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정희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7일 금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의 2014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10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의 2014년 시정 주요 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고 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문입니다. 위원님들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승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홍성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먼저 지난해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1월 17일자로 경상남도에 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를 득하는 대로 설립등기와 함께 시설 이관작업을 거쳐서 4월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전용쉼터 목욕탕 건립입니다. 대중목욕탕 이용을 꺼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총 사업비 11억을 투입해서 삼계동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인접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과 지상2층에 연면적 500㎡ 규모의 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했고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과 더불어 2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탁구장과 휴게실을 갖춘 장애인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유 신도시의 노인 여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장유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으며 예정부지 선정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당초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지역주민 여론을 전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가족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6.25 참전자는 2만 원이 인상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0억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10억 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중 참여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일 참여인원은 1,670여명으로 연간 199,900명을 목표로 사업비 35억 8800만 원을 들여 37개 사업장에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2개 기관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인구직 전산망을 구축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한 원활한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위한 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매년 대상자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중증장애인 576명에 대해 국도비, 시비 65억 7000만 원과 만6세 미만, 65세 이상의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430명에 대해 도비, 시비 7억 9000만 원과 활동보조 사업과 중증도우미 사업의 이용자 중 부족한 시간 보충을 위해 시 추가 지원 사업으로 400여명에 대해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서 부정 수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과 중증질환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104만 3000원과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617세대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3억 5300만 원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이번 제3기 계획은 지난 1, 2기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는 용역기관에 맡기고 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교수단으로 구성된 TF팀이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도시 김해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가족 수당 지원하는 거 이게 1년 이상 김해시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고 그때 그랬었나?

김해시 거주를 왜냐하면 주소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을 둬야 안 되겠나 싶어서 1년 정도 김해시에 거주를 해야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기고 하는 것은 없습디까?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이동을 한다면 전에 있던 기초단체에서 김해시로 넘어오면 거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못 받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거 지원하는 액수는 다 틀리잖아요?

예.

지자체마다 틀리지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조금

부산 같은 데는 자치구에서 3만 원씩 이래 지원하는 데가 있고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6.25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많으니까 또 그냥 왔다가 막 이렇게 사실상 돌아가실 때가 다 됐지만 주소 옮겨가지고 이래 하지 않는 이런 분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마찰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또 조금 힘든 분들은 월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받는 게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월 7만 원인데 1년에 84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참 큰돈인데 자꾸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이런 것도 차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런 규정 자체가 필요가 없을 건데 올해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 20억 원인데 지금 10억 정도만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다가 1차 추경 때 나머지 10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 그동안에 저게 안 된다면 또 뒤에 추경이 있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기겠네.

그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했는데 예산 편성상 이렇게

부족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 6월 전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일 빨리 7월에 되더라도 8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한 7, 8월 한두 달 정도가 문제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도 안 주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건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오던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죠?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넣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래 놨네. 일단 뭐 이미 예산 다 끝난 거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제가 볼 때는 생길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원천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최소 한 한두 달이라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생기면 틀림없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셨다가 최대한 곤란한 점이 없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 설립하는 거 있죠? 설립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거죠?

예.

사무국을 두고 조직을 보자면 그 아래에 여성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된다 이거죠? 조직도가

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복지 관련 단체는 전부 재단으로

조직 구조가 그렇는데 사무국 아래에 이래 되는 거요?

예.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관리 자체는

사무국에서는

센터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자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사무국에서는 전체 현재 5개 기관 해서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관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관별이 할 사업을 갖다가 사무국에서 컨트롤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그 단체에서 하지만 총괄 CP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밑에서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국에서 3명의 직원을 두고 혹시나 간섭을 해서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런 문제점은 차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처음 출범하는 재단인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다는 이런 호응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 이건 순수하게 사무국 운영비죠?

예.

실제로 사회산업위원회가 또 복지재단까지 업무 분장을 맡으면 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더 커진다. 7월 이후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정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성센터 그것도 시설공단에 갔다가 몇 달 안 돼서 또 복지회관으로 넘어오고 예산 다룰 때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립 허가를 하는데는 별 문제 없겠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도에서 공단도 허가가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공단은 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재단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은 아니고 우리 재단은 원래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인데 시도지사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장유 노인복지회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위치 선정을 아직까지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 3개동에다가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또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있었고 알고 있죠?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될 건데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10억 정도 잡혔다는 거는

예상 추정치를 이래 해 놓은 거지 그거는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특정인의 특혜니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고 추정치지 그리고 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엄연히 감정 평가가 세 사람 이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벌써 이미 지역에 위치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했다라고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본회의에서 이상보 의원께서 위치 그 다음 부지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당초에 장유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 잡았었고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현재 장유1, 2, 3동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6개 정도 후보지 선택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장유1, 2, 3동에서 이래 받았었고 그걸 압축을 해서 현재 실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를 20억 정도로 잡았는데 한 그 정도의 규모로 하면 장유 시세나 여러 가지 볼 때는

부지매입비 10억

현재 저희들은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10억 해 놨는데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예. 10억이고 이 앞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4억인가 지금 보는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10억이 잡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성 부분을 보고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게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대충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부분입니다.

