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과 구청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금일 도시환경국을 시작으로 2월 7일 금요일은 교통안전국, 2월 10일 월요일은 복지문화국 순으로 실시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9.5% 감소한 198억7,6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7억9,447만원, 특별회계는 10억8,164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4,382만원과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장려기금 16억5,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총 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정비․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여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 사업이 투명․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마을 또한 현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현 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발표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강남․삼성일대가 강남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문정 지역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코엑스, 한전부지, 세텍일대는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MICE․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위한 비전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 개선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선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주택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와 공사관계자 의식개선 등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주말에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탐방하여 주말대체 프로그램 역할 및 청소년에게 건축문화 체험을 통해 건축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상권 내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와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강남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사유지내에 설치되는 공공을 위한 공간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진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 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원전하나 줄이기에 기여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의료 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조성과 시설 유지관리, 시설․가로 녹지관리 및 꽃묘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각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별 진행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간 본회의장은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부터는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도 인터넷 생중계가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인터넷 생중계가 되니까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발언과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는 책자 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첫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하여튼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개포지구 5개 저층단지 재건축이 지금 한층 탄력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일기 팀장 없어요? 한일기 팀장께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지에서부터 4단지 시영아파트까지 해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하고 조합 측하고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건축심의도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진 상가하고 조합 측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언제쯤 건축심의가 상정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최영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지의 상가분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2월 15일자로 상가대표협의회가 정식적으로 아마 발족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협의를 통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이와 같이 2월 15일날 상가 대표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다 넘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가하고 조합 측하고 계속 협상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단지가 대부분 보면 재건축단지가 상가하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규모가 작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일정부분의 상가가 큰 데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는 시에다가 건축심의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조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시에도 정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것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봐 가지고 건축심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빨리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2014년 12월말 부로 이게 됐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안 받으면 초특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개 저층단지에서 대부분 관리처분이 지금 안 났는데 초과이득세는 대부분 냅니까? 앞으로?

저희가 직접 다 핸드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합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계속 저희도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인가 그러니까 신청이 되도록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단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단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부진하게 있는 단지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저희하고 조건만 맞춰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서 재건축의 부담금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재건축 사업은 조합측 또 비주류 그렇게 있기가 마련인데 지금 구청 주택과, 특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정비사업이 자료에 나왔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어느 한 쪽, 물론 조합측에 치우쳐서도 안되지만 또한 비주류측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비주류나 아니면 조합측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두고 거기에 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토록 하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룡마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회를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몇 분하고 또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2014년도 서울시 개발 관련해서 지금 같이 사업설명회가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후에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제일 큰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부환지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입주민들만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결과 내용에, 내용을 이제 받아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서울시 안대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강남구에서는 또 강남구 안대로 공영개발안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라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양쪽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하는 방향이 잡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판단하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시기는 한 5월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가 지난 1월달에 한 번 했었고 오늘 또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2월까지 감사가 마무리 되면 그것이 아마 한 정리해서 한 5월달까지

중간결과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빨리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시환경국이나 주택과에서 이렇게 2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결과를 대비해서 방향을 잡고 지금 이제 바로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남구에서는 공영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서울시나 국회의원들은 일부환지방식,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개발로 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덕담부터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위원님, 우리 최영주위원님 그 다음 본위원해서 박원순 시장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구룡마을건 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 전체 현안에 관해서 KTX역사건이라든지 GTX건이라든지 우리 한전부지 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봤는데 우리 강남구가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더구만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것은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갖고 감사의뢰한다고 했었고 저희들도 감사원 의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뢰는 양쪽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받으면 밑에 우리 직원분들만 고생하시지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일단 양쪽의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일단 서로가 감사를 받아서 어떤 공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직원들 고생을 하겠지만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가려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청장께서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국장님 구룡마을에 사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되어야지요?

네.

