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평소 우리시 재난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등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부시장을 통합지휘소장으로 하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운영 절차와 각 재난유형에 따라 담당별 국소장으로 구성되는 현장 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8조에서는 재난 발생시 통합지휘소 재난사항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난 책임기관과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주민에게 행해지는 상황전파 단계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현장 출동 단계, 재난현장 통제 및 통합 지휘, 지원요청, 통합응급 의료 활동 등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2조에서는 재난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도로, 전기, 통신 등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현장에서 각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복구체계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 및 24조에서는 통합지휘소 철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4조 등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등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할 때 오타 내지는 맞춤법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은 법령이라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쪽 2번에 주요 내용을 보세요.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 안 제4조 밑에 주요 “재난발생 시”에서 “시”자 띄어야 되요? 안띄어야 되요? 본문으로 넘어 갈게요. 5쪽에 2장 보세요.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인데요. 여기에서도 두 번째 줄에 “재난 발생”하고 띄고 “시”에요.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동태나 피동태를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써야 되지만 최근 법령 제정 규정은 대부분 능동태를 쓰거나 그런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4조에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 는”은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다 읽어 봤어요. 모법의 문장이 훨씬 부드럽고 피동태, 수동태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주어가 맨 앞에 오잖아요. 여기에서 주어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잖아요. 수식어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뒤에 모법에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은, 는”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보세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반점, 다만 반점, 교통사고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하는 경우”라고 썼는데 “너 밥 먹”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을 것이니?”라고 물어 볼 것을 “너 밥”이라고 물어보는 것이나 똑 같잖아요. 연결조사, 접속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정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을 안고쳐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럴 경우에 비문이 되요. 그렇잖아요? 8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에 현장지휘관 지정에서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재난유형에 따라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는데요.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관성에 젖어서 문장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언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법제처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모법은 한글맞춤법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하위예요. 한글맞춤법이 상위예요. 한글맞춤법을 보고 일을 하셔야지요. 모르면 공부하고 하세요.

저희가 표준안에 준하다 보니까.

그 표준안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앞으로 표준안이 내려 온다 하더라도 문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지적만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법무계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서 또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맞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통과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는 없는데요.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2는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허용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 제2항, 안 제35조 제2항, 안 제38조 2, 안 제63조의 제1항, 안 제63조의 2는 시유재산에 기여한 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3%로 현실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1항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관리부담 경감 및 민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 일반재산의 수의 매각 허용 규정 완화 및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시유재산의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보자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분량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회계과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있어요. 청사 설립을 할 때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왕 고칠 것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41조에 그것이 있는데 그냥 “경제성”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원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시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들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잖아요. 병점 등 유리자재를 쓴 건물들을 보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큰 틀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틀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 주기가 싶지 않아요. 그래서 회기 끝나는 날 다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많이 틀려서, 지적을 하나 하나 할까요? 9조를 한번 보세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한 문장안에 같은 의미의 문법이 틀리게 써 있고요. 지적을 하자면 50개도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제 몇 조라고 괄호 안에 제목이 있잖아요. 소제목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뒤에 보면 “토석채취료 등”이라고 있는데 “등”자가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디는 붙여 쓰고 어디에는 띄어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디에서는 띄어 쓰겠다고 해 놓고 본문에 또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정현주 위원님 의견만 개진하고 다른 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본질로써는…….

회계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안을 참작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의회법무팀과 검토도 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쳐서 하는 방안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날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알려 주시고 다시 검토해서 공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고쳐서 공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해 주시고.

잠깐만요. 국어문법이라는 것은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가로 등”과 “가로등”은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 일곱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구연수의 뜻이 화성시의회 연수가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구연수는 띄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의 본질이 변경이 안된다면 오늘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하기 전에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마지막날 한번 더 보는 것이…….

위원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 주시면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넘어 왔는데 공포해도 좋으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런 이런 것이 착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포할 때 띄어쓰기나 문법 등을 수정해서 공포할 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이 조건부 의결이 되는 것인가요?

내용 자체가 수정되거나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류를 해서 마지막날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본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공포하기 전에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정현주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뜻이 달라진다니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한건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의 남양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 남양도서관은 1994년 개관하여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공공도서관 기능이 약화되었고 남양뉴타운지구 내 포함되고 있어서 사업준공 시기인 2015년 12월 이전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남양도서관을 새로이 건립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이용자 욕구에 충족하는 도서관 확충사업으로써 화성시 시립도서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양도서관 건립규모로는 지상4층에 연면적 3,720제곱미터로 주요시설은 어린이·일반자료실, 학생·일반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 지역커뮤니티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 중 32억 원은 국도비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는 등 화성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남양도서관 건립의 건은 남양뉴타운지구 내 제4호 근린공원 부지에 지상4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 도서관 개관 이전에 현 남양도서관이 철거될 경우 기존 도서관 이용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도서관 건립은 환영할 일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상4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항상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차장은 없는 것인가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할 때 건축면적과 주차장 규모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를 합니다.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도서관 부지내에.

주차장이 없으면 물론 도서관이 꼭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공공건물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도 있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건을 검토·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안녕동에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와 겹쳐서 그렇기는 한데 몇 백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20년 쓰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은 정말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초기에 설계비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항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비재 쓰듯이 20년, 30년 만에 부수는 것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을 보면 토지비용이 없어요. 6쪽을 보면 파란색선과 빨간점선 안에 토지를 맞교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LH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가요?

적색점선 안에 있는 것이 4호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은 LH공사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시에서 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공원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원 안에 토지매입을 안하고 건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전 단계가 있었는데 LH공사에서 당초에 남양뉴타운을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을 건 것이 남양도서관을 이전을 해서 새로 건립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했는데 LH공사에서 여건이 어려워 졌지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공공시설을 지어줄 수 없다, 또는 최종 협의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LH공사에서는 이익이 발생 해야 도서관을 지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 것이지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부지가 LH공사 부지예요? 아니면 화성시로 이미 이관이 된 것인가요? 공원 조성이 아직 안끝났잖아요?

공원 조성은 아직 안끝났지요. 그 안에 협의를 해 가면서 LH공사와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

남양뉴타운이 내년 12월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도서관 역시 그 안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이네요?

네, 내년 12월.

거의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네.

저는 소유권 문제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H공사에서 아직 이관도 안했는데 화성시에서 지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사전에 기관대 기관끼리 협약을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기존 도서관이 철거된 후에 새로 신축을 하면 도서관이 없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고민도 거기에 있었어요.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개관할 때 까지 현 도서관을 쓰게 해 달라고 LH공사와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일부 건물은 침해를 받습니다. 건물은 아니고 일부 도로가 접속이 되는데 가급적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연수 가서 보니까 도서관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멋지게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멋진 것은 외관이 멋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또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관계는 건물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차대수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 크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돼서 정말 멋진 도서관이 탄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기준 대수보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 설계 때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화성시자원봉사센터, 화성도시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