개략적으로 12,000㎡ 정도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10억 정도로 이래 잡고 있다

예. 그 범주는 안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 바람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장유1, 2, 3동에 뜻있는 분들하고 대표성 있는 분들에게 의논을 드리고 장유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의논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 실무적으로 시의 방침을 2월중에는 최종 늦어도 3월초까지는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까지 해서

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이소. 이거 혹시 또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최적의 장소에다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외고 옆에 개발제한 묶어놓은 그 위치도 괜찮은데

제가 그쪽에도 다녀왔습니다. 한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앞전에 복합문화센터 할 때도 그쪽에 2차 적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땅값이 조금 비싸나?

아마 당초에 거론됐던 그 부분들은 접근성도 있지만 만약에 할 경우에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접근성, 토지활용도 좀 멀게 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들이 율하2지구 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해 주이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만료 시점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위탁 만료기간이 될 때 재위탁을 하든지 복지재단으로 이송을 하든지 그거는 위탁 만료 시점에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잘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복지재단이 당초에 한 13명으로 해 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초기단계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이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병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을 하느냐는 우리 조례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위탁 준 부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모든 부분을 개입 조정하고 새로운 복지시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초창기에 한번 복지재단 운영을 하고 나서 8군데 중에 5군데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지만 3군데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 시점에 봐서 복지재단도 제 능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니까 아마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흡수를 할 것이냐 재위탁을 줄 것이냐 그건 그 시점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재단의 목적이 그거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승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324세대 11,933명이며 우리시 인구대비 2.2%입니다. 사업비는 401억 3000만 원으로 생계ㆍ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장제ㆍ해산급여는 사망 및 출산 시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은 수급자의 신청을 받아 50% 할인 지원합니다. 1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7,763세대 12,730명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9억 2500만 원이며 우리시 의료급여 부담금은 6%인 36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보상금ㆍ초과금, 요양비로 지원되고 의료수급자 사례관리, 진료비 환수 등 의료급여 사후관리로 합리적 의료 이용과 적정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2900만 원으로 명절위로금은 설, 추석 세대당 3만 원씩 지급하고 교복구입비는 1인당 25만 원, 차상위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과 동일합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등학생 1학년까지 멘티 70명과 대학생 멘토 70명을 선정하여 결연을 맺어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11,000원 이하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에 한해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4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 직영으로 사회복지도우미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방문 목욕 등 10개의 자활근로 사업과 자활기업 8개소를 운영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120세대에는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교체, 지붕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고 무주택가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추천, 주택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추천,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등 전ㆍ월세 가구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가구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8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며 경남도 개발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외 9개 사업이며 우리시 개발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외 1개 사업입니다. 22페이지 김해 통합자활센터 신축입니다. 김해시 자활 촉진사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김해 통합자활센터는 전하로 271번길에 지상4층 연면적 982㎡의 규모로 신축 중이며 201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지난해 4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 중지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12월 착공함으로써 현재 공정은 80%이며 2월말까지 공사 준공하고 3월에는 집기 등 사무실 배치를 완료한 후 4월초에는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및 내실화입니다. 통합조사 관리 업무는 2개 담당 13명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기존대상자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8개 복지사업 수혜자수는 54,067명입니다.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소득, 재산, 금융자료 변동조사와 가족관계 단절 등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의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통합자활센터 준공까지 지금 잡혀 있죠? 준공날까지

예. 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월쯤 하면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 잡혔습니까?

자활센터 운영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김해 전체 예산이

하고 있는데

예.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겨가고 그래 되면 집도 크게 지어져 버렸고 운영비도 들어 갈 건데 솔찮게

지금 3억 8600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3억이요?

예.

되어 있습니까? 순수 운영비로 우리 신축했을 때 운영비로

예.