그런데 왜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방식에 따라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에 그냥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일단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강남구의원입니다마는 강남구에 저도 30년을 살았어요. 어제 시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시를 아주 편애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데, 어제 서울시장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밖에서 보기에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요 구룡마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 업무들은 같이 협조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룡마을의 시행방식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 또 서울시가 SH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람공고까지 해서 서울시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변경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단 1회의 강남구 구룡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례가 되면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것이고요. 국감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시장님도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시행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구룡마을에는 혼용방식이 맞느냐, 수용사용방식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토부의 질의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별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질의대상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적용요건에 해당함을 알려드림”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요 과장님,

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수용사용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용이 정당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우리 강남구가 안 맞는데 서로 내용들이 다르고 의견들이요. 그러면 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혼용방식은 어떠세요?

혼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고 공원지역에 혼용방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뭐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에 진행 중에 있으니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가 꼭 구룡마을만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KTX역사건이라든지 우리 GTX 모든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남구 모든 현안들을 구룡마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국장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구룡마을만 전체적인 업무가 아니고 다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다른 업무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시비 올린 것도 통과된 것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효율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시하고 무슨 갈등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잘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우리 강남구의 해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지금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 때문에 서울시하고 개발방식 때문에 지금 작년 한 해는 그냥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태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방식에 강남구청이 지금 하는 것, 원칙, 공공성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이것 때문에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공공, 공영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런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그 민영개발된 전국의 사례는 있나요? 지금.

이러한 유사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못 되면 이것이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가고 거기서 어떤 판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서울시하고 얼마만큼의 접촉 협의를 했나요?

협의는 숱하게 했습니다. 숱하게 했고 오고 간 공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바뀌는 과정부터가 일단은 서로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숱하게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괜히 감정대립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절차, 형식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러다보니까 주민들 이런 피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지금 감사원 결과만 나오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감사결과가 나오면 방향은 잡혀질 것으로 일단 봐지고요. 일단 나오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절차를 계속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새로운 어떤 그 만약에 절차가 잘못했다 하게 되면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 우리 국장님 상위기관하고 이런 대립이 돼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설득해서 풀어야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너무 시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어제 국회에 가가지고 서울시장하고 대화한 그 자리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9일날 2시쯤에 강남소방서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내려가기 전에 딱 3분 얘기했어요. 논현영동시장, 하나밖에 없는 영동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가서 직접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딱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30일날 오후 4시에 박원순 시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사실을 확인을 해도 좋고요. 이만큼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내가 볼 때는 불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감정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감정원이요?

한전부지요?

한국감정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보셨습니까?

삼성동에서 있었지요.

서울의료원 가보셨습니까?

서울의료원, 여기하고 신내동 있는데 하고는 다 거기는 가봤습니다.

이전한 데 말고 현재 우리 있던 부지를 가보셨냐고요? 퇴근하시고 한 번도 그쪽에 안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뭐 느끼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가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서울의료원 일부지역이 이사가가지고 저녁 때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일부 지역이요. 아빠로서 아니면 강남구의 과장님으로서 한번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우려될 수 있는 일, 염려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몇 년 됐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낀 점만 해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삼성생명에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개발촉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삼성생명한테 여기가 지금 우범화가 되고 있고 밤에는 이렇게 캄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재개발을 좀 신속히 해달라든지 신속하게 뭘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것을 한번 촉구를 해보셨느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촉구는 못했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영동권역의 종합발전용역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아마 삼성생명에서도 추진하지 지금 저희가 촉구한다 해가지고 지금 막바로 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정도 묻고요. 서울의료원이 이사를 갔어요. 그것이 강남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병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을 시켰어요, 우리가. 나갔어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서울시한테 촉구를 해서 국립의료원이 오든지 서울시립병원을 들여다놓든지 대체가 있어야지 보내기만 보내고 강남은 있다가 보내고 거기는 훤한 빈자리로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꼭 삼성병원 가고 성모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대체가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울의료원을 보내기는 보내놓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장례식장하고 몇 가지는 잡아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무지 우리 강남구에 사는 서민의 아픔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해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전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고요. 아까 그 감정원 부지나 서울의료원 부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물을게요 자꾸 하지 말고 서초구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와요. 165억 예산확보했다고 현수막이 서초구에서 곳곳에 붙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강남구에 유치를 못해요. 우리는 서울의료원을 뺏겨버리고 서초구는 국립의료원에 165억 세비 확보했다고 막 가는 데마다 붙어 있어요. 왜 우리 강남구민 것은 뺏겨야 되고 서초구에서는 국립의료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뺏기기만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서울의료원을 보냈으면 대체 수단으로 국립의료원을 서울시 가서 얘기하든지 대통령한테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병원이 대체 병원이 생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오늘 확인해 보세요. 서초구에서는요 165억 국립의료원 예산확보 해가지고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데 우리는 뺏겨야 되느냐는 얘기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원 이사간 자리에 가보지도 않고 감정원이 어디 붙었나도 잘 모르고 저녁 때 한 번도 안가보고 강남구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새해 예산안, 새해 사업설명회 한다고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이것이. 현장방문도 안하고

