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광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덕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종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능희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는 정ㆍ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제 및 정ㆍ현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용도지역 현황이고 기본계획 수립 현황인데 이것도 2016년도부터 흘러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목표연도가 2020년도로 계획인구가 60만 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3월 달에는 변경 결정고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 대상지역은 우리 시가화구역 내에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교통처리계획 등에서 재개발 밀도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올해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월말이나 3월초쯤 되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상정을 할 겁니다.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SPC설립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계속 밀린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거의 설립 단계에 있고 4월 되면 추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다행히 올해는 매년보다 7억을 저희 김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따져서 김해가 상당히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다 해서 7억을 더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읍을 포함해서 이번에 전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용역 발주를 완료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입니다. 이 역시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백두산 누리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 6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경상남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6월달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심사를 4월달에 올려놓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특이 60억이고 시비가 6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3년도는 6억이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전체 사업비가 38억으로 할 겁니다. 그 안에 부지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올해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땅주인이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사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공단에서 국토부로 국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해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0년 이상 끌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우리 시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 왔는데 2월말까지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가야개발에서 우리시로 조성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온 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더 넣고 또 필요한 시설이 없으면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회 때마다 말씀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꼭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부터 계속했던 사업인데 1차분, 2차분, 3차분에서 1차분은 끝나고 2차분은 지금 계약을 해서 올해 10월달까지는 어쨌든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내가 만약에 동상동에 지번이 10번지다 하면 그 10번지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이 바뀌었고 도로가 어떻게 바뀌었고 토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상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일부러 찾아올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현황은 모두 오픈하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준점 일제 정비 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기준점이 수준측량이라든지 측량을 하는 밑바탕 자료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쭉 둘러보니까 파손이 되었습니다. 7군데인데 이걸 복원을 시켜놓으면 앞으로 측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뵙고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이 부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찾다가 앞에 찾은 걸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내일 모레 중으로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업무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도 초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미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피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동 첨단산업단지도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부도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렇고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방 보고하신대로 10여년 끌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분도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2013년 말까지 정비를 해서 고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쭉 보면 마음이 답답한 감이 드는데 초기 계획부터 현실성이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 때문에 피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은 아직도 공직에 오랜 기간 근무하셔야 될 것이고 또 진급을 하셔서 국장도 하셔야 될 건데 이렇게 계획을 잘못 잡아놓으면 결국은 오래 남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후임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초기 단계에 현실성 있도록 잘 파악하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도 하시고 전문가한테도 의견도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까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꾸 이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선배 공무원께서 잘못 잡아놓으면 후임자가 계속 질타를 받고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것 참 계획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결국은 계획 당시에 관계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받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잡는 것 같으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초기에 보고하고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게 피해 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초기에 계획부터 잘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용역비가 3억 9400만 원이고 2월달에 입법예고를 하시네요. 용역이 2월말까지 나옵니까?

예.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수립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기존 옛날 도로에서 신도로가 생기면 자투리 땅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지정리 사업지구라든지 다양도로 용도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역 형편에 맞게끔 또 정서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하게끔 전에도 우리가 연말에 많이 풀어줬습니다만 또 꼼꼼히 살펴서 불합리한 자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보다 더 차원 높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생림이나 상동면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4차원 도로가 많이 나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부지 용도변경이 안 맞아서 실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사 지분이 있고 우리시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체 지분이 있는데 공사 지분이 법을 보면 19% 이상을 공사에서 지분을 못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머지 지분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기업의 지분을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측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출범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SPC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설립할 예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시 지분도 주관을 하고 해서 지분을 나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SPC에서 설립을 진행시키는데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은 공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SPC에서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지분이 몇 %, 몇 % 참여를 하느냐 그 관계지. 거기에서도 만약에 다른 안건이 생기면 SPC에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자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례조치법에 보면 51%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죠. 공사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누가 주도적으로 가고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있을 수 없고 모든 게 SPC에서 무슨 안건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 꼭 지분이 많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개발공사 지분이 별도로 있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51%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넘길 필요는 없고 해서 개발공사 지분과 우리 김해시 지분과 그 다음에 모자란다면 공공기관 지분을 끌어들여서 51%를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51% 이상 되어 있죠.