운영비 없을 건데 안 잡혔는데 예산에 신축 운영비는 안 잡혔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고 그래서 준공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2월이 공사 준공, 4월 개소인데 그러면 4월부터는 당장 신축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 갈 거 아니가?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없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일단 자활센터 예산으로는 3억 86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통합 자활이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활센터 인건비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8명이 있고 또 청소년 자활 운영관에 2명이 있고 총 1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면 인건비 절감도 되고 이래 이야기가 그때 되었단 말입니다.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통합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시민체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 6월 10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에 5대 과제, 21개 전략, 1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 사전 협의제 확대 운영을 하고 여성친화의 축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며 그리고 여성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운영과 셀프메이킹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계획 등 중점적으로 10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 요보호여성을 위한 마을지킴이단 운영과 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4개소, 폭력가해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 5개 사업 등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7개소,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 980명 등 아동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우범지역, 유해업소, 공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 학부모감시단과 1388 청소년지원단 등 500여명이 유해환경 지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김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김해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의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취업자 고충 관리 사업 실시로 중도 탈락 방지하는 등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역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초ㆍ중ㆍ고급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창업준비 교실 등을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무상보육 실시 및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에는 991개소의 어린이집과 4,583명의 보육교직원 현재 이용아동은 20,505명으로서 전체 우리 아동의 약 58.4%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23억 4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191억 800만 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 양성 및 지원 강화에 5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관내에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활시설 5개와 이용시설 31개소 총 3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9,440명,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해 나가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입양아동 등 가정보호아동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0억 53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8억 7100만 원, 다자녀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에 54억 1000만 원, 가정보호아동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7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년에 서비스지역을 지난해까지 동지역만 실시하였습니다만 19개 읍면동에 확대 실시를 할 계획이고 중ㆍ고위기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체계화 225가구, 건강ㆍ복지ㆍ보육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70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부모 대상 개인상담 및 지원에 약 65,000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연 180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연 2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리더 양성 및 봉사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에 280개소, 자원봉사 기초소양 교육에 11,000명, 자원봉사 전문기능 교육에 131회, 자원봉사회 재가 봉사활동 보조금 지원 125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한국어 교육 및 가족통합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700세대까지 확대하겠으며 다문화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20개 기관, 다문화가족 자녀 서비스 지원에 50명,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서 한국의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 19,802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중 2,200세대는 다문화가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야이고 나머지 약 70%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김해 외국인지원센터가 서상동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국의 송금이라든지 통ㆍ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제진흥과하고 의논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양성 봉사단체 육성 이런 사업은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예.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특별히 뭔가 다른 것을 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 그죠? 해 왔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으신 건가요?

예. 매년 특화사업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시에서 다 계속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리더 양성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봉사단 이게 원래 있었나요? 이것도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40개 기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40개 이래 나와 있는데 기존에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봉사단이라는 것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 마트라든지 KT라든지 우체국, 은행 이런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죠?

예. 큰 기업도 있고 상공회의소, 국민건강보험 다양한 우리 기관에서 이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개 기업봉사단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수요체로 발굴이 되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이런 40개 기업봉사단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시설도 지원하고 우리 시민과 같이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홍성옥입니다. 37페이지 제5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기간은 2014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20,000여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획단 구성, T/F팀 구성, 대회 상징물 선정, 개ㆍ폐회식 대행사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개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계획, 안전 관리계획, 숙박 위생 관리계획, 교통 대책 등을 수립하고 시의회 주례회 때 보고를 한 후 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기획단 보고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17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대회 개요는 2014년 6월경 18개 시ㆍ군 3,500여명이 참여하며 매년 도민체육대회 개최 2개월 후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경기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운동부 지원에 학교 교기지도자 지원, 학교에 파견된 체육회 코치 인건비 지원 등에 3억 1697만 6000원을 지원하겠으며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에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 교기를 꾸준하게 창단하여 초ㆍ중ㆍ고 교기가 연계되도록 하고 우수 선수의 관내 진학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강좌 바우처로 체육시설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ㆍ청소년이 등록을 하면 월 7만 원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포츠강좌 바우처에 등록된 사립 체육시설은 68개소이며 2013년 이용자수는 1,983명 정도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로 체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가시간을 건전한 스포츠로 대체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참가자의 숙식이나 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 유치할 대회로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10여개 사업으로 4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31억 7000만 원 정도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청 축구단 및 하키팀 운영 계획입니다. 축구단은 36명의 인원에 18억 5000여만 원, 하키팀은 22명에 10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성적으로 축구단은 내셔널리그 5위, FA컵 32강, 하키팀은 전국체육대회 등 5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젊고 활기찬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스포츠를 통한 시민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하키팀을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와 하키 도시의 메카로 홍보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유ㆍ청소년 축구대회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유ㆍ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 운영함으로써 축구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클럽축구 활성화로 유ㆍ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여 정서 함양 및 인성 개발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회 기간은 5월부터 10월말까지며 지도자 1명 이상을 둔 관내 유ㆍ청소년 클럽으로 참가팀은 약 9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리그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김해운동장 정비와 롤러경기장 정비, 등산 암벽장 정비 등 10여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김해운동장 잔디교체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현재 발주중이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3월말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율하체육관 건립은 율하체육공원 내에 1,630㎡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임호체육시설은 외동 산 28-1번지 일원의 축구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삼계야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삼계야구장 정비 사업은 실내연습장 건축, 안전휀스 설치, 관람석 조성, 조명시설 설치 등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도민체전은 문제가 없겠죠? 만전을 기하고 있죠?

예.

기 잡힌 예산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율하체육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에 풋살경기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닳아가지고 모래를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던데

모래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원래 잔디를 하면 규사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닳아버리니까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던데 굉장히 운동이 잘 안 되겠던데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1억 원 정도 듭니다.

도민체전할 때 예산 좀 남는 것 가지고 하이소.