그것은 저기 하는 것이고요

송만호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것 새해 2014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곳곳을 현장방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런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가보지도 않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쪽에 계획은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서울시 얘기, 종합적인 계획 얘기하지 말고 가서 현장방문해서 실사를 한번 보고, 저도 거기가 지역구도 아니에요. 제가 의용소방대기 때문에 가서 담배 피러 딱 올라가보면 감정원이 눈앞에 보이고 바로 넘어가면 서울의료원이에요. 시간이 오버되면 저녁에 해 넘어가면 캄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물론 계획도 좋고 다 여기 사업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현재에 처한 입장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이것이 말로만 이것 얼마나 번드르하게 좋습니까? 실제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도시계획과에서 재건축이고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것에 보면 수정마을 뭐 67세대 집단무허가 이것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택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해요.

토지에 대해서는 제2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내 업무에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주택과로 당연히 넘겨줘야지요. 왜 전문가 놔두고 왜 도시계획과에서 무허가 판자촌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묻는 요지가 그것이에요. 내 부서 것 아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하면 옆에 주택과장님 전문가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도 있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넘겨주셔야 되지 문어발식으로 이것 저것 다 끌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 업무가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

갑갑한 소리하고 있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저

그런데 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입주민 추진하는 것 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그렇다면 주택과로 넘겨주고 전문가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송만호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전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내가 이것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묻지는 않겠지만 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국장님께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지요.

1분만 할게요. 강남구 논현동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내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논현1동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관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관사업으로. 모르시지요?

버스정류장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여기가 지금 종합적으로도 무허가판자촌 사업도 하고 하게 되면 주차장이 몇 개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내일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시미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중전화박스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요? 도시미관이 꼭 무슨 간판정비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에 가다보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공중전화박스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네에 어떻게 부합할까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셨어야지요. 도시미관이 간판사업만 도시사업입니까?

송만호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좀 구석구석 좀 다녀보세요. 소방서도 가보고 서울의료원 자리도 가보고 감정원 자리도 가보고 현장 있는 살아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잘못되고 틀렸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알겠다고 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30명을 이것이 7권역에 권역별로 30명씩 구성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30명의 구성원들은 대개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어느 분들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25개 구 통일을,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 2월 중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침을 우선으로 하되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강남구 자체 안도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이 7~8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권역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동 2~3개 단위로 하는 것을 기준이라고 할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라든가 주변 저기로 봐서 뭐 한 2개라든가 4개 이렇게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과든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평가기준에만 맞춰서 그냥 구색만 맞춰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이 평가를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강남구 주민들이 방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생활 곳곳의 현장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옥외광고물만이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버스 아까 공중전화 또 기타 어떤 가로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참여단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더 아까 삼성1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감사도 드리지만 한편으로 좀 면목이 없었던 것이 지금 한전, 서울의료원 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계속 오래도록 도시계획과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지 않고 그냥 무늬만해서 이번 회의 자, 참석하신 분 사인해 주세요 하고 회의 그냥 회의록만 남겨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반영될 수 있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이 되도록 좀 책임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때문에 저희가 T/F팀도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보도자료도 굉장히 많이 뿌려져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불법광고물 단속무마 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론하기 조차 망신살 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했지만 그 구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 또한 저희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저희가 의원 됐을 때부터 청렴도 향상 또 뭐 공직기강확립, 원스트라이크아웃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공무원들 청렴도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를 다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뒷돈 받은 공무원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개인 역량이나 양심에만 맡길 것인지 특히 이제 도시환경국에서 가끔 이런 게 터져 나오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새해 벽두부터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 이러한 일이 개인의 어떤 심성이라고 미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당장에 무슨 눈에 확 띌만하게 무슨 대책을 내기 쉽지 않아서 일단 우선 간단하게나마 각종 계획이나 뭐 할 때에 일단 담당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보고하게끔 바꿔놓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혼자만에 쉽게 쉽게 넘어가지 않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런 대민이 가까운 그런 민원부서의 직원들은 특별하게 선발할 때에 다른 분야 조사까지 해가지고 인성까지 파악을 해서 교체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매번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야 저희도 알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어떤 개선책을 만들지 못한 그런 자책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나오는 개선책이라는 게 교육 내지는 또 아까 같이 혼자 다니지 않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직원이 아니고 이전 직원이고 다른 과에 가 있다, 다른 부서에 가 있다 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이 구청 전반적인 개선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국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파트랑 같이 상의해서 감사파트랑 상의해서 일단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우리 국·과장 회의도 있고 확대간부회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대책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건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주택과장님이신가요?