예. 새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51%를 공공지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가 49%이고 한국감정원에서 2%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49% 지분 중에서 나중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김해시가 범위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분을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개념입니다. 강서산업단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대기 때문에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SPC만 투자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실수요자인 강서산업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SPC가 되고 나면 주도권이라 하면 뭐랄까 몰라도 일단 SPC 안에서는 대충 실수요자의 입김이 아무래도 안 세어지겠느냐 민간 수요자들이 돈을 다 대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SPC가 결정되면 49%의 민간 지분 중에서 아무래도 강서산업단지 쪽에서 많은 지분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도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근래 1월달에 한국감정원에서 2%를 투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 지분 51% 중에서 방금 2%가 들어왔기 때문에 49%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가칭 도시개발공사하고 김해시가 분담해서 그렇게 지분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전에 21%였습니다.

앞전에는 투자비율이 김해시가 21%이고 현대건설, 한국정책금융공사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발을 빼버렸고 현재 되고 있는 것들은 51%의 공공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2%, 김해시 플러스 도시개발공사가 49% 정도로 해서 가고 있고 민간지분은 금융권에서는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빠져버렸고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부산 강서하고 매치가 되어서 지금 49%를 지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바로 SPC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공공지분에서 참여하는 비율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칭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공공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담에 대한 부분은 실수요자 개념이다 보니까 강서산업단지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000억 공사입니다. 앞으로 보상비가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분양의 리스크와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강서산업단지에서 지금 수요자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 가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지금 아까 말하는 사업비가 8000억이지만 그것은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자본금이라는 것은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9% 하면 49억인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분양에 어떤 리스크를 사전에 예상한다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들이 분양 다 받아가겠다 하면 괜찮은 사업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덧붙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후유증을 겪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경전철사업, 우리 김해시하고는 경전철사업이 틀립니다. 우리 김해시는 국가시범사업을 당시에 능력있는 분이 우리 김해시에서 그 시범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유치를 한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용인시 경전철은 용인시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처럼 이런 대형사업을 잘못 손을 한번 대놓으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우리 김해시에서 당시에 개발공사가 투자를 안 하면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게 21%밖에 안 되지요. 더 이상 투자할 수 있습니까? 40%나 50%나

