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동에 낙동강변에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기금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강 안에는 파크골프장을 못한다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래 돼 가지고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상태입니다. 4대강 안에는 안 되고 조만강에도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고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대동면에 사실 파크골프장 3억 5000 준비를 했었어요.

잘 해오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문체부에 몇 번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건 능히 알고 있고 가능하면 그걸 저희들도 노인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변경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장유 같은 데는 상당히 물이 깨끗하고요.

낙동강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조류라 합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붕어나 잉어는 조금 더러운 곳에서도 잘 삽니다. 그래서 새끼도 많이 낳고 상당히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거지는 잘 삽니다.

화포천 상류 부분은 좀 깨끗한데 쓰레기 매립장 그 부근에는

공사를 상당히 여물게 했습니다. 밑에 파가지고 오물이 안 나오도록 여물게 했는데

조금 지나면 피해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선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해가 청정 축산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데 계속해서 예방을 하고 하려면 예방접종을 하면 청정지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미선 위원이 늘 주장하는 EM 활용을 사전에 많이 하시면

이번에는 EM 관계를 도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를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올해는 EM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게 점점 현재 홍보가 되고 농가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이번에 대폭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사 안 맞히고도 진짜 자연 그대로 정말 청정지역이라는 게 더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예냉고, 집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4개소에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예냉고 29개소에 1억 7800만 원, 상동농협 집하장 1억 6500만 원, 단지묵 집하장 8000만 원, 진영농협 저온저장고 개보수 6600만 원, 생림농협 집하장 개보수 8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직거래장터 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 농산물 직판장 행사 등이며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동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고 11월 김장채소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한림지역에 스위트 감식초 작업장 등 가공시설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거래장터 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66㎡를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인터넷 쇼핑몰 가야뜰 운영을 5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와 농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430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40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단 환경개선 5개소에 1억 5200만 원, 수출주력품목 시설개선 1억 8000만 원, 수출농단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과 공동선별비 지원 1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4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속되는 엔저현상 및 수출국의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을 다변화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채소, 화훼, 과수재배 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연질 강화필름 등 총 사업비 58억 37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에 28억 2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7억 9700만 원, 원예, 화훼, 채소,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에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손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단감, 참다래 등 과수 10개 품목과 시설하우스 등 26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담 10%입니다. 이중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홍보하고 3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재해보험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능력 및 자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 외에 농업인 학습단체 등이며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에 1억 5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3억 66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촌마을 노인, 농촌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친환경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1억 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2900만 원, 농촌노인 지도ㆍ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95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9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노년생활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비 부담경감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촌 초ㆍ중ㆍ고, 도시 초ㆍ중, 도시 고교 저소득층 차상위 130%에 대하여 총 28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111개교에 6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대상은 경남도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3월, 6월 3회에 걸쳐서 지원기준에 따라 학교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여부와 관내 업체 이용 여부 등 학교 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협의 조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급식조달 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써 운영방법은 시 직영 및 부분위탁 방식이며 시에서는 식재료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 위생 및 품질기준, 안전성 검사 등 전반사항을 추진하고 식재료 계약과 수집, 전처리, 배송은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11개교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였고 추진현황과 시범운영에 대한 학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농산물 협약재배에 대한 농가를 모집하고 시범운영 학교 11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김해농협 농산물유통센터와 식재료 조달 등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어제 수탁기관 시설을 점검하고 식재료 품목 및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3월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범 운영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범 분석 후에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 안정적 재배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155개교 94,000여명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전체로써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28톤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총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월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가격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과 9월, 12월 3회에 걸쳐서 친환경 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와 쌀 공급업체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당 10만 원 주는 겁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