네,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재건마을이 화재 이후에 개발착수 수립을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지만 지금 민원인들 민원의 주장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오래 살았으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달라 그런 식이지요. 그런데 땅은 서울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올레길 형식으로 천산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출발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수서·세곡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분들이 그리 옮겨가고 거기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당초에 도서관 부지라든가 아니면 강남교육지원청이 간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옆에다가 현재 있는 분들을 위한 건물을 지어서 이분들이 옮기고 나머지는 장기임대로 하는 걸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가 82세대 돼 있고 그러니까 82세대를 먼저 지어서 옮기고 나머지 234세대를 지어서 장기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의견도 같이 수렴했지요?

같이 참여해서 지금 서울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요구야 다 요구하겠지요. 그러나 큰 틀로 보고 일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남에 임대아파트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굳이 거기 그분들을 거기다가 다시 지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수서·세곡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 단지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보금자리주택 주택 수요는 많은데 지금 기반 부대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수립할 때부터 기존에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위치가 상당히 기관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장소에 박혀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큰 민원 해소하는 차원인데 굳이 자기 서울시 땅이라 해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좀 주민들 의견이 맞다고 나도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입주민 재건마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그런 얘기고 서울시 입장은 82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현재 입주민들을 옮기고 나머지 공간 현재 지금 화재가 난 지역은 234세대를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강남구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수서·세곡에 장기임대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그리 옮겨가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부지가 됐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강남하고 서초하고 두 군데 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쯤 되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문도 서울시에다 보냈고요 건의도 했고 회의참석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소유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소유는 그건 맞는데 서울시가 공공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했으면 그거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민 전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지원청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민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전체 의견수렴도 같이 해야지 당사자들만 하니까 아주 좁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꾸 일이 진행되는데 그걸좀 넓게 해석해 가지 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금방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할 테니까 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재건축 조합에는 정관들이 있지요?

네.

우리 강남구에 조례가 있듯이 정관은 법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저층단지에 지금 조합장들이 어떤 비리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거나 그런 조합장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소가 엊그제 모모단지에 한 군데 단지가 당초에는 무혐의 처분됐다가 기소가 됐고요 기소된 거는 현재까지는 제가 1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저층에서 1개지요?

네.

모단지라 하지 마시고 개포1단지 조합장 김형진이에요. 지금 특정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가 내려져서 법원에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관내용에 이런 검찰에 기소가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조합장 대행을 처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거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내용에 없습니까?

정관에는 최연장자가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단지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가 된 겁니까?