남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안 남으면요?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할 수 있겠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쪽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몇 년 안 되었을 건데 그렇게 닳아버리데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성이고 교체기간이 대충 정해져 있겠네요? 인조잔디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면 빨리 닳고

많이 쓰면 빨리 닳죠. 그거야 그런데 다른 데 축구장 같은 데는 안 그렇던데 보니까

안동이나 어방이나 장유 이런 데는 한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합니다.

7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네.

예.

우리 그것도 한 7, 8년 된 거 같다. 율하체육관 그것 좀 갈아 주이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도 현안이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삼계 근린공원 쪽 삼계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공원 아시죠?

예.

그 위쪽에 공병탑 건너편 쪽으로 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공병탑 있는 곳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조그맣게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창고도 아닌 것이 놀이터도 아닌 것이 차라리 산이 있을 때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공사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방치 되어 있고 정말 보기가 싫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 걸까 만들어 놓았으면 그걸 하든가 안 그러면 차라리 다른 것으로 변경을 좀 하든가 풋볼장으로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싶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다가 과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좀 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건데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하든 그 위치에 어떤 시설물을 넣든 활용도가 있도록 한번 저희들 체육시설과 같이 관여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안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이 한림면에 1개 있고 장유에 1개 있잖아요. 골프장 홀이 보통 9홀 이상이 되어야 대회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이 없어서 밀양에 가고 아니면 거창까지 가더라고요. 거창 거기는 시골이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장유에 그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홀을 더 넓힐 수가 있다네요. 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걸 한번 보시고 좀 연구를 하시고 안 그러면 지금 낙동강변 시산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잔디를 심어가지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 어떻게 조성할 수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동에 낙동강변에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기금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강 안에는 파크골프장을 못한다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래 돼 가지고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상태입니다. 4대강 안에는 안 되고 조만강에도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고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대회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회원들이 많거든요. 자꾸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큰 시에서 거창까지 간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밀양도 우리 시보다 영 작은데도 거기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아니거든. 어디라도 그런 걸 조성해 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대동면에 사실 파크골프장 3억 5000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건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 봤어요.

잘 해오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문체부에 몇 번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건 능히 알고 있고 가능하면 그걸 저희들도 노인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변경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도 그거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저도 몇 번 오라 해서 가서 해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회원들도 많고 한데 그리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혹시 조만강 거기 파크골프장에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셨나요?

없습니다.

없죠? 회원들간에 그런 말이 좀 떠도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낙동강 강변 쪽으로 해 가지고 잔디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거 활용을 모두 다 체육시설로 해라 이건 사실 무리겠고 어느 지역은 체육시설로 또 어느 지역은 생태시설로 생태길로 어떤 시설은 꽃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어느 지역은 오토캠핑장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수없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관계 부처하고 연결을 좀 해 가지고 우리시가 이거 가지고 체육시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인구가 많고 한 데는 축구장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축구장 가능하겠던데요. 공간이 넓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공간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면 그게 또 국가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잔디 깔아놓고 꽃 심어놓고 해 놓은 것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시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는 이걸 꼭 만들겠다. 체육시설에 역점사업을 하겠다든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확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운용하는 부분을 하천은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시켜버리니까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두를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왕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우리 김해시 3대 현안 사업인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병, AI 방역 등 3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찬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곽영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올해 쌀 생산 목표는 21,500톤입니다. 사업내용은 쌀 소득 직불제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9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 직불제 3,657㏊에 28억 9600만 원, 쌀 경영안정자금 3,200㏊에 9억 6000만 원,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7개소 70㏊에 6300만 원, 벼 육묘 생산비 4,000㏊에 14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공급 4,000㏊에 7억 92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30만포에 3억 원, 벼 공동육묘장 개보수비 15개소에 7700만 원 이 10개 단위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해서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및 안정적 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논농업 소득 다양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보전 직불제 외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경관보전 직불제 83㏊에 95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100㏊에 4000만 원, 맥류 생산 육성 100㏊에 6500만 원 이 사업들을 차곡차곡 추진해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밭작물, 맥류, 두류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육우, 젖소,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23억 7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에 16억 원, 개체 보정시설 1,000대에 6500만 원, 자가발전기 설치 4대에 1억 원, 축사 환기휀 400대에 1억 6000만 원, 악취방지제 및 수분조절제 998톤에 3억 1400만 원, 돈사 자동 냉방시스템 5대에 7500만 원 이 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주체 3개 업체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8대에 1억 90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3,200톤에 2억 7200만 원, 액비살포 지원 708㏊에 1억 7000만 원 이 사업은 환경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조사료 경영체 등이고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외 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3대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16대에 3억 5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5,700톤에 3억 4200만 원, 조사료 구입 유통비 5,500톤에 1억 65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600㏊에 1억 86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3,000롤에 3억 원 이거는 사료 수급에 애로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은 한우 거세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꿀벌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거세 275두에 800만 원, 한우 등록 7,000두에 560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4,500두에 1억 80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1,000두에 4억, 자동 사료급이기 지원 4대에 6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가축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 돼지 사육농가 1046호, 축산물 유통업체 888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 위생관리, 이력추적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5회에 8000만 원, 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 85호에 40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 8,555두에 8000만 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중점 육성해서 우리시 축산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은 1,379농가에 소, 돼지, 닭입니다.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320,000두에 6억 1900만 원, 공수의 동원 송아지 및 50두 미만 예방접종 지원 35,800두에 1억 700만 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개단 6,048호에 7200만 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2,656㎏에 6600만 원으로 구제역, AI 등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사업 18종과 기생충 구제 사업 4종입니다. 사업비는 8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 탄저, 돼지 열병, 닭 뉴캣슬, 개 광견병이고 그 다음에 기생충 구제에는 산업동물 종합 구충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관리기간은 지난해 2011년도 3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는 62개소에 그중에 1, 2등급은 13개소, 3등급은 49개소입니다. 사후관리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몰지 사후관리 만료기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6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환경영향 우려 대상 매몰지는 2년간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영향 우려 해소 매몰지는 원상복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도 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현황은 트랙터 외 67종에 2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농기계 구입 2종, 정비 부품 휠터 외 200종, 종합공제 가입 67종에 248대 가입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임대 목표는 67종에 1,800대, 임대 수수료 45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전일 출고 및 익일 반납제를 시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3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방류 위치는 낙동강, 조만강, 화포천, 신어천 일원이며 참게, 잉어, 붕어, 메기 등 주요 어족 653,000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중생태계 복원사업과 하천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올해 이제 기간이 다 됐다 그죠?

