져 가지고 입장은 곤란하겠지만 국장님 그런 것은 한번쯤, 국장님 입장이 곤란합니까?

자매도시 교류 이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이런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도 전부 다 반한정책을 그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우리가 자치단체간의 실무적인 교류 문제하고 이걸 갖다가 연관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리 생각하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긴박한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전에도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때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 중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매사에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국제 자매도시간에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끊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은 들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입장이 안 곤란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번에도 공무원 정수 조례안 올라와 있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수를 보면 약 9명이 모자란다 그죠? 총괄로 보면 정원이 1,485명이고 현재 인원이 1,476명이니까 9명이 모자란다 그죠?

예.

그런데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재인원이 높네요? 왜 이렇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당초에 자료낼 적에는 좀 앞에 자료를 냈는데 그때에는 보면 최선희하고 송영환하고 대기자가 있었거든요.

아, 대기자 6명인가?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안승호하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에 보면 대기자, 6급의 대기자, 7급의 대기자들을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김해시가 350명에 1명꼴로 공무원 정수가 있는 것 같고 진주시가 210명, 양산시가 282명인데 창원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주위의 창원시는

창원시가 268명입니다.

김해가 많이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하다 그죠?

예. 우리는 350명 이렇게

공무원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 김해시 전체 예산 1조 시대이지만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정비용들이 너무 높아지니까 지속적으로, 그거야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계속 높아지고 사용 가능한 사업비들은 줄어들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인원을 줄여내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방안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은 한정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 늘어나는 것이 김해시로 봤을 때는 좋고 김해시가 인원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단체가 고민할 문제들이고 김해시는 또 김해시 나름대로 고민을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이리 되어 있는데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여기 있는 비정규직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비정규직 현황이요?

예. 비정규직 현황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승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승진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무평정 이거 할 때 각 부서에서 수, 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다시 시 전체에서 또 조정하지요?

예.

시 전체에서 조정하는 그게 부서에서 올라오는 수를 다시 똑같은 수가 아니고 수 중에서도 또 점수를 매겨서 차이가 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게 근무평정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위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모순점이 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 수정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계속 따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노조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그런 모순점을 건의하고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서관에 근무한다, 우리 의회에 근무한다. 그럼 거기에서 잘한 수가 다른 부서 총무과에 근무하는 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형편없는 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등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률을 갖다가 내지 못하니까 일단 서열을 세워야 되니까 똑같이 1등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똑같은 1등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서열을 세워야 되는 게 시장님께 승진 사정할 때 서열을 세워서 주면은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점수가 100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회가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의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해서 수를 받았는데 형편없이 수 중에서도 한 20위 정도 올라가고 총무과에 근무한 수는 또 한두 어명 수가 몇 명 나올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그 몇 명 나오는 꼴찌 수보다도 더 못한 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써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는 가점을 주는, 어디 소외받는 부서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좀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부서라든지 거기로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기회는 다 주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갈등이 조장되고 서로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도 승진배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자리가 하나 있으면 하나가 잘 되는 사람이고 떨어지는 3명은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평정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서별로 이렇게 평정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평정제도가 절대평가제도가 아니고 상대평가제도를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나으냐 이런 문제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A국에서 수우미양가 이렇게 오고 또 B국에서 수우미양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각급 국별, 직렬별, 직급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직렬별, 직급별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내용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올라오면