현재까지 업무정지는 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됐다는 내용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무혐의에서 일곱 분의 검사님들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주택과나 국장님께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검찰 기소내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서 어떤 내용인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돼서 저희한테 범위가 있어서 통보가 오면

통보 간 게 아니라 이게 추진하려면 검찰에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현재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주공1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소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관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관이 있다고 하니까 정관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정관내용 보다도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법에 문제가 되면

도정법도 있지만 정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규모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단지의 정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아니 수많은 단지의 정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보세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정관이라는 것은 다 있지만 이런 문제화 된 조합에 대해서는 정관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검토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검토해서, 검토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은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100만원 벌금 이상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팀장님이나 정관내용을 봐가지고 잘못 이런 정관내용이 있다라고 공문을 조합측에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통보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지별 재건축 추진사항을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단지, 1단지하고 4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했어요. 조건부라면 어느 조건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됐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조건부는 통과가 된 거고요 조건만 이행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승인 때에 조건을 이행하는 여부를 보고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는 그냥 한번 토달아 놓은 거네요.

내용만 그 동안에 다시 보류시키는 게 아니고 경미한 사항만 포함해서 일단 조건을 달아주면 이행해서 허가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조성명위원께서 조건부가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을 내서 질의한 거고 마지막으로 구룡마을 팀장님! 상황실에 지금 직원 몇 명 있어요?

청경 5명하고요 실장 하나 하고 용역 직원 4명.

구청 직원은 몇 명 나갑니까?

지금 정규직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청경 5명입니다.

청경.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지요?

24시간 근무합니다.

24시간. 올해 화재발생이 몇 건 났습니까?

금년도에 식당에 한 건 하고요 쓰레기장 조그만 2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네요. 상황실에서 철저하게 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매일 합니다.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봄에 특히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 텐데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발언대에 계시지 않는 직원한테 답변을 요청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무슨 팀의 누구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인은 질의보다는 지금 오늘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선택과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보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대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넝마공동체가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받았지요? 우리 구청 앞에.

임대주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면 1차에 몇 세대가 받고 2차에 몇 세대 받았지요?

이모 여인이라고 해 가지고 해당되는 세대가 그 한 분 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한 분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네?

한 분만 들어간 거예요. 데모하시던 분 중에서 그 분 한 분만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 언론사에 나온 거 보면 다 주는 걸로 돼 있던데 왜 한 세대예요. 1차 몇 세대, 2차 몇 세대.

그건 아니고 1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아까 용어선택해서 쉽게 하면 집회하는데 몇 개월 만에 그게 끝났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집회를 안 하고 계시고요 그 집회했던 분들 중에서 영동5교 밑에 있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또 거기 분들 중에서도 해당요건이 돼야 그래야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모지역에 한 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분이 입주를 하게 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 몇 세대, 2차 몇 세대

그건 아닙니다.

1차, 2차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신문인가? 거기에 그러면 잘못된 보도가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런 임대주택 주고 하는 거는 강남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진달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요건이 안 되면 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 참 요즈음 소통, 소통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얼마나 불통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집회를 하고 있지요?

집회는 한 6∼7개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당초에 영동5교 밑에 있던 분들 중에서 다 세곡동 쪽으로 옮기셨고 한 분이 있었고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도 집 있는 분이라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왔던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까지 강남구가 나서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고 해서 강남구가 그걸 알선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기 이렇습니다. 원칙 좋습니다, 원칙이. 법대로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못 가진 자들이. 굳이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늘 집회하는 모습도 그렇고 어떤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나는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관과하고도 여러 번 회의도 했고요 또 검찰에서 주관하시는 검사님이 계셔가지고 가이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보금자리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 시위했던 분들 중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우리 청장님한테 강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소통의 방법을 한번 풀어볼 의향은 있습니까?

넝마에 대해서요?

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민원은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나름대로 요구하는 어떤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거주공간은 그건 따로 현상태에서는 마무리 된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선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의 담당검사가 중재하에 넝마와 강남구청하고 서로 화해를 해서 서로 고소를 취하했다. 그래서 다 해결됐다라고 검사의 공적실적으로 보도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다 종결된 겁니까?

종결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 고소고발 다 취하했다며요?