예.

3년이 다 됐는데 지금 예산이 4400만 원 잡혀 있는 거다 그죠? 이 부분에 하려고

예.

환경영향평가 하는데도 비용이 듭니까?

검사비가 좀 듭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게 62개소 대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실사를 해서 실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략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은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환경보건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2월말에 그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다시 책정되는 걸로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 비용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용역비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서 얼마 정도 더 되겠죠.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용역비만

예.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하고 그 나머지 원상복구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는 계속 유지하고 원상복구 하는데는 11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원상복구해야 될 데가 62개소 중에서 한 8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 비용이 엄청날 건데 이 비용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3년이 경과해서 모자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3년 경과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묻은 데는 안정화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이 원상복구하는 거는 그러면 1개구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매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틀려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원상복구를 안에 거를 파내고 이래 안 하고 위에 볼록한 그것만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랑 포크레인만 넣어 놓은 게 흙 실어내고 장비 넣어서 평탄작업만 해 버립니다. 그게 원상복구입니다. 묻어 놓은 상태로

파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평탄작업을

아, 그 부분을 다 퍼내서 어디 다른 데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건 아니네.

예.

다 부패되고 없으니까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만 장비로 걷어내서 치워 준다 이 말이네.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지금 봉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밑에 우리가 가축 매몰할 적에 구덩이에 70% 정도가 매몰되기 때문에 밀어도 한 30%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농림부하고 실사를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토양에다가 바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통 같은 걸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다 매몰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밑에 비닐을 깔아놨거든요. 깔아놓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첫째는 전부 다 개인축사 내 사유지에 그걸 매몰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라 말이지요. 지 땅은 지가 평탄작업해 가지고 그 위에 사료 같은 걸 놓든지 사용하도록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비닐하고 그런 게 한 10년이나 20년 가야 안 썩겠습니까?

안 썩죠. 그때 가도

지금 생석회하고 섞어 놨는데 작년에 우리 한 군데 파 봤다 아닙니까? 한림에 거기 말썽이 나 가지고 한번 파 보니까 저도 처음 봤거든요. 땅 표면에서 1.2m 밑에 묻어 놨어요. 묻고 그 위에 흙을 또 땅 표면에서 2m 높이 쌓아 놨어요. 그러면 실제 묻어 놓은 데 하고 위에 높이하고 차이는 3m 20㎝입니다. 그래 해 놨기 때문에 2m를 걷어내도 실제 묻힌 거 하고는 돼지가 1.2m 밑에 있는 거라. 큰 문제는 없어요. 자기 사유지니까 자기 사유지 안에서 그냥 놔둬라 하는 이야기지. 침출수 때문에 비닐 같은 건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임대하는 장소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입니다.