그 평가는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까 인사위원들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제도를 아는 분들이 하는데 쭉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해서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다. 결국 우리 총무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래비 세우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1번 수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떨어지느냐고 하면 이게 절대평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제도 자체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저걸 할 적에 가능한 한 공정한 룰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다가 보면 나는 불이익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부득이한 제도적인 어떤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야 줄 세우는 사람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 22페이지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시정 설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민선6기 5개년 시정종합계획 수립은 계획기간이 2014~2018년까지이며 목표연도는 2018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정 중점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을 내용으로 명확한 시정비전 및 현실성 있는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민선6기 핵심 정책, 주요 추진과제, 분야별 실천계획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전 2030 김해시 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2030년까지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우리시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내용으로 환경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삶의 질 극대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목표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5기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개요는 수록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민선5기이며 주요 추진시책 및 사업 등 시정 전반을 총망라하여 T/F팀을 구성해서 국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자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으로 민선5기 시정 운영방향, 민선5기 시정 역점시책 및 주요 성과, 분야별 성과와 전망을 10개 섹션으로 2월부터 기본계획안을 수립 시작하여 5월 책자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2013년 연말기준으로 지방채는 1418억 원으로 우리시가 1393억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고 정부지원이 2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4년에는 250억 원을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현재 채무잔액은 1378억입니다. 다음 27페이지 2015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숙원사업 중점투자,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방문 주요 현안사업을 수시로 설명토록 하고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3년에는 3422억 원, 2014년에는 3591억 원이 있고 특히 2014년 예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7건 122억 원을 순수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으로 확보 추진목표액은 377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5% 증액된 금액으로 2015년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2월중 개최하고 중앙 관련 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적기에 방문 사업을 설명하며 수시로 국회의원ㆍ도의원을 방문, 주요 사업을 설명하여 일반ㆍ광특국비 및 지원신청까지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치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457건으로 자치법규가 372건, 행정규칙이 8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입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심사를 내실 있게 신속히 실시하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 강화입니다. 먼저 소송현황은 250건으로 2012년 이월발생 4건, 2013년 발생 166건으로 확정ㆍ종결 사건은 145건으로 승소 127건, 패소 18건으로 2014년으로 이월된 것은 105건입니다. 소송접수는 2007년에 90건, 2013년에는 166건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 평가제 운영으로 승소사건의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례교육으로 유사사건을 예방하며 소송취약중점관리로 주요 소송은 고문변호사 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자체 송무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정보서비스인 전자법률도서관 로앤비 서비스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전환 완벽 추진입니다. 명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써 자본금은 400억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ㆍ공단 합병 결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중 통합공사를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9월경에 안전행정부 컨설팅 실시 후 후속조치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제 시행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우리시 자체 정기 평가실시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생명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및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평가내용은 부서별 역점시책 과제 350여개 지표로써 개인평가는 4급은 성과금 전액, 5급은 성과금 20%를 활용하고 부서평가는 12개 부서, 9개 읍면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3월부터 수립하여 성과지표개발, 성과담당자 워크숍을 통하여 2015년 1월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주관평가 완벽 추진으로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 100개 지표, 20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2014년 2월 정부합동평가 실적 입력을 완료토록 하고 생산성대상 평가는 5개 분야, 18개 지표, 37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4월 정성ㆍ정량 데이터를 수집 및 응모하여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18개 시책, 42개 지표, 107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10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 실적자료 최종점검을 제출토록 하여 각각 최고 상위 목표로 입상토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 약속사항 추진은 50건으로 완료 20건, 정상추진 27건, 장기검토 3건입니다. 분기별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및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 내실화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실적은 18년간 10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김발연 연구과제를 7~10건을 선정하며 자문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연구과제 실적 등을 게시하며 책임연구원 연구과제 4건을 수행하고 실무자 중심의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토록 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입니다. 직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추진방향은 직원들이 관심 있는 시정분야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 및 추진을 통한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와글와글 아이디어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공무원 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며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책발굴로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국민신문고 제안 심사, 테마형 시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며 자체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생각 쪽지함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전환 완벽 추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당초예산을 승인할 적에 자본금 설립이 300억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립 300억 원, 증자 300억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증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추경에서 다시

우리 자본금 목표를 4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증자 방식은요?

증자는 우리 시에서 다음에 또 다시 투자를 해야지요. 출연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아니고 다음에 설립 당시는 300억으로 해 놓았고

우리가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을 300억으로 알고 있었지요?

예.

또 증자를 한다는 것은 100억이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총 수권자본금 계획은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를 400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800억 중에서 증자 방식이 중요합니다. 증자를 어쨌든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온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또 넣는 방식도 있을 거고

자본금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자본금으로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 말은

예.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총 800억 규모에서 우리가 처음에 300억을 승인했고 증자액이 100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계획은 300억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본금이 모자란다 하면

그러면 여기에 증자 100억 원을 넣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 400억을 자본금을 증자하겠다고 했으면

위원님 당초계획에

이사회에다 분명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이지 아직까지 실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차 자본금 목표액이 4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본금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본금 승인은 우리 의원들이

시에서 출자를 할 경우에는

아니지요. 자본금 증액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인가요?

자본금은 800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본금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자본금을 유입하는 방식은 우리 의원들은 없다고.

예. 그렇지요. 그건 없는데 시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증자액을 100억 하겠다는 것은 기업체로부터 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자본금은 시 출자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외부에서 자본금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증자액 100억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든지

다른 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월의 업무보고는 지금 이 돈 넣은 것을 사업해서 100억을 증액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안 맞습니까?