21% 이상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개발공사의 결국은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보면 내용만 틀릴 뿐이지 결국은 김해시에서 출자해서 만들은 회사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투자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해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하려면 공공의 투자가 51% 절반 이상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51% 맞추려면 결국은 모자라는 그 2% 부분을 다른 공기관을 끌어들였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억지로 어떻게 맞추어서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업성이 있으면 왜 여기 안 뛰어들겠습니까? 이윤이 발생되는데 억지로 맞추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 해놓으면 그 후유증이나 부산물이 너무 크거든요. 리스크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만큼 흘러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이 되었지만 우리 전자에 시장님 계실 때 추진한 사업들이 대폭 계획변경이 되거나 취소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의 투자되었던 그게 아까워서 밀어부쳤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기업들이든 사기업들이든 이윤이 발생되고 사업성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이라도 또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사업성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재검토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 충분하게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국장님도, 아무튼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대단히 우리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맺고 끊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정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해시 동북권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는 걸 보면 사업 시행일로부터 대충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이 사업완료까지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동첨단산업단지도 2010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14년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사실상 진도가 없어요. 깨 놓고 이야기 하면 내부적인 사항이 어찌되었든 아직까지 사업이 용역도 안 되어 있고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는 4년 동안에 이렇게 했다면 4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시민들이 물으면 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1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16년까지 완료가 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4년 동안에 실시설계 용역도 안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느냐 그것도 의문점이 갑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다른 사업장에 10년 이상 걸렸던 그런 것을 해소하고 10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아주 양질의 공장 부지나 공공 입지가 선정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위원장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부씩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심도있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정말 우리 김해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잘못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어쨌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덕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해시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5482억 원을 투입 22,743명의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중이며 2월 현재 토지보상은 60%, 지장물은 7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14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김해시 외동, 풍유동, 주촌면 선지, 천곡리 일원에 2347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20,757명의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이며 2월 현재 보상은 84%, 공사는 15% 추진 중입니다. 금년 3월에 도로시설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내덕동 28-4번지 일원에 888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 8,395명의 인구유입을 위한 개발사업이며 2월 현재 사업참여 투자자 및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투자자를 선정하고 2016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김해테크노밸리에서 진례면 담안리, 고모리 일원에 6120억 원을 투입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월 현재 보상은 89.4%, 분양은 74.2%, 공사는 5%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풍유동 789-4번지 일원에 1968억 원을 투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월 현재 토지 및 지장물권 조사 중이며 4월 중에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평가완료와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15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코테크웰코리아 외 1개사에서 명동리 산 165-1번지 일원에 866억 원을 투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월말까지 1차 승인구간 현황측량 및 벌개제근 작업 준비 중이며 2월 중에 당초 구로다 전기 측에서 요구하는 면적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을 332,619㎡에서 634,983㎡로 변경 신청하겠습니다. 14년 8월에 보상 실시하여 10월에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스앤비에서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 일원에 750억 원을 투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월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2월 중에 토지 및 지장물권을 조사하고 4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여 6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에 대중골프장, 주택단지, 체육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2월 현재 공공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안 작성 중이며 2월 중에 법인등기 변경 및 시례지구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복합스포츠시설사업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차량 진입도로 개설 선공사가 불가피하여 도로개설 497m, 소하천 400m, 교량 2개소에 87억 원을 투입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소 설치 중이며 15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김해상록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진례면 고모리,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550억 원을 투입 대중골프장 18홀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2월 현재 전체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본공사 하류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범곡소류지 준설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인가를 준공하고 9월 중에 골프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동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루레저에서 대동면 주동리 일원에 380억 원을 투입 대중골프장 9홀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2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어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척된 어방7통, 8통의 도시계획도로 220m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1억 5400만 원을 투입 설계 및 보상계획입니다. 2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보상계획 공람 열람공고를 하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있는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이것 따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상동 새마을금고에서 호계로에 접하는 구간 130m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지중화사업이 1월 달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에 광고물정비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 전체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봉황대 유적지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8억 원인데 국비 50% 4억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업체를 금주나 내주 중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면 내년도 12월에 전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동 특성화사업은 재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현대2차아파트 앞에 보행자 8m 도로 3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에 대한 설계 용역업체에서 보완이 제출되면 공사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고 3월 착공해서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례면 오룡마을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마을회관 옆에 정자하고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공사 발주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쭉 사업을 한 경관시설물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파손부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우리 해반천 교량이라든지 3개소 같은 데는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개발 운용입니다.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개발은 가야고도의 역사성을 확립하고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활용한 가야상징 슈퍼그래픽을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디자인 도입하여 우리시의 역사성이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토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대상지는 대형건축물이나 공동주택단지, 관광시설물 등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지정되어서 박수진 교수가 전체 슈퍼그래픽을 연구해서 지금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4월까지 디자인 책자 제작하고 5월에 공동주택단지 시공업체 홍보하고 6월부터 슈퍼그래픽 디자인 시행하고 기존 지금 재도색 단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5회 김해건축대상제 추진입니다. 15회가 되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 개최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우리시의 고유한 정체성 문화가 반영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하여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제출되어서 우리 도시경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7개 지역에 특정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단계에서부터 광고물 등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연간 허가가 1,600건, 신고가 3,7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구역을 따지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외권역, 북부권역, 장유권역이 있는데 장유권역은 장유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내외권역하고 북부권역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내외지구에 행정대집행 등 일제정비를 하고 작년 2013년도에는 북부지역에 했습니다. 올해는 내외지구에 특정정비지역을 정비해서 광고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인제대학교 앞에 가야서점하고 활천동 새마을금고 분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닥 나무데크 교체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삼정동 올레길 쪽하고 작년에 예산 있는 만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운 부분들은 올해 마저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거기 나무데크가 썩어서 행인들이 다친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으면 한번 담당자를 보내서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치면 시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개발 운영에 이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책자 발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놓고 율하 동원로얄듀크 15개소에 해 놓았다고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래픽을 쓰고 나면 경비가 상당히 안 듭니까? 그 경비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인력을 갖고 사실상 가야상징 슈퍼그래픽 개발을 우리시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도색 단지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 실제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색업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파리 문양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가 지원이 안 되는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 단지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우리 시에서 어떤 안을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야 500년이라 하더라도 실체가 남아 있는 유적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김해시가 가야의 고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형 건축물의 공간부분을 유적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냄으로써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한 단지에 설치해 줄 수 있는 우리시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1원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율하 동원아파트에서 15개소 단지에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도색할 때 개발된 가야문양들이 도입이 다 되어 있고 내외동 기존 아파트는 지금 동아1차 아파트라든지 하고 있고 간혹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외동에 현대3차, 현대4차와 같이 일방적으로 칠한 단지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단지들도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호응도는 좋다 이 말입니까?