많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해마다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추진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라든지 농기계를 이동하는데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지만 중간 중간에 어디 뭐 농협을 대표해서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한다 해도 농기계 관리라든지 또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한번 정도 우리가 중간 중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해 두해에 거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임대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걸 해마다 자꾸 추진해 보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 보겠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한해 한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래도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 지역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임대 추진하겠다 이거는 사실 수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겠다는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힘든데 이런 부분들 해소를 좀 시켜 주겠다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농민들은 농기계가 비싸서 임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 주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렇게 해가 자꾸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올해라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해마다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올해는 조금이라도 올해 안에는 해소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올 한해만이라도 좀 뭔가 구체적으로 진일보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 카크레인이 있습니다. 단지 최고 문제점은 인력입니다. 인력만 있으면 카크레인은 원래부터 장거리 농기계 이용자들도 카크레인을 이용해서 배달 택배식으로 원래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상당히 없어서 우리 인력이 세 사람 있습니다. 부품 수리하고 이 인력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 입장에서 올해 한명이 더 충원이 됩니다. 충원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큰 기계만이라도 우리가 원거리 이용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첫 술에 배 안 부르거든. 이렇게 해서 한번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야 될 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필요가 없으면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없애든지 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필요하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늘려야 되는 것이거든. 어쨌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해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실천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계만이라도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물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고기를 방류하면 고기가 살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 장유 같은 데는 상당히 물이 깨끗하고요.

그렇죠.

낙동강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조류라 합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붕어나 잉어는 조금 더러운 곳에서도 잘 삽니다. 그래서 새끼도 많이 낳고 상당히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가지고 심하거든요. 옛날에는 고기가 많아서 물들고 이러면 웅덩이 물을 퍼내고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쓰레기 하고 전부 다 운동장 매립한 데 아닙니까? 거기서도 계속 해서 안 좋은 게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과연 고기를 넣어서 살 것이냐

매거지는 잘 삽니다.

매거지 안 먹어야 되겠네.

화포천 상류 부분은 좀 깨끗한데 쓰레기 매립장 그 부근에는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공사를 상당히 여물게 했습니다. 밑에 파가지고 오물이 안 나오도록 여물게 했는데

그래도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 피해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올해는 선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적용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EM 관계를 도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를 대폭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올해는 EM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게 점점 현재 홍보가 되고 농가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이번에 대폭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경영과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예냉고, 집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4개소에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예냉고 29개소에 1억 7800만 원, 상동농협 집하장 1억 6500만 원, 단지묵 집하장 8000만 원, 진영농협 저온저장고 개보수 6600만 원, 생림농협 집하장 개보수 8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직거래장터 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 농산물 직판장 행사 등이며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동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고 11월 김장채소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한림지역에 스위트 감식초 작업장 등 가공시설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거래장터 축ㆍ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66㎡를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인터넷 쇼핑몰 가야뜰 운영을 5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와 농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430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40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단 환경개선 5개소에 1억 5200만 원, 수출주력품목 시설개선 1억 8000만 원, 수출농단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과 공동선별비 지원 1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4억 30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속되는 엔저현상 및 수출국의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을 다변화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채소, 화훼, 과수재배 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연질 강화필름 등 총 사업비 58억 37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에 28억 2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7억 9700만 원, 원예, 화훼, 채소,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에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손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단감, 참다래 등 과수 10개 품목과 시설하우스 등 26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담 10%입니다. 이중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홍보하고 3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재해보험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능력 및 자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 외에 농업인 학습단체 등이며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에 1억 5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3억 66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농촌마을 노인, 농촌 보육교사 등에 대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친환경 화장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1억 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2900만 원, 농촌노인 지도ㆍ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95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9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노년생활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비 부담경감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촌 초ㆍ중ㆍ고, 도시 초ㆍ중, 도시 고교 저소득층 차상위 130%에 대하여 총 281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111개교에 6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대상은 경남도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3월, 6월 3회에 걸쳐서 지원기준에 따라 학교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여부와 관내 업체 이용 여부 등 학교 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협의 조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급식조달 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써 운영방법은 시 직영 및 부분위탁 방식이며 시에서는 식재료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 위생 및 품질기준, 안전성 검사 등 전반사항을 추진하고 식재료 계약과 수집, 전처리, 배송은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11개교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였고 추진현황과 시범운영에 대한 학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농산물 협약재배에 대한 농가를 모집하고 시범운영 학교 11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김해농협 농산물유통센터와 식재료 조달 등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어제 수탁기관 시설을 점검하고 식재료 품목 및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3월부터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범 운영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범 분석 후에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쌀 안정적 재배기반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규모는 155개교 94,000여명입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전체로써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28톤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총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월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가격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과 9월, 12월 3회에 걸쳐서 친환경 쌀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와 쌀 공급업체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쪽에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보육을 여기에서도 하는지

농어촌지역은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수당 10만 원 주는 겁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농촌에서 하신다고 좀 더 생각해서 보너스로 주시는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여쭈어 봤습니다.

친환경 쌀 이걸 생산하는 데가 지금 지역 내에서 생산 대비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더 많은지

쌀은 저희들이 생산되는 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양?

예.

전부 다 그걸로써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1,000톤 정도가 1년에 수요량이 되는데 생산량 전량을 저희들 관내 학교에 다 공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차액 지원 사업도 전량 다 하고 있습니다.

소유량은 한 1,000톤 가까이 되는데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생산량은

더 많은가요?