예.

그럼 이 100억을 증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은 1차 자본금 목표가 4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연초에 우리가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자본금을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설립을 지금 300억 했잖아요.

예.

했으면 증자를 할 거 아니에요? 증자 100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지금

1차 자본금 목표액을 400억으로 잡은 것이지 자본금 계획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그 보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래도 업무보고를 하면 300에서 1차 자본금을 400을 하겠다. 그 다음에 증자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와 줘야지요.

위원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지금까지 보고를 해올 때도 1차 자본금 목표는 40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립당시에는 300억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다 되었다 치고 명확하게 물어볼게요. 그럼 설립 자본금 300억에서 증자를 100억을 한다. 증자 방식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자를 해야 되면 증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를 하든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재산이 생긴다면 현물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 드리는 내용은 위원님처럼 지금 당장 올해에 100억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1차 자본금 목표는 400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요. 설립자본금 300억 투자를 김해시에서 내고 증자를 하면 증자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고. 그건 안 한다 이거지요? 그죠? 외부영입은

위원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금은 100% 출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출자를 한다?

100% 시 출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출자를 한다고

설립 자본금은 100% 출자가 맞고 증자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 들은 적 없지요. 우리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외부 자본금으로 자본금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져올 수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예. 안됩니다. 지방공사이지 않습니까?

한 개도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올 상반기에 3680억 정도 먼저 예산을 지방에 공사나 이런 걸 먼저 푸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균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81억입니다.

정확하게 3681억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우리 김해시내에 전반기에 했을 경우에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을 하는 목적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하반기 10월 이렇게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챙겨서 총 투자사업비의 52%를 6월까지 집행을 하라 이런 정부시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게 해당되는 금액이 368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외부에 매년 해서 왔던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외부에서 뭐 이렇게 영양공급이 아니냐 이런 외부의 시선도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 예산을 해 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연말에 가서 난리를 떠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기집행은 아니고 균형집행을 하면서 상반기까지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선전을 잘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 관련해서는 이 기획예산과 관련 아닙니까? 다른 쪽입니까? 금고 뭐 경남은행 지금 부산은행은

금고 관련은 납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삼량진 양수발전소 있지요? 그쪽에 지금 아마 한전에서 5㎞ 반경에 할 적에는 480만 원인가 4800만 원인가 연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23년간인가 이번에 지적이 들어왔는데 이게 관련 경제부서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그걸 합니까?

낙동강

내가 알기로는 양수발전소에 김해 어디 같으면 4800만 원 연간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발주처 내 반경 5㎞ 내에 있는 읍면동 지역에 지원해 주니까 김해 상동면 도요리 일대가 거기에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전혀 지원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마 86년도 가동 이후에 90년부터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가 그쪽에 받지는 안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된 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다른 데 어느 쪽에서

그게 전력 관련이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물 관련이면 수도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돈이

발전소 주변 주민숙원사업일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제진흥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이걸 갖다가 왜 몰랐을까?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관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원에서 컨설팅 여론조사기능도 가졌으면 좋겠다. 당장 가질 수 없으면 협력하는 기관을 가져서 수시로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반응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정된 걸 가지고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상설로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가지고 수시로 시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또 시작하고 난 뒤 초기에 한번씩 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은 1년에 한번씩 만족도 및 행정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걸 분기에 하든지 상시로 해 보자