호응도 좋습니다.

우리 자체 시에서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재원은 다 들이네요?

예. 다 들이고

그 형에 맞게끔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부원역세권이라든지 워터파크 같은 데는 가야인물기마상 동상까지도 우리 정문에 설치한 것과 똑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해시 경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14년도 올해도 보니까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직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김해시 도시경관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디자인 업무라는 게 하려면 한이 없고 안 하려면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가지 광고물 정비 같은 것은 진짜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업무를 지금까지 맡아서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김해시의 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서 죄송합니다. 가야역사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부분 사실 전선 이런 게 지중화 되어서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전에 개수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면 사업비가 준비 안 되는 부분이 광장부분 지금 중앙에 광장부분이 이왕에 하는 거 설립이 되어야 사실은 이거 한 데 대한 보람 투자된 금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부분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만 나가시면 이걸로 끝내는 겁니까?

제가 2012년 7월 10일자로 도시디자인과에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3단계 동상동시장 들어가는 데 옛날에 강약국이 있고 대형 상회 있는 그 주변 일대가 200평입니다. 그 당시에 광장 조성 사업비가 4억 5000이 제가 오니까 추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전에 현대식당 중국집 있고 그 에리아에 약국 있고 그쪽 에리아인데 쌈지공원 만들어 놓았는데 그 2필지를 사려고 하니까 1필지는 전 허문성 의원 누님집이고 부군 되시는 분이 진재곤 도의 감사과장 하신 분 집이더라구요.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천금을 줘도 안 판다 내 죽고 나서 해라’내가 여기서 이 상가를 가지고 자식들 공부 다 시켰는데 그 집이 또 부잣집이라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야기가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봤어요. 가감정을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노. 옛날에 이 땅이 2000만 원 했다 평당에 너그 무슨 소리하고 있노 이 사람들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체 다 하려고 하면 200평에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해놓으면 참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대로 주면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고는 제가 쭉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저희 시가 돈을 집행하고 싶어도 감정에 의해서 하지 어떻게 감정가격의 최소한 3배 이상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돈도 200평에 1000만 원 같으면 20억이고 2000만 원 같으면 40억인데 추진이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 1차 왕릉공원 앞에서부터 잡아올 때 사실은 3차까지 하는 걸로 해서 광장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왔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전혀 예산이라든지 토지매입 부분을 생각 안하고 잡았다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와가지고 전에 전문직인 윤 계장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장기 추진사업으로 3단계는 놔두려고 했다 곧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동상동에서도 전체가 무르익어가지고 우리는 시가 하자는대로 우리가 따라 가겠다 이래서 하는 것이지. 지금 금방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최고 좋은 예로 14호 국도가 가운데 있던 부분 있지요. 그게 4차선 계획이 되었다가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김해시가 폐지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래서 편도 1차선 되어 있는데 그 바람에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지금 상권이 다 죽었지요. 김해시의 중심상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있는 몇 몇 지주들이 협조를 해줌으로써 그 주위가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동상재래시장을 김해시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올해 설에 가보니까 재래시장이 요근래에 진짜 많이 살아났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민들도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김해시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대형마트 만큼 사람들이 부쩍거리고 많더라구요. 아, 김해시가 투자한 만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동상동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앙상가라든지 번영회도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조건 지금 접촉해 보고 안 된다 죽고 나서 가져가라 한다는데 또 설득이 잘 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광장 만드는 부분하고 이런 걸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투자한 효과가 정말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능희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장유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무계동 156-7번지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00㎡로써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재건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월 중에 설계 발주하여 11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장유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관동동 357-2번지이며 지하1층, 지하3층, 연면적 2,918㎡입니다. 주요시설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59억 400만 원이며 현 공정은 65%입니다. 4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주촌 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774㎡입니다. 전시시설, 대회의장 등이고 사업비는 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를 득하여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율하동 1377번지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301㎡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등이며 사업비는 568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공사비 확정 및 재원확보 방안 결정 후에 3월 중에 전체 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 공동주택 사업현황입니다. 우리시 부원역세권 아파트 등 14개 단지가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이며 22개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말까지 보조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한림면 망천3구 마을회관 외 14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7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축 3동, 리모델링 2동, 보수가 1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사업발주 해가지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 9동, 노후불량 지붕개량 5동, 주택개량 12동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 접수 받아가지고 물량 확정 후에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및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을 집중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2013년도 사용승인 된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17,972개소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여 미시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특정건축물 자진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접수기간이 2014년도 1월 17일부터 2015년도 1월 16일까지로 1년 동안 상시 운영되겠으며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자진신고센터 운영은 김해시 건축사협회가 되고 장소는 시청 민원봉사실 및 김해시 건축사협회가 되겠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널리 홍보하여 시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 14년도에 과장님으로 승진되셨고 축하합니다. 건축 이 업무가 상당히 심도가 있고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 만큼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 특정건축물 자진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위법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그 조치죠?