그게 1,600톤 정도 되는데 봉하에서 생산하는 것은 한 300톤만 우리가 소화를 하고 봉하 자기들이 안 내요. 학교 급식을 안 해 주고 자기가 300톤은 현장에서 팔거나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조금 더 친환경 쌀 수요가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지역 내에서는 소화가 다 되겠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 쌀을 재배한다고 해 놓고 학교에 돈을 만 원 정도 더 주거든요. 친환경 쌀이 한 포대 만 원 정도 더 주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친환경 쌀이 아니고 약물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가산에 세 농가를 우리가 퇴출을 시켰는데 이거를 친환경 쌀인가 아닌가 농산물검사소에서 자주 하거든요.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관리 부분이 학교에서 의심을 하고 있고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고 지금 봉하 쌀은 실제 가격은 공급하는 것보다 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래도 잘 팔리는 이유가 봉하 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하 쌀은 가격이 높아도 사 먹으려고 하고 농협연합 RPC에서 하는 친환경 쌀은 기피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농협연합 RPC에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만약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친환경 공급 사업 이거 할 이유가 없다 하니 농가에서 속이는데 어쩌겠노 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농민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이소. 과장님이 그 부서에 오래 계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또 진급하셔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비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버리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성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산량 대비 소유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금방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높진 않네요.

70% 정도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만족도라는 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밥맛이 틀리고 한 건 아닐 거거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의미니까 만족도 조사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떤 항목을 가지고 대충 조사를 한 거죠?

학교별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설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만족도라는 게 사실 어떤 항목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밥맛이 틀린 것도 아닐 거고 만족도라는 걸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서류상으로 69%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가 낮다는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기억나시거나 아시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까지 내시고 할 거는 없고 그냥 제가 의문이 나서 이러는데 어쨌든 기억하시면 자료 하나 주셔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성 비율 또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강소농 400호 육성 및 농가경영 진단ㆍ처방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로 농업소득 10%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까지 강소농 346농가이며 사업비는 금년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 경영개선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농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텃밭농원 조성사업, 생태체험 텃밭 조성사업, 도시농업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추진하여 자연생태 체험학습, 노인 일거리 제공, 공동체의 기쁨 등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딸기 국내 육성 품종 고설재배 실증시범, 토마토 수경재배 실증시범, 국내 육성 화훼 재배 실증시범, 식용 꽃 실증시범 등을 추진하여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고품질 채소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부추재배단지 조성,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탑 과채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품목 육성으로 채소산업 대외 경쟁력 제고와 재배환경 개선 및 생력화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화훼 고품질 생산 맞춤형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 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 화훼류 고온기 온도하강 시범, 배액활용 순환식 화훼 수경재배 시범 사업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 경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비용 고품과 생산 기술보급 사업 4종에 4억 4200만 원, 친환경 생산 기술보급 및 기후변화 대응 2종에 3500만 원, 부가가치 창출 및 고품과 생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악성 노동 해소,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55페이지 산딸기 주산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25개소에 8000만 원, 신선 산딸기 이미지 제고 사업, 산딸기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산딸기 재배생산 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전국 최고 산딸기 재배단지 위상 제고로 브랜드 가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김해 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6년 연속 올해의 명차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6만주, 장군차 학교 운영 및 장군차 교정사업 만들기 그리고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 4종에 1억 500만 원, 명차 생산 정착화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우월성, 역사성, 차별성을 부각시킨 관광상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안전 쌀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안정적 생산기술 기반조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 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료 절감형 벼 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 돌발 벼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 현미찹쌀 생산 재배단지 기반조성,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3,750톤, 토양개량제 공급 1,517톤, 녹비작물 종자 공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업용수의 정밀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 지원 및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장중심 과학영농 실천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양검정은 1,800점이고 농업용수, 양액, 폐액검정은 200점, 시비처방서 2,000부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 문화 도시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과 내방객이 다시 찾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기 위하여 꽃 생산을 25,289㎡에 195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3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제53회 도민체전 꽃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53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화려한 도심 속 꽃 조형물로 축제 분위기 고양 및 내방객들에게 변화와 창조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경관 시설물 6개소를 설치하고 운동장 및 시내 도로변 꽃을 식재하고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기술지원과에서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게 성격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서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농업인은 전문농업인들대로 전문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술지원과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꽃 문화 도시 조성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 부분 제가 언론 같은 걸 가끔씩 보면 김해시에 도시농업이 잘 되어 간다는 쪽으로 언론보도를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유일하게 그래도 이 해당부서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이 부서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 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좀 빠져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거는 대충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한 군데인가 늘었지요? 이번에 주말농장인가 한 군데 늘었고