예. 어떤 사업에 관한 것들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는 수시로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으면 좀 비교적 싼 가격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이 연구과제는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한 4개월에 걸쳐서 인제대학교 우리 김발연과 실무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절하고 있고 이번 달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김해시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난해에 했는데 한 두세 건 정도는 굉장히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하겠다 굉장히 호평이 좋아서 더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제출받는 방식을 바꾸어서 전에는 전 과제를 한번에 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실무부서별로 과제별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보고도 부서별 담당자들이 가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업무개선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게 직원들한테도 호평도 듣고 보고하시는 제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님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세부적인 그런 토론이 많이 되니까 더 좋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이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해야 될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구 기후온난화 따라서 재선충, 가로수, 대체수종 이런 것에 관한 것도 부서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도시 이후에 산만해져 있는 김해의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한 차원 높은 데서 보고 과업을 정하고 그것이 발전연구원이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지금 이미 이제 1월 27일자로 설립등기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일련의 과정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 37~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입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시민안전의식 정착과 안전문화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철부터 겨울철까지 계절별, 테마별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2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는 총 12회 30,0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란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시에는 847개소 특정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요주의를 요하는 C등급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법령에 의거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일제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704개소가 있으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은 48개소로써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2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24개소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토록 하고 타 관련 부서에 미정비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완료되도록 촉구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물놀이 관리대상 지구는 대청계곡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놀이 안전요원 및 대학생 도우미를 배치하고 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해서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안전관리요원 14명을 고정배치하고 대학생 도우미 5명, 공휴일 공무원 16명을 추가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급경사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 급경사지는 A~D등급까지 총 3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집중관리대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중관리대상 13개소 중에서 4개소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시설 6개소는 임시 안전조치를 완료했고 기타 3개소는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모든 급경사지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등급인 C, D등급은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사유시설은 안전조치명령을 해도 많은 비용 문제로 복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민생 5개 분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민생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 등 15개 분야에 민생사법경찰을 지명하고 447개소에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중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특별사법경찰 인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분산 운영 중이던 CCTV와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김해365안전센터를 지난 12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997대를 관제인력 36명이 4조 3교대로 운영하며 도시교통정보와 교통신호제어, 버스정보 등을 김해중부서 또는 대중교통과로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서 연중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 관제인력 36명을 확보하고 시험운전을 거쳐서 1월 23일 간소한 개소식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18건의 사건ㆍ사고를 적발해서 경찰에 인계하는 그런 실적을 구현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37,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민방위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소집훈련 1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은 일반인 및 학생,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약 4,000명이 체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험종목은 심폐소생술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1개 대 190명으로 편성, 민방위훈련과 재난예방ㆍ복구 , 생활안전예방 등 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연중 1,8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비상경보시설 10개소, 비상대피시설 105개소, 비상급수시설 64개소, 그 외 필수 민방위 장비 6종과 방독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학전에 대비해서 부족한 방독면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올해는 방독면 5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군사분야의 전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비상대비 업무 완벽 추진을 위해서 연 4회 중점자원을 확인하고 8월에 있을 을지연습을 보완ㆍ정비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365센터하고 18건 좋은 사례가 있었다 하는데 좀 시민들에게, 제가 아까 공보담당관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시설이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용되고 범죄가 적발되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홍보가 되면 예방효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적극적으로 18건이 경미한 건지 모르겠지만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론에 알려서 시민들이 더 알게 되면 안심하고 범죄가 줄어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관외택시를 김해시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4명의 인력이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65센터를 잘 활용하면 그 4명이 계속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김해를 들어오는 차들을 번호인식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만약에 김해에 들어오는 부산택시가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데이터가 모이게 될 거고 그걸 단속하면 그 분들을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356센터를 잘 활용하면 인력들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운영하면서 점점 개발하시면 현재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있지요?

예.

공동주택 있는데 이게 아파트도 15년 이상 되는 것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C등급이 되었을 적에는 그쪽으로 그걸 해서 하는 겁니까?

아파트도 15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전부 다 특정건축물대상으로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지정할 적에 안전진단이고 뭐고 했을 경우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안전진단을 해 오면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건축대상이 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재건축승인을 그러면 추진을 할 수가 있지요.

누가 이쪽 대상에 계속 질문을 해 와서 오늘 나온 김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시설 정비 및 관리 있는데 가야랜드 그건 어찌 됩니까? 그건 그대로 가야랜드에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야랜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시가 가야랜드 부분을 활성화 하도록 가야개발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고 가야랜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랜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을 지금 마련을 다 했습니다. 지난 1월말에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1, 2,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1, 2, 3단계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2단계 사업은 밑에 수변공원 주변 그 다음에 3단계는 연수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신어산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이 나오면 아마 우리가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알려주려고 지금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아마 어른들에게도 김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어차피 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고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게 되어 지게 열심히 하고 한 가지만 더 안전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 장점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 유지관리 부분이 다 우리한테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관련된 관리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조만간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왜 이걸 그렇게 이야기했나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몇 년 전까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확정된 게 없어요. 진영에 학교부지 126개소 외에는 없거든요?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걸 내가 했는데 여기에 과태료나 뭐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옛날 구도심거리나 어디에 공공 물론 시부지나 도부지나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민간부지를 사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공주차장에 관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겠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대기업은 사업을 이렇게 할 적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고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세업자들은 사실 조그마한 자기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위에 시에서나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조를 해 주어야만 서로가 경쟁이 되어질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CCTV 해 놓으니까 차를 못 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쪽에 되어 지면 과태료나 이렇게 좀 많이 걷어서 작년에 보니까 십몇 억이 연간 남아돌아가더라고요? 납세과에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설명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편리성과 그런 게 좀 많느냐 아니면 돈만 더 투자되고 거두는 것은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 365안전센터에 불법주정차가 들어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방독면 안 있습니까? 만약에 비상사태의 경우에 방독면 36,760개에서 500개 더 해봐야 한 37,000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민방위 요원들, 삼만 몇 천 명이 있는 민방위대들이 하는 방독면인데

민방위 요원들만 이걸

그 개수만큼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민방위 요원들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그죠?