예.

건축물 면적도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더러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읍면동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이런 기회에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도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대상 건축물들은 이 기회에 전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작년도에 5급 이하 직원 450명과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허가민원과 직원 자체 친절교육은 매주 화요일 업무시작 전에 하겠습니다. 또 전 직원 친절교육도 연 2회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1년 미만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우리 우수 직원을 자체 강사로 활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단축률이 6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 직원 6명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처리기간 2일 내지 30일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장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함으로 해서 민원 단축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여권발급은 26,363건으로 1일 10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야간 여권발급서비스 운영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기업인 여권 VIP발급제, 여권 등기발송서비스, 여권신청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편의제공으로 여권발급서비스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소에 19대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178,000건으로써 1일 49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노후기기도 3대를 2월 중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설치장소도 배치 조정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나 기적의도서관의 경우는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역사라든지 이런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도 지금 아침 7시부터 발급하는데 6시부터 발급하도록 1시간을 당겨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원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보면 97%, 96%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연 2회 상하반기 조사를 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민원실 환경, 민원실 직원 친절도, 민원안내도우미 친절도 등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민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공장설립 75건, 법률상담 284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장설립, 법률상담과 함께 특정건축물 양성화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석재 및 토사공급을 목적으로 허가된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우리 채석장이 4개소, 토취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면 안전 및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기타 각종 허가조건 위반사항, 토석채취 단계별 시행으로 허가지 인근 피해 최소화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작업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잘 하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왔을 때 응대하는 그런 교육은 여기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강사가 되어서 아침에 우리 업무시작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전화가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전화응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교육이 연 2회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때 전화응대 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전화는 받으면 분명히 결과를 바라거든요. 피드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해 가지고 우수 직원 표창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직원들 표창관계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 표창 사실 자기가 시장 표창을 받고 사명감이 고취되고 자부심을 조금 살리려면 이 상금을 많이 줘야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어깨도 으쓱해지고 시장 표창 한번 받아보려고 직원들이 노력도 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일률적으로 반기별로 3명 정도 해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직원들 이왕 표창해 주는 거 기분좋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는 사실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이렇게 한번 상향조정해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올해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금년 예산가지고 상반기에 직원들 많이 주고 잘 하는 직원들 상답게 주어야 직원들 사기가 살아나지 부족분은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사명감도 가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진짜 상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발전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직원들 친절하더라 그런 인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전체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 표창 상금관계를 실질적으로 조금 상향조정 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상을 받은 가치를 직원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에 토석채취장이 우수기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침사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물이 넘쳐나고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에 오염이 되는데 이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우수기 전에 침사지를 말끔히 정리를 해가지고 제거해서 우수기가 오면 침사지에 침출수가 모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침출수가 하천에 흘러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