고소고발을 다 취하한 것도 아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가 중재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 부분을 검사가 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신문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사님도 굉장히 수고 하셨는데요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면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다른 걸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의 비전2030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2차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쭤봤는데 2차 용역수립하려고 예산을 통과했는데 1차는 완전히 마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1차분은

다 종결돼서 도서가 완비됐습니까? 수립계획서.

서류상으로는 마쳐졌고요 아직 도서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1차, 2차도 마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수서지역에 KTX, GTX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 또 개편에 따른 대응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이번에 예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해서 알았던 내용인데요. 교통안전국의 교통정책과에서도 GTX, KTX 수서권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특별히 용역을 수립하려고 또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서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를 해서 물론 국도 다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관한 한 서로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국 교통정책과에서 그쪽 지역에 KTX, GTX 관련 교통문제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통과됐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한 한 이쪽에서 또 하고 저쪽에서 또 하고 하지 말고 한번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아마 하는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 질의를 했는데요.

얘기 다 했다고요.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강남구 전체가 주목해야 할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개포5단지에 신일빌딩이라는 빌딩이 재건축을 하는데요 거기 있는 세입자들한테 단전단수까지 해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큰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구청측의 대응을 보면 그건 민사적인 거다.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 구분 건축물 소유주가 다 동의를 해야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지 일단 그 부분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동의 186번지 13호 해 가지고 기존 상가를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이 건축허가는 건축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및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동의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 그런 문제는 집합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단 하고 같이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지금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민원부분에 대한 것은 그 추진단에서 개별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유만희위원님, 직접적인 위원님들도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한일상가 같은 데는 경찰들도 중간에서 열심히 해서 해결이 다 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빌딩 재건축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텐데 이곳이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강남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건축, 구분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건축심의에 조건부로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도 확인도 않고 조건부 동의가 됐는지 그 부분도 일단 말씀해 주시죠?

건축심의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면 심의는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절차적인 하자나 법적인 하자가 있어도 3분의 2가 동의되면 통과한다, 물론 심의는 그걸 심의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허가증을 내주지만 일단 심의 자체도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동의되면 통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에요?

혹시 지금

마이크 키셨습니까?

예, 위원님 얘기하는 위법이라는 것이 어떤 위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체 동의를 해야만 그 신축을 할 수 있다면서요, 재건축을. 그 부분이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분들이 단전단수까지 당해서 지금 장사하는데 치명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건축주나 아니면 진행하는 추진단에 대해서 한번 중재하는 역할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단전단수까지는 다 안돼 있는 그런 저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면 너희들이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앞에 사전에 정리를 해야지, 이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단전단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허가상태가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사례가 돼서 바로미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인 문제지만 자기네끼리 민사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는 세입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정책적으로라도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대응방안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께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첫 사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가 재건축 많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문제가 항상 불거지긴 불거지지만 일단 건물주와 협의해서 일단 풀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일단 무난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그런 용어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미적 기준보다 도 도시 효율을 위해서 친환경 건축물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강남에 맞는 컨셉 아닐까 하고 또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학생들이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그런 부분도 더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앞에 전면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이렇게 사실 이번에도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도 또 하나 일부러 수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 절약이 사실 대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노출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때 더 상도 좀 많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층간 분쟁이 지금은 배상금액이 명시화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도 층간소음이 좀 적고 옛날에 지어놓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층간 소음이 울리고 해서 더 많이 나는데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층간 소음이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고 서로가 양해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치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권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물론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해보면 어떤 강남구가 아파트 주거중심 지역에서 선도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질의신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 관내 공사장이 한 200군데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 용역 4명, 직원 4명으로 하고 건수도 많고 한데 또 층간 소음은 사인간, 1층․2층, 2층․3층 사인과 사인간인데 공무원이 나름대로 중재하기는 나름대로 좀