예.

민간인들은 각자가?

민간인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사서 해야 됩니다.

가스 사태가 일어나면 민간인은 다 죽고 민방위대원들은 살겠다.

이거 돈 많이 안 하고 1개당 4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정보통신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정부3.0 기반조성을 위한 온-나라시스템 도입입니다. 핵심적인 정보의 공개와 개방을 위한 정부3.0 행정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전자결재 중심의 시스템을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온-나라시스템은 계획수립, 실적관리, 의사결정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시스템에 모두 기록ㆍ저장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보안취약점 진단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해킹이나 PC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파일 유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PC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보안취약점을 점검 후 조치할 수 있는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2600만 원으로 관내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5,000명을 목표로 다양하고 수준 있는 정보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민정보화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의 PC무료점검, 사랑의 PC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고 정보화 이용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으로써 PC 및 프린트 등 노후 행정전산장비에 대하여 연간 수요와 공급을 파악, 적기에 보급ㆍ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9년 이전 장비 중 장애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행정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컴퓨터 보유수에 따른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는 1억 8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외 3종입니다. 국가통계조사로써 사업체조사와 광업ㆍ제조업조사이며 도단위 통계조사는 경남사회조사, 우리시 자체 통계조사는 김해 영드림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자료는 시의 각종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시 홈페이지 통계정보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성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페이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의 e-호조를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법 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시행과 보증보험 가입 등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완벽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3월부터 5월까지 결산서 작성하고 최종 보고를 거쳐 1차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월 예산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추경 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부가가치세로써 부동산임대업 및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향후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체불 제로 김해시 클린페이 구축사업입니다. 하도급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 대금 등 체불 사전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30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관급공사에 한하여 우리시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1월 말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시험 가동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제도 시행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공정의 계획ㆍ관리ㆍ조정권을 부여하고 부계약자인 전문업체는 자신의 전문부분을 직접 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해소하고자 2월 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7월 이후에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수주 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관급공사 발주 시 분리가능한 공사는 통합발주를 지양하고 지역ㆍ공종 분리 발주를 하여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건설자재는 관내 제품을 설계 용역단계부터 적극 반영 구매토록 하여 생산업체의 판매 확대로 기업들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계약 대행입니다. 우리시가 각종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입찰과 계약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올해 3월부터 1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직접 입찰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은 19,279필지에 대하여 연중으로 세입 증대를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활용가능한 재산 대부ㆍ사용허가,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의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청사는 본관 외 6개소로써 2014년도 청사 유지관리 용역은 청소, 소방 등 6개 분야 사업비 약 6억 5000만 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개소 1억 7000만 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청사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동편 시유지 800㎡, 주차면수는 30대 가량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코자 2월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본관청사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업체에 일을 주고 하는 것도 또 우리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해에 부산사람들이 일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김해사람들은 정작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안 알려져서 그런지 그것까지도 회계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김해 쪽에 주는 방법도

사실상 우리 지역 생산기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공사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급자재가 저희들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우선 지역 생산업체에 중소기업 제품으로써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쓰지요. 그러나 공사부분의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내 생산업체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사 같으면 용역도 김해에 있는 용역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 하고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상한 현상입니다. 김해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아서 그런지 김해의 일을 안 하고 부산사람들이 와서 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의 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쯤 되어서는 사실 관례적으로 쓰고 있거나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정리를 잘해 가지고 더 효율성 있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우리시 소유 건물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흩어져 있는 많은 시 소유 건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어느 건물들은 사실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또 효율이 떨어지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지금 새로 어떤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들은 있어야 될 겁니다.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1년에 상하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하면 재산 가치에 대한 것을 하지만 실제 활용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설립 목적에 맞는지도 한번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겠고 그러면 이 건물이 그 건물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바꾸어 쓰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고민들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관례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반납 받아서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