저희들 주말농장을 올해 진영에도 한 군데 신청을 하고 있고 다른 곳도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차 점차 시민들이 상당히 즐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뭐냐 하면 도시농업 전문강사 그러니까 주니어 마스터가드너 과정이라 해 가지고 이 과정을 25회 한 700명을 교육을 수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회라 하면 이 인원이 1회에 20명 내지 25명에 한해서 추진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을 강사 양성을 하고 나서 위촉장을 줍니다. 위촉장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사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사를 만들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개구쟁이 원예교실이라든지 노인ㆍ어린이 원예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도시농업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토록 하는 그런 교육을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 열심히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자기 지역구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자기 노력한 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대우 못 받고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하면서 자꾸 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안 그러면 사실 앞에 농축산과 같은 경우도 AI나 한번 발생하면 이거 뭐 하노 이러겠지만 평소에는 안 거들떠보거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용이고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활용인데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숲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삼계동 근린공원 내에 50억 광특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1차 사업도 완료했습니다. 2011년 9월에 실시 인가 마친 후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 3차 사업도 생태탐방로, 연못, 쉼터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4차 사업 숲속 놀이존 등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이 마치면 총 공정이 한 40% 됩니다. 다음 70페이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반룡산 공원 내 목재의 활용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종 교육, 전시, 체험기회 제공 및 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총 광특 예산으로 78억 600만 원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도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작년 2월에 2차 사업 완료하고 작년 10월에 총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남은 공정은 바깥에 조경, 토목 안에 전시시설 조금 미비한 점과 태양광 시설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10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보존묘역 1호로 지정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주변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광특 예산 15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총 66필지 111,463㎡ 중에 25필지 20,236㎡를 보상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하고 작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토공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23일 故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전까지는 도로 위쪽 행사하는 공간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대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유도서관 옆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여기에 다목적광장,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벽천수경시설 1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 등 27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한 47% 됩니다. 금년 2억 200만 원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으로는 5차분 공사 거기에 포장과 조경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남산공원 급경사지 정비 1개소 외 4개 사업을 10억 31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쌈지공원은 134개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흥동 2통, 봉황동 2개소에 1억 8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 보수 등 5개 사업을 4억 77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도민체전 대비 녹색환경 정비 등 10개 사업을 11억 3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 앞에 위원님들께 조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산림자원 및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등 5개 사업을 3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는 철저한 예방 대책으로 산불 없는 김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항상 보니까 오래 전부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야간에 경기하고 이럴 때 라이트 문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저걸 하시나?

지금 진영 같은 경우에는 금병공원에 축구장 사용 관계 해 가지고 이번에 규정을 1개 만들었습니다. 전체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장소 사용이나 접수 받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하고 야간 라이트 이런 거는 진영읍사무소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시켜놨습니다.

잘 하셨네. 보니까 여기도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사실 좀 미룬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라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미루는 것 같고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해마다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잘 만드셨네.

지금은 분담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결국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가?

전체 관리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야간에 라이트라든지 많이 쓰면 아무래도 오물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보급 시켜 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단지 장소 사용에 따라 가지고 라이트라든지 관리하고 신청 접수받고 하는 그런 거는 읍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을런지요?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나중에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래 많이 쓰노 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이소.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거는 이번에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누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후포~수가선 있잖아요. 도로 수용하고 남은 자투리 땅 알고 있지요?

예.

도로과하고 그때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때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왔는데 양묘장이나 다른 녹지 도시 숲으로 만들면 어떠냐고 의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폭도 제법 되고 길이도 상당히 길고 도시 숲으로 하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장물 농사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정리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 숲으로 만드는 그런

예산 좀 남으면 용역을 한번 해 보지요.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고 그 도시 숲이 한 10,000평 된다 말이에요. 평수로 보니 거의 10,000평이더라고요.

그 안을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큰 돈 안 들 거니까 아마 활용하면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될 것 같아요.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역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게 길이도 넓고 폭도 넓고 그렇거든요.

예산은 좀 들 것 같아요.

김해시의회 숲으로 한번 만드이소. 의원님들 세비 조금씩 내 가지고 산딸기 심고 이래 가지고 의회 숲으로 한번 만들어서

하하, 에코트리 예산도 지금

거기에 배추밭도 조금 만들고 도시농업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아이템을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장유 새로 도로 나 있는

태정 수가리 앞에

일부 쪽에서는 노인들은 또 파크골프장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위험한데 파크골프장 위험해서 안 됩니다.

도로 잔여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그거를 용역을 하든가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도로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흥동은 부지매입비가 1억이지요?

예.

이거 자산공사에서 사야 될 거 아니가 그죠?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네.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대략 1억쯤 될 거다

예. 1억을 추정했고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떻게 공원시설은 얼마 정도 1억 8000 가지고

1억 8000 가지고 흥동하고 봉황동하고 두 군데 다 할 겁니다.

다 되겠습니까?

됩니다.

계장님 아까 민원 그거는 대충 동네 주위에서 합의가 됐다던가요?

어제 동장님이 공문을 올려 보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대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본계획한 대로 하고

아닙니다. 정자는 없애고요.

정자는 없애고 민원 하는 걸로? 또 이건 아닌데 일단 알겠어요. 그거는 내하고 의논해 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