네,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하면 환경부에서 층간 소음의 데시빌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시빌이 이 부분은 넘어가기 때문에 민사상 대상도 되고 하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2층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인력과 장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과 같이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일단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일단 이것은 홍보를 강화시켜서 법 규정된 것을 포함해서 일단 포함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 나 심야시간대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보고서 81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게이트볼장 있죠? 게이트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강남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 공원관내는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돼 있지 않은데 하여튼 늘벚이 이용이 굉장히 많은 게이트볼장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게이트볼장이 적극 관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 해서 요즘은 마사토로 하는데 인조잔디를 한다는데 왜 인조잔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벚에는 게이트볼장이 현재 3면이 있습니다. 3면이 있는데 3면 다 현재 마사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측에서 저희들이 아마 각종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구의회라든가 민원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3면 중에서 2면은 인조잔디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동호회 측과도 가서 사전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2면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1면은 현행대로 마사토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가 어디 시합하려면 인조잔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면 대부분 인조잔디에서, 타구에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하고 양재천 사면 녹화 및 생물서식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보는 관점도 다르겠지만 위해식물, 외래식물을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야생초라든가 야생식물을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런 우리 녹지 공간이 부족한데 야생꽃밭을 좀 가꾸고 야생식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두 번째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의해서 혹시 준설계획은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심 한가운데 매봉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녹지공간에 야생 산을 한번 가꾸고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생 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혹시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저희들이 항상 보면 외래식물에 대한 침입과 그리고 유지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관리의 방향은 저희들이 환경저해라든가 위해를 주는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 제거된 자리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시비 1억을 확보한 것처럼 우리 야생초화류라든가 적합한 수형이라든가 사면에 맞는 초화류를 적극 식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치수방재과 업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서면이 필요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봉산 녹지공간의 수종갱신과 야생 어떤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봉산은 아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녹지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일정부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목의 생육상태라든가 산림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미흡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수종갱신과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한테, 도심에 공원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한 번씩 저녁 때 순찰 다니시나요?

저희들이 뭐 전체는 다 돌지는 못하고요. 민원이 좀 나온다든가 관리가 좀 소홀하고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야간에도 별도로 순찰도 돌고 관리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입구에 가면 개, 뭐 강아지새끼 뭐, 뭐야 배변 같은 것을 이렇게 집게하고 봉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거기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담배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써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영동시장 부근에는 술을 사가지고 와서 공원에 와서 고성방가하고 이런 노숙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담배피우지 마시오. 정숙하시오. 소리는 아마 팻말을 붙였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용 질서에 관한 안내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각 공원마다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아마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포켓파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워낙 작은 공간은 일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공원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아까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법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단속이라든가 과태료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노력 하겠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영동시장에 부근에 먹자골목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뭐 좀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앞에 슈퍼라든지 이런 데 안주하고 사다놓고 밤새도록 고성방가하고 그런데 그런 민원의 전화가 강남구청 상황실로 가야 되는데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밤 11시, 12시에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계도차원에서 고성방가하지 마시오. 담배피우지 마시오. 여기는 어린이 뭐 보호 뭐 해서 하나씩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올해부터는 전면 실시가 됐는데요. 우리 강남구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이 안에 도로명주소로 수정되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각 과에 공람을 하셔서 해당 과에 콘텐츠가 이게 다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공실에 대한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빌딩매매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것도 나옵니까?

김명옥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빈사무실을 임대를 채워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의 매매라든지 그런 거는 중개업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의 홈페이지 바꾸는 거는 문서로 각 기관마다 다 통지를 했는데 적극 지금 다 거의 다 교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추가로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송만호위원께서 타 과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료원 앞에가 지금 서울의료원이 다 이전하고 장례식장하고 한 3개과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가 상당히 많이 슬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청소부분이라든지 공원등 이런 게 좀 어두워서 서울시에 직접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이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지만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원도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 시유지지만 또 같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순환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구 공원만 관리하지 마시고 강남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의 어떤 자투리땅이든 공원이든 이것도 관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행정과 관련돼서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시와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부서라든가 서울시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20에 전화 걸어서도 했는데 그리고 또 담당직원을 통해서도 서울시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의료원이 이전할 거다 싶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재정투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도 또 해당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러웠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등에 대한 조도기준이 있습니까?

네, 공원등의 조도는 저희들이 5에서 15룩스가 기본 저희들이 조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변이 어떤 주택가에서 수면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밝게 해서 어떤 위험사고를 예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자라든지 